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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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가. 파견근로자

o 자국에서 채용되고 상대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

※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사회보장협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면제 기간이 평균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면제 기간은 약 2.5배 증가됨.

나. 현지채용자

o 상대국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금보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

※ 여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 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한-중 양국간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 수가 30만 이상임을 감안, 현지채용자 조항을 규정

다. 자영자 및 투자자

o 상대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와 독립외자법인 및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연금보험 이중가입 면제

라. 공무원

o 상대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국학교 교장·교사 등)에 대해서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이중가입 면제

마. 의료보험 관련 특별 규정

o 협정 발효 이전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중국내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 면제

붙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o 2012.12월 현재 28개국과 협정 체결 (5개 협정 미발효)

	국가명	서명일	발효일
1	이 란	1977.05.11.	1978.06.10.
2	캐나다	1997.01.10.	1999.05.01.
3	영 국	1999.04.20.	2000.08.01.
4	미 국	2000.03.13.	2001.04.01.
5	독 일	2000.03.10.	2003.01.01.
6	네덜란드	2002.07.03.	2003.10.01.
7	이탈리아	2000.03.03.	2005.04.01.
8	일 본	2004.02.17.	2005.04.01.
9	우즈베키스탄	2005.05.10.	2006.05.01.
10	몽 골	2006.05.08.	2007.03.01.
11	헝가리	2006.05.12.	2007.03.01.
12	프랑스	2004.12.06.	2007.06.01.
13	호 주	2006.12.06.	2008.10.01.
14	체 코	2007.12.14.	2008.11.01.
15	아일랜드	2007.10.31.	2009.01.01.
16	벨기에	2005.07.05.	2009.07.01.
17	슬로바키아	2009.02.09.	2010.03.01.
18	폴란드	2009.02.25.	2010.03.01.
19	불가리아	2008.10.30.	2010.03.01.
20	루마니아	2008.09.11.	2010.07.01.
21	오스트리아	2010.01.23.	2010.10.01.
22	필리핀	2005.12.15.	미발효
23	덴마크	2010.03.11.	2011.09.01.
24	인 도	2010.10.19.	2011.11.01.
25	스페인	2011.07.14.	미발효
26	터키	2012.08.01.	미발효
27	중국(잠정협정)	2003.02.28.	2003.05.23.
	중국(정식협정)	2012.10.29.	2013.01.16.(예정)
28	브라질	2012.11.22.	미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