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해역구분 및 대륙붕 개관

해역구분 및 대륙붕 개관

1. 해역의 구분

❏ 유엔해양법협약은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으로 관할 영역을 구분

※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해양 諸 영역을 규율코자 ’82년에 채택(’94년 발효)된 다자조약으로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강화에 기여

ㅇ 내수(internal waters):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서, 영토와 마찬가지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2조 및 8조)

ㅇ 영해(territorial sea):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2조 및 3조)

※ 영해에서는 내수와 달리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

ㅇ 접속수역(contiguous zone):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지 않는 수역으로서, 연안국이 관세․재정․출입국․위생 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33조)

ㅇ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 밖의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수역인 바, 연안국이 일정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보유 (55조 내지 57조)

※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①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의 생물,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 ②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등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

ㅇ 대륙붕(continental shelf): ①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②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서, 연안국이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76조 내지 77조)

ㅇ 공해(high seas): 특정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 영해, 내수 등에 속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으로서, 모든 국가에 대해 개방되며,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해당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국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 (86조, 87조 및 94조)

ㅇ 심해저(the area):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로서,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써 어떠한 국가도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 행사 불가 (1조, 136조 및 137조)

2. 대륙붕(Continental Shelf)

가. 대륙붕의 정의

ㅇ 연안국의 대륙붕은 유엔해양법협약상 1)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까지, 또는 2)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해저와 하층토로 구성

※ 대륙변계의 바깥 끝(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은 1) 대륙사면의 끝(FOS: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으로부터 퇴적암 두께가 1%인 고정점, 혹은  2) 대륙사면의 끝(FOS)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임.

-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융기(대륙대)의 해저지역과 하층토로 구성

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ㅇ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하여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무생물자원, 정착성 생물자원을 의미)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배타적경제수역(EEZ)과의 차이점

ㅇ 배타적경제수역은 거리(200해리)로 정의한 데 비해, 대륙붕은 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 또는 거리(200해리)로 정의함으로써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 존재

ㅇ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저와 하층토 외에 상부수역의 생물․무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비해,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의 무생물 자원(단, 정착성 생물자원은 포함) 개발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

첨부 2.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개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개관

1. 일반 현황

❏ (설립)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97.6.17 설립

ㅇ 뉴욕 UN본부 해양법분과(DOALOS)내 사무국 소재

❏ (구성) 임기 5년(재선가능)의 총 21명으로 구성

※ 우리나라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2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12.6)에서 1997년, 2002년, 2007년에 이어 위원으로 선출 (4연임)

∘ 위원 자격: 협약 당사국이 지명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 분야 전문가 중 지리적 대표성을 고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출

∘ 위원 선출: 참석 당사국 2/3이상 득표시 당선(비밀투표)

∘ 지역 그룹: 아프리카(5), 아시아(5), 동유럽(3), 중남미(4), 서유럽 및 기타(4)

∘ 위원 보수: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에서 위원의 직무수행비용을 부담하나 각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 수행

2. 기능 및 임무

❏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토 및 권고

※ 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짐 (협약 제76조제8항)

※ 다만, 위원회의 활동은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제46조)

❏ 연안국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과학적․기술적 조언 제공

첨부 3. 우리측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주요내용

우리측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주요내용

1. 도입부

❏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 (이하, 협약)에 가입(‘83.3월) /  비준(’96.1월) / 발효(‘96.2월)

❏ 협약에 따라 200해리 너머까지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연안국은 관련 자료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의무 부담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JDZ) 남측한계선을 대륙붕 외측한계로 설정한 “예비정보”를 '09.5.12(일) 유엔에 우선 제출

- 동 예비정보에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정식정보 제출 예정임을 명기

❏ 예비정보 제출이후 추가적인 과학조사 ․ 평가를 거쳐, 협약 관련 諸 규정에 따라 금번에 정식정보를 제출

ㅇ 동 정보는 동중국해에 국한된 ‘부분제출(partial submission)’로서, 우리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제출 권리	보유

2. 관련 협약 규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 3, 4(a)(ⅱ), 4(b), 5 및 7항 원용 (별첨 4 참조)

3. 조언을 제공한 CLCS 위원

❏ 박용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現職 CLCS 위원)

4.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 금번 제출 수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는 관련국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으며, 우리측 정보제출은 향후 관련국과의 해양경계획정과는 별개

ㅇ 우리 정부는 상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일본측과도 동 협의를 위한 노력 경주

5. 우리측 대륙붕 외측한계 설명

❏ 동중국해에서 육지영토 자연연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륙붕은 200해리를 넘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르며, 우리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350해리 범위 내에서 FOS(6개)+60해리까지 대륙붕 한계를 설정 (고정점 85개)

ㅇ 다만, 일본측 영해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 외측한계 일부 축소 조정

6. 동 문건 책임기관

❏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국립해양조사원

첨부 4.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1. 제76조 제1항

ㅇ 연안국의 대륙붕(continental shelf)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제76조 제2항

ㅇ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3. 제76조 제3항

ㅇ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륙융기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변계는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76조 제4항(a) /(b)

ㅇ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 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 (i)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 (ii) 대륙사면의 끝(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ㅇ (b)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경점(the point of maximum change in the gradient)으로 결정된다.

5. 제76조 제5항

ㅇ 제4항 (a)(i)과 (ii)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제76조 제7항

ㅇ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 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

7. 제76조 제8항

ㅇ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recommendations)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8. 제76조 제10항

ㅇ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제2부속서 제9조

ㅇ 위원회의 행위는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첨부 5. 동중국해 정식정보 제출수역

동중국해 정식정보 제출수역

※ 동중국해 대륙붕의 구조는 동해 및 서해와 달리 연안으로부터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오키나와해구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대륙붕의 끝자락이 오키나와해구에 이름.

※ 지도 설명

①                 : 우리나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 350해리선

②                  : 우리나라 대륙붕 외측한계선 (Outer Limi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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