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8.8.6(수) 조간
배포일시	2008. 8. 5(화) 10: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담당과장	허남덕(2150-7670)			담 당 자	이철 주무관(2150-7671)

제목 :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입법 동향

◇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이래, 미 의회는 보호주의적 입법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

- 정부는 한미FTA가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의회에서 인준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양자 협력관계도 강화할 예정

□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장악*한 이래, 보호무역주의적 입법 사례가 크게 증가

* 미국의 중간선거(‘06.11.7)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을 차지

ㅇ 의회는 식품보전에너지법(속칭 “Farm bill") 제정 등 보호주의적 법을 의결하고, 미-콜롬비아 FTA의 무역촉진권한(TPA)을 무력화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움직임에 제동

ㅇ 그밖에도 민주당원들은 의회에 TRADE Act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띤 일련의 법안을 제출

□ 미 민주당 지도부의 반자유무역주의적 성향을 감안할 때 한미 FTA비준은 가급적 현 부시대통령 임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ㅇ 정부는 한미FTA가 조속히 의회에서 인준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미 의회의 보호입법 성향이 대미 통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자 협력관계도 강화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입법 동향

Ⅰ.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이래,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강화되는 추세

* ‘06.11.7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승리하여, 12년만에 의회에서 양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

<미국 상하의원 정당별 의원 수 변동 추이>

	상원			하원
	공화	민주	기타	공화	민주	기타
제109차(‘05~’07)	55	44	1	232	202	1
제110차(‘07~’09)	49	49	2**	198	234	3

** 친민주당계 무소속

ㅇ 민주당은 국제무역에 의해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노조측의 지지를 확보

□ ‘07.3월 의회는 국제교역을 통한 노동․환경 분야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행정부와 신통상정책*에 합의

*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협정 시 7개 분야(노동, 환경, 투자, 정부조달, 항만보호, 노동자지원, 일반의약품)에 새로운 규율 도입

구분	주 요 내 용
노동	▪국제노동기준(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대우 금지 등) 준수
환경	▪다자간환경협정(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이행
투자	▪외국인투자자에게 국내투자자보다 더 많은 권리 부여 금지
정부조달	▪정부조달 입찰자에 대한 노동자 권리보호(최저임금, 작업장조건 준수 등)
항만보호	▪항만운영 보호를 통한 국가안전망 촉진
노동자지원	▪근로자의 숙련교육, 자유무역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재활 제공
일반의약품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접근 활성화와 혁신의약품 보호사이의 균형유지

ㅇ 페루․파나마․콜롬비아․우리나라와 FTA협상에서 “신통상정책”을 반영하여 재협상을 요구

□ ‘08.4월 미-콜롬비아 FTA의 무역촉진권한(TPA) 적용을 거부하는 결의안 통과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 국제 무역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 의회가 미국 대통령(행정부)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통상관련 협상권. 행정부는 통상협상과정에서 전권을 가지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수정을 요구할 수 없고 90일내 가부만을 표결처리함. ‘02. 8월에 발효된 TPA는 현재 ’07. 6월말로 만료된 상태.

ㅇ 민주당은 콜롬비아 정부의 노동탄압 문제로 미국 노동자에게 악역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여 부시대통령의 자유무역 움직임에 제동

□  ‘08.6월 자국 농업보호를 위한 식품보전에너지법*을 의결하고 ‘08.6월 무역협정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적극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TRADE Act) 등 보호주의 색채를 띤 일련의 통상관련 법안을 제출

식품보전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2002년에 제정된 기존 농업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제”(소속지역 평균수준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전) 도입 등 소득보조정책을 더욱 강화 <참고 1 참조>

TRADE Act (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현존하는 美 무역협정의 재검토 및 재협상을 보장

* 식품보전에너지법(속칭 “Farm Bill")은 2002년 농업법인 ‘농가안전 및 농촌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을 개정한 미국의 새 농업법(Farm bill)임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클린턴과 오바마는 NAFTA 등 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재검토의 당위성을 주장

ㅇ 아울러 향후 협상예정인 FTA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구

<ʼ07-08년 보호무역주의적 법안 투표 결과>

법령	상태	결과 (찬성-반대-기권)	민주	공화	일자
미콜롬비아FTA 이행처리법안 거부 결의안 (HR 1092)	하원 통과	하원통과 (224-195-12)	218-10-5	6-185-7	‘08.4.10
식품보전에너지법 (HR 6124)	발효 (대통령 거부로 ʼ08.6. 18일 재표결)	하원통과 (306-110-19)	216-12-8	90-98-11	‘08.5.22
		상원통과 (77-15-8)	41-2-6	34-13-2	‘08.6.5
		하원통과 (317-109-8)	218-13-4	99-96-4	‘08.6.18
		상원통과 (80-14-6)	43-2-4	35-12-2	‘08.6.18
무역 및 세계화 조정 지원 법안(TGAA) TGAA(Trade and Globalization Assistance Act of 2007):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지원범위를 근로자, 농업종사자에서 서비스 종사자까지 확대 <참고 2 참조> (HR 3920)	하원 통과	하원통과 (264-157-11)	226-2-4	3-155-7	‘07.10.31

Ⅱ. 미 의회에 계류된 보호무역관련 주요 법안

(1) Trade Enforcement Act (TEA)

□ 무분별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존 무역협정의 효과적 집행을 담보하고, 미국무역법 집행을 강화

ㅇ 대외적으로 대외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USTR)하여 이에 적극 대응토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미국법과 불일치하는 WTO 판정결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대내적으로 의회의 결의안 채택만으로도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역구제법 집행을 강화

(2) 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TRADE Act)

□ 향후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 협정이 자국 규정 및 이익에 부합되도록 재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 노동․환경․식품 위생 기준, 공공서비스·투자·조달 요건, 무역구제 보호조치 등

ㅇ 美 회계감사원(GAO)은 ‘2010.6.30까지 체결국의 FTA 의무이행 여부 등이 수록된 대미무역협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의무 부여

ㅇ 기 체결된 협정이더라도 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시, 의회가 美 대통령에 재협상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Trade and Globalization Assistance Act of 2007 (TGAA)

□ 자유무역 확대로 인한 자국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근로자 지원 (‘2012.9.30까지 한시적 운영)

ㅇ 근로자 훈련기금 마련, 농민 건강보험 세액공제, 기업의 제조업 재개발 지역  투자시 세금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농업종사자에 국한되었던 종전 법안(2002)의 지원 대상 근로자를 서비스 종사자까지 확대

Ⅲ. 향후 미 의회의 통상정책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주의적 입법 성향은 미국과 기 체결된 FTA의 의회 인준을 비롯해 DDA 등 다자통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

ㅇ 현재 미 의회에는 미․콜롬비아FTA 이행법안이 계류 중이며 파나마․한국과의 FTA 법안은 아직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

- 미․콜롬비아 FTA 건은 TGAA법안과 연계되어 상원 재무위 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파나마․한국 FTA법안의 의회 제출은 콜롬비아 건이 처리된 이후가 될 가능성

* 미 의회는 하계 휴회중(8.2~9.7)이며, 이후 9월 회기일(15일)과 레임덕 세션(11.5~‘09.1.20)경 두 차례의 FTA 인준 기회가 남음

**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 평균 15일, 최소 4일(미-모로코), 최장 39일(미-페루)

ㅇ 다만, 부시 행정부가 남은 3개 FTA의 처리를 임기내 업적(legacy)으로 추진하고 있어 레임덕 세션 기간중 처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되더라도 취임후 FTA 인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남은 3개 FTA 처리를 용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ㅇ DDA협상 결렬시 미 의회의 식품보전에너지법 통과 등 보조금 감축의지 결여가 개도국의 반발을 산 측면이 있으며, 미 의회는 부시 행정부의 성급한 DDA 타결을 원치 않아 향후 DDA 협상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듯함

□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한 민주당이 ‘08년 대선에서 행정부를 장악*할 경우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전망

* 최근 美 대선후보 여론조사 (갤럽 : '08.8.3) ➡ 민주당 Obama(45%) vs. 공화당 McCain(44%)

□ 정부는 한미FTA가 조속히 의회에서 인준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미 의회내 보호입법 성향이 대미 통상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

ㅇ 또한 지속적인 개방과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경제체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통상마찰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 병행

참고 1		식품보전에너지법 (HR. 6124)

□ 입법 동향

ㅇ ‘02.10월에 발효된 농가안전 및 농촌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은 ‘07.9월에 만료되었음

ㅇ Peterson 하원의원은 ‘07.5.22에 식품보전에너지법(HR 2419)을 제출하여 ’08.5.21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무릅쓰고 상하원이 ’08.5.22일 통과

ㅇ 의회가 법안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Peterson은 당일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켜 다시 식품보전에너지법(HR 6124)을 제출함

ㅇ 동 법안은 '08.5.22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08.6.5 상원에서도 통과되었으나 ‘08.6.18일 부시대통령은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

ㅇ 이에 상․하원은 당일 재표결하여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킴

□ 입법 내용

ㅇ 농가보조,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농촌지역개발을 통하여 자국의 농업·농촌·농민을 보호

- 지원 분야: 작물보험, 국내외 식량원조, 자원 및 환경보전, 농촌개발, 농업연구 등

- 주요 지원확대 내용:

▪ 농가의 수입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

* 생산자가 속한 지역의 수입 수준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 일부 품목의 가격보전직접직불 목표가격의 인상

▪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79억불로 확대

▪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한 융자보증프로그램 도입

참고 2		무역 및 세계화 조정 지원 법안 (HR. 3920)

□ 입안 동향

ㅇ ‘02년 무역조정지원개혁법안(2002 TAA Reform Act)*은 ’07.9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07.12월말까지 연장되었음

* 동 법안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ㅇ '08년부터 동 법안이 만료되어, 하원 세입위원장 Rangel은 ‘07.10.22일 무역조정지원 개정법안인 2007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 법안(TGAA, HR 3920)을 제출

ㅇ 하원은 동 법안을 ‘07.10.31일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의 표결이 미뤄짐

□ 입안 내용

ㅇ 자유무역 확대로 인한 자국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TAA 프로그램을 ‘12.9.30까지 운영

- 지원 대상: 제조업, 서비스, 공공부문 및 FTA 체결국 및 체결예정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

- 주요 지원확대 내용:

▪ 기업들이 제조업 재개발 지역(manufacturing redevelopment zone)에 투자할 때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

▪ 근로자 훈련기금을 마련(‘08-’09 회계연도동안 4.4억불, 그 이후의 회계연도동안에는 6.6억불)

▪ 농민 건강보험 세액공제(현행 건강보험료의 85%까지 공제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