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08.9.16(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는 9.16(화) 08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美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경제ㆍ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음

1. 최근 금융시장 상황

□ 지난주말 이후 ①Lehman Brothers의 파산신청, ②Bank of America에 의한 Merrill Lynch 합병, ③AIG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의 전세계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ㅇ 아시아(단, 한국, 일본, 중국 등은 휴장)와 유럽 및 미국증시가 모두 급락하고,

9.15일 주요국 주가변동률

	대만	싱가포르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주가변동률	△4.1%	△3.2%	△3.4%	△3.0%	△2.5%	△3.8%	△4.4%

ㅇ 美 금융회사 추가부실 우려 및 캐리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주요통화 대비 달러화도 크게 약세

9.12(金) 15:00 ～ 9.15(月) 18:00 통화별 달러대비 절상률(%)

엔화	유로화	파운드	호주$	대만$	홍콩	싱가폴
2.3	1.9	2.2	1.6	0.1	0.1	0.3

* 엔화 : 107.3 → 104.9, 유로화 : 1.4011 → 1.4272

□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Lehman 파산신청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ㅇ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온 Lehman의 부실처리 문제가 파산신청으로 일단락

ㅇ 美 FRB 등은 Lehman 파산신청에 따른 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 유동성 장치를 발표(9.14)

① 美 FRB는 종전의 자금대여 프로그램(Lending program)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함

* 기간증권대여제도(TSLF) 규모를 종전 1,750억불에서 2,000억불로 확대하고, TSLF 담보물을 모든 투자등급 채권으로 확대 등

② 시티은행 등 10개 월가 금융회사들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700억불의 펀드(collateralized borrowing facility) 조성 합의

2.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 국내 금융회사의 Lehman 관련 Exposure 현황

ㅇ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해외자산 규모는 615억 달러로 전체 보유자산(2조450억 달러, ‘08.3월)대비 3% 수준이며,

ㅇ 이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ehman 관련 자산은 7.2억불 수준*으로 국내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단위 : 억불)	대 출	유가증권	파생상품	계
은행	0.3	0.9	0	1.2
보험	0	2.1	0	2.1
증권	0	0	3.9	3.9
계	0.3	3.0	3.9	7.2

- 개별회사의 Exposure도 검토하였으나 해당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Merril Lynch 관련 Exposure에 대한 전망

ㅇ Merril Lynch 관련 Exposure도 7.2억 달러로 파악되었으나, 합병주체인 Bank of America가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피해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KIC의 메릴린치 투자*의 경우, BOA와 메릴린치간 인수협상 및 개별투자자와의 추후 협상 결과 등에 따라 KIC의 투자 수익률이 변화할 전망

* 투자금액 : 20억불, 전체 메릴린치 주주중 지분율 : 4.725%

□ AIG관련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

ㅇ 미국 AIG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만 언급되었지 구체적인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음

ㅇ 최악의 경우 미국 AIG 영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내 영업중인 AIG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크게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에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3. 국내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에 대한 영향

□ 글로벌 달러약세

ㅇ 악화된 美 금융시장 여건 및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영향으로 달러는 유로‧엔화 등 주요통화대비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원화는 글로벌 신용경색 및 외국인 주식매매 동향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

- 한편,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상수지 개선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외환수급은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

□ 외화차입시장 여건

ㅇ 최근 CDS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여 향후 공모채 발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 유럽시장 CDS 프리미엄(bp, 5년물, 9.15 런던장 오픈 가격) : (9.12일)138 → (9.15)165

- 국내 은행들의 외화건전성이 적정하며 필요자금도 미리 확보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이 단기간에 크지는 않을 전망

4. 향후 대응방향

□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유럽 중앙은행(9.15일) : 금융시장에 300억유로의 자금 투입

* 영국 중앙은행(9.15일) : 단기 금융시장에 50억파운드(63억유로) 지원

* 중국 중앙은행(9.15일) : 1년만기 대출금리 0.27%p인하, 지준율 1%p인하(25일부터)

ㅇ 최근 주식시장은 9.5일 1,404.38p까지 하락하였으나, 9월 위기설이 근거 없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어 9.12일 1,477.92p(전주비 +5.24%)까지 반등하였고,

- 채권시장도 9.1~9.12일간 외국인이 2.4조원 순매수(8월중 +1.5조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환시장도 9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지난주에는 1,100～1,110원대에서 안정되던 추세

□ 다만, 美 금융시장의 일련의 사태에 따라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단위로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

ㅇ 재정부, 금융위,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국제금융, 국내금융 및 실물경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음

ㅇ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외감독당국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

ㅇ 우선, Lehman이 파산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국내 투자자 및 금융회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임

- 9.16일 금융위를 개최하여 리먼브라더스은행 서울지점 및 리먼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를 결정

* (은행) ‘은행법’ 제46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증권) ‘증권거래법’ 제28조의2, 제54조, 제54조의 3및 증권업 감독규정 제2～40조

- KIC의 메릴린치 투자와 관련해서는, KIC 협상단이 기존 주주의 지분매각 조건 등에 대해 메릴린치, BOA 등과 협의하여 투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

* 이와관련 9.16(화) 09:30 KIC 긴급운영위원회 개최

ㅇ 한국은행도 RP거래 등을 통해 은행권의 지준상황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지나친 불안심리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ㅇ 개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외화스왑 시장 참여 등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