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9.16(화) 조간
배포일시	2008.9.12(금) 12: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최영록(2150-4110)	담 당 자	정 형 사무관(2150-4113)

제목: ’08년 세제개편안 추가 보도자료

□ ‘08.9.1(월) 배포한 ‘08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별 문의처

ㅇ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도과) : 2150-4131~4

ㅇ 상속․증여세법, 양도소득세 관련(재산세제과) : 2150-4221~4

ㅇ 증권거래세법(환경에너지세제과) : 2150-4251

ㅇ 법인세법(법인세제과) : 2150-4171~4

ㅇ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2150-4151~5

기획재정부 대변인

1. 국제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1) ‘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12년 여수세계박람회, ‘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조특법 §73, §74, §106, §116, §11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① 조직위원회 지원 ㅇ 개인 또는 법인이 조직위원회에 기부시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소득금액의 50%한도) ㅇ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시 전액 손금산입 ②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경감 및 부가가치세 면제 ㅇ 경기대회 및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장․전시장 운영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 및 부가가치세 면제 * 구체적인 품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③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ㅇ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동 위원회가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④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

<개정이유> 국제박람회 및 국제경기 성공적 개최 지원

※ 지원 전례 : ’93대전세계박람회,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02아시아경기대회, ’02월드컵축구대회 등

<적용시기>

□  ’09.1.1 이후 사업연도분(기부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적용, ‘09.1.1 이후 공급․수입(부가세․관세)하거나 작성(인지세)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제도 개선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상증법 §71)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ㅇ 요건 ① 세액 2천만원 초과 ② 납세자의 신청 ③ 세무서장의 허가 ④ 담보의 제공 ㅇ 연부연납기간 - 가업상속 : 2~3년 거치 후 5~12년 분할 납부 - 기타 : 5년 분할 납부	□ 연부연납 요건 완화 ㅇ 납세담보가 확실한 다음의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통안증권 등)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개정이유> 연부연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 ㅇ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감면 배제 * 면적제한 요건 : 29,700㎡(농지), 148,500㎡(초지), 297,000㎡(산림지) 이내 ㅇ 일몰 : 2011.12.31	ㅇ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허용

<개정이유>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제도 보완 (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시 : 10% ㅇ 채권보상시 : 15% (단, 채권 만기보유시 : 20%) ㅇ 일몰 : '09.12.31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여부 판단

<개정이유> 상속 토지의 취득시기를 합리적으로 보완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증권거래세 과세제도 개선

(1) 부실산림조합 구조조정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ㅇ 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ㅇ 공모펀드에 주권을 편입․인출하는 경우 등 ㅇ 법인의 설립․합병․분할을 위해 주식양도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주식을 교환․이전하는 경우 ㅇ 부실 농협․수협이 경영개선조치에 따라 주권 양도시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추가 ㅇ 부실 산림조합이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주권 양도시에도 면제

<개정이유> 부실 산림조합의 원활한 구조개선 및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여 조합원․예금자를 보호

* 산림조합 구조개선법(‘08.2 시행)과 농협 구조개선법(’01.12 시행), 수협 구조개선법(‘03.10 시행)은 제정 목적․법률 체계․조문 등이 유사

<적용시기>  ‘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징수시기 명확화 (증권거래세법 §9①)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ㅇ 납세의무자(증권예탁결재원, 증권회사 등)는 주권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 * 징수시기에 대한 규정 미비 → 관행상 결제 또는 양도시 징수	□ 거래징수 시기 명확화 ㅇ 주권을 매매결제 또는 양도 하는 때에 징수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명확화

*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결제일(거래일+2일)에 증권회사로부터 징수, 증권회사는 양도일(거래일=결제일)에 양도자(고객)으로부터 징수 中

<적용시기>  ‘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증권거래세 징수를 위한 매매자료 확보근거 명시
(증권거래세법 §9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증권거래세 징수를 위한 매매자료 확보 근거 마련 ㅇ 유가증권시장 등을 개설한 자(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는 과세표준 확정에 필요한 매매자료를 납세의무자(증권예탁결재원)에 제출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 징수가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증권 매매자료 제출 근거를 법령에 명확화

<적용시기>  ‘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1)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법인법 §45)

현 행	개 정 안
□ 합병당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결손금의 합병 후 이월공제 방법 ㅇ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이월결손금 : 합병전부터 영위하던 사업 및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서 공제 가능 ㅇ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 3년 내 승계사업 폐지시 이미 공제받은 결손금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 ㅇ 이월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하는 역합병*의 경우 결손금 공제를 제한 * 결손법인이 우량법인을 합병후 5년이내 상호를 우량법인 명의로 변경 등	ㅇ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ㅇ (좌 동) ㅇ 역합병에 대한 결손금 공제 제한을 폐지

<개정이유>

□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동일하도록 보완

<적용시기> ‘09.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존 법인의 동업기업 전환시 준(準)청산소득 과세
(조특법§ 100의1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 과세특례 선택시 준(準)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ㅇ 과세표준․세액 계산 : 해산시 과세되는 청산소득*에 준하여 계산 *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 ㅇ 신고․납부 의무 : 동업기업이 부담 - 동업기업 전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과세표준․세액 신고 - 신고 후 3년간 분할 납부 허용

<개정이유>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유보소득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정리

<적용시기> ‘09.1.1 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분부터 적용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소득영 §55)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ㅇ「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신 설>	□ 필요경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1인 사업자

<개정이유>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개선

①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조특법 §106의4․영§106의9)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 납부시 금거래 계좌
이용을 의무화

ㅇ 금거래계좌 개설․해지시 세무서장에게 신고의무

ㅇ 금거래계좌는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폐 지>

<개정이유> 금거래계좌 이용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 1. 1 이후 신고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보완 (조특법 §106의4)

현 행	개 정 안
□ 금지금 매입자에 대한 납부특례 ㅇ 금지금매입자는 금거래계좌를 통해 금지금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토록 의무화 - 금지금 대금 : 매출자에게 입금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수납기관에 입금	ㅇ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금지금을 구매하는 경우 에는 금지금 대금은 금거래계좌 입금의무 면제 - 다만, 부가가치세는 현행처럼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

<개정이유> 매출자에게 직접 대출금이 지급되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의 특성을 감안

*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매출기업에 송금되고, 매입기업은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대출

<적용시기> ‘09.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 제조․판매 면허 취소요건 명확화 (주세법§13․§15)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주류의 제조․판매면허 취소 가능 ㅇ 제조면허 취소 : 총매출금액 또는 총매입금액의 5/100 이상인 경우 ㅇ 판매면허 취소 : 총매출금액 또는 총매입금액의 10/100 이상인 경우	□ 제조․판매면허 취소요건 명확화 ㅇ 제조면허 취소 : 총매출금액(단,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5/100 이상인 경우 ㅇ 판매면허 취소 : 총매출금액(단,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10/100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 총매출 또는 총매입금액의 선택 적용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적용시기〉공포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