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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

2008. 9. 23

기 획 재 정 부

1. 총 규모 및 특징

□ 총 규모

ㅇ ‘09년 세입은 ’08년 전망(166.9조원) 대비 12.7조원(7.6%↑) 증가한 179.6조원으로 전망

- ‘09년 누적감세규모는 △13.0조원*으로서, 감세가 없었을 경우 ’09년 예상세입은 192.6조원

* 법인세율 인하 등 △2.8조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2.5조원,
소득세율 인하 △1.4조원, 양도세 인하 △1.3조원, 종부세제 합리화 △1.5조원 등

ㅇ ‘08년 세입전망 166.9조원은 감세규모(’08년 △9.7조원)*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165.6조원) 대비 초과세수 1.3조원 발생 예상

* 유가환급금 △3.5조원, 유류세 10% 인하 △0.7조원, 할당관세 인하 △0.7조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2.5조원 등

(단위 : 조원, %)

세 목		’08년		‘09예산	‘08 예산대비		‘08년 전망대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예산	전망
총 국 세		165.6	166.9	179.6	14.0	(8.5)	12.7	(7.6)
ㅇ 소득세		38.0	36.9	42.9	4.9	(12.8)	5.9	(16.1)
	▪종합소득	6.5	6.3	8.2	1.6	(25.3)	1.9	(29.5)
	▪양도소득	9.0	9.8	9.1	0.1	(1.2)	△0.6	(△6.5)
	▪갑근소득	14.8	13.5	17.3	2.6	(17.3)	3.8	(28.4)
ㅇ 법인세		36.3	38.7	39.3	3.0	(8.2)	0.6	(1.5)
	▪신고분	26.6	31.3	33.6	7.0	(26.4)	2.3	(7.1)
	▪원천분	9.7	7.4	5.7	△4.0	(△41.5)	△1.7	(△22.7)
ㅇ 상속증여세		4.0	3.0	3.3	△0.7	(△17.7)	0.2	(7.7)
ㅇ 부가가치세		43.9	44.3	48.5	4.5	(10.3)	4.2	(9.5)
	▪국내분	12.3	7.9	7.6	△4.7	(△38.1)	△0.3	(△4.0)
	▪수입분	31.7	36.4	40.9	9.2	(29.0)	4.5	(12.4)
◊교 통 세		12.0	10.7	11.2	△0.9	(△7.2)	0.5	(4.7)
◊관 세		7.2	8.4	9.1	1.9	(26.4)	0.7	(8.1)
◊종 부 세		2.9	2.6	1.8	△1.1	(△37.7)	△0.8	(△31.4)

□ 주요 세목별 특징

① (종합소득세)  8.2조원(’08년 전망대비 +1.9조원, 29.5%↑)
(근로소득세) 17.3조원(’08년 전망대비 +3.8조원, 28.4%↑)

ㅇ 종합ㆍ근로소득세는 유가환급금(△3.5조원)을 ’08년에 조기 지급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09년 증가율은 각각 13.7%, 7.5% 수준

- 종합소득세 증가율(13.7%)이 다소 높은 이유는 과표양성화 효과 및 감세효과가 2010년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기인

ㅇ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08년(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4.4%) 증가

* 1인당 근로소득세(만원) : ('07)182 → ('08)203(11.5%↑) → ('09)212(4.4%↑)

-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4.4%는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

- 소득세율 인하는 2단계에 걸쳐 추진중이므로 근로자ㆍ자영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효과는 신고ㆍ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는 ’10~’11년에 연차적으로 나타남

☞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10년 이후에는 근로자․자영자의 세부담은 더욱 더 낮아질 전망

② (양도소득세)  9.1조원(’08년 전망대비 △0.6조원, △6.5%↓)

ㅇ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 등 감세에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0.6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

※ 거래량 증가에 따른 선순환효과를 고려한다면 타 세목에서의 세수증가도 예상됨

③ (법인세) 39.3조원(’08년 전망대비 +0.6조원, 1.5%↑)

ㅇ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 수준*이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2.8조원)로 전년대비 1.5% 수준 증가

* 법인세수 증가율(%) : (‘03)33.2→(‘04)△3.7→(‘05)20.8→(‘06)△1.5→(‘07)20.6

** 중소기업은 2008년부터, 일반기업은 2009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 국제경쟁력 제고, 투자활성화 및 외자유치에도 기여

ㅇ ‘09년 법인세수는 GDP대비 3.9%로 OECD 평균(’05년 3.6%)에 근접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추세

* GDP대비 법인세수 추이(%) : (‘07)4.3→(‘08)4.1→(‘09)3.9

④ (부가가치세) 48.5조원(’08년 전망대비 +4.2조원, 9.5%↑)

ㅇ ‘09년 경상성장률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국제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는 4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상성장률 전망(%) : (‘08) 6.8 → (’09) 7.4

* 수입증가율 전망(%) : (‘08) 23.0 → (’09) 12.5

⑤ (상속ㆍ증여세) 3.3조원(’08년 전망대비 +0.2조원, 7.7%↑)

ㅇ 세율인하(△0.6조원)에도 불구하고 세율조정에 따른 성실신고에 따라 ‘08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

⑥ (종합부동산세) 1.8조원(’08년 전망대비 △0.8조원, △31.4%↓)

ㅇ 세율인하 등 종부세제 합리화에 따라 세수감소 발생

2.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분석

□ 조세부담률 : 22.7%(’07년) → 22.2%(’08년e) → 22.1%(’09년e)

ㅇ ‘09년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 결과 ‘07년(22.7%)과 비교하여 0.6%p 하락

- 감세가 없었을 경우의 ‘09년 예상 조세부담률과 비교하면 1.2%p 하락

☞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하가 소비ㆍ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국민부담률 : 28.7%(’07년) → 28.4%(’08년e) → 28.5%(’09년e)

ㅇ 국민부담률도 감세조치로 조세부담률 하락(1.2%p)에 상당하는 수준만큼 하락 전망

ㅇ ‘09년 국민부담률은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29.7%로 ’07년(28.7%)과 비교하여 1.0%p 상승하였을 것이나, 감세 조치로 오히려 0.2%p 하락

<감세 전ㆍ후 조세부담률(%) 추이>

		'07년	‘08년		‘09년
				‘07년 대비		‘07년 대비
▪조세부담률	감세 전(A)	22.7	23.2	+0.5%p	23.3	+0.6%p
	감세 후(B)	22.7	22.2	△0.5%p	22.1	△0.6%p
	차 이(B-A)	-	△1.0		△1.2
▪국민부담률	감세 전(A)	28.7	29.4	+0.7%p	29.7	+1.0%p
	감세 후(B)	28.7	28.4	△0.3%p	28.5	△0.2%p
	차 이(B-A)	-	△1.0		△1.2

□ 1인당 조세부담액 : 423만원(‘07년) → 436만원(’08년e) → 467만원('09년e)

ㅇ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으로 총 조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액도 증가 추세임

- ‘09년은 467만원으로, 감세가 없었다면 494만원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감세로 ’08년 대비 31만원(7.1%) 증가에 그침

<감세 전ㆍ후 1인당 조세부담액(만원) 추이>

	'07년	‘08년		‘09년
			‘07년 대비		‘07년 대비
▪감세 전(A)	423	456	+33(7.8%)	494	+71(16.8%)
▪감세 후(B)	423	436	+13(3.1%)	467	+44(10.4%)
▪차 이(B-A)	-	△20		△27

※ 개인의 담세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는 1인당 조세부담액보다는 조세부담률이 타당

•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1인당 부담세액은 매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 세수의 상당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세부담을 과대평가하여

ㆍ 개개인이 실제로 연간 46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

☞ 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사용

3. 중기 국세 수입전망(‘08~’12년)

□ 조세연구원 연구용역(‘07.8월)을 통해 개발한 중장기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 13개 국세세목에 대한 회귀분석식으로 구성

ㅇ 2010~2012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7~8%대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 예상

- 금번 감세조치가 소득세ㆍ양도세ㆍ법인세ㆍ상속증여세 등 연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고려

ㅇ 조세부담률을 ’12년까지 20%대로 완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08~2012년 중기 국세세입 전망 >

	‘07	‘08e	‘09e	‘10e	‘11e	‘12e
<전망의 전제>
․경상성장률(%)	6.3	6.8	7.4	7.8	8.3	9.0
․실질성장률(%)	5.0	4.7	5.0	5.4	6.0	6.8
<전망결과>
․총국세(조원)	161.5	166.9	179.6	188.0	199.7	212.4
(증가율, %)	(17.0)	(3.4)	(7.6)	(4.7)	(6.2)	(6.4)

4. 향후 추진계획

□ 9.29일(월) : 차관회의

□ 9.30일(화) : 국무회의

□ 10.2일(목) : 국회제출

참고 1		’08년 세입전망

(단위 : 억원)

세 목	’07 실적	’08 예산	’08 전망	‘07실적 대비		‘08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614,591	1,655,623	1,668,939	54,348	(3.4)	13,316	(0.8)
ㅇ 소득세	388,560	380,152	369,368	△19,192	(△4.9)	△10,784	(△2.8)
ㅇ 법인세	354,173	362,841	386,886	32,713	(9.2)	24,045	(6.6)
ㅇ 상속세	28,419	39,510	30,195	1,776	(6.2)	△9,315	(△23.6)
ㅇ 부가가치세	409,419	439,290	442,631	33,212	(8.1)	3,341	(0.8)
ㅇ 개별소비세	51,611	45,964	48,381	△3,230	(△6.3)	2,417	(5.3)
ㅇ 증권거래세	34,688	31,667	25,535	△9,153	(△26.4)	△6,132	(△19.4)
ㅇ 인지세	5,880	6,279	6,024	144	(2.4)	△255	(△4.1)
ㅇ 과년도수입	29,651	26,006	38,960	9,309	(31.4)	12,954	(49.8)
◇ 교통에너지환경세	114,635	120,355	106,673	△7,962	(△6.9)	△13,682	(△11.4)
◇ 관세	74,108	72,026	84,220	10,112	(13.6)	12,194	(16.9)
◇ 교육세	38,612	41,169	39,160	548	(1.4)	△2,009	(△4.9)
◇ 종합부동산세	24,143	28,695	26,072	1,929	(8.0)	△2,623	(△9.1)
◇ 주세	22,680	25,309	25,861	3,181	(14.0)	552	(2.2)
◇ 농어촌특별세	38,009	36,360	38,974	965	(2.5)	2,614	(7.2)

참고 2		’09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세 목	‘08 예산	‘08 전망	‘09 예산	‘08예산 대비		‘08전망 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655,623	1,668,939	1,796,058	140,435	(8.5)	127,119	(7.6)
ㅇ 소득세	380,152	369,368	428,790	48,638	(12.8)	59,422	(16.1)
ㅇ 법인세	362,841	386,886	392,512	29,671	(8.2)	5,626	(1.5)
ㅇ 상속세	39,510	30,195	32,530	△6,980	(△17.7)	2,335	(7.7)
ㅇ 부가가치세	439,290	442,631	484,552	45,262	(10.3)	41,921	(9.5)
ㅇ 개별소비세	45,964	48,381	46,211	247	(0.5)	△2,170	(△4.5)
ㅇ 증권거래세	31,667	25,535	32,594	927	(2.9)	7,059	(27.6)
ㅇ 인지세	6,279	6,024	6,380	101	(1.6)	356	(5.9)
ㅇ 과년도수입	26,006	38,960	41,765	15,759	(60.6)	2,805	(7.2)
◇ 교통에너지환경세	120,355	106,673	111,640	△8,715	(△7.2)	4,967	(4.7)
◇ 관세	72,026	84,220	91,019	18,993	(26.4)	6,799	(8.1)
◇ 교육세	41,169	39,160	42,477	1,308	(3.2)	3,317	(8.5)
◇ 종합부동산세	28,695	26,072	17,882	△10,813	(△37.7)	△8,190	(△31.4)
◇ 주세	25,309	25,861	25,881	572	(2.3)	20	(0.1)
◇ 농어촌특별세	36,360	38,974	41,825	5,465	(15.0)	2,851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