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 10. 1(수) 석간
배포일시	2008. 9. 30(화) 15: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
담당과장	정 기 준 (2150-5330)	담 당 자	서 진 호 사무관(2150-5332)

제목: 「국가채무관리계획」수립․국회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09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10.2)

* 국가재정법(제91조)은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07년 최초로「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국회제출 하였으며, 올해 계획에서는 작년에 없었던 일부 내용들을 추가 보완

□ 금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특징

o 국가채무를 대응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

o 국가채무의 수준 관리와 함께 재무적 위험관리(financial risk)를 강화함으로써 선진국형 채무관리를 지향

o 국가재정법상 필수사항은 아니나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정보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 일관성 유지

< 금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 특징 >

구분	‘07년	‘08년
《기술방향》	․법정필수 사항 중심 * 차입 및 상환 실적, 향후 상환계획 등	․법정필수 사항 + 국가채무 관련 주요 정보
▪포괄범위	․중앙정부 채무에 한정	․지방정부 채무 포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일관성 유지
▪관리방향	․원론적 방향 제시	․적자성․금융성 채무 성질별로 관리방안 마련
▪재무위험 관리	․개괄적 서술	․주요 재무위험 분석 (이자비용 등)
▪기타	-	․국가부채 (국가회계법)와 국가채무(국가재정법) 차이설명

< ① 지난 5년간 국가채무 수준의 증감 분석>

□ 지난 5년(‘03년~’07년)간 국가채무는 165.3조원(‘02년 대비 123.7%)이 증가

o 증가분의 대부분은 외환시장 안정(69.0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52.7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29.2조원) 서민주거 안정(9.3조원) 등을 위한 지출

o 국가채무의 절반이상(57.5%)은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여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06년이후 크게 둔화되어 안정적 모습 (국가채무 증가율 : (‘03) 24.0% → (‘05) 22.1% → (‘07) 5.7%)

< 지난 5년(‘03~’07년)간 국가채무 증감분석 >

(단위 : 조원, %)

	‘02년(A)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B)	증감(B-A)
◈ 국가채무 (GDP대비)	133.6 (19.5)	165.7 (22.9)	203.1 (26.1)	248.0 (30.6)	282.8 (33.4)	298.9 (33.2)	165.3 13.7%p
o 적자성 채무	43.0	60.0	77.6	100.9	120.0	127.1	84.6
(GDP 대비)	(6.3)	(8.3)	(10.0)	(12.4)	(14.2)	(14.1)	7.8%p
(구성비)	(32.2)	(36.2)	(38.2)	(40.7)	(42.4)	(42.5)	-
▪일반회계적자국채	26.4	29.4	31.9	40.9	48.9	55.6	29.2
▪공적자금국채전환	-	14.4	29.4	42.4	53.3	52.7	52.7
o 금융성 채무	90.6	105.7	125.5	147.1	162.8	171.9	80.8
(GDP 대비)	(13.2)	(14.6)	(16.1)	(18.2)	(19.2)	(19.1)	5.9%p
(구성비)	(68.2)	(64.0)	(61.8)	(59.3)	(57.6)	(57.5)	-
▪외환시장안정용	20.7	33.5	51.3	67.1	78.6	89.7	69.0
▪서민주거안정용	34.0	36.8	36.7	39.7	43.3	43.6	9.3

< ②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 >

□  ‘07년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GDP 대비)는 33.2%로 OECD 평균(75.4%),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60%) 등 국제수준에 비해 건전한 편이나,

o 향후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국가채무 관리 필요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제비교 (‘07년말 기준) >

* 해외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83 ('08.6),

< ③ ‘08년 국가채무 전망 >

□ ‘08년말 국가채무는 311.6조원(GDP 대비 32.4%)으로 전망되며,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301.5조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1조원 수준

o 이는 ‘07년말 국가채무 298.9조원 대비 12.7조원이 증가(증가율 4.2%),

당초 ‘08예산 317.1조원 대비로는 5.5조원 감소*

* 당초 ‘08년 예산상 전망 대비 감소한 것은 ‘07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국가채무 5조원이 상환되었고 ’07년 결산 확정치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

< 2008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단위: 조원, %)

	‘07년 결산(A)	‘08년 예산(B)	‘08년 전망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차입	상환	잔액(C)
▣ 국가채무 총계	298.9	317.1	-	-	311.6	12.7	△5.5
(GDP 대비)	(33.2)	(32.7)	-	-	(32.4)	△0.8%p	△0.3%p
◈ 중앙정부	289.1	307.0	71.2	58.8	301.5	12.4	△5.5
ㅇ 국채	280.5	299.7	67.4	54.0	293.9	13.4	△5.8
ㅇ 차입금	5.7	4.2	1.1	2.4	4.4	△1.3	0.2
ㅇ국고채무부담행위	2.9	3.2	2.7	2.4	3.2	0.3	0.0
◈ 지방정부순채무	9.8	10.1	-	-	10.1	0.3	0.0

< ④ 국가채무 중기 전망 및 관리방안 >

□ 지방정부를 포함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2년까지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o 특히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유지 노력을 강화

* 적자성 채무(GDP 대비, %) : (’09) 13.4 → (‘10) 12.9 → (’11) 12.5 → (‘12) 12.1

-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12년까지 관리대상수지 균형 달성 추진

-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세계잉여금 포함) 등을 통해 ‘27년까지 차질없이 상환

o 외화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등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

< ’08~‘12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07년 (결산)	'08		'09년	'10년	'11년	'12년
		예산	전망
국가채무 (GDP 대비)	298.9 (33.2)	317.1 (32.7)	311.6 (32.4)	333.8 (32.3)	355.5 (31.9)	380.2 (31.5)	407.3 (30.9)
o 적자성 채무	127.1	134.8	131.8	138.2	143.8	151.5	159.2
(GDP 대비)	(14.1)	(14.3)	(13.7)	(13.4)	(12.9)	(12.5)	(12.1)
(구성비)	(42.5)	(42.5)	(42.3)	(41.4)	(40.5)	(39.8)	(39.1)
o 금융성 채무	171.9	182.4	179.8	195.5	211.7	228.7	248.1
(GDP 대비)	(19.1)	(18.8)	(18.7)	(18.9)	(19.0)	(18.9)	(18.8)
(구성비)	(57.5)	(57.5)	(57.7)	(58.6)	(59.5)	(60.2)	(60.9)

< ⑤ 국가채무 관련 재무위험 분석 및 관리방안 >

□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의 안정적 조달 및 상환과 관련한 재무위험(financial risk) 관리 필요

o 장기국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 등을 통해 국고채 만기도래의 일시집중을 완화

* 국고채 평균 만기 : (‘04) 5.9년 → (’06) 7.0년 → (‘08 계획) 7.9년

* buyback 실적 : (‘04) 5.0조원 → (’06) 5.7조원 → (‘08 계획) 10.0조원

o 국가채무 전반의 가중평균만기, 채무상환 일정 등 위험지표의 분석을 통해 적정 채무 포트폴리오를 마련

* 국가채무의 52.5%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16.3%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

o 연도중 국채의 탄력적인 차환 및 상환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연간 총발행한도’를 ‘순증발행 한도’로 바꾸는 제도 개선 추진 중

< ⑥ 지방정부 채무 >

□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07년말 현재 9.2조원 수준, ’12년 10.5조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

o 채무가 많거나 급증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감채기금 적립유도 등 채무 감축 노력을 추진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는 ‘07년말 현재 0.6조원 수준, ’12년까지 0.3조원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o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제한하며,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발행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

< ⑦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국가채무 관리 >

□ ’09년부터 국가회계법(‘07.10 공포)에 따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산출될 예정

o 국가부채 산출시 현행 국가채무 개념과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향후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 재무제표에 ‘차이내역명세서’를 첨부할 계획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비교 >

	국가채무	국가부채
①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②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③ 포괄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든 기금
④ 분류기준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유동부채, 고정부채, 기타부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