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적정성 여부 분석

2008. 10. 6

기 획 재 정 부

Ⅰ. 외환보유액의 개념 및 현황

□ 개념

ㅇ 통화당국(중앙은행 및 정부)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IMF)

□ 가용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과 동일개념

※ 최근 일부에서는 가용외환보유액의 일반적 정의와 달리 외환당국이 위기시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가용외환보유액이라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ㅇ 현재 매월초 공표되는 외환보유액은 전부 가용외환보유액임

- ‘99년 이전에는 외환보유액과 가용외환보유액을 나눠* 통계 발표(공식통계는 (총)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 = 가용외환보유액 + 해외점포예치금 + 태국중앙은행과의스왑

※ ‘97.12월 외환위기 당시 (총)외환보유액이 204억불임에도 불구 현금화가 즉시 가능한 가용외환보유액은 89억불에 불과하여 문제가 발생

- 그러나 ‘99.8월 이후 통계는 IMF 기준 외환보유액의 정의에 맞도록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가용외환보유액 개념으로 일원화

※ 예를 들어 외평기금에서 KIC를 통해 메릴린치에 투자한 20억불은 외환보유액 산정시 제외

※ 일부에서 언급하는 가용외환보유액은 유동외채 또는 총외채 개념을 활용하여 적정보유액을 추정하고, 이를 제외하고도 남는 여유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

□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축적 과정

ㅇ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국제수지 상 지속적인 외환공급이 이루어지며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해옴

<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동향 >

(단위 : 억불)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8	08.9
외환보유액	89	485	741	962	1,028	1,214	1,554	1,991	2,104	2,390	2,622	2,432	2,397
외환초과공급	-70	372	266	244	46	117	259	358	197	234	122	-183	-
경상수지	-83	404	245	123	80	54	120	282	150	54	60	-126	-
자본수지	13	-32	20	121	-34	63	139	76	48	180	62	-57	-

주: 08년 외환초과공급, 경상수지, 자본수지는 08.1～8월간 누적분

ㅇ 최근에는 유가․원자재가 상승 및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외환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외환보유액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외환보유액의 감소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주요국의 외환보유액1)(2008.8월말 현재) >

(단위 : 억불)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2)	18,088	( 118)	6.	한 국	2,432	(△43)
2.	일 본	9,967	( △80)	7.	브 라 질	2,051	( 15)
3.	러 시 아	5,816	(△143)	8.	싱가포르	1,701	(△49)
4.	인 도	2,953	(△109)	9.	홍 콩	1,581	( 4)
5.	대 만	2,821	( △88)	10.	독 일	1,371	(△92)

주1) (   )내는 전월말대비 증감액,           주2) 2008.6월말 기준

□ 운용현황

ㅇ 현재 외환보유액은 예치금 및 정부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등 안정성 위주의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음

* 최저신용등급 기준은 A급 이상이나, 실제는 AA급 이상으로 운용

※ 08.9월말 현재 운용현황(억불,비중(%)) : (유가증권)2,172(90.7), (예치금)220(9.2)

ㅇ 전체 보유액 2,397억불은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

Ⅱ. 외환보유액 적정성 여부 분석

1. 우리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 대비 부족하다?

*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 2,397억불 중 유동외채 2,223억불(6월말 기준)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170억불 남짓이라는 지적

① 외환보유액 상위 10위권 내의 국가 중에서 단기외채(<유동외채)만큼도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으나 그들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없음

*		일본(2위)	싱가포르(8위)	홍콩(9위)	독일(10위)	우리나라(6위)
	외환보유액1)	9,967	1,701	1,581	1,371	2,432
	단기외채2)	12,952	3,207	5,139	21,097	1,765

주1) 08.8월말 기준

주2) 08.1분기 기준(싱가포르 07년말 기준)

②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 문제

- 첫째, 은행․기업 등 민간이 부도 등으로 외채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가 유동외채 전부를 갚아주는 상황 및

- 둘째, 유동외채의 70% 이상을 보유한 은행권이 유동외채 전체에 대해 roll-over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

③ 그러나 현재 은행권의 유동자산은 유동외채보다 많아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은 충분

④ 또한 현재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던 ‘97.12월 외환위기 당시에도 단기외채가 32% roll-over 되었음을 볼 때, roll-over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도 비현실적

2. 상환부담있는 외채 고려시 800억불정도가 가용외환보유액?

* 6월말 현재 총외채 4,198억불 중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는 1,600억불이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가용외환보유액은 800억불이라는 지적

ㅇ 동 주장은 외채의 성질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며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 입각

- 첫째,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에는 1년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장기외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

- 둘째, 1번 주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외채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인 가정에 입각

ㅇ 6월말 총 외채 4,198억불은 정부부문 631억불, 은행부문 2,105억불, 기타부문 1,462억불로 구성

- (정부부문) 대부분이 외국인의 원화표시 국채․통안채 매입(518억불)에 의한 것으로 정부와 한은의 원화 지불능력은 충분

- (은행부문) 외채 성질별로 환헤지로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약 938억불)와 차입 주체별로 외은지점의 외채(약 840억불)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낮음

- (기타부문) 상환부담이 없는 선박수출선수금(509억불)과 직접투자 중 대부투자(71억불)가 절반 가까이 차지

⇨ 외채중 1,600억불이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라는 것도 외채상환능력 및 외채 성격을 고려할 때 과도계산된 것으로 우려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음

3. 그렇다면 적정보유액은 어느 정도인가?

①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에 대해 단일화된 지표는 없음

- IMF, 학계 등에서 다양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으며,

- 환율제도(변동 vs 고정), 자본자유화 정도, 국가위험도 등과 같은 개별국가의 질적인 특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남

② IMF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판단시

- 현재의 외환보유액(2,397억불,08.9월말)은 동기준(1,412억불)을 크게 상회

- IMF*, 국제신용평가기관(Fitch社, 08.7.16) 등도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다고 평가

* “IMF는 적정외환보유액을 판단하는데 단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러 지표를 사용, 이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음”(08.9.4)

4. 외환보유액 중 상당금액은 당장 현금화가 어렵다는데?

□ 우리 외환보유액 전체(08.9월말 현재 2,397억불)*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중

* 08.9월말 현재 외환자산(유가증권 및 예치금) 2,392억불(99.8%),

기타자산(IMF 포지션, SDR, 금) 5억불(0.2%)

5. 외환보유액이 투자하고 있는 美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는데?

□ 美 금융위기 이후 美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현재 美 국채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美 국채를 현금화하면 오히려 큰 이익

* 美 국채금리 동향(미국채 3개월물, %) : (07.6)4.80 →(8)3.80 →(12)3.24 →(08.1)1.94 →(3)1.32 →(6)1.73 →(9.17)0.041 →(10.3일현재)0.467

ㅇ 장기적으로 美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증거도 충분치 않음*

* 구제금융에 따른 美 재정적자 확대로 美 국채금리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 증대, 장기침체 우려에 따라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

6. 지금이 꼭 보유액을 써야할 시점인지?

□ 현재는 미국發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시중에 달러 가뭄이 극심하고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우려되는 상황

ㅇ 글로벌 신용경색이 안정되기 전에는 향후 국제수지 상 외환초과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보유액 유지에 급급하여 정작 달러 유동성 악화를 방관할 경우 실물경제로의 파급 가속화가 우려

ㅇ 세계 주요국들도 자국통화 가치의 급락 방지 및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환보유액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계주요국 조치사항 >

국 가	조 치 사 항
미국 → 세계주요국	․9/18일 ECB․스위스․日․英․캐나다․호주와 2,900억불 통화스왑 계약 체결 ․9/24일 美 연준 250억불, ECB 400억불, 영란은행 400억불, 일본 142억불, 호주 6.8억불, 스위스 100억불, 캐나다 19억불 유동성 공급 ․9/29일 기존 6개 은행에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등 3개국을 추가하여 통화스왑 한도를 6,200억불로 2배 이상 확대
태국, 필리핀, 인도	여타 아시아 통화 움직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위해 외환시장 개입
일본	9/25일 일본은행 296억불 규모의 달러 자금공급

□ 지금은 우려가 지나쳐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를 자초할 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정부의 적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ㅇ 정부의 시중 외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라도 은행권의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