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08.10.14(화) 16:00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외환제도과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담당과장	송인창(2150-4710) 손병두(2150-4730) 이재영(2150-4750) 이호승(2150-2730) 김학수(2150-2750)	담 당 자	문지성 서기관(2150-4711) 유창연 사무관(2150-4733) 최우석 사무관(2150-4752) 손웅기 서기관(2150-2731) 박재진 사무관(2150-2751)

제목: Financial Times,"Sinking feeling" 기사 (08.10.14일자) 관련

□ Financial Times가 ‘08.10.14일 게재한 “Sinking feeling"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별첨합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 별첨 >주요 사안별 정부 입장

1. 강만수 장관 출장 관련 :

ㅇ “ 장관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시티, 모건스탠리 CEO를 만날 예정”

□ 강만수장관은 10.14일(화)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 스탠리 Chief economist와,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전 재무장관(현 Citigroup 이사)를 면담할 예정

ㅇ 이는 주로 주요 국제금융전문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향방,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

□ 강만수 장관이 씨티그룹 등 IB의 CEO를 만나 달러 펀딩을 요청할 계획은 없음

2. 포스코 채권발행 관련 :

ㅇ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0억불 채권 발행 예정”

□ 포스코의 10억불 해외조달은 환율안정화를 위한 것이 아님

□ 포스코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해외원료를 확보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달러 자금이 필요하여,

ㅇ 10억불 내외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자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3. 장관 국회답변 관련 :

ㅇ “투자, 소비, 실업률, 경상수지 적자 등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

□ (국회발언) 7.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시 장관 답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의(08.7.22)>

배영식 의원 질문 : 장관께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가 지난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십니까?

장관 답변 : 그때와 직접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지금 투자, 소비, 일자리, 경상수지, 모든 점에 있어서 수출만 제외하고는 IMF 전과 유사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려운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 IMF와 같은 그런 위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7월 당시는 대외여건 악화와 함께, 촛불시위, 파업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음

ㅇ 장관 발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한 인식과 고통극복에 대한 동참이 없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서

- 답변 후반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경제 상황이 외환위기와 유사하다는 의미가 아님

ㅇ 7.22일자 장관 발언 중의 일부만을 최근(recently) 발언인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실물지표)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실업률이 급등했던 외환위기시와는 분명한 차이

항목	외환위기 당시		현재
	‘97	‘98	‘06	‘07	‘08
경제성장률(%)	4.7	△6.9	5.1	5.0	(2/4)4.8
민간소비(%)	3.3	△13.4	4.5	4.5	(2/4)2.3
설비투자(%)	△9.6	△42.3	7.8	7.6	(2/4)0.7
실업률(%)	2.6	7.0	3.5	3.2	(8)3.1
소비자물가(%)	4.4	7.5	2.2	2.5	(9)5.1

4. 대외채무

ㅇ “내년 6월까지 차환되어야 할 외채는 1,750억불 수준에 이름

- 조선사의 선물환매도를 은행이 받아주면서 외채문제 가중“

* 08.6월말 기준, 단기외채(만기 1년이내) 숫자를 인용한 것

□ 최근 외채의 구조, 증가원인, 은행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은행의 상환부담이 크지 않음

① 단기외채(약 1,750억불)가 모두 차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중 선물환과 관련된 약 600~700억불은 특히 차환이 불필요

- 조선사, 자산운용사의 환헤지를 받아주면서 증가한 외채는 외채에 대응하는 자산(선물환)이 확보되어 있어 만기에 자동해소

② 외국본점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는 외은지점 외채는 국내은행에 비해 그 위험성이 매우 낮음

* 외은지점이 은행부문 총외채의 43.1%, 단기외채의 57.7% 차지

5. 민간부채 관련:

ㅇ “민간부문 부채가 GDP의 180%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

□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미국, 영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가계의 금융자산도 함께 증가한 측면 고려 필요

* GDP(’07) : 901조, 가계부채 740조(GDP대비 82%), 기업부채 940조(GDP대비 104%)

* 개인의 금융부채/금융자산(‘08.6말) : 45.0%

ㅇ 가계부문 금융자산이 부채를 2.22배(‘08.6말) 초과하고 있어 금융자산으로 부채상환 가능

ㅇ 다른 나라와 달리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크게 증가

* 자산증가율 : 부채증가율(‘02~’08.6 기간중, %)

한국 62.6 : 57.4, 미국 48.9 : 64.6, 일본 10.8 : △5.9, 영국 49.3 : 64.4, 호주 77 : 100.8

ㅇ 가계대출은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중상류층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의 60%, LTV비율 47%)로 구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LTV비율 94%)과 달리 부실화 가능성 낮음

□ (기업부채) 기업부문의 부채규모는 IMF 위기 이후 계속 축소되어 왔음

*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 : (97) 131 → (07) 104 (△27%p)

ㅇ 그동안 구조조정 노력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으로 기업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하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

* 기업부채비율(%) : (97)424.6 → (05)110.9 → (06)105.3 → (07)106.5 → (08.1/4)92.5

ㅇ 기업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도 ‘97년 1.2배(중소기업 0.8배)에서 ’07년 4.1배(중소기업 1.7배)로 큰 폭 상승

□ (금융기관 충당금) 금융기관의 건정성 및 충당금 적립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및 기업부채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은 낮음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08.7말) : 0.6%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 0.4%)

* 중소기업 연체율(%) : (04)2.1 → (05)1.5 → (06)1.1 →(07)1.1 → (08.3)1.3 → (8)1.6

* 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액(‘07말,%) : 은행 243.8

6. 은행권 문제

- “높은 예대율로 자금조달의 12% 정도를 해외시장에 의존”

- “조달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가 확대되는 등 유동성 부족”

□ ‘08.9월말 현재 국내은행(일반은행)의 예대율(CD포함)은 103.2%(‘08.9) 수준으로 크게 높지 않은 수준

※ 일본(CD포함 74%)에 비해서는 높으나, 미국(CD 포함 112%)보다 낮은 수준

ㅇ 원화자금조달원인 은행채까지 감안하면 원화조달금액이 원화대출금을 상회하고 있음 (은행채 포함 예대율 85.0%)

※ CD의 경우 예수금적 특성*이 강해 예대율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

․ ‘08.7월말 현재 CD잔액중 은행창구를 통한 직접판매 비중이 80.2% 수준이며,   은행채의 경우에도 최근 창구발행 비중(‘08 상반기중 20%)이 상승

ㅇ 특히 원화유동성 비율도 ’08.8월말 현재 107.7%로서 감독당국의 지도비율(100%)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

* 유동성 비율(%) : (07.6말)109.1→(12말)107.5→(08.3말)109.0→(7말)106.0→(8말)107.7

□ 또한, 은행들의 외화자금조달 (‘08.6월말 외화부채/총부채비율 13.7%)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화대출 목적이 아니라,

ㅇ 외화대출, 외화증권 매입 등 외화자산 (외화자산/총자산비율 12.7%) 운용

□ 은행의 원화유동성 상황도 아직은 양호한 수준

ㅇ 그동안 크게 의존해 왔던, CD‧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비중은 줄고 있는 반면,

* 시장성 수신(조원) : (08.1~8월 월평균)4.6 → (9월)△0.8 →(10.1~9)△0.8

ㅇ 정기예금 등 안정적 수신이 계속 확대되면서 충분한 원화 자금공급 여력을 보이고 있음

* 정기예금(조원) : (08.1~8월 월평균) 5.0 → (9월 )2.0 →(10.1~9 )6.7

7. 신용평가사 언급관련

ㅇ “피치사, 유동성 경색이 심각하며 지급불능으로 발전우려”

□ 피치社가 한국 금융기관의 유동성 경색이 심각하여 지급불능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지난 보도참고자료(‘08.10.8)에서 밝힌 것처럼,

ㅇ 피치社는 한국어 번역이 잘못 되었다는 입장을 밝힘

“ it seems the Korean language translation was in error as far as "insolvency" is concerned.”

8. 경상수지 적자  및 수출관련 :

ㅇ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적자 전환”

ㅇ “수출이 GDP의 40%를 기여하므로, 글로벌 수요감소시 우려”

(경상수지)

□ 금년 1～8월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서비스･소득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축소로 △126억불 기록

경상수지 동향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8월
					연간	1～8월
경상수지(억불)	120	282	150	54	60	5	△126
- 상품수지	220	376	327	279	294	190	19
- 서비스수지	△74	△81	△137	△190	△206	△147	△138
- 소득수지		11	△16	5	8	△13	16
- 경상이전수지	△29	△24	△25	△41	△36	△25	△23
환율(기간평균)	1192	1145	1024	956	929	932	998
Dubai(기간평균)	27	34	49	62	68	62	109

ㅇ 수출시장 다변화와 선박 등 주력품목의 품질경쟁력에 힘입어 수출호조세(1～9월, 23%)는 지속

* 개도국 수출비중(%) : (04)58 → (05)60 → (06)63 → (07)66 → (08.1～8월)69

* 수출증가율(1～9월, %) : (석유제품)91 (선박)48 (휴대전화)33 (철강)27

(반도체)△8 (자동차)△1

ㅇ 금년 경상수지 적자전환 요인은 유가상승(수입증가율, 1～9월 34%)

- 1～8월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규모는 177억불 수준으로 1～8월중 경상수지 적자 126억불을 초과

1～8월중 원유수입증가액 253억불중 내수소비분 70% 적용

⇨ 유가상승 효과를 제외하면 경상수지 흑자가능

ㅇ 그간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던 서비스수지는 금년 들어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

* 서비스(1～8월, 억불) : (05)△97→ (06)△131→ (07)△147→ (08)△138

여  행(1～8월, 억불) : (05)△66→ (06)△85 → (07)△104→ (08)△84

□ 금년도 경상수지는 △100억불 내외(GDP 대비 1% 수준)로 예상되어 97년 이후 11년만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ㅇ 4/4분기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연말 해외수요에 따른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할 전망

* 05～07년 월평균 수    출(억불) : (8)291 (9)295 (10)312 (11)332 (12)309

* 05～07년 월평균 상품수지(억불) : (8)19  (9)33  (10)33  (11)38  (12)13

ㅇ GDP 1% 수준의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그리 큰 문제로 볼 수 없음

* IMF 등은 GDP 3%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 위험요인으로 평가

□ 현재와 같은 유가흐름이 유지될 경우, 09년 경상수지는 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LG硏 전망(08.10월) : 09년 경상수지 △11억불)

ㅇ 선진국 경기부진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증가세는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국제유가의 하향안정세에 따라 수입증가세가 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CERA Dubai 유가전망(08.9월, $/bbl) : (08년)107→(09년)96, (08.10.13일)70.9

ㅇ 또한, 내수부진에 따라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개선 추세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수출)

□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선진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세는 유지되고 있음

* 수출증가율(%)

: (07.4/4)18.2→(08.1/4)17.4→(2/4)23.2→(3/4)27.6, (7)35.7 (8)18.7 (9)28.7

□ 이는 수출지역 다변화와 반도체･선박･자동차 등 수출품목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기인

* 개도국 수출비중(%) : (04)58  (05)60  (06)63  (07)66  (08.1～8월)69

* 미  국 수출비중(%) : (90)30  (95)90  (00)23  (05)14  (08.1～8월)11

* 중  국 수출비중(%) : (90) 1  (95) 7  (00)11  (05)21  (08.1～8월)23

* 주력품목 위상(06년) : (범용상선)1위 (메모리반도체)1위 (LCD)1위

(자동차)5위, (철강)5위

□ 우리 수출의 구조적인 강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세계경제가 위축되더라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ⅰ)감세･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경영･투자환경 개선, ⅱ)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ⅲ)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적극 추진중

9. 환율정책 관련

ㅇ“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감이 조성되었고, 외환보유액 고갈 위험”

ㅇ “금리인하로 인해 향후 환율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

□ 최근 환율은, 美 금융시장여건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심리 불안까지 가세하여 1400원대까지 근접하기도 했으나,

ㅇ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기대 및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등으로 12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

□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

ㅇ 우리나라 총외채의 약 40%는 환헤지용 외채, 수출선수금 등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인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충분

※ 총외채 4,198억불 중 약 1,500억불이 상환부담 없는 외채로 추정

ㅇ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외환보유국(9월말 2,397억불)으로서 IMF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적용시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

* 적정보유액에 대한 단일화된 지표는 없으나, IMF 기준(3개월 경상지급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IMF(9.4), 국제신용평가기관(Fitch, 7.16) 등은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다고 평가

□ 이론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원화약세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ㅇ 금리는 내외금리차를 통해 주식투자․채권투자․해외차입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움

ㅇ 실제 지난 8월 한은의 금리 인상후 환율이 상승하였고,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 후 환율은 오히려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금리․환율간 상관관계를 단정짓기 곤란

10. 중소기업 관련

ㅇ “중소기업이 경기침체시 매우 취약”

ㅇ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경향이 높아 무수익여신이 급증 가능”

□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397.1조원(‘08.8월말)로 총대출(866.5조원)의 46%

□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ㅇ 부도기업 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

* 중소기업 연체율(%) : (04)2.1 → (05)1.5 → (06)1.1 →(07)1.1 → (08.3)1.3 → (8)1.6

		07년						08년								전월대비
	연중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3	0.04	0.03	0.03		0.02	0.03	0.06	0.04	0.03	0.02	0.02	0.00
신설법인수	53,483	4,298	3,202	4,595	4,388	4,249	5,298		3,829	4,670	4,790	4,113	4,662	5,006	3,713	△1,293

□ 최근 유가급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ㅇ 중소기업의 대규모 부도에 따른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10.1)을 마련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손실흡수능력(Coverage ratio)이 양호

* 시중은행 전체 Coverage ratio : ('06말) 173.9 → (’08.6) 197.2%

ㅇ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