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이 자료는 2008.9.30(화) 국무회의 직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종료시간은 별도 통보 예정)

’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2008. 9. 24

				목 차

1. R&D	1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

3. SOC	5

4. 농림수산식품	8

5. 보건․복지	10

6. 교 육	12

7. 문화․체육․관광	14

8. 환 경	15

9. 국 방	16

10. 통일․외교	17

11. 공공질서 및 안전	18

12. 일반공공행정	19

① R&D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2년 5% 수준까지 확대

ㅇ 정부 재정투자는 ’08년 11.1조원 → ’12년 1.5배인 16.6조원 수준으로 확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08년 1,650억원) 등 일부 사업이 R&D사업으로 재분류됨으로써 ’08년 정부 R&D 예산규모가 10.8조원에서 11.1조원으로 변경됨

* (’08) 11.1 → (’09안) 12.3조원 (증 10.8%)

ㅇ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 투자 유도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투자금액의 7 → 10%),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투자금액의 15 → 25%), R&D준비금(매출액의 3%) 손금 산입제도 도입 등

□ 창조형 R&D 투자를 통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분야 투자 확대

ㅇ 정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 투자비중을
’08년 25% → ’12년 50%수준까지 확대

ㅇ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3,640 → 5,000억원)

□ 5년, 10년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ㅇ 그린카, 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 지원 (7,849 → 11,923억원)

ㅇ CT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2,445 → 2,831억원)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4,300 → 4,870억원) 확충

□ 고유가․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 (10,812 → 13,069억원)

ㅇ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적극 지원(2,079 → 2,424억원)

ㅇ LED(118 → 288억원)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기술개발 확대

□ 국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지원 강화

ㅇ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지원(1,650 → 1,650억원)

ㅇ 해외 우수연구기관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1,166 → 1,493억원)

□ 투자 확대와 함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ㅇ PBS 제도를 개선,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비중을 ’08년 31 → ’09년 50%*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목표) ’11년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 연구관리기관 통합 및 연구비 관리 효율화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기초․환경․에너지 등		23,486		30,329		․미래기반기술개발(747 → 1,170) 등
▪우주항공․생명 등		31,826		36,370		․통신해양기상위성(697 → 907) 등
▪기계․제조공정 등		13,083		13,827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429 → 631) 등
▪정보․전자 등		18,989		19,737		․디지털컨텐츠원천기술개발(225 → 250) 등
▪인력양성․장비구축 등		23,400		22,467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150 → 190) 등
R&D 분야 계		110,784		122,731		10.8% 증
(예 산)		93,461		105,738		13.1% 증
(기 금)		17,323		16,993		1.9% 감

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성장동력 확충 및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

ㅇ 부품소재 등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충하고, 성장동력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펀드 조성 지원

* 부품소재 (2,780 → 3,187억원),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펀드지원 (500억원, 신규)

ㅇ 질 높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본격 지원(50 → 400억원)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확대

ㅇ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수출산업화(2,079 → 2,424억원)

ㅇ 그린홈, 지열 난방시설,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지원(3,103 → 4,482억원)

□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및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역량 확충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확대(4,837 → 5,337억원)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확대

ㅇ 석유․가스, 유연탄․니켈 등 주요 전략광물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제고(9,097 → 10,066억원)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 (’08전망) 5.7% → (’12목표) 18.1%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대폭 확대(7,810 → 13,008억원)

* 향후 5년간(’09～’13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출

ㅇ 아이디어 상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자 및 모태조합 출자 등 창업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 상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1,486 → 1,749억원)

ㅇ 1시장 1주차장 확대, 비가림막 설치, 화장실 개선, 진입도로 설치 등 시설 확충 지원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산업진흥․고도화		35,741		40,071		․부품소재기술력향상 (2,780→3,187),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펀드지원(500, 신규)
▪ 무역 및 투자유치		4,434		5,233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50→400), KINTEX 2단계 건립 (153→300)
▪ 에너지 및 자원개발		44,453		45,936		․해외자원개발 (9,097→10,066), 신재생에너지 (5,181→6,906)
▪ 산업금융		31,934		30,770		․창업 활성화 (6,400→10,000), 지역신보 재보증 (180→290)
▪ 기술지원 등		9,433		10,31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347→2,6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計		125,995		132,321		5.0% 증
( 예 산)		73,385		77,669		5.8% 증
( 기 금)		52,610		54,652		3.9% 증

③ SOC

□ 계속비 민간선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실행 및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SOC사업의 적기완공 추진

ㅇ 재정투자는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보다 대폭 확대(2.5→7.9%)

ㅇ 계속비 사업을 도로 중심에서 철도․건축공사 등으로 확대,

민간 先투자도 활성화(0.3→2조원 수준)

* 계속비 규모 : (’08) 7.7조원 → (’09) 21.2조원

ㅇ 토지비축에 따른 보상비 절감분은 완공 투자에 활용(0.3조원)

* ’09년은 제2영동고속도로 용지 등 1조원 규모를 비축

□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ㅇ 전철망, 중앙버스차로, BRT 등 대중교통 수단 확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시스템, ‘09년 서울-용인 등 23개 광역혼잡축에 보급(214억원)

* 광역철도(‘08 5423 → ’09 6,747억원), 도시철도(‘08 6,523 → ’09 7,793억원)

ㅇ 저상버스, 광역BIS , 지하철 이동 편의시설(‘08 101대 → ’09 114대), 철도․지하철역 환승체계 개선 등 대중교통 편의성․서비스를 제고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

□ 기업의 생산활동,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

ㅇ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연계 국도․철도망 지원 확대

* 수도권(의왕, 군포, 파주),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 중부권(청원), 영남권(칠곡)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완공 지원(‘08 4,215 → ’09 5,900억원)

ㅇ 항만물류 기업 지원을 위한 배후부지*․기반시설 지원

*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공급 : ‘08년 337만㎡ → ’11년 853만㎡

□ 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Project를 선정하여 ’09년부터 본격 지원

ㅇ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

* 대상 프로젝트는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 상위계획과 부합성,
광역권의 특화발전 비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ㅇ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지원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도로		77,848		81,456		․고속도로 건설(9,293→10,667)
▪ 철도		36,540		36,949		․철도건설(23,811→26,987)
▪ 도시철도		12,863		14,562		․도시철도 건설(6,523→7,793)
▪ 해운․항만		20,374		20,042		․신항만 개발(11,847→10,539)
▪ 항공․공항		2,109		442		․인천국제공항 2단계(1,290→0)
▪ 물류 등 기타		14,417		20,821		․여수EXPO박람회장 등(23→1,915)
▪ 수자원		16,007		18,364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11,867→13,895)
▪ 지역개발		10,372		12,602		․국토정보관리(1,436→1,488)
▪ 산업단지		5,340		6,180		․산단진입 도로(4,215→5,900)
SOC분야 計		195,869		211,418		7.9% 증
* 30대 선도프로젝트		14,810		26,991

	<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
□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에 필수적인 선도산업․인재육성, 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선도프로젝트 선정 ㅇ 지역별 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권역별 거점대학을 지원 ㅇ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등을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ㅇ 광역권 경제․사회통합을 위해 7×9 간선도로망, 철도망, 국제 공항․항만 등 광역기반시설을 적기 확충 □ 이를 위하여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ㅇ 프로젝트는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 상위계획과 부합성, 광역권의 특화발전 비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ㅇ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 □ ’09년 예산부터 본격 지원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차질없이 지원 ㅇ 신규사업은 '09년 예산에 기본조사비, 용역비 등을 지원 ㅇ 설계완료 사업은 내년에 본격 공사가 이뤄지도록 연차별 소요를 지원

④ 농림수산식품

□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

ㅇ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따른 농어가 피해보전 및 축산․원예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한미 FTA 대책 1.3 → 1.5조원, 축산업발전대책 0.4 → 0.6조원 등

ㅇ 비료․사료․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 비료가격보조 2,300억원(화학비료 1,140, 유기질 1,160),
사료구매자금 융자 1.1조원 등

□ 농업과 2․3차 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역점

ㅇ 생산자 참여형 식품산업 육성, 식품 클러스터 조성, 농식품
수출 확대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3,666 → 4,309억원)

ㅇ 해외 한식당 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식단 표준화 등
한식 세계화 기반 구축 (30 → 200억원)

□ 국제곡물시장 불안에 대응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 능력 강화

ㅇ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 생산 확대 및 들녘 단위 영농규모화(50~100ha) 등 국내 농업 생산력 확대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414 → 729억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육성(신규, 15억원) 등

ㅇ 해외농업환경조사․컨설팅 및 진출기업 자금 융자 등을
통한 해외농업개발 지원(‘09년 신규 510억원)

□ 산지 유통조직의 광역화․규모화 및 직거래 활성화

ㅇ 농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 보조(‘09년 신규 66억원, 10개소)

ㅇ 농수산물 직거래 자금 융자 지원 확대(1,861 → 2,077억원) 및
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09년 신규 30억원)

□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통한 도시지역 젊은 세대 농어촌 유치

(09년 신규 21억원, 5개소 700세대)

□ 기르는 어업육성,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 유지 등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

* 바다목장조성(170 → 190억원), 근해어선감척(09년 1,298억원)

□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 조림 및 숲가꾸기(3,198 → 3,252억원), 해외조림지원(88 → 188억원) 등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농업․농촌부문		127,450		131,554		․축사시설현대화(1,029 → 1,422) ․해외농업개발(신규, 510)
▪ 수산․어촌부문		15,107		15,475		․바다목장조성(170 → 190) ․어선유류비절감장비지원(신규, 55)
▪ 임업․산촌부문		13,322		14,396		․조림 및 숲가꾸기(3,198→3,252)
▪ 식품업부문		3,757		4,813		․생산자융복합식품산업지원(신규, 100) ․수출업체 운영활성화(3,230 → 3,430)
농림수산식품 분야 計		159,636		166,238		4.1% 증
(예 산)		107,778		113,396		5.2% 증
(기 금)		51,858		52,842		1.9% 증

⑤ 보건․복지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예방적 복지 확충

ㅇ 국가가 보장하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

* (’08) 126.6 → (’09) 132.7만원/월, 4인 가구

ㅇ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을 전체 노인의 60% → 70%로 확대, 치매․중풍 노인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ㅇ 만 0-4세아 무상보육 대상을 보육시설이용 아동의 절반까지 확대,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등 사각지대 해소

* 무상보육 : (’08) 차상위층 26만명 → (’09) 하위소득 50% 47만명

□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을 통한 복지’ 뒷받침

ㅇ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08) 449 → (’09) 833억원

ㅇ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09년 10천명),
중소기업 인턴제(‘09년 5천명) 신규 도입

ㅇ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09년 128천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09년 50개)

* 노인일자리 확충 :  (’08) 833 → (’09) 897억원

* 여성다시일하기센터 : (’09) 신규 73억원, 50개소

□ 서민․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ㅇ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 주택공급 지원 확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ㅇ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 사업 확대,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도입 등 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 :  (’08) 738 → (’09) 1,081억원

ㅇ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드림스타트 : (’08) 32개소, 96억원 → (’09) 75개소, 149억원

□ 국민건강 증진과 사전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

ㅇ 민간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비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 아토피․천식 예방 투자 확대

*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 (’08) 215 → (’09) 365만명

* 임산부․영유아 영양식품 지원 : (’08) 92 → (’09) 161억원

ㅇ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강화 등 먹거리 안전 투자 확대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기초생활보장		68,577	63	69,451		․생계급여(22,564→23,901) 등
▪ 공적연금		214,284		238,452		․국민연금 급여지출(63,927→76,745) 등
▪ 보육․가족․여성		16,184		18,937		․영유아 보육료 지원(10,376→12,821) 등
▪ 노동		104,936		110,437		․산재급여(35,228→35,848), 실업급여(25,622→29,634) 등
▪ 보훈		31,292		33,553		․보훈연금․보상금(16,874→18,072) 등
▪ 주택		147,145		152,724		․주택 전세자금(30,652→39,888) 등
▪ 취약계층․노인․청소년 등		35,059		45,754		․기초노령연금(15,948→24,697), 노인장기요양보험(1,353→3,270)등
▪ 보건		59,040		67,796		․건강보험가입자지원(40,262→46,828), 먹거리안전대책(251→365) 등
보건․복지 분야 計		676,516		737,104		9.0% 증
(예 산)		201,731	22	226,439		12.2% 증
(기 금)		474,785		510,665		7.6% 증

⑥ 교  육

□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

ㅇ 저소득층 중․고교생 무상교육 지원 확대

ㅇ 기초생보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이차보전 확대

ㅇ 근로장학금, 이공계 장학금 등 확대

□ 고교다양화 300, 영어 공교육을 중점 지원, 창의적 인재 육성

ㅇ 기숙형 공립고(150)․마이스터고(50)․자율형 사립고(100)에 대한 기숙사, 장학금 및 실습비 등 지원

* (’08) 102개교, 3,673억원 (기숙형 공립고 82, 마이스터고 20개),

(’09) 108개교, 3,650억원 (기숙형 공립고 68, 마이스터고 10, 자사고 30개)

ㅇ 영어봉사장학생,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확대 등
영어공교육 강화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ㅇ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

ㅇ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광역경제권별로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육성

ㅇ 개별 사업단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객관적 지표에 의한 배분사업(Formula Funding) 방식으로 본격 전환

□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ㅇ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확대

ㅇ 평생교육 학습대상자에 대한 정보관리 및 학습정보 제공

ㅇ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고,
특성화 분야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효율화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유아․초중등교육		307,631		338,7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06,388→335,544 ▪영어봉사장학생 : 101(신규)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 27→29
▪ 고등교육		41,811		41,840		▪기초생보자 장학금 : 700→1,090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 2,907→3,234 ▪이공계 장학금 : 861→897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 1,650→1,650 ▪지방대 경쟁력 기반 확충 : 3,033→3,352
▪ 평생․직업교육		4,464		4,895		▪우수 직업인력양성대학 : 2,310→2,310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 25→28 ▪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 6→27 ▪평생학습계좌제 : 9(신규)
▪ 교육일반		1,645		1,285		▪교육과학정보 보호사업 : 23→34
교육 분야 계		355,551		386,731		8.8% 증
( 예 산)		353,764		384,797		8.8% 증
( 기 금)		1,787		1,934		8.2% 증

⑦ 문화․체육․관광

□ 문화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

ㅇ R&D 및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기획․창작 역량 강화, 저작권 보호 강화 등에 집중 투자

▪ 문화콘텐츠산업 R&D(134 → 441억원), 저작권 보호강화(150 → 231억원)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활체육 활성화

ㅇ 컨벤션산업 지원 및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관광이미지 제고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컨벤션산업 지원(45 → 80억원), 한국관광이미지 제고(334 → 435억원)

ㅇ 학교운동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1,008→1,159억원), ‘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지원

▪ ‘11대구육상선수권(92 → 244억원), ’14인천아시안게임(15 → 120억원)

□ 문화재 개방에 따른 문화재 방재대책을 강화

ㅇ 전국 궁능 및 중요 목조문화재(120개소) 방재시스템 구축과 상시감시인력(240명)을 배치(10 → 229억원)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문화예술		12,588		12,714		․문화콘텐츠 R&D(441), 저작권보호강화(231) 등
▪관 광		7,766		8,910		․한국관광이미지 제고(435)
▪체 육		5,304		5,695		․학교운동장 등 생활 체육시설(1,159)
▪문 화 재		4,347		4,267		․문화재보수정비(1,710), 문화재방재시스템(229)
▪문화및관광일반		2,575		2,094
문화체육관광분야 計		32,580		33,680		3.4% 증
(예 산)		19,544		20,458		4.6% 증
(기 금)		13,036		13,222		1.4% 증

⑧ 환 경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기반 구축

ㅇ 가연성․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 본격 추진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기술 개발(1,855억원 → 1,970억원) 및 환경산업 수출 지원 강화

□ 국민이 체감하는 실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연구를 확대하고 대중 이용시설인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신규 149억원)을 위한 투자 강화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ㅇ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장 등은 완공위주로 지원

ㅇ 농어촌 주민 및 저소득층에 대한 깨끗한 물 공급 추진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상하수도․수질		28,568		29,855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400 → 640), 댐상류하수도시설(1,983 → 2,065) 등
▪ 대기		3,719		3,076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74 → 280),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2,380 → 1,449) 등
▪ 폐기물		2,869		3,037		․폐기물 자원화(32 → 344) 등
▪ 자연		2,778		3,345		․국립생태원 건립(520 → 742) 등
▪ 해양 등 기타		6,699		7,813		․연안환경관리(434 → 499), 환경보건기반구축(35 → 47) 등
환경분야 計		44,633		47,126		5.6% 증
(예 산)		36,337		38,313		5.4% 증
(기 금)		8,296		8,814		6.2% 증

⑨ 국  방

□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

ㅇ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및
신속한 지휘통신체계 구축 지원

ㅇ 핵심기술 및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위주로 국방 R&D 투자 확대 (對국방비 비중 5.4%→5.7%)

□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복지 개선 중점 지원

ㅇ 병영생활관, 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의 조기완료
(‘13→’12년) 추진

ㅇ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안전 투자 확대 및 군기능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강화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ㅇ 전사자 유해발굴 활동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병력운영		99,220		101,436		․유급지원병 확대(64→204억원)
▪ 전력유지		81,039		88,858		․군 주거시설 개선(5,047→7,276억원) ․시설안전대책(548억원)
▪ 방위력개선		76,768		85,899		․공중조기경보통제기(1,876→2,858억원) ․국방R&D(14,522→16,209억원)
▪ 병무행정		2,091		2,061		․사회복무자 인건비(376→392) 등
국방 분야 計 (일반회계 기준)		259,118 (266,491)		278,254 (286,379)		7.4% 증 (7.5% 증)
(예 산)		255,174		273,865		7.3% 증
(기 금)		3,944		4,389		11.3% 증

⑩ 통일․외교

□ 비핵․개방․3000구상을 통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지향

ㅇ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4,769 → 8,089억원)

* ’03～’07년간 매년 식량 40만톤, 비료 30만톤 수준 지원

ㅇ 경협은 ‘대북경협 4대 원칙’*에 따라 추진(6,101 → 3,006억원)

* 비핵화 진전․경제적 타당성․재정부담 능력․국민적 합의

□ 글로벌 코리아 구현 및 에너지 협력외교 적극 추진

ㅇ ODA 규모를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단계적 확대(1.0 → 1.1조원)

* ODA/GNI 비율(%) : (’08) 0.108 → (’09) 0.113

ㅇ 재외 과학자, 교수, 문화․관광인 등 한인 네트워크 확충
(신규 17억원)

ㅇ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에너지․자원 부국들과의 미래지향적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신규 200억원)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통일부문		12,487		12,540		․인도적 사업 : 4,769 → 8,089억원
▪ 외교부문		15,690		16,243		․KOICA 출연 : 2,872 → 3,172억원
통일․외교 분야 計		28,177		28,783		2.2% 증
(예 산)		12,903		13,215		2.4% 증
(기 금)		15,274		15,568		1.9% 증

공공질서 및 안전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활동 지원(1,392 → 1,693억원)

ㅇ 민․형법 및 기업법제 개선,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등 합리적 법․제도 개선 지원 강화(28→86억원)

ㅇ 치안활동 강화 및 준법시위 정착 등 치안질서 확립

* 준법시위 정착(560→726억원),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28→43억원) 등

□ 개방적․적극적 외국인 정책 추진(975 → 1,301억원)

* 법무부(152), 복지부(301), 교과부(477), 문화부(76) 등

ㅇ 우수 외국인재 유치지원 및 시스템 구축(336→538억원)

ㅇ 재한외국인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회통합 지원(331→449억원)

□ 사전 예방적 방재활동 강화(2,467 → 4,014억원)

ㅇ 방재 R&D 투자 확대(147→174억원), 지진 예방(14억원, 신규), 재해위험지구 정비(1,583→2,583억원) 등 사전 방재 활동 강화

ㅇ 대형방제정(3천톤급 1척), 비축기지(2개소) 등 대형 해양오염 대응능력 강화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법제도개선 및 법교육		28		86		․법질서세우기(36), 법제정비(13), 법교육(15) 등
▪치안질서 확립		1,364		1,538		․국민생활침해단속(43), 준법시위 정착 (726), 교통무인단속 운영(756) 등
▪외국인사회통합지원		331		449		․법무부(37), 복지부(267), 교과부(31) 등
▪방재활동		2,467		4,014		․방재R&D(174), 지진대응(14), 재해지구정비(2,583), 해양오염 예방(79) 등
공공질서및안전분야 計		116,716		121,874		4.4% 증

일반공공행정

□ 지방재정 내실화와 지방분권 기반 조성

ㅇ 지방교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29.0 → 30.0조원)

ㅇ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특별행정기관 정비) 추진

▪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분야 중 집행적 기능 우선 이관

□ 선거 문화 선진화 및 의정 활동 지원 강화

ㅇ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기부행위 근절 등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지원(23 → 91억원)

ㅇ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 기능 강화 (253 → 259억원)

□ 전자정부 사업 재편을 통해 국민서비스는 제고하되,
자원 관리는 효율화(1,450 → 1,052억원)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지방재정교부금		289,567		299,812		․지자체 기본재정수요 보전 등
▪기부행위상시제한활동		23		91		․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
▪입법활동 지원		253		259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전자정부 지원		1,450		1,052		․국토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計		459,020		475,238		3.5% 증
(예 산)		353,214		362,172		2.5% 증
(기 금)		105,806		113,066		6.9%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