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08.11.12(수) 16: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
담당과장	김정운(2150-2810)	담 당 자	김경국 사무관(2150-2811)

제목: 2008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2008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08.11.12일(水) 13:30 통계청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  요   약  ◇

◇ ‘08.10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6.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ㅇ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ㅇ 취업자(2,385만명)는 전년동월대비 9.7만명(0.4%) 증가하여, 전월

(11.2만명)에 비해 감소하여 고용 부진이 확대

* ‘07년 연평균 28.2만명에 비해 18.5만명 감소

주요 고용지표 추이(%, 만명)

	2007년			2008년
	연 간	10월	1~10월	1/4	2/4	3/4	9월	10월	1~10월
ㅇ 실업률	3.2	3.0	3.3	3.4	3.1	3.1	3.0	3.0	3.2
․청년실업률(15~29세)	7.2	6.5	7.2	7.3	7.4	6.9	6.1	6.6	7.1
ㅇ 고용률	59.8	60.4	59.8	58.5	60.3	59.9	59.8	60.0	59.6
ㅇ 취업자수	2,343	2,375	2,342	2,305	2,387	2375	2,373	2,385	2,359
․전년동월비증감 (증가율)	28.2 (1.2)	28.7 (1.2)	28.4 (1.2)	20.9 (0.9)	17.3 (0.7)	14.1 (0.6)	11.2 (0.5)	9.7 (0.4)	16.7 (0.7)

◇ 산업별로는 제조업․서비스업의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건설업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

* 제조업: (‘07) △4.8만명 → (‘08.9) △5.4만명 → (‘08.10) △6.3만명

서비스업: (‘07) +37.3만명 → (’08.9) +23.4만명 → (‘08.10) +21.0만명

건설업: (‘07) +1.5만명 → (’08.9) △4.7만명 → (‘08.10) △3.8만명

ㅇ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31.3만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임시․일용직(△14.6만명)과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7.0만명)가 감소

◇ 최근 고용 부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와 비정규직법 등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

◇ 정부는 최근의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지난 11.3일 발표한『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08.10월 고용동향(11.12(수) 통계청 발표) 분석

1. 주요 고용지표

□ ‘08.10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6.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ㅇ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연령별로는 15~29세(40.7%, △1.5%p)와 60대이상(39.1%, △0.6%p)의

고용률이 특히 감소

ㅇ ‘08.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9.7만명(0.4%) 증가하여 ‘08.9월(+11.2만명)에 비해 다소 감소

주요 고용지표 추이(%, 만명)

	2007년			2008년
	연 간	10월	1~10월	1/4	2/4	3/4	9월	10월	1~10월
ㅇ 실업률	3.2	3.0	3.3	3.4	3.1	3.1	3.0	3.0	3.2
․청년실업률(15~29세)	7.2	6.5	7.2	7.3	7.4	6.9	6.1	6.6	7.1
ㅇ 고용률	59.8	60.4	59.8	58.5	60.3	59.9	59.8	60.0	59.6
․ 15~29세	42.6	42.2	42.7	42.0	41.9	41.8	41.0	40.7	41.8
․ 30~59세	74.0	74.8	73.9	73.3	75.1	74.3	74.4	74.9	74.3
․ 60세 이상	38.1	39.7	38.3	33.9	38.9	38.7	39.1	39.1	37.4
ㅇ 취업자수	2,343	2,375	2,342	2,305	2,387	2375	2,373	2,385	2,359
․전년동월비증감 (증가율)	28.2 (1.2)	28.7 (1.2)	28.4 (1.2)	20.9 (0.9)	17.3 (0.7)	14.1 (0.6)	11.2 (0.5)	9.7 (0.4)	16.7 (0.7)

□ ‘08.10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ㅇ 주로 연로(+5.7만명), 가사․육아(+12.4만명), 쉬었음(+5.5) 등의

사유로 비경제활동인구(1,514만명)가 증가(+33.7만명)

경제활동 참가율 및 비경활인구 추이 (%, 만명)

	2007년			2008년
	연 간	10월	1~10월	1/4	2/4	3/4	9월	10월	1~10월
ㅇ 경제활동참가율	61.8	62.3	61.9	60.5	62.3	61.8	61.6	61.9	61.6
ㅇ 비경제활동인구	1,495	1,481	1,493	1,558	1,490	1,515	1,524	1,514	1,521
- 전년동월비 증감	17.1	18.7	16.5	27.0	25.6	28.9	31.8	33.7	27.8
․ 연 로	△6.0	0.3	△7.7	4.2	10.0	10.5	8.8	5.7	7.9
․ 가사, 육아	6.6	8.2	6.0	12.2	12.7	13.4	15.2	12.4	12.7
․ 쉬었음	4.4	1.3	5.1	3.6	1.4	△2.6	0.2	5.5	1.3

2. 취업자 동향

□ (산업별) 제조업․서비스업의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건설업의 감소세도 지속되는 모습

ㅇ (제조업) IT화 등 구조적 감소기조, 수출둔화세 등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확대

(‘07년 △4.8만명 → ‘08.9월 △5.4만명 → ’08.10월 △6.3만명)

* 광공업생산(%) : (07.3/4)5.9 (4/4)10.8 (08.1/4)10.6 (2/4)8.6 (3/4)5.6, (8)1.9 (9)6.1

* 수출(%) : (07.3/4)9.4 (4/4)18.2 (08.1/4)17.4 (2/4)23.2 (3/4)27.3, (9)28.2 (10)10.0

ㅇ (건설업) 주택경기 침체, 건설부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업의 고용부진이 지속(‘07년 1.5만명 → ‘08.9월 △4.7만명 → ‘08.10월 △3.8만명)

* 건설투자(국민계정, %) : (07.3/4)△0.1 (4/4)0.4 (08.1/4)△1.1 (2/4)△1.2 (3/4)△0.9

ㅇ (서비스업)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 심화(‘07년 37.3만명 → ’08.9월 23.4만명 → ‘08.10월 21.0만명)

* 서비스업 생산(%) : (07.3/4)7.2 (4/4)6.8 (08.1/4)6.4 (2/4)4.6 (3/4)2.7, (7)3.9 (8)1.5 (9)3.0

- 보건․사회복지업(+13.8만명)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 사업서비스업(+5.7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5.3만명)의 고용부진이지속되고 금융․보험업(△1.9만명)의 감소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

산업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07년			2008년
	연 간	10월	1~10월	1/4	2/4	3/4	9월	10월	1~10월
ㅇ 전 체	28.2	28.7	28.4	20.9	17.3	14.1	11.2	9.7	16.7
- 제 조 업	△4.8	△4.0	△5.0	△2.4	△2.5	△3.8	△5.4	△6.3	△3.3
- 건 설 업	1.5	△0.9	2.0	△1.7	△3.8	△3.3	△4.7	△3.8	△3.1
- 서비스업	37.3	40.4	37.0	31.2	28.5	24.2	23.4	21.0	27.3
․보건․사회복지업	5.9	7.0	5.5	9.2	10.4	10.4	12.7	13.8	10.4
․사업서비스업	17.6	17.7	18.5	11.7	8.2	4.3	3.4	5.7	7.8
․도소매․음식숙박업	△3.7	△3.8	△4.2	△3.7	△4.2	△5.1	△6.0	△5.3	△4.4
․금융․보험업	2.3	6.1	1.9	3.9	2.7	2.0	△0.1	△1.9	2.4
- 농 업	△5.8	△6.8	△5.7	△6.2	△5.2	△3.4	△2.5	△1.7	△4.6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

(‘07년 42.0만명 → ’08.10월 16.7명)

ㅇ 상용직(+31.3만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임시․일용직(△14.6만명)과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7.0만명)가 감소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07년			2008년
	연 간	10월	1~10월	1/4	2/4	3/4	9월	10월	1~10월
ㅇ 전 체	28.2	28.7	28.4	20.9	17.3	14.1	11.2	9.7	16.7
- 임금근로자	42.0	44.1	42.4	31.2	28.9	20.8	16.6	16.7	25.9
․상 용 직	41.6	43.5	41.6	43.5	44.8	34.7	31.8	31.3	40.0
․임시․일용직	0.4	0.5	0.8	△12.3	△15.9	△14.0	△15.3	△14.6	△14.1
- 비임금근로자	△13.7	△15.5	△14.0	△10.2	△11.5	△6.6	△5.4	△7.0	△9.2

3. 고용부진 확대 원인

◇ 10월 취업자는 경기적 요인,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9.7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 부진이 확대

* 취업자 증감(만명) : (07)28.2 (08.1/4)20.9 (2/4)17.3 (3/4)14.1, (9)11.2 (10)9.7

□ (경기적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건설업의 고용여건 악화

ㅇ 특히, 그간 고용감소세가 축소되던 제조업도 수출둔화 등으로 고용감소세가 확대

* 소비재판매(%) : (07.3/4)7.1 (4/4)4.5 (08.1/4)3.9 (2/4)2.5 (3/4)1.0, (8)1.4 (9)△2.0

* 수출(%) : (07.3/4)9.4 (4/4)18.2 (08.1/4)17.4 (2/4)23.2 (3/4)27.3, (9)28.2 (10)10.0

□ (제도적 요인) 작년 7.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감소

* 비정규직 증감(전년동월비) : (07.8)24.5 → (08.3)△13.5 → (08.8)△25.8만명

4. 향후 대응

◇ 정부는 최근의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지난 11.3일 발표한『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그 간 추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별첨(참고3)

□ (재정기능 강화) 일자리 유지 및 내수진작을 위해 SOC 등 공공지출 확대(11조원), 민간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3조원) 강화

□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청년, 실업자,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ㅇ 인턴 임금의 50%(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및 맞춤형 교육․현장연수 후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확대

* 청년인턴제(09년) : (당초)0.5만명 → (수정)2만명 (1.5만명 증가)

* 중소기업 인력채용 패키지(09년) : (당초)3.3천명 → (수정)5.0천명 (1.7천명 증가)

ㅇ 청년․실업자의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생계비 대부지원 등 확대

* 청년 교육훈련․취업알선(09년) : (당초)10.4만명 → (수정)14.3만명 (3.9만명 증가)

ㅇ 실업급여, 훈련중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강화

* 실업급여지급 : (당초)103.2만명 → (수정)112.6만명 (9.4만명 증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 0.9만명 순증

ㅇ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저소득층 창업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09년) : (당초)15.4만명 → (수정)18.4만명 (3.0만명 증가)

* 무보증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09년) : 자활공동체 75개소, 평균 4천만원

→ (추가) 개인창업대출 0.1만명, 평균 1천만원

□ (규제혁파 등) 건설경기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서비스 산업․환경․토지이용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고용창출 유도

ㅇ 특히,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

참고 1		최근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비)

(단위 : 만명)

		07.10	07. 2/4	3/4	4/4	07 년간	08. 1/4	2/4	3/4	9	10
합 계		28.7	28.9	29.6	27.8	28.2	20.9	17.3	14.1	11.2	9.7
농림어업		△6.8	△5.2	△7.2	△6.7	△5.8	△6.2	△5.2	△3.4	△2.5	△1.7
제조업		△4.0	△5.5	△5.0	△3.7	△4.8	△2.4	△2.5	△3.8	△5.4	△6.3
건설업		△0.9	3.0	△0.6	△0.9	1.5	△1.7	△3.8	△3.3	△4.7	△3.8
서비스업		39.6	36.7	42.4	39.2	37.3	31.2	28.5	24.2	23.4	21
	전기･가스･수도업	0.2	1.4	0.2	0.5	1.0	0.1	1.1	0.9	0.5	△0.1
	도소매업	△3.8	△5.8	△3.1	△2.0	△3.7	△2.4	△4.0	△5.0	△4.7	△4.5
	음식숙박업	1.8	△0.3	1.9	0.3	△0.01	△1.3	△0.2	△0.1	△1.3	△0.8
	운수업	3.6	7.5	5.8	2.2	5.2	0.1	△0.8	△2.4	△2.0	△1.2
	통신업	△4.1	△2.6	△2.7	△3.6	△2.4	△1.9	△2.0	△1.4	0.3	△1.1
	금융･보험업	6.1	1.5	2.6	5.0	2.3	3.9	2.7	2.0	△0.1	△1.9
	부동산및임대업	1.0	1.1	1.5	1.1	0.6	△1.2	△3.7	△1.9	△2.5	△0.6
	사업서비스업	17.7	19.9	20.7	14.7	17.6	11.7	8.2	4.3	3.4	5.7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	2.2	△1.8	△0.9	2.8	△0.5	4.5	7.0	4.3	1.0	3.3
	교육서비스업	△1	2.6	1.8	0.6	3.0	3.0	8.2	7.4	7.2	6.6
	보건․사회복지업	7.0	6.2	6.1	7.8	5.9	9.2	10.4	10.4	12.7	13.8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0.1	0.0	△1.1	0.3	△0.7	2.4	2.2	5.2	8.6	5.7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6.9	5.1	7.3	7.1	7.1	2.0	0.5	2.2	2.4	△1.0
	가사서비스업	2.8	2.6	2.4	2.3	2.3	0.9	△1.2	△1.7	△2.4	△3.0
	국제 및 외국기관	△0.1	△0.7	△0.2	0.0	△0.4	0.2	0.1	0.1	0.2	0.1

참고 2		연도별 취업자 증감 (전년대비)

(단위 : 만명,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7년
								취업자수	비중
합 계		59.7	△3.0	41.8	29.9	29.5	28.2	2,343	100
농림어업		△7.9	△12.0	△12.5	△0.9	△3.1	△5.8	173	7.4
제조업		△2.6	△3.6	8.5	△5.6	△6.7	△4.8	412	17.6
건설업		16.1	7.0	0.4	△0.5	2.1	1.5	185	8.0
서비스업		54.1	5.7	45.5	36.8	37.1	37.3	1,572	67.0
	전기･가스･수도업	△0.6	2.4	△0.4	△0.1	0.5	1.0	9	0.4
	도소매업	6.0	△12.0	△6.6	△5.7	△3.5	△3.7	368	15.7
	음식숙박업	6.4	△2.6	7.6	△0.1	△0.9	△0.01	205	8.7
	운수업	2.6	△5.6	4.3	2.2	1.3	5.2	121	5.2
	통신업	2.3	1.8	△0.1	3.1	2.9	△2.4	28	1.2
	금융･보험업	△2.6	1.7	△1.3	0.8	4.1	2.3	81	3.5
	부동산및임대업	3.2	1.0	3.0	4.4	0.2	0.6	51	2.2
	사업서비스업	10.2	5.2	15.8	7.9	12.8	17.6	185	7.9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	0.1	5.5	1.1	2.3	1.0	△0.5	80	3.4
	교육서비스업	9.9	14.9	2.3	6.2	9.0	3.0	169	7.2
	보건․사회복지업	6.7	△1.2	5.5	5.3	3.9	5.9	75	0.3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2.5	0.7	3.3	4.3	△0.2	△0.7	49	2.1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6.3	△4.4	17.4	5.7	5.6	7.1	135	5.8
	가사서비스업	0.9	△2.3	△6.7	0.5	0.8	2.3	16	0.7
	국제 및 외국기관	0.2	0.4	0.2	0.0	△0.5	△0.4	2	0.1

참고 3		그 간 추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1. 고용창출 기반 강화

□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4.28일, 재정부 등)

ㅇ 관광․의료관광, 교육,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적자 분야의 개선 방안 마련(‘08~’12년)

* 수요자 관점에서의 여행 전과정 개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 등

□ 1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6.12일, 재정부 등)

ㅇ 기업환경의 각 분야와 기업의 life-cycle을 교차․연결 하는 매트릭스 방식*의 개선방안(47개과제) 마련(‘08~’09년)

* 단 계 : 창업 - 기술지원 - 경영지원․규제완화 - 전환지원․퇴출

분 야 : 세금, 토지이용규제, 공정거래, 금융규제, 환경규제, 법집행절차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 (9.10일, 재정부)

ㅇ 7대 권역별 핵심 선도사업 육성 등 50조원 규모의 광역 경제권 개발을 추진하여 고용사정 개선의 기회로 활용(‘09~’13년)

* 30개 SOC 투자프로젝트를 선정․추진(향후 5년간 50조원 투자)하고, ‘09년중 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대구, 포항, 광주․전남 등) 착공개시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9.18일, 재정부 등)

ㅇ 1인기업 활성화, M&A 등 구조조정 활성화, R&D 지원 확대, 디자인 경영컨설팅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08~’09년)

ㅇ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해 수요자 지원방식으로(바우처) 전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포함 등(’09년)

□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9.18일, 재정부 등)

ㅇ 고용서비스, 미디어(방송․통신․콘텐츠), 보건서비스, IT․SW, 법률, 전문자격사 서비스 등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08~’09년)

* 종합인력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대기업․신문․외국인 등의 방송 소유 제한 완화 등

□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9.18일, 재정부 등)

ㅇ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물류․정보통신․외환 등의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08~’09년)

ㅇ ‘제1차 민관합동회의’(4.28)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애로사항(37개)에 대한 조치방안 확정(‘08~’09년)

2. Job Training, 취업취약계층 지원 등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4.30일, 노동부 등)

ㅇ 5년간(2009～ 2013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2만명 양성 (‘09~’13년)

- 맞춤식 연수 강화, 해외 수요처 발굴 및 우수 민간기관 운영 지원, 비자 등 외교적 문제 해결 등 추진

□ 1사1인/1사10% 채용확대 캠페인 정부지원 방안(7.11일, 재정부 등)

ㅇ 고용연계시스템 구축(노동부․중기청), 캠페인 홍보 및 채용박람회 예산 지원(18억원)

ㅇ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기업당 3→5천만원), 창업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최대 2%) 등 캠페인 참여 인센티브 마련

□ 1사1인/1사10% 채용확대 캠페인 활성화 추가 대책(9.4일, 중기청 등)

ㅇ 신용보증 보증료율(현행 0.5~3.0%) 인하(0.1~0.3%p), 부분보증비율(현행 50~90%) 우대(5%p), R&D․수출지원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등 캠페인 참여 인센티브 마련 (08. 하반)

ㅇ 수도권․지방 채용박람회(08.9~11월 총 18회)에 예산지원 확대(18 → 31억원)

□ 08~12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7.11일, 노동부 등)

ㅇ 여성 친화적 일자리 확대, 직업능력개발 지원, 육아부담 완화 및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지원

ㅇ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남녀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을 유도하고, 사회합의에 기반한 여성 고용인프라 확충

□ 청년고용촉진대책 (8.29일, 노동부 등)

ㅇ 청년 인턴제,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 발굴,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대지원(08~09년)

ㅇ 직장체험 프로그램 개편 등 직업훈련 내실화, 마이스터고 육성․대학 취업경쟁력 강화 등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ㅇ 취약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고용지원서비스(뉴스타트 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취업 등 고용정보인프라 확충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9.12일, 재정부 등)

ㅇ 미래 유망산업(녹색산업, 첨단산업 등)에 향후 5년간(‘09~’13년) 약 1조원을 집중 지원하여 10만명의 청년리더를 양성

- 환경변화 및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핵심고급인력, 산업전문인력 등 ‘인재군별 맞춤형’ 양성방안 마련

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가대책 (9.28, 재정부 등)

ㅇ ‘08.4/4분기 중 즉시 실행가능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대책(1.2조원 규모)을 마련․추진

- 민간선투자․공기업 등 SOC 투자 확대, 예산 이․전용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3.4만명의 일자리 지원

□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9.25일, 환경부)

ㅇ 기후변화․에너지 등 유망환경산업 육성, 환경보호, 환경전문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09년)

□ 국토해양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 (11.12일, 국토부)

ㅇ 건설투자․산업기반시설 확대, 교통․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 항공․물류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09년)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11.14일 예정, 복지부)

ㅇ 해외환자 유치, u-Health 서비스 활성화, 보건의료산업 인력양성, 보건분야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09년)

□ 문화․체육․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11.17일 예정, 문화부)

ㅇ 문화기반시설 인력 확충,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관광서비스 기반 강화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09년)

※ 향후 지경부, 농림부 등에서도 산업별 일자리 대책 발표 예정

4. 일자리 창출 관련 종합대책

□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7.2일, 재정부 등)

ㅇ 청년창업 특례보증 도입(08.8월), 창업지원보증공급 확대(‘08년: 5 → 7조원)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강화

ㅇ 민간 선투자제도(08년 0.3조원), 공기업 투자확대(08년 5조원) 등 공공부문 SOC 투자 확대

ㅇ 청년인턴제(임금 50% 지원) 도입(‘09년), 여성재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07: 11→ 08: 13.7만개)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11.3일, 재정부 등)

ㅇ 일자리 유지 및 내수진작을 위해 SOC 등 공공지출 확대(11조원), 민간설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3조원) 강화(‘09년)

ㅇ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제, 인력채용패키지 사업과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생계비 대부지원 등 확대(‘09년)

* 청년인턴제 : (당초)0.5만명 → (수정)2만명 (1.5만명 증)

* 중소기업 인력채용 패키지 : (당초)3.3천명 → (수정)5.0천명 (1.7천명 증)

* 청년 교육훈련․취업알선 : (당초)10.4만명 → (수정)14.3만명 (3.9만명 증)

ㅇ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저소득층 창업 지원 강화(‘09년)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당초)15.4만명 → (수정)18.4만명 (3.0만명 증가)

* 무보증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 (당초)자활공동체 75개소, 평균 4천만원

→ (추가) 개인창업대출 0.1만명, 평균 1천만원

ㅇ 실직자 생활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훈련중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강화(‘09년)

* 실업급여지급 : (당초)103.2만명 → (수정)112.6만명 (9.4만명 증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 0.9만명 순증

ㅇ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서비스 산업․환경․토지이용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고용창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