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엠바고 11월 14일, 10:30분
배포일시	2008년 11월 14일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안택순 과장(2150-4210)	담 당 자	강영진 사무관(2150-4214)

제목: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1.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2008.11.13 선고)

□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위헌) : 선고일(11.13일)부터 효력 상실

ㅇ 금년도분부터 세대별 합산과세할 수 없음

□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불합치

ㅇ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 규정은 ‘09년말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적용하고, 2010.1.1부터 효력 상실

ㅇ 보유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감면 등의 조정장치 보완 필요

□ 미실현이득 과세 등 타 쟁점*은 합헌

* 이중과세․원본잠식, 소급과세, 수도권에 대한 평등권 위배, 지방재정권 침해

2.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문제 등

(1)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자의 기납부 종부세 환급문제

□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ㅇ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환급

* 2005년도 종부세법은 “인별 합산과세”체계이므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 아니함

□ 환급근거

ㅇ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세법상 납부할 금액(인별 합산 과세시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 결정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중 환급신청을 받아 금년중 환급할 계획임

□ 예상되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은 약 6천억원 규모(국세청 추정)

ㅇ ’06년분 : 약 12만명, 약 2천억원

ㅇ ’07년분 : 약 16만명, 약 4천억원

(2) 금년도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문제

□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헌재 선고일(’08.11.13)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금년도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됨

ㅇ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ㅇ 또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 가능

* 금년도 종부세 신고납부기간 : 12.1~12.15

□ 예상되는 2008년도 신고 세수 감소액 : 약 5천억원

※ 당초 금년도 종부세 징수액 전망 : 2조 6천억원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 축소 등 반영)

나.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대책

(1)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의 대체입법 문제

□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금년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 가능

※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생략]

* ( )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잔존 규정에 따라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

□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 정리

(2)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 헌법불합치의 대체입법 문제

◈ 2009년 말까지 현행 주택분 종부세 규정 개정 필요

▪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보완조치 필요

□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ㅇ 과세기준 금액 인상,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통해 현재 보다 70~80% 세부담 경감 효과 발생

ㅇ  담세능력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음

□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ㅇ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종부세법 개정연혁

구분	‘05년(도입)	‘06년~’08년(현행)	비 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9억원	6억원
과세방법	인별합산	세대별합산	위헌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전환

참고 2		종부세 신고세수 및 인원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대상자수	71	341	483
		세수	6,426	17,179	27,671
주택		대상자수	36	235	382
		세수	391	5,222	12,611
토지		대상자수	39	120	127
		세수	6,035	11,957	15,060
	종합 합산과세	대상자수	30.4	109.4	113
		세수	2,420	7,062	9,170
	별도 합산과세	대상자수	8.4	11	15
		세수	3,615	4,895	5,890

참고 3		1세대 1주택자 신고세수 및 인원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전망)
1세대 1주택	대상자수	68	146	139
	세수	1,088	3,485	3,278

참고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참고 5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환급의 법적 근거

□ 헌재의 위헌결정은 장래효가 원칙이나(헌법재판소법 §47) 법원은 소급효 인정을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추세

ㅇ (대법원) 위헌결정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대법92다12377외 다수)

⇒ 위헌결정 이후일지라도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난 후에라도 제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

*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후 제기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국세기본법 §45의2①의 경정사유로 인정(서울고법2003누18769)

** 조세심판원도 서울고법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국심2002서 2270)

□ 일반적 행정사건의 경우 단기의 행정불복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으나

ㅇ 조세사건의 경우 경정청구제도(경정청구기간 3년)를 통해 권리구제 가능

* 행정심판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종부세 신고납부자가 3년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사건의 경우 행정불복기간 도과하여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특별법 입법을 통해 환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