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08. 11. 24(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고 광 효 (2150-4310)	담 당 자	장 주 성 사무관(2150-4314)

제목 : 최근 감세와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 정리

□ 최근 감세와 재정지출 관련 국내외 학계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IMF의 분석 결과

ㅇ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큼

ㅇ 두 정책을 비교시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

②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된 사례

ㅇ 조세연구원의 김우철 박사, KDI 허석균 박사, IMF의
Richard Hemming외 2인의 연구 등

③ 한국경제학회

ㅇ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이 낮은 국가와 산업의
성장률이 높았음

④ 로버트 먼델 교수 등

ㅇ 금융위기 탈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정책 필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1		IMF의 재정정책 분석 주요내용

* World Economic Outlook('08.10월)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임

◇ IMF에서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41개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분석한 결과

ㅇ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큼

ㅇ 두 정책을 비교시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크게 나타남

	<원문내용>
▪Economies that employed a combina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stimulus experienced less-severe downturns compared with those that relied on revenue or expenditure measures alone. (WEO p.175)

ㅇ 과거 IMF회원국들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 사례*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 감세만 실시 5회, 지출확대만 실시 31회, 두 정책 모두 실시 15회

- 단기적으로(경기침체기 당해연도와 1년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한 경우가 단독시행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크게 나타남

- 다만, 중장기적(1~4년 후 평균)으로는 감세정책만 시행했을 경우의 정책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시 실질GDP 증가율(%) 추이>

	경기침체기 당해연도	1년후	1~4년 후 평균
▪ 두 정책 모두 시행	0.6	4.1	3.5
▪ 감세정책만 시행	△0.7	3.6	4.1
▪ 재정지출만 시행	△0.4	2.9	3.0

□ 경기침체기에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

	<원문내용>
▪Revenue-based stimulus measures seem to be more effective at boosting output than expenditure-based measures. (WEO 186)

ㅇ 과거 IMF회원국들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 사례 분석 결과 감세정책이 보다 효과적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시 실질GDP 증가율(%) 추이>

	경기침체기 당해연도	1년후	1~4년 후 평균
▪ 감세정책만 시행	△0.7	3.6	4.1
▪ 재정지출만 시행	△0.4	2.9	3.0

ㅇ 동일한 규모(GDP 1% 수준)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ㆍ분석한 결과도 감세승수가 지출승수보다 크게 나타남

<감세와 재정지출(GDP 1%p 규모)의 재정승수>

	탄력성 모형		회귀분석 모형
	당해연도	3년후	당해연도	3년후
감 세	0.21	0.12	0.10	0.14
재정지출	0.13	-0.21	0.06	-0.06

☞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경기회복 이후의 성장률도 다소 높음

2		로버트 먼델 교수의 감세정책 필요성 언급

□ 금융위기 탈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정책 필요

ㅇ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경영과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

* 먼델교수는 공급경제학의 권위자로서 경제위기중 혼합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최적통화지역 이론을 개발하기도 함

3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된 사례

① 김우철(조세연, '06.9),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구 분	동분기 효과	단기효과		총 효과 (‘70～’00)
		지속기간 효과	지속기간
감세 1%	0.093	0.335	5년	1.226
지출확대 1%	0.074	0.093	1년	0.093

② 허석균(KDI, '07.2),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구 분	누적재정승수(‘79~’00)	GDP 변화
감세 1%	0.3~0.5	․1~2분기 GDP 큰폭 증가 ․GDP 감소 효과는 없음
지출확대 1%	0.03~0.05	․1~2분기 GDP 큰폭 증가 ․6~7분기 GDP 감소

③ Richard Hemming외 2인(IMF, '02.12)

연 구	분석 기간	지출승수		조세승수
		단기	장기	단기	장기
Blanchard & Perotti	美 ‘60~’97	0.9	0.7	0.7	1.3
Mountford & Uhllg	美 ‘95~’00	0.2	-	0.2	-
Perotti	美 ‘80~’00	0.1	-1.3	0.2	0.1

*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Stimulating Economic Activity-A Review of the Literature“

4		한국경제학회 논문 주요 내용

* 한국경제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08.8.13)에서 발표된 논문
(Cross-Sector Tax Differential and Economic Performance)
[이영(한양대), 성태윤(연세대), 김태종(KDI 정책대학원) 공동연구]

□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이 낮은 국가와 산업의 성장률이 높았음   *ETR과 경제성장은 음의 관계

* 유효법인세율(ETR): 조세 ÷ 회계상 세전 영업이익

** 유효법인세율(%): 대만(11.0), 싱가폴(14.9), 한국(24.3), 프랑스(25.0), 영국(25.9)

․우리나라의 유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5		세제개편안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

* AWSJ 사설(9.3, A supply-sider in Seoul)

- 李 대통령, Art Laffer를 잇는 공급 중시론자 -

□ 한국정부의 감세안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

ㅇ 법인세 인하는 한국을 기업 경영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중 하나로 만들고, 소득세(33%)는 낮은 세율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

ㅇ 양도세 인하로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세 인하로 세대에 걸쳐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

6		세제개편안에 대한 게리 베커 교수의 평가

* Gary S. Becker 시카고大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서    최종현 SK그룹회장 1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9.4)에서 강연

□ 한국정부의 금번 법인세 및 자본에 대한 과세 경감은 잘한 일이며, 경제적 자유 제고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