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 12. 3(수) 조 간
배포일시	2008. 12. 2(화)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장재형(2150-4130)	담 당 자	김태정 사무관(2150-4133)

제목: 2008년도 조세감면액(잠정)

□ (’08년도 총 국세감면액 규모) 29조 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

ㅇ 07년도 22조 9,652억원에 비해 29.0%(6조 6,669억원) 증가하였으며,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5.1%로 나타남

* 국세감면비율 산식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증가 이유) 고유가 극복대책(유가환급금 지원 등)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시적 요인이 주된 증가 원인이고, 경제규모의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일부 기존 항목의 감면액도 상당 수준 증가

ㅇ (고유가 극복대책) 올해 예상 못한 급격한 유가상승에 대응해

근로자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행된 조치*로 37,500억원 증가

*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

ㅇ (기존 항목의 감면액 증가) 중소기업, 투자촉진, R&D, 사회보장 등 주요 지원분야의 국세감면액이 증가

․[벤처․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3,025억원 상승

․[투자촉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등이 증가하여 2,590억원 상승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1,844억원 상승

․[사회보장]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경로우대자 특별소득 공제액 등이 증가하여 3,972억원 상승

□ (’08년도 국세감면액 구성)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ㅇ ｢기능별｣로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지원(44.6%, 13.2조원), 중소기업․R&D 등 성장잠재력 확충(27.4%, 8.1조원) 목적의 감면이 대부분

(단위 : 억원)

지 원 분 야	’07실적 ⒜	’08잠정 ⒝	증감액 ⒝-⒜	증감율 (%)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17,103	132,196	15,093	12.9
․저축 지원	14,019	16,927	2,908	20.7
․근로자 지원	53,925	67,741	13,816	25.6
․농어민 지원	49,159	47,528	△1,631	△3.3주)
2. 고유가 극복대책	-	37,500	37,500	100.0
․근로자 유가환급금 지원	-	26,300	26,300	100.0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	8,600	8,600	100.0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	-	2,600	2,600	100.0
3. 성장잠재력 확충	72,663	81,152	8,489	11.7
․벤처․중소기업	20,347	23,372	3,025	14.9
․투자촉진	26,271	28,861	2,590	9.9
․연구 및 인력개발	16,429	18,273	1,844	11.2
․공공투자	5,611	5,794	183	3.3
․금융산업 및 구조조정	1,042	1,114	72	6.9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2,963	3,738	775	26.2
4. 사회개발 지원	36,830	42,332	5,502	14.9
․교육 및 문화․체육	1,429	1,725	296	20.7
․환경	6,409	7,768	1,359	21.2
․사회보장	27,474	31,446	3,972	14.5
․주택	1,518	1,393	△125	△8.2
5. 기타	3,056	3,141	85	2.8
합 계	229,652	296,321	66,669	29.0

주) 경유세율 인하에 따른 면세유 세제지원액 감소가 주된 원인

ㅇ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감면액이 전체의 91.7%를 차지

(단위 : 억원)

세 목 구 분	2008년 잠정
	금 액	구성비
1. 소득세	148,266	50.0%
2. 법인세	80,807	27.3%
3. 부가가치세	42,736	14.4%
4. 기 타	24,512	8.3%
합 계	296,321	100.0%

□ (’09년 국세감면액 전망)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08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09년에는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잠정)	’09년(추정)*
․국세감면액		21.3	23.0	29.6	28.6
․국세감면율		13.4	12.5	15.1	13.9
	고유가대책 제외시	13.4	12.5	13.6	13.9

* ’09년(추정)은 국세수입증가율 전망 등을 감안한 단순 추정치임

<참고1> 기능별 국세감면액 추이

<참고2> 2008년도 조세감면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기능별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 억원, %)

기능별 분류	’07년 실적		’08년 잠정
	금액	증감율 (전년대비)	금액	증감율 (전년대비)
1.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	117,103	12.7	132,196	12.9
1.1 저축 지원	14,019	13.6	16,927	20.7
1.2 근로자지원	53,925	11.3	67,741	25.6
1.3 농어민지원	49,159	14.1	47,528	△3.3
2. 고유가 극복대책	-		37,500	100.0
2.1 근로자 유가환급금 지원	-		26,300	100.0
2.2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		8,600	100.0
2.3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	-		2,600	100.0
3. 성장잠재력 등 경제개발 지원	72,663	0.3	81,152	11.7
3.1 벤처․중소기업	20,347	6.6	23,372	14.9
3.2 투자촉진	26,271	△10.1	28,861	9.9
3.3 연구 및 인력개발	16,429	25.2	18,273	11.2
3.4 공공투자	5,611	△12.9	5,794	3.3
3.5 금융산업 및 구조조정	1,042	△28.6	1,114	6.9
3.6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2,963	△4.4	3,738	26.2
4. 사회개발 지원	36,830	9.3	42,332	14.9
4.1 교육 및 문화‧체육	1,429	△39.6	1,725	20.7
4.2 환경	6,409	4.1	7,768	21.2
4.3 사회보장	27,474	15.4	31,446	14.5
4.4 주택	1,518	9.8	1,393	△8.2
5. 기타	3,056	△9.2	3,141	2.8
합 계	229,652	7.6	296,321	29.0

참고 2	2008년도 조세감면 주요내용

1. 연도별 국세감면 규모

□ ’08년 국세감면액은 ’07년에 비해 6조 6,669억원(29.0%) 증가한 29조 6,321억원(국세감면비율 15.1%)으로 잠정 집계

(단위 : 억원, %)

구 분	’07 실적	’08 잠정
◦국세감면액(A)	229,652	296,321
전년대비 증액	16,272	66,669
(증 감 율)	7.6%	29.0%
- 직접세	166,469	229,473
- 간접세	60,467	64,303
- 관 세	2,715	2,545
◦국세수입총액(B)	1,614,591	1,671,530
전년대비 증액	234,148	56,939
(증 감 율)	17.0%	3.5%
◦국세감면비율	12.5%	15.1%

* 국세감면비율 =  A(국세감면액) / (A＋B)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2. 2008년도 국세감면액          * ( )는 전체 국세감면액(잠정) 중 비중

□ ｢기능별｣ 국세감면액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 총 13조 2,196억원(44.6%)

․ (근로자 지원) 6조 7,741억원(22.9%)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농어민 지원) 4조 7,528억원(16.0%)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감면 등

․ (저축 지원) 1조 6,927억원(5.7%)

* 농․수협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② 고유가 극복대책 지원 : 총 3조 7,500억원(12.7%)

․ (근로자 대상 유가환급금 지원) 2조 6,300억원(8.9%)

․ (자영업자 대상 유가환급금 지원) 8,600억원(2.9%)

․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2,600억원(0.9%)

③ 중소기업․투자․R&D 등 지원 : 총 8조 1,152억원(27.4%)

․ (설비투자 및 R&D 지원) 4조 7,134억원(15.9%)

* 임시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

․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2조 3,372억원(7.9%)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SOC․구조조정․지방이전 등 지원) 1조 646억원(3.7%)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④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 총 4조 2,332억원(14.3%)

․ (교육․문화․체육 및 환경분야 지원) 9,493억원(3.2%)

*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비과세 등

․ (사회보장 분야지원) 3조 1,446억원(10.6%)

* 기부금 손금산입,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근소세 비과세 등

․ (주택분야 지원) 1,393억원(0.5%)

* 주택 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⑤ 기타 분야 지원 : 총 3,141억원(1.1%)

* 방위산업 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 ｢세목별｣ 국세감면액

ㅇ 소득세 148,266억원(50.0%), 법인세 80,807억원(27.3%), 부가가치세 42,736억원(14.4%)

→ 3개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 총액의 91.7%를 차지

□ ｢감면방법별｣ 국세감면액

① 직접세 부문 : 22조 9,471억원(77.4%)

․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이

22조 5,642억원(76.1%)

․ 준비금․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3,829억원(1.3%)

② 간접세 부문 : 6조 4,305억원(21.7%)

․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등에 의한 감면이 2조 7,067억원(9.1%)

․ 교통세․개별소비세․주세 등에 의한 감면이 2조 1,467억원(7.2%)

․ 기타 감면(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이 1조 5,771억원(5.3%)

③ 관세 부문 : 2,545억원(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