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 12. 17(수) 19:00(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08. 12. 17(수) 16: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이호승(2150-2730)	담 당 자	장인주 사무관(2150-2735)

제목: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OECD는 12.17(수) 프랑스시간 11:00 (한국시간 19:00)에「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Korea)」를 발표

* OECD는 회원국의 거시경제동향․정책 및 구조개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평가 및 정책권고 사항을 국가별 검토보고서로 발표

ㅇ ①거시경제동향 및 거시정책 ②조세개혁(특별주제) ③서비스분야 생산성 제고 ④노동시장과 교육제도 개혁으로 구성

□ (거시동향 및 정책) 경제성장률은 ‘09년에 2.7%, ’10년에는 4.2%로 전망

ㅇ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09년 후반 경에서야 가능할 수 있을 것(may not occur until well into 2009)

ㅇ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둔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나,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 남북협력 관련 지출소요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strong fiscal position)가 필요

□ (조세개혁) 정부의 직접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ㅇ 세수확보를 위해 OECD 평균(18%)보다 매우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

ㅇ 종부세는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인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지방 보유세로 통합할 필요

ㅇ 거래세(property transaction tax)에 대한 높은 의존은 동결효과(lock-in effects)로 인하여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오므로 축소될 필요

ㅇ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재정규율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산세 관련 과세권한이 강화될 필요

□ (서비스분야 생산성 향상) 보조금, 금융지원, 신용 보증 및 세제 혜택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규모를 축소

※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나 더욱 노력할 필요

ㅇ 조세 및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ㅇ 주요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규제 완화 등 FDI 유입 장벽을 축소

□ (노동시장 개혁과 교육제도 개선)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

- 비정규직법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정할 필요

ㅇ 효율성이 낮은 고용보조금보다는 학교-직장간 이동(school-to-work transition)을 촉진할 수 있는 훈련․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필요

ㅇ 대학과 기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미스매치 현상을 축소하며, 규제개혁과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기관간 경쟁을 강화

<별첨> 보고서 주요내용

별 첨		보고서 주요 내용

1.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1> 최근 경제성장 평가

□ ‘08년 한국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교역량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직면

ㅇ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는 가계소득 및 기업이익의 감소와 함께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

ㅇ 국내 수요 및 수출 둔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06~’07년의 5%에서 ‘08년 1~3분기동안 3%(계절조정 전기비 연율)로 하락

- 물가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98)이후 처음으로 목표범위(3±0.5%) 상회

<2> 한국 경제성장 전망

□ 경제성장률은 ‘09년에 3% 내외, ’10년에는 4% 내외로 전망

ㅇ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09년 후반 경에서야 가능할 수 있을 것(may not occur until well into 2009)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전년대비, %)

	06년	07년	08년e)	09년e)	10년e)
․ G D P	5.1	5.0	4.2	2.7	4.2
- 민간소비	4.5	4.5	1.7	△1.1	0.4
- 총고정자본형성	3.6	4.0	0.6	0.2	1.1
- 수 출	11.8	12.1	9.1	6.4	11.3
․ 실업률	3.5	3.2	3.2	3.6	3.6
․ 소비자물가	2.2	2.5	5.0	3.9	2.9
․ 경상수지(對 GDP)	0.6	0.6	△1.1	0.8	1.0

<3> 환율정책

□ 정부는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7월), 미국과 통화스왑계약 체결(300억달러)․은행 해외차입금 지급보증(1,000억달러) 실시(10월)

ㅇ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정책권고>

◇ 외환시장 개입은 smoothing operation에 국한

ㅇ 이는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것

<4> 통화정책

□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8월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악화로 11월초까지 1.25%p 인하

ㅇ 원자재가격 하락과 경기 둔화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은 ’09년 중에 물가안정 목표범위 내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

-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둔화의 폭과 지속기간에 좌우될 것

<정책권고>

◇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상화 이후에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으로 우선순위를 변경

ㅇ 다만, 원화의 급격한 절하에 따른 영향과 함께, 성장 둔화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5> 재정정책 및 고령화 대비 정책

□ ’08.4/4분기에 실행된 추경예산 및 조세환급은 ’09년 성장률을 0.25%p 상승시킬 전망

ㅇ 추경예산 감안시 ‘08년에 GDP 대비 1.5% 수준의 관리대상수지 적자 예상

ㅇ 추경예산에 포함된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보조는 가격 왜곡과 과소비를 유발할 우려

□ 정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가 GDP 대비 2%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제도의 제한적인 적용범위와 자영업자 등의 낮은 기여(contribution) 수준에 대해 우려

<정책권고>

◇ 재정정책은 신속하고(timely), 경기진작효과가 크며(targeted), 경기호전시 바로 환원될수 있어야(temporary) 함

◇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 남북협력 관련 지출소요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strong fiscal position)가 필요함

ㅇ 공기업 민영화 및 통합 계획의 실행도 필수적

◇ 기초노령연금제도(’08년 도입)는 고령층 빈곤 감소를 위하여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

2. 고령화 사회의 조세개혁

<6> 전반적 조세개혁

□ 향후 지출소요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필요성과 세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함께 감안하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

ㅇ 가장 효율적인 세수 증가방안은 직접세에 비하여 왜곡이 적은 소비세(consumption taxes) 인상

<정책권고>

◇ 세수확보를 위해 OECD 평균(18%)보다 매우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

◇ 복잡한 개별소비세 과세품목(20개)을 간소화

ㅇ 소비세는 건강․환경에 유해한 품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조세수입의 14%를 차지하는 목적세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

<7> 법인세와 소득세

□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의 세원(tax base)이 확대되어야 함

ㅇ 조세지출예산제도 시행(‘10)은 조세지출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며 비용-효과분석에 도움이 될 것

ㅇ 소득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5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정책권고>

◇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조세지출을 축소할 필요

◇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공제 등의 축소,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투명성 제고, 유사소득(fringe benefits)에 대한 과세 등이 필요

<8>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08년 도입하였으나, 수혜대상은 전체 가구의 2% 수준에 불과

<정책권고>

◇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시행이 필요하며, 관련 재원은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에 의해 마련될 수 있을 것

<9> 지방세

□ 소득재분배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전체 가구 중 2%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국세)를 ‘05년에 도입하는 대신 지방보유세는 인하

<정책권고>

◇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재정규율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산세 관련 과세권한이 강화될 필요

◇ 종부세는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인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지방 보유세로 통합할 필요

◇ 거래세(property transaction tax)에 대한 높은 의존은 동결효과(lock-in effects)로 인하여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오므로 축소될 필요

<10> 직접세

□ 정부의 직접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ㅇ OECD 사례를 볼 때,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는 저축과 투자, 노동 공급과 수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등을 감소시키며, 사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위축시킴

<정책권고>

◇ 직접세율 인하는 각종 사용료․부담금 등 유사조세(quasi-taxes)와 기업들에게 자의적이며 불투명하게 부과되는 각종 기부금의 축소가 병행되어야 함

3.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제고

<11> 중소기업 지원

□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는 주로 서비스분야 고용의 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에서 기인

*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60% 수준

ㅇ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구조조정 지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를 가져옴

* ‘07년 각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프로그램은 163개(GDP의 0.7% 수준)

<12>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 노동생산성의 빠른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경쟁정책을 통한 경쟁력의 촉진이 필요

* 한국의 경우 서비스업종의 1/3정도에 진입장벽이 남아있고, 국제비교시 진입장벽과 상품시장규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정책권고>

◇ 보조금, 금융지원, 신용 보증 및 세제 혜택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규모를 축소

※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나 더욱 노력할 필요

◇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강화 필요

ㅇ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에 초점을 두어야 함

ㅇ 경쟁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 경쟁법상 예외조항 축소가 필요

<13> 대외개방

□ 서비스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외개방 확대가 중요

ㅇ '04년 이후 한국의 FDI 유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미흡

* 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은 ‘04년 총 거래액 중 8%, 고용중 4%에 불과(OECD 평균은 각각 19%, 10%)

<정책권고>

◇ 주요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규제 완화 등 FDI 유입 장벽을 축소

ㅇ 조세 및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ㅇ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외국인 투자 관련 인센티브가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에 적용될 필요

ㅇ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FTA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서도 보다 포괄적이어야 함

<14> 핵심 서비스 분야 장벽

<정책권고>

◇ 통신서비스

ㅇ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관련 의사결정시 독립성과 투명성은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ㅇ 진입장벽과 외국인소유한도 규제 완화,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시장 및 유통시장 확대 필요

◇ 금융서비스

ㅇ 자통법 시행과 함께 나타날 시장확대와 금융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능력의 향상이 중요

ㅇ 금산분리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사업서비스

ㅇ 진입제한, 사업형태, 광고, 외국인 참여 관련 규제 완화

* 한국의 1인당 변호사수가 OECD 평균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스쿨 정원 상한(2,000명)은 경쟁을 저해하고 高수임료를 유지하는 결과

4. 노동시장 개선 및 교육정책 개혁

<15>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는 성장과 형평 양 측면에 부정적 영향

*  임시직 규모는 26%(08.8)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

<16> 정규직 고용보호의 완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간주), 차별시정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을 ’07년에 도입

ㅇ 그러나 동법의 시행은 고용총량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정책권고>

◇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유인을 축소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비용 격차 축소

ㅇ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 설립이 중요

◇ 비정규직법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정할 필요

<17> 여성 경제활동 참가

□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는 성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ㅇ 한국의 매우 긴 노동시간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여 여성 고용을 가로막는 한 요인

* 24~54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세에도 불구,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낮음

<정책권고>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함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축소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가격규제완화로 우수한 보육시설의 확충

◇ 출산휴가기간 연장, 출산 및 육하휴가 이용 장려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18> 청년 고용

□ 한국의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음

ㅇ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경우 교육 또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청년층의 희망임금(reservation wage)보다 시장임금을 하락시킴으로써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

<정책권고>

◇ 효율성이 낮은 고용보조금보다는 학교-직장간 이동(school-to-work transition)을 촉진할 수 있는 훈련․취업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필요

<19> 교육제도 개선

□ 청년 취업문제의 핵심은 고등교육 졸업자의 능력과 노동시장의 요구간 불일치(mismatch)임

* 고등교육 졸업자의 약 30%가 전공분야 관련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음

<정책권고>

◇ 대학과 기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미스매치 현상을 축소하며, 규제개혁과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기관간 경쟁을 강화

◇ 대학교육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

◇ 공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 축소

◇ 대학에게 학생선발과정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교육을 유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표준화된 시험(standardised exams)의 중요성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

<20> 고령자 고용 촉진

□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구조는 고령자 고용비용을 높임으로써 조기퇴직을 유도

<정책권고>

◇ 의무적 정년퇴직제도 폐지 및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

◇ 퇴직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

ㅇ 퇴직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은 퇴직금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위하여 개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