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12.18(목) 12시 이후
배포일시	2008.12.18(목) 09시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담당과장	진 양 현 (2150-2510) 이 형 일 (2150-2550)	담 당 자	변광욱 서기관 (2150-2511) 한재용 사무관 (2150-2512)

제목 :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부처 업무보고

□ 정부는 12.18일부터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대통령께 2009년 업무보고를 실시함

<12월중 주요 분야별 보고계획>

일자	분 야	보고부처
12.18(목)	경제, 금융, 기업활동	재정부(간사), 금융위, 공정위
12.22(월)	SOC, 지역경제	국토부(간사), 농림부, 행안부, 환경부
12.24(수)	서민, 고용	복지부(간사),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
12.26(금)	산업, 중소기업	지경부(간사), 중기청, 방통위

o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업무보고를 실시한 데다 주요 분야별 합동보고로 진행하는 것은

-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호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며

- ‘09경제운용방향 및 예산배정계획 확정(12.16)에 이어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올해내 마무리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 등 범정부적으로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에 전념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12.18(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o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3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보고․토의되었으며

o 이과 함께 3개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2009년 추진할 예정인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논의 되었음

Ⅰ. 공통 보고․토의 사항

1)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

[기획재정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

▪시군구별 일자리 통계자료 공개를 통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유도(e-지방지표 사이트에 시군구별 고용통계 수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09년까지) 및 확대(지방공제율

7→10%)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공정거래 분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분야]

▪금융기관 인턴제도 활성화(약 2,000명 수준)

▪신속한 구조조정체계 완비 및 채권안정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2)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기획재정분야]

▪중산․서민층 및 영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1→1.3%) 및 의제매입세액공제(6/106→8/108) 확대 등

▪바우처를 사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의 매각․정리 등을 통해 동 재원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비축하여 중소기업․서민들에게 장기 저리․무상임대로 지원

[공정거래 분야]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시정 강화

▪생계형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자 피해 예방

[금융분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통한 가계채무상환부담완화

▪ 소액서민 금융재단 복지사업 확대 등

Ⅱ. 기획재정부 2009년 업무추진계획 : 별첨

[별첨]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

(재정부)

Ⅰ. 2009년 기획재정부 업무 추진방향

2009년 기획재정부의 정책대응 기조

Ⅲ. 10대 핵심과제

과제 1		예산의 조기 집행

□ 상반기에 주요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집행

ㅇ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최대 70%까지 집행

* 상반기 집행진도율 실적 : (07) 56 → (08) 50 → (09계획) 60%

< 09년 주요사업비 집행계획 >

(조원)

구분	’08실적		’09계획		증감
		%		%		%
ㅇ 주요사업비	219.9		240		20.1	9.1
․ 상반기	109.0	49.6	144	60	35.0	32.1
․ 하반기	110.9	50.4	96	40	△14.9	△13.4

□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12.18)으로 12월부터 집행절차 개시

ㅇ (대상)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이 필요한 공공사업비

* SOC 사업, 일자리 창출, 금융위기 극복 등 경기효과가 큰 사업 중심

ㅇ (효과)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업공고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ㅇ (규모) 금융위기 극복사업 4.2조원, SOC사업 7.0조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원 0.5조원 등 총 11.7조원

□ 각종 절차 간소화로 사업 준비기간 단축

ㅇ 각종 사업의 전반적 조기착수·집행(통상 1월 이후 → 12월)

ㅇ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시설공사 소요기간 단축(70~90일 → 30~45일)

ㅇ 일정규모(3만m2) 이상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단축(140 → 40일)

ㅇ 선금 지급비율 확대 검토(계약금액의 20% → 30~50%)

□ 매칭으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유도

과제 2		소비 ․ 투자 활성화

□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인세법 등 13개 감세법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위 법령을 조기에 개정

- ‘09.1월까지 소득세법시행령 등 18개 시행령 개정 완료

□ 소비․투자활성화를 위한 추가세제 지원

ㅇ (승용차 탄력세율)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여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 촉진

* 세율인하 : (1,000～2,000cc) 5% → 3.5%  (2,000cc초과) 10% →  7%

* 적용시한 : 2008.12.19 ～ 2009.6.30   * 세제지원 효과(6개월) : △2,500억원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09.12) 및 지원확대

*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 : 1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3%

□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

ㅇ (민간先투자 대상) 모든 장기계속 공사는 민간先투자가 가능토록 계속비 대상을 대폭 추가(‘09예산총칙 기반영)

- 계속비 대상을 도로 위주에서 철도, 항만 등으로 확대

* 계속비 규모 : (‘08) 7.7조원 → (’09) 20.8조원

ㅇ (차입비용 지원) 민간선투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 국채금리(5% 내외) 수준 보전(현행 4%)

ㅇ (민자대상 확대) 현행 45개 대상시설 외에 환경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체육시설 등 추가(민투법시행령 개정)

□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조달․통관 지원

ㅇ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시설’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 허용

* 태양전지(Solar Cell)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기업이 투자 개시

ㅇ 정부조달시 환경마크(E), 우수재활용(GR), 등에 대한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고효율․친환경제품의 마켓팅 지원

* 「200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녹색성장관」설치 등

ㅇ 공공기관이 신규물품 취득시에는 에너지 절감제품 사용은 의무화하고 물품감사 시 에너지 절감제품 사용실적 반영 평가

ㅇ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면제․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행정상 특혜 부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제공

ㅇ (접대비 규제 개선)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건당 50만원) 폐지(09.1월말)

*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교환 사용 등 변칙운용되는 문제를 감안

※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04년 시행)

ㅇ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일자․금액, 접대장소․목적, 접대자의 부서명․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

ㅇ (세무신고․납부절차 간소화) 각종 세무신고서식의 통합․간소화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부담 최소화

* 재정부․국세청․세무전문가 등 합동 T/F를 구성하여 추진

- 수입신고 절차간소화 및 현행 건별 신고․납부의 월별 신고․납부 제도로의 전환 추진

* 미국․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주기적 신고제도(Periodic Goods Declaration) 도입

과제 3		자금시장 안정

□ RP매입 등 적극적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통화의 양적 공급 확대를 지속 도모

□ 금리 하향안정(한은) 한은 RP매입기간 장기화(91일물) 등 CD금리 안정 도모

* 기준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 등으로 최근 CD금리가 2년만에 최저치

	05말	06.6.19	06년말	07년말	08.10.24	‘08.10말	08.11말	12.16
▪CD(91일물)	4.09	4.48	4.86	5.82	6.18	5.98	5.45	4.49
▪은행채(3년물,AAA)	5.4	5.1	5.15	6.75	7.79	7.66	7.84	5.86

ㅇ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월별 균등발행기조 유지, 만기물별 비중 조정, 탄력적인 국채 차환관리 등을 추진

□ 국책금융기관출자를 통한 금융기관중개기능 보완

ㅇ 산업현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조속히 확대되도록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조기 마무리

- 현물출자(산은 5천억, 기은 5천억, 수은 6.5천억) : ‘08.12월까지

- 현금출자(산은 9천억, 기은 5천억, 신기보 11.6천억,

주택금융공사 2천억, 수보 3.1천억, 캠코 4천억) : ‘09.1월까지

과제 4		외환유동성 공급 확대

□ 현재의 환율정책 기조 견지

ㅇ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과 시장 수급을 제대로 반영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현재의 환율정책 기조 견지

□ 외평기금을 확충(08년 10조원 → 09년 20.6조원)하고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장불안 해소

ㅇ 수출입금융관련 외화유동성은 최대한 신속히 공급

* 정부․한은지원 550억$ 중 수출입금융관련 지원 규모 : 210억불

ㅇ 은행 외화유동성의 경우 한․미 스왑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

※ 정부‧한은이 계획한 550억$ 외화유동성으로 국내은행들은 09년 상반기까지의 만기도래 대외채무 상환 가능 전망

* 최근 리먼사태이후 대외채무 차환율(추정) : 단기 58%, 장기 23%

과제 5		국제 공조 강화

□ 차기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09.4.2, 영국)｣를 계기로 G-20가 선진국과 신흥국간 주요 국제협력체제로 정착되도록 노력

ㅇ 차기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서 헤지펀드 등 단기자본 유출․입제도 개선이슈를 제기하는 등 G-20 논의 주도

* 거시경제정책 공조, 무역투자장벽 기타 워싱턴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점검 추진

ㅇ 최근 진행중인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선, FSF(금융안정포럼) 회원국 확대 논의 등에 적극 참여

□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체제 강화 논의 주도

ㅇ (CMI 다자화) 09년 중 CMI 다자화를 완료하고, CMI 다자화 추가 강화방안 강구

ㅇ (AB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적극 추진하여 역내 금융시장 안정의 중장기적 기반 마련

- ‘08년중 합의된 ABMI 로드맵에 따라 역내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 특히, 역내 금융인프라(신용보증투자기구,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과제 6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를 위해『서비스산업 선진화(Service PROGRESS : NEXT)』추진

ㅇ「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IT서비스․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09.3월)

- 서비스산업의 진입․영업 규제 합리화, 서비스시장의 개방․경쟁 촉진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 해소를 중점 추진

□ (비제조업 유치 노력 강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ㅇ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총점검하여 개선하고 유치노력 강화

- 외국인 투자유치통계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각 부처가 소관업종 투자유치의 주도적 역할 담당

* 예 : 지경부(총괄, 제조업) 복지부(의료, 보건) 농식품부(농업, 어업) 등

□ 녹색뉴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내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ㅇ 철도자 확대, 화물 수송체계 개선 등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시군구별 일자리 통계 개발

ㅇ 현재 광역시‧도별로 작성되고 있는 고용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화

ㅇ 시‧군별로 비교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임중 성과지표로 활용되도록 e-지방지표 사이트에 공개 수록하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유도

* (e-지방지표 사이트) 소득, 물가, 일자리증가, 공무원수, 복지예산 비중, 문화시설 등 41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과제 7		서민생활 안정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EITC 제도 확대로 저임금 근로자에 소득지원 강화

* 지급액 및 적용대상 확대 : 연 80만원 →연 120만원, 무주택자 → 1주택자 등

ㅇ 빈곤층의 직업훈련, 구직기간 중 필요한 생계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ㅇ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1→1.3%) 및 의제매입세액공제(6/106→8/108) 확대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국책금융기관 증자(3.77조원)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 확충

ㅇ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매각․정리하여 조달된 재원으로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하여 지방중소기업 등에게 저리․무상 임대

* 현재 매각가능 국유잡종지 : 약 8만 3천 필지(3～4조원)

□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ㅇ 농업 원자재(비료, 농약, 사료용곡물, LNG) 등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연장(09상반)

과제 8		대외교역 활성화

□ (FTA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교역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ㅇ 거대 선진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FTA 조기발효(미국) 및 타결(EU) 추진

□ (수출금융 지원강화) 중소․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 확대 추진

* 수은 자금공급 확대계획(대출) : (08) 21조원 → (09) 25조원

ㅇ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여력 강화와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법정자본금 증액을 추진(4조원 → 8조원)

과제 9		해외진출 기반 확대

□ (해외자원 확보 노력 강화) 에너지․식량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ㅇ 자원개발과 SOC 건설, ODA 공여(EDCF, KSP 등)를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 추진

* ‘0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목표: 1.3조원(08년 1.2조원)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예산 증액(25억→50억), 대상국 확대(8→10개국)

□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전략적 해외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부가치를 증대

ㅇ 자원․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해외기업 인수 추진

- KIC 위탁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자산도 PEF, 부동산 등 대체자산 분야까지 다변화

과제 10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08년 2.5조원, 09년 17.5조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

□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

ㅇ 관리청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용재산 수급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

* 관리청의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폐지권 신설(국유재산법 국회상정 처리중)

ㅇ  소극적․획일적인 매각․임대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예시: 매각기준 완화, 임대기간․요율 등 다양화)

Ⅳ. 정책 추진체계

1		경제․금융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거시경제 정책협의회」를  「경제․금융대책회의」로 확대․ 운영(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필요시 관계부처 참여)

ㅇ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경제, 금융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을 조율

2		재계․학계․시장과의 협력을 위한 3개 채널 가동

□ 재계와의 실무협의제 구성․운영

ㅇ 경제 5단체와 매월 1회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애로요인과 의견 수렴

□ 학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문단 설치

□ 자금시장 협의 채널 구성

* 유동성 상황파악을 위해 외환딜러 등 자금시장 관계자와 협의체 구성

3		10개 핵심과제 중심의 위기대응

□ 핵심과제별로 1급을 반장으로 Task Force 운영

ㅇ 실국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예) 「일자리지키기와 서민생활 지원 T/F」: 차관보(반장), 조세정책국장,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정책국장으로 구성

<별첨>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