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한․인도 CEPA 추진 경위

□ 2004.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인도시장의 중요성과 높은 성장잠재력,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감안, FTA 추진 로드맵을 보완, 인도를 단기 FTA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 2004.10월 뉴델리 개최, 양국 정상회담시 한·인도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정책대화를 지속하는 데 합의하고,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립 합의

□ 2005.1월(뉴델리), 5월(서울), 8월(뉴델리) 3차례의 JSG 회의 개최

o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양국간 경제협력 등 분야별 논의 진행, 연구보고서 초안 및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타당성 검토

□ 2005.12월『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o 한․인도 CEP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 형성

□ 2006.1.6 제4차 공동연구그룹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채택

o 동 연구보고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한․인도 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를 포함

□ 2006.1.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2006.2.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인도대통령 수행장관(농촌개발부 장관)간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 서명, 3월중 뉴델리에서 JTF 제1차 회의 개최 합의

□ 20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 (뉴델리)

o 협상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제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 합의

□ 20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o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의 4개 분과별 협상이 진행되어,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정문안 협의

□ 2006.7.18~21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개최 (뉴델리)

o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등 7개 분과별 협상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

< 첨 부 2 >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

□ 한-인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o 수교 30여년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한 경제․통상 전반에 걸친 기본틀 (framework) 마련 필요

o 인도는 세계경제질서 구축에 있어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남아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우리 경제외교의 외연(外延)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 필요

□ 거대 신흥시장의 선점

o 인도는 현재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으로서(2004년 통계),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BRICs 중 향후 50년간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고, 2032년경 일본의 GDP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골드만삭스 보고서)

o 인도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10-20년 평균 5.8%대 경제성장 예상) 내구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시장 선점 긴요

□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활용

o 최근 양국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자,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품목을, 인도의 경우에는 주로 섬유, 석유제품, 광물, 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한-인도 FTA체결시 교역증진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한․인도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KIEP 연구보고서 참조)

o 한․인도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對인도 수출은 28억불, 수입 5억불 증가) 기대되며 GDP는 1조3천억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원 증가, 4만76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2004년 기준)

※ 2004년 교역량 55억불에서 2008년까지 연간 교역량 100억불 달성 가능 (2004.10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양국정상 공약사항)

o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수송장비(11억불), 섬유․의류(4억불), 기계(3.5억불), 화학공업(3억불), 금속(2.6억불) 순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산업(광물, 농수산물), 섬유와 의류, 화학공업 등에서 5억달러 내외의 수입증가 예상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2004년도 국내기준)

구분		FTA 체결전 (2004년)	FTA 체결후 금액
			금액	변동액
국내총생산(GDP)		778조4천억원	779조7천억원	↑1조3천억원 (0.17%)
1인당 국민소득		14,162불 (1,620만원)	14,186불 (1623만원)	↑24불(3만원)
가구당 평균소득		3,036만원	3,041만원	↑5만원(0.17%)
대인도 교역량		55억불	88억불	↑33억불(60%)
	대인도 수출	36억불	64억불	↑28억불(80%)
	대인도 수입	19억불	24억불	↑5억불(30%)
	무역수지	17억불	40억불	↑23억불
국내 취업자수 (제조업)		1,668만명	1,672만7600명	↑4만7600명

□ 인도의 FTA 추진에 따른 교역상 불이익 극복

o 최근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기업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비

- 특히, 인도-ASEAN FTA가 체결될 경우, ASEAN 현지의 자동차, 전기․전자부문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대인도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인 바,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고전이 예상됨.

	인도의 FTA 추진동향
□ 인도의 기존 FTA 정책 방향은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역내 영향력 확보 등 다목적 차원에서 인도 주변지역 개도국 위주의 다소 소극적인 FTA를 추진 o 스리랑카와의 FTA체결(04.1월 발효), 서남아자유무역협정(SAFTA) 체결(06.7월 발효예정), BIMST-EC,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에 주도적 입지 구축 ※ SAFTA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BIMST-EC :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 □ 2000년 이후 동아시아지역의 FTA 추진열기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와의 FTA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o 태국과 FTA 체결(2004.9월 EHP 82개 품목 대상 발효), 싱가포르와 CECA체결(2005.8월 발효), 한국 및 ASEAN과 FTA 협상 진행 중 ※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포괄적경제협력협정 o 또한, 중국과는 2005.4월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06.3월부터 FTA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2단계 공동연구 Joint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2005.7월 공동연구 시작, 2006.6월 완료, 금년 하반기 협상개시 선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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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한-인도 경제 지표】

(2004년 기준, 단위: 억불)

구분 국가	GDP	1인당 GDP	대외교역액	수출	수입	외환보유
인도	6,918(10위)	$610	1,863	792	1,071	1,304(5위)
한국	6,796(11위)	$14,162	4,783	2,538	2,244	1,990(4위)

* 출 처 : World Bank, IMF

【한-인도간 교역 추이】

(단위: 억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8)
수출	14.08	13.84	28.53	36.32	45.98	37.31
수입	11.6	12.49	12.33	18.50	21.12	21.17
교역수지	3.02	1.35	16.2	17.82	24.87	16.14
교역액	25.68	26.33	40.86	54.82	67.10	58.48

【한․인도 주요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순위	대인도 수출			대인도 수입
	품 목	2005	2006 (1~8)	품목	2005	2006 (1~8)
1	휴대폰	1,010	808	나프타	803	886
2	자동차 부품	427	406	아연광	37	155
3	윤활유	167	198	면사	218	154
4	합성수지	225	125	油粕(깻묵)류	96	125
5	열연강판	282	108	합금철	88	57
소계		2,111	1,645		1,242	1,377
교역총액		4,598	3,731		2,112	2,117

* 주 : MTI 4단위 기준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의 대인도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6)	누계 (‘68-’06)
신고	금액	12.1	35.2	43.0	21.2	48.9	112.7	57.8	1,558.2
	건수	6	11	8	10	29	32	34	240
투자	금액	15.4	29.1	44.8	16.9	40.8	91.1	40.1	903.8
	건수	7	10	9	10	27	33	33	209

* 출 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현황 통계

☆ 인도는 한국의 14번째 투자대상국 (신고금액 기준)

【분야별 대인도 진출·협력 현황】

분 야	현 황
전자 분야	ㅇ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부문 인도시장 점유율 - LG전자 : 약 30%대 - 삼성전자 : 약 15-20%대
자동차 분야	ㅇ 96년 진출 현대·기아차가 2003.12월까지 총 50만대 생산돌파 - 2005년 연간생산 25만대 달성 예상, 07년에 연간 40만대로 증산 계획, 인도시장 점유율 2위 기록
건설 분야	ㅇ 삼성물산이 현지업체와 컨소시움을 구성, 지하철 건설사업 진출 ㅇ LG건설, 쌍용건설, 대림산업 등이 도로, 교량, 댐 건설 사업에 참여
IT 분야	ㅇ 삼성소프트웨어연구소(SISO), 96년 설립, 금년에 연구인력 1,150명으로 확대추진 ㅇ LGSI, 98년 설립, 금년에 연구인력 600명으로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