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통신비 인하안의 문제점과 진보신당 입장

1.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에 대한 입장

“초당 과금제 긍정적이나 즉각적 인하효과가 없고 국민 기대 수준에 한참 미흡”

-. 모든 이용자 기본료는 반값, 음성 통화료 20% 이상 인하해야”

-. 문자 서비스(SMS)는 무료화, 가입비는 즉각 폐지해야”

-. 요금변경 명령제 부활과 원가 공개 기준 고시 의무화해야”

진보신당안	정부및 통신업계안
불필요한 가입비는 전액 폐지해야	가입비 1만5천원∼6천원 인하
실질적 인하 효과 없는 기만적 방안	보조금 대신 기본료/통화료 인하
약정과 통화량 관계없이 일괄 인하해야	장기약정 시 통화량에 따라 통화료 할인
인터넷 전화 보급 확대로 효과 미약	유선전화 3년 약정시 시내▪시외 단일요금
선불제 도입하되 통화료는 더욱 낮춰야	기본료 5,000원 미만 선불요금제 출시
근거리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가적 요금 인하 필요	SKT 무선 인터넷 정액요금제 사용량 확대
10초 단위 과금을 초당 과금제로 전환	SKT 내년 3월부터 초당 과금제 시행
기본료 조건 없이 반값으로 인하	불가
문자서비스 무료화	불가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	불가
원가공개 기준 고시 의무화	불가

1> 휴대전화 가입비 인하

▴ 정부및 통신업체안 : SKT 55,000원, LGT/KT 30,000원의 가입비를 각각 1만5000원과 6,000원 인하해 가입비를 SKT는 40,000원, KT는 24,000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임.

▴ 진보신당 입장 : 이미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여전히 가입비를 SKT는40,000원, KT는 24,000원을 받겠다는 것은 부당함. 특히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개악임. 가입비는 완전 폐지해야 함.

2>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화료 인하

▴ 정부및 통신업체안 : 2년 이상 약정 시 단말기 보조금 대신 기본료/통화료 20%까지 인하하는 요금제 신설

▴ 진보신당 입장 : 통신사의 추가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방안으로 결국 ‘아랫돌 빼다 위돌 괴는' 기만적 방안으로 조건 없이 통화료 인하를 해야 함.

3> 장기 이용자 음성통화료 할인

▴ 정부및 통신업체안 ; 2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1년 이상 약정기간을 정하면 월 사용량에 따라 음성통화 요금(기본료+통화료)을 10～20%까지 요금을 인하

▴ 진보신당 입장 : 올해 연말이면 의무 약정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5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추가적인 약정시에만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문제임. 신규 가입자건, 장기 가입자건 모든 가입자에게 약정기간, 월 사용량에 관례 없이 기본료를 반값으로 인하하고 통화료는 20%이상 인하해야 함.

4> 유선전화 시외통화료 인하

▴ 정부및 통신업체안 : 3년 약정시 시외통화료(10초당 14.5원)를 시내통화요금(3분당 39원)으로 일원화함

▴ 진보신당 입장 : 시내 시외 요금 구분 없는 인터넷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체해 가고 있어 그냥 둬도 통일요금제가 불가피함. KT의 불가피한 영업 전략에 불과.

5> 선불요금제 출시

▴ 정부및 통신업체안 : 소량 이용자를 위해 기본요금(KT, LGT)이 없거나 5000원 미만의 기본요금(SKT)을 받고 10초 당 통화요금을 48원～49원으로 인하하는 선불요금제 운영

▴ 진보신당 입장 : 선불 요금제는 필요하나, 통화요금을 인하했다지만 여전히 일반 통화요금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은 문제임. 선불요금제의 경우 기본요금은 완전 폐지하고 통화료를 일반요금의 1.5배 미만으로 낮춰야 함.

6> 무선 인터넷 정액요금제 인하

▴ 정부및 통신업체안 : SK텔레콤은 월 1만원(데이터퍼펙트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30MB에서 1GB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KT(쇼 데이터 완전자유는 무제한)와 LGT(오즈 알짜 정액제는 9,900원에 1GB)는 이미 시행

▴ 진보신당 입장 : SKT 이용자의 요금 효과가 일부 있으나 고객 유지 전략 차원에서 경쟁사가 시행하고 있는 요금제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음.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근거리 무선 인터넷이 기능(Wi-Fi)을 활성화를 위해 무선 인터넷망 설치를 더욱 확대해야함.

7> 1초당 과금제 실시

▴ 정부및 통신업체안 : SKT는 2010년 3월부터 10초 단위 과금제를 1초당 과금제로 과금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KT, LGT는 아직 계획 없음.

▴ 진보신당 입장 : 1996년 12월부터 시행되어온 10초 단위 과금제가 초당 과금제로 전환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임. 아직 계획이 없는 KT, LGT 역시 초당 과금제로 과금방식을 즉각 전환해야 함.

8> SMS 무료화, 기본료 반값, 요금변경 명령제 부활

-. 2005년 통신업계가 밝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는 2.472원에 불과, 아직도 원가의 8배에 이르는 비싼 요금(20원)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지 않을 거면 기본료에 포함해 문자서비스는 무료화 해야 함.

-. 요즘 가정마다 설치하는 인터넷 전화는 기본료를 받지 않는데 휴대폰은 전화 한통 걸지 않아도 매달 기본료를 꼬박 꼬박 내야 함. 1만 2천원 내외의 기본료는 반값으로 인하해야함.

-. 정부가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킬 수 있는 ’요금변경 명령제’를 부활시키고, 통신사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 요금 원가 공개 기준 고시를 의무화해야 함.

진보신당 9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 보고

1. 조사 개요

■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크기/표본오차: 800명, 95%신뢰수준에서 ±3.5%p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간: 2009년 9월 26일(토)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2. 조사결과

1)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미치는 영향

그림1]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개별 통신비 인하에 미치는 영향

■ 방통위에서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모두 추진되었을 경우 개인의 통신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49.3%였으며, ‘별로 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30.1%였음. ‘크게 줄 것’이라는 의견은 5.4%였으며 ‘전혀 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4.8%, ‘모르겠다’는 의견은 10.4%였음.

■ 20대에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40대에서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음.

■ 지난 8월 조사에서 휴대폰 요금 20% 인하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5%(매우필요 76.2%+어느 정도 필요 17.3%)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8%(별로 안 필요 5.2%+전혀 안 필요 0.6%)였음.

2) 이동전화 요금의 적정성 여부

그림2]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여부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하였음. ‘적정하다’는 의견은 11.2%에 그쳤으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하였음. 반면, ‘비싸다’는 응답은 81.4%에 달하였음.

■ 30~40대, 200~300만원 소득층, 401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됨.

3) 진보신당의 대안에 대한 공감도

그림3]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 공감여부

■ ‘요금변경 명령권’의 부활에 대해 ‘찬성’의견이 47.8%로 ‘반대’의견 22.1%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하지만, ‘잘모름’의견도 30.2%에 달하였음.

■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53.4%에 달하였음.

그림5] 각 지자체에서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여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 ‘각 지자체에서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자는 방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58.5%로 ‘무선 인터넷 이용이 많지 않아 예산낭비에 불과하여 반대한다’는 의견 24.3%보다 높게 조사됨.

■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음. 서울/대구경북/강원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4) 소결

■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요금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통신비 20%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10명 중 8명은 ‘통신비 20% 인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통신비 인하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절실하게 인하를 요구하는 사안임.

■ 방통위의 안이 통신비 인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필요성에 비해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통신비 인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일 높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임.

■ 진보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 및 ‘무선인터넷 무료 사용’등의 대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과반수 정도가 동의하는 상황임.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