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의 ‘외고 폐지’ 법안, 환영하나 보완 필요

특성화고 전환과 100% 추첨 선발은 긍정적... 자사고 지정은 삭제되어야

10월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특성화고 전환, △같은 시도 학생 중에서 100% 추첨 선발,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교로 지정 등이 골자다.

일단 긍정적이다. ‘외고 폐지’를 공언해왔던 부분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성화고 전환과 100% 추첨 선발은 외고의 폐해를 해소함과 동시에 외고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성화고로 전환되면서 동시에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교로 지정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면,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내 논의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교로 자동 지정’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외고 폐지’ 논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교를 늘리려고 했다가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고는 어문계열 진학률은 낮고, 소위 일류대 진학률은 높은 학교다. 특히, 서울의 6개 외고는 보다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외고 졸업생은 4년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졸업 후 아예 진학하지 않는 학생도 많다(관련 자료 첨부). ‘외국어로 대학가기’보다는 ‘일류대 가기’에 치중한 결과다.

이처럼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의 ‘특수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전문기관으로 퇴색되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로서의 외고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사교육비를 부채질하는 학생선발권도 제한하는 게 맞다.

여당에서 긍정적인 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보완해할 부분은 보완해야 하지만,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 여당내 논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모] 올해 서울지역 외고, 어문계열 진학 25.6%, SKY 51.8%

최근 3년간은 어문계열 28.6%, SKY 57.0%... 외고는 미진학자도 유독 많아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1031

□ 2009년 30개 외고의 진학률

◦ 동일계열 진학률

	졸업생	진학(A)	동일계열 진학(B)	비율(B/A)
외고 30개교	8,162명	6,766명	1,689명	25.0%
과학고 20개교	1,516명	1,490명	1,441명	96.7%

* 교과부 자료(동일계열: 외고는 어문계열, 과학고는 이공계열)

- 2009년 전국 30개 외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25.0%. 네 명 중 한 명 꼴로 어문계열 진학. 과학고 96.7%와 비교됨.

- 외고는 졸업 후 미진학자도 많음. 1,396명(17.1%)이 진학하지 않음. 과학고의 26명(1.7%)과 비교됨. 2009년 4년제 대학의 어문계열 입학정원이 25,945명으로, 외고 졸업생(8,162명)의 3배가 넘는데도 미진학자가 상당함. 어문계열 진학보다는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재수가 그 이유로 사료됨.

* 2009년 일반고의 미진학자 비율 15.1%보다 많음(졸업 424,888명, 진학 360,895명)

◦ SKY 진학률

	진학	어문계열 진학		SKY 진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외고 전체(30개교)	6,766명	1,689명	25.0%	2,013명	29.8%
서울(6개교)	1,952명	499명	25.6%	1,012명	51.8%
서울․경기(15개교)	4,247명	998명	23.5%	1,746명	41.1%
서울․경기 외(15개교)	2,519명	691명	27.4%	267명	10.6%

- 2009년 전국 30개 외고의 SKY 진학률은 29.8%임. 서울 6개교는 51.8%, 서울과 경기 15개교는 41.1%, 서울과 경기 이외 15개교는 10.6%임.

- 서울 소재 6개 외고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25.6%이나, SKY 진학률은 51.8%. 서울과 경기 소재 15개교는 어문계열 23.5%, SKY 41.1%.

◦ 주요 3개 외고

	진학	어문 진학	어문 진학률	SKY 진학	SKY 진학률
A 외고(서울)	402명	80명	19.9%	340명	84.6%
B 외고(서울)	403명	146명	36.2%	244명	60.5%
C 외고(서울)	282명	69명	24.5%	167명	59.2%

□ 2007～2009년 최근 3년간 30개 외고의 진학률

◦ 동일계열 진학률

	졸업생	진학(A)	동일계열 진학(B)	비율(B/A)
외고 30개교	21,237명	18,231명	4,995명	27.4%
과학고 20개교	4,325명	4,156명	3,942명	94.9%

- 최근 3년간 외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27.4%. 과학고 94.9%와 비교됨.

- 외고는 졸업 후 미진학자도 많음. 3,006명(14.2%)이 진학하지 않음. 과학고의 169명(3.9%)과 비교됨.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의 어문계열 입학정원이 77,807명으로, 외고 졸업생(21,237명)의 3배가 넘는데도 미진학자가 상당함. 대학 어문계열에 자리가 충분하지만, 진학하지 않았다는 의미임.

* 같은 기간 일반고의 미진학자 비율 13.4%보다 조금 많음(졸업 1,261,050명, 진학 1,092,475명)

◦ SKY 진학률

	진학	어문계열 진학		SKY 진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외고 전체(30개교)	18,231명	4,995명	27.4%	5,997명	32.9%
서울(6개교)	5,883명	1,685명	28.6%	3,354명	57.0%
서울․경기(15개교)	11,244명	2,970명	26.4%	5,157명	45.9%
서울․경기 외(15개교)	6,987명	2,025명	29.0%	840명	12.0%

- 최근 3년간 전국 30개 외고의 SKY 진학률은 32.9%임. 서울 6개교는 57.0%, 서울과 경기 15개교는 45.9%, 서울과 경기 이외 15개교는 12.0%임.

- 서울 소재 6개 외고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28.6%이나, SKY 진학률은 57.0%. 서울과 경기 소재 15개교는 어문계열 26.4%, SKY 45.9%.

◦ 주요 3개 외고

	진학	어문 진학	어문 진학률	SKY 진학	SKY 진학률
A 외고(서울)	1,247명	195명	15.6%	876명	70.2%
B 외고(서울)	845명	213명	25.2%	543명	64.3%
C 외고(서울)	1,233명	505명	41.0%	740명	60.0%

□ 외고는

◦ 동일계열 진학률이 낮음. 올해 25.0%, 최근 3년 27.4%임. 과학고와 비교됨.

◦ 동일계열 진학률은 낮지만, SKY 진학률은 높음. 특히 서울 6개 외고의 경우, 2009년 어문계열 진학자가 네 명 중 한 명(25.6%)이나, SKY 진학자는 두 명 중 한 명(51.8%)임. 최근 3년 동안에는 각각 28.6%와 57.0%.

◦ 서울의 한 외고는 2009년 어문계열 진학률 19.9%이나, SKY 진학률은 84.6%임. 최근 3년 동안에는 각각 15.6%와 70.2%임.

◦ 외고는 졸업후 미진학자도 상당함. 올해는 졸업생 8,162명 중 1,396명(17.1%)이 진학하지 않음. 올해 4년제 대학의 어문계열 입학정원이 외고 졸업생보다 3배가 넘지만, 미진학자가 많음. 최근 3년 동안은 졸업생 21,237명 중 3,006명(14.2%)이 진학하지 않음.

⇒ “어문계열 진학보다 일류대 진학에 치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