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후보 출마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차 례

출마선언문 ----------------------------------	1
보도자료 ------------------------------------	12
Q＆A --------------------------------------	15
후보 프로필 ---------------------------------	20
심상정 40문 40답 ----------------------------	22
세박자 복지론(정책참고자료) ---------------------	24

출마선언문

“엄마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 심상정은 오늘

불의에 대한 투쟁을 넘어,

‘희망’을 말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저는

희망의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들의 정성을 마음 속에 새기며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 도지사 출마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쟁 통에서도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나무토막처럼 깎여져 나가도

내 자식만은 굶기지 않는 모습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못 배웠어도

자식만은 공부시켜 나은 세상을 살아야 한다며

평생 희생과 고초를 감내해온 그 강인한 모습에서

용기를 배웠습니다.

모진 추위가 오면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며

함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 힘이 된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배워왔던 사랑과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기도 합니다.

전 그 힘을 '엄마들의 위대한 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딸에서 엄마로 자라난 제가

우리의 엄마들이 가슴마다에 간직했었던

그 꿈을 이 나라에서 지켜내고자

여러분께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밉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전 지난 30년 동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위해

한 뼘,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어떤 망설임도 없이 당당히 앞장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졸업 후에는 자욱한 실밥 먼지와 기름 냄새 가시지 않은 구로공단에서

이 나라의 딸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하루 하루 배우고,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모의 돈과 지위에 상관없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어느 지방 출신이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출마를 선언하는 지금 저의 가슴은

사회의 약자를 위해 싸워온 30년의 세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각오와 사명감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경주마처럼 채찍질하는 사회,

단 한 번의 실패로 평생 낙오자가 되는 사회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사회,

돈과 지위가 인격을 대신하는 사회,

부동산 투기를 잘해야 능력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돈으로 법을 사고,

특권이 인권 위에 군림하는 사회,

탐욕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불의가 정의를 능멸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지고 가야 할 '불행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불행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려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엄마의 행복’을 이루어 내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1.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이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낳습니다,

곧 복지가 성장입니다.

복지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민주사회를 만듭니다.

두 번의 민주정권은 생산적 복지를 말했고,

지금 정권은 능동적 복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복지는 복지부동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 심상정은 ‘세박자 복지’로

‘보편복지, 공동체 복지, 녹색복지’

를 실현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관료들이 주도하는 관료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건강, 주거는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이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심상정의 세박자 복지로

경기도에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복지의 시작은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은 등수 매기기와 사교육에 짓눌려,

희망과 행복을 잃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교육을 개발사업의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보육과 교육을 바로 세우는

교육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을 콘크리트에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쓸 것입니다.

재임 중에 공공보육 시설을 1,000개 만들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아이들을 엄마처럼 보살피겠습니다.

도 전역에 희망교육특구를 만들어

공교육 혁신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짓겠습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평생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을 경기도에서 이뤄내겠습니다.

경기도내 대학을 통합하여

반값 이하 등록금으로

미국의 버클리,UCLA등 어느 주립대 부럽지 않은

수준 높은 경기도립대학을 만들어 대학평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대학원도 설립하여

경기도 클러스터와 연계시키겠습니다.

또 아이들 큰 병 걱정 없고,

어르신들 노후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잘 알고, 언제든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시 보건지소 65개를 만들고

방문 간호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게 하겠습니다.

병이 들어 집안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지원제도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집 걱정도 해결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지하, 비닐집에서 서민을 구해내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낡고 불편한 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푸른집 개량사업’도 벌이겠습니다.

물과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4대 재앙사업입니다.

경제재앙, 재정재앙, 환경재앙, 복지재앙입니다.

저는 도지사의 전권을 활용하여

한강만큼은 철저히 지켜낼 것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물을 지키고,

경기도에서 자란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2. 도지사 후보 심상정이

아래로부터 경제로 자립경기도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풍미해 온 대마불사 재벌위주 경제,

위로부터의 성장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성장할수록 일자리는 없어지고,

빈부격차만 커지는 실패한 경제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장입니다.

저는 복지경제, 풀뿌리경제, 평화경제, 자립적인 금융시스템으로

‘경기도 순환경제’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복지경제’를 실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벌여 놓은 15조원 규모의 토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복지로 돌리겠습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콘크리트가 아니라 복지에 투자하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돈이 지역에서 돌게 됩니다.

‘풀뿌리경제’를 키워 경기 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경제)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으로부터 영세업자를 지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아래로부터 구축하여

세계의 자랑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을 촉진하고 경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세계적 학자와 남북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과학공원(Science Park)를 조성하고,

미군 공여지에 입주할 예정인 대학들도

이 계획과 연계시키겠습니다.

‘자립적 금융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난 돈이 경기도에서 돌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일자리로 늘어납니다.

2조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공동체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본금 6,000억원 규모의 도민은행을 만들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중심 경제'에 대한 비전과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2010년 6월 2일은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에서 벗어나는

'경기도의 독립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3. 도지사 후보 심상정이

분권과 주민자치로 명실상부한 경기도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자치 15년,

여전히 돈과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역은 서울공화국에 종속된 식민지입니다.

경기도는 최대 지방행정구역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맏이로서

명실상부한 분권과 자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관행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주민의 삶은 외면한 채 호화 청사나 짓는,

돈 많은 땅부자와 개발업자를 위한,

부패가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는 끝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민이 설계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시군마다, 마을마다 확산시키겠습니다.

저는 ‘협동행정’으로

관치를 혁신하고

상향식 행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풀뿌리 주민조직을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협동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공정한 인사교류로

도와 시ㆍ군 간의 협동행정도 구축하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교육협동행정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며,

정보공개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위원회'가 주도하는

도시개발 시범지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시범지역도 만들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미래도 대비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심상정이 약속합니다.

'엄마, 강남 학원 안가도 되죠?'라는 아이의 즐거움,

'여보, 경기도에 가서 살아요'라는 아내의 속삭임,

‘애비야, 걱정마라 내 오늘 주치의 만나는 날이다’라는

어르신들의 안도감이

낯설지 않은 복지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경기도에서 배우고,

경기도에서 일하며,

경기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제게 주는 한 표는

도지사 한명 바꾸는 한 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행복, 엄마들의 꿈을 이루고

살기 좋은 공동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는 한 표입니다.

경기도가 제대로 서야 서울이 서고,

경기도가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지방이 바로 섭니다.

‘경기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곧 경기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변화의 진원지로 만들겠습니다.

복지, 교육 도지사,

혁신 도지사,

최초의 여성도지사

심상정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 심상정은

경기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2010월 1월 19일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 기자회견 보도자료]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 심상정, “엄마들의 위대한 꿈”을 지켜 “경기도를 복지와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 ▲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 ▲ ‘아래로부터 경제를 통한 경기도의 경제 자립’ ▲ ‘분권과 주민자치로 명실상부한 경기도자치시대 개막’ 등 핵심 공약 제시

- 김상곤 경기교육감 만나 “김상곤의 교육과 심상정의 복지가 만나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며 연대 의사 피력해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6ㆍ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경기도 의회서 치러진 ‘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 ▲ ‘아래로부터 경제를 통한 경기도의 경제 자립’ ▲ ‘분권과 주민자치로 명실상부한 경기도자치시대 개막’을 내걸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엄마들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출마선언문에서 심 전 대표는 “엄마들의 위대한 꿈”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엄마들의 위대한 꿈을 이 나라에서 지켜내고자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하 후보로 호칭)

“아이들의 꿈과 엄마의 행복을 이루어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30년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삶을 회고한 뒤, “부모의 돈과 지위에 상관없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어느 지방 출신이든 노력과 능력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경주마처럼 채찍질하는 사회, 돈과 지위가 인격을 대신하는 사회, 돈으로 법을 사고, 특권이 인권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사회”라고 진단하고, “경기도는 이런 불행한 사회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꿈과 엄마의 행복을 이루어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도지사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 / 아래로부터 경제를 통한 자립 경기도 / 분권과 지방자치로 명실상부한 경기도 자치시대 개막”의 핵심 공약 발표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를 혁신할 공약으로 ▲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 ▲ 아래로부터 경제를 통한 자립 경기도 ▲ 분권과 지방자치로 명실상부한 경기도 자치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세 박자 복지로 경기도에 복지국가 초석 놓을 것.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 능동적 복지’가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복지가 곧 고용이자 성장이고, 복지가 곧 민주주의이자 평화’라며 복지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 함께 누리는 ‘보편 복지’, ▲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 함께 숨 쉬는 ‘녹색 복지’를 골자로 한 ‘심상정의 세 박자 복지’를 천명하고 “경기도에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콘크리트 예산을 돌려 아이들에게 쓰는 교육 도지사 될 것

심 후보는 “복지의 시작은 교육”이라면서 “보육과 교육을 바로세우는 교육도지사가 되겠다.”며 이를 위해 ▲ 공공보육 시설 1,000개 증설 ▲ 희망교육특구 운영 ▲ 경기도립대학 및 클러스터와 연계된 세계수준의 R&D(연구개발) 대학원 설립 등을 주요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도민 주치의 제도 도입”, “도시 보건지소 증설” 등 의료복지 공약과 “임대주택 20만호 공급”과 “지하방 거주자를 위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프로젝트』 추진”, “노후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푸른집 개량사업』” 등의 주거복지 공약도 아울러 소개했다. 심 후보는 특히 “4대강 사업은 4대 재앙사업”이라고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도지사의 전권을 활용해 한강을 지킬 것”이라고 4대강 사업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통다운 탄탄한 경제 공약

심상정 후보는 대표적 경제통답게 경제 분야에서도 탄탄한 공약들을 연이어 내놨다. 심 후보는 “복지경제, 풀뿌리 경제, 평화 경제, 자립적인 금융시스템”을 경제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한계에 다다른 위로부터의 성장을 대체할 “아래부터의 경제를 통해 자립 경기도의 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세부 공약들로 “콘크리트 예산에서 복지 예산으로 전환”, “사회적 기업 대대적 육성”, “2조 원의 공동체 복지 기금 및 도민은행 설립”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경제 자립을 약속했다.

협동행정을 통한 관치 혁신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이 설계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주민자치”, “협동행정을 통한 관치혁신과 상향식 행정체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 배심제 도입”, “주민위원회를 통한 도시개발과 청소년 의회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복지, 교육 도지사, 혁신 도지사, 최초의 여성 도지사”가 되겠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김상곤 교육감과 심상정 도지사가 만나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 쓰여질 것.

심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곧바로 경기도 교육청으로 이동해 가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면담에서 “교육도지사가 되겠다.”는 공약과 의지를 밝히고, “김상곤 교육감과 심상정 도지사가 만나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며 김 교육감에 대한 지지와 연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태인, 이범 등 심상정의 경기도 드림팀 선보여

한편 이날의 출마 선언식에는 심상정 후보가 꾸린 Shadow Cabinet(예비 내각)에서 경제와 교육을 담당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교육평론가 이범 씨가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이홍우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형탁 과천시장 출마 예정자 등 진보신당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에 배석했다.

※ 심상정 후보 프로필 / 심상정 40문 40답 / 사전 Q&A / 후보사진은 파일 첨부

문의 : 김성희 공보담당(019-254-4354, simpr@hanmail.net) / 이지안 부대변인 (010-2850-9796)

참고용 Q & A

질문)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 이슈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국민 모두의 중차대한 문제인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 보장 등 교육과 복지 문제의 해결이 제일 시급하다. 아울러 수도권 도민의 생명수인 한강물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는 일 역시 중차대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질문) 현 경기도 지사와 도정에 대한 평가는?

“김문수 지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 동안 김문수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민생문제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민의 삶은 위태롭고, 경기도의 미래는 어둡다. 이 정도의 열악한 삶의 질이면 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직접 공개사과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도지사가 아니라 민생을 외면한 정치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반 동안 경기도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복지 수준은 바닥을 기었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삶의 지표들은 전국을 통틀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질문) 경기도는  이라고 생각하는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표준이다.

인구와 규모면에서 가장 큰 지역이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어울려 있을 뿐 아니라, 세계가 한국사회로 들어오고, 한국사회가 세계로 나아가는 최대관문이다.

그런데도 어느 때는 서울의 배후지로 취급받고, 또 어느 때는 수도권이라 견제 받는다. 경기가 제대로 서야 서울이 서고 경기가 새로운 발전모델이 되어야 지방이 바로 선다.

그러므로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복지로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도지사 한명 바꾸는 선거가 아니다. 아이들의 행복, 엄마들의 꿈을 이루고, 살기 좋은 공동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는 선거이다.

경기도가 제대로 서야 서울이 서고, 경기도가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지방이 바로 선다. ‘경기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곧 경기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변화의 진원지로 만들겠다.

질문)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심상정의 지방정부는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복지와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도민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책임지는 풀뿌리 복지와 교육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복지와 교육의 중심으로 경기도의 면모를 일신하겠다.”

질문) 심상정은  도지사이다.

“무엇보다 교육 도지사로 불리고 싶다.

복지의 출발점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임에도 경기도의 교육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전국 최악의 콩나물 교실과 엄청나게 높은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교육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교육 도지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도정에 임할 것이다.”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수량적 성장주의와 위로부터의 성장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위로부터의 성장은 곧 고용 없는 성장이며 재벌만의 성장일 뿐, 보통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성장은 아니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서민들의 일자리만 줄어드는 위로부터의 성장 패러다임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아래로부터 경제’로 자립경기도의 틀을 세우겠다. 아래로부터의 성장만이 우리 경제를 지속시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일본의 민주당 내각 역시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통한 복지중심의 경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심상정의 경제정책은 아래로부터 경제를 실현한다. 심상정의 아래로부터 경제는 복지경제, 풀뿌리 경제, 평화 경제, 자립적 금융시스템 이라는 네가지 축으로 만들어진다.

첫째, 복지 경제, 복지가 곧 고용이고 성장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복지가 곧 고용이고 성장이다.

고용을 창출하는 복지, 복지가 곧 성장인 경제를 실현하겠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15조원 규모의 토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도민이 낸 세금을 콘크리트가 아니라 복지에 투자해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둘째, 풀뿌리 경제를 키워 경기경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

사회적 경제(기업)를 크게 키우고,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영세상인을 지키며,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뿌리가 튼튼한 경기 경제를 완성하겠다. 부품 소재, 재생가능 에너지 등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새로운 기초를 세우겠다.

셋째, 평화가 곧 밥이 되는 평화 경제의 기반을 다지겠다.

통일을 촉진하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평화 경제는 경기도의 미래다.

경기북부에 세계적 학자와 남북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과학공원(Science Park)를 조성하고, 미군 공여지에 입주할 예정인 대학들도

이 계획과 연계시키겠다.

넷째, 자립적 금융시스템을 만들겠다

지역균형이란 곧 돈의 균형이다. 경기 경제를 지키는 자립적 지역금융시스템을 창설하겠다.

2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공동체 복지를 지원하고, 경기은행 설립 등 지역금융체제를 구축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도 원활하게 돈이 돌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완성하도록 하겠다.”

질문) 심상정 세박자 복지론의 내용은?

심상정의 세박자 복지는 우리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처럼,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를 의미한다.

세박자 복지는 세박자는 첫째, 복지의 원칙으로서 “함께 누리는 보편 복지” 둘째 복지의 주체로서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셋째, 복지 실현의 방식으로서 “함께 숨 쉬는 녹색 복지”를 말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가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보통 시민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누려야 할 권리이다. 지난 참여정부의 “생산적 복지”나 이명박 정부의 “능동 복지” 모두 전형적인 시혜적 복지이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지 못했다. 심상정의 세박자 복지는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복지는 관료에 의해 주도되고, 관료가 설계하고, 관료가 명령하는 복지였다. 심상정의 세박자 복지는 복지의 주인인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이 설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함께 만드는 복지”이다.

우리사회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모든 복지는 그 자체로 자연과 호흡해야 한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건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심상정의 세박자 복지는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개발과 토건형 성장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숨쉬는 복지”이다.

질문)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생각하는가.

“2010년 지방선거는 토건 위주의 개발주의로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중간 평가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리를 바꿔가며 지역 토호와 투기 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지난 15년의 낡은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선거이기도 하다.”

질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포크레인 경제와 독선정치의 상징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총리 한 사람 앞세워 일거에 뒤집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정부에게 민주주의를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면 국민들의 정치적 허무주의만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 자체를 붕괴시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붕괴와 신뢰 상실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질문)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4대강 사업은 4대 재앙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정비 사업에는 경제재앙, 재정재앙, 환경재앙, 복지재앙의 씨앗이 모두 담겨 있다.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되는 무모한 일이다.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도지사의 전권을 활용하여 한강유역의 4대강 사업을 도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심상정 경기도 지사 후보 프로필

출생

o 1959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출생

o 아버지 심명택, 어머니 이명림 사이에서 2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남.

가족과 주소지

o 남편 이승배(1956년생, 전북 정주 출생)

o 아들 이우균(고등학교 2학년)

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 건영캐스빌 플러스

학력

1966년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도마산초등학교 입학

1971년 대조초등학교 졸업

1974년 충암중학교 졸업

1977년 명지여자고등학교 졸업

1983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경력

1980년 구로공단 위장취업을 시작으로 25년간 노동운동에 헌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 당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2007년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역임

2008년 18대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진보신당 창당과 동시에 상임공동대표로 활동

現 사단법인 마을학교 이사장

現 사단법인 정치바로 이사장

수상

o 정치부 기자가 뽑은 백봉신사상, 의정활동 분야 1위(2007. 12. 7)

o 미디어 Daum 선정, ‘베스트 블로거’(2007. 4. 20)

o 네티즌이 뽑은 ‘폴컴 베스트 정치인’, 2006년 연간 종합1위(2007. 3. 22)

o 국회 선정, 2006년 입법 정책개발 최우수의원(2006. 12. 21)

o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2006. 11. 10)

o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선정,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 수상(2006. 10. 2)

o 김원기 국회의장 시상, 국회도서관 이용우수상 수상(2006. 2. 20)

o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2005. 11. 10)

o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우수의원 (경향신문, 2005. 5. 26)

o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선정,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 BEST 5 (2005. 4. 01)

o 초선의원이 뽑은 2004 베스트의원 1위(시사저널, 2004. 12. 30)

o 정치부기자가 뽑은 2004년 한국정치인 성적표 1위(일요신문, 2004. 12. 26)

o 여야 의원이 뽑은 2004년 최고 국회의원(경향신문, 2004. 12. 20)

o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2004. 11. 22)

o 여야 통틀어 가장 모범적인 ‘국정감사 최고스타’ (한겨레, 2004. 10. 18)

o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국감의원 총평가 재경위 1위

(문화일보, 2004. 10. 25)

주요 의정 및 정책 활동

o 대형마트 규제법안 발의

o 대부업법 개정 - 고리대 추방(66% → 49%, 30%)

o 카드수수료 인하운동

o 공룡재벌 삼성 불법비자금 문제제기

o 생리기간 수영장 할인 입법 발의 - 지자체별로 수용

o 빅사이즈 옷 의무생산 입법 발의

o 핀란드형 공교육 혁신 특구 제안(2008년 총선)

o “교육혁명을 제안한다.” - 공교육 혁신 제안(2009년 6월)

저서

o 자서전 ‘당당한 아름다움’(2008년 레디앙)

o 공저 ‘인생기출문제집’(2009년 북하우스)

o 공저 ‘꿈꾸는 여대생에게 들려주는 여성리더들의 이야기’

(2009년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심상정 40문 40답

1. 생년월일 - 1959년 2월 20일

2. 혈액형 - B형

3. 종교 - 없음. 하지만 수배시절 사찰에 피신한 인연에다가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짐.

4. 가족관계 -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 아들

5. 별명 - 심다르크(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붙여줌)

6. 취미 - 독서와 등산

7. 특기 - 요리

8. 애창곡 - 킬리만자로의 표범(조용필),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임희숙)

사계(노래를 찾는 사람들), 소녀시대 (이승철)

9. 주량 - 맥주 500cc

10. 평균 취침시간 - 6시간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잠)

11. 한 달 평균 독서량 - 1주일에 한 권씩 한 달에 세 권 정도.

업무용 참고서적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 있음.

12.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 아무거나 잘 먹는다.

13. 잘 만드는 음식 - 꽃게탕 같은 해물요리

14. 자신의 장점 -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 언행일치

15. 자신의 단점 - 짝사랑

16. 내 인생의 좌우명 -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

17. 내 인생의 책은 무엇? 이유는? - <전태일 평전>, 20대 초반에 미싱사

자격을 취득해 공장에 취업한 이후 줄곧 ‘전태일 정신’으로 달려옴.

18. 내 인생의 영화는 무엇? 이유는? - ‘시네마천국’, 인생 그 자체인 영화

19. 나의 보물 1호 - 아들이 선물한 크리스마스 카드

20. 내 인생 최고의 거짓말 - 쉬고 싶다.

21.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 이유는? - 전태일

22.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 - 슈퍼우먼

23.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 이유는?

- 남편, 항상 이해해주니까.

24. 자신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 때 - 아이를 낳았을 때

25.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됐던 순간은 언제? 왜?

- 엄마를 울렸을 때, 불효했으니까.

26.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가장 바꾸고 싶은 순간

-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죽음

27.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 혼자 있기, 잠자기

28. 어린 시절 꿈 - 역사 선생님

29. 직업을 바꾼다면 무엇으로? 왜? - 교육자,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30.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다면

- 대학입시 때문에 못 읽었던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

31. 20대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20대 유권자가 묻는다면)

1) 치열하고 지독한 연애

2) 인생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세계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일

32. 좋아하는 연예인 - 김혜수 (당당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것)

33.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 푹 자고 싶다.

34. 내가 반드시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한 가지

-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

35. 도지사가 된 다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

36. 가장 마음에 드는 선배 정치인 한 분 - 김종인 전 의원

37. 자신의 대표공약 1개를 꼽으라면 - 세 박자 복지

38. 행복이란 - 편안한 것

39. 자신의 이름으로 3행시

(심)각하잖아, 서민들 살림살이

(상)정이가 확 바꿔볼게

(정)말 살맛나는 복지 경기도로!

40. 경기도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

“아이들의 꿈과 엄마들의 행복한 경기도,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꼭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해 주세요.”

정책참고자료

심상정 후보의 세박자 복지론

ㅇ“함께 누리는 보편복지”(대상),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주체), “함께 숨쉬는 녹색복지(미래)”

o 세박자 복지는 세박자 경제론(말미의 참고자료)의 하위 개념

* 공공경제의 국가 복지와 사회경제의 공동체 복지를 연계하여 시민의 주도적 참여 하에 복지를 대폭 강화(공공경제와 사회경제는 보완성(complementality)의 개념으로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의료, 보육, 노인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사회경제가 담당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대

1. 함께 누리는 보편복지(universal welfare)

o 그간 한국의 복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잔여복지(residual welfare)를 벗어나지 못함. 더구나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그나마의 복지도 삭감되고 있음

* 생산적 복지는 서유럽이 재정위기에 처해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시켜 복지지출을 줄이려는 프로그램으로 도입.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의 체계화에 기여했으나 기본적으로 영미형 잔여복지 철학에 기초.

* 참여복지도 철학에서는 대동소이하며 “2030”에서는 ‘사회투자국가’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추가시켰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대로) 증세 등 복지 예산의 확대에 소극적이었고 EITC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극히 부분적으로 시행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국가가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복지의 민영화’를 더욱 강화했고 2010년 예산안도 실제 복지예산은 약 5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퇴행

o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 즉 잔여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citizen right)로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함.

* 잔여복지는 복지의 생산자와 수혜자를 편갈라 수혜자에게 낙인효과에 의한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재산검사(means test) 등으로 과다한 행정비용과 관료적 경직성을 야기하고, 세금 등 복지에 대한 기여에 불만을 품게 하는 유형

* 현재 한국의 복지는 전형적인 잔여복지로 예산 규모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OECD 평균에 비춰 매년 약 110조원 정도가 더 필요) 잔여 복지의 형태

* 경기도 자체 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10%에 불과. 90%는 국가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로 그나마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

* 김문수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발언은 ‘잔여복지’적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냄.

- 보편복지는 현재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보육, 의료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전 복지영역으로 확대

* 경기교육청의 ‘혁신학교’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연계하여 공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 - 평등교육(모든 이에게 동일한 교육기회 제공), 협동교육(그룹별로 협동이 몸에 배게 하는 교육), 다양성교육(개성에 맞춘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핀란드식 교육을 경기도에 도입

* 국공립보육원과 공동체형 보육원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복지를 보편적으로 시행 - 현재의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질높고 값싼 공공보육의 공급을 대폭 확대

* 초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등학교 준비물 제공 - 무상교육의 내실 확보

* 전도민 주치의 제도 등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보완 - 의료생협 등의 형태로 동네의원이 주민의 주치의를 담당할 경우 인두당 수가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

2.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community welfare)

- EU 및 캐나다에서는 사회경제(social economy)의 형식으로 주민 스스로 가장 절실한 복지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추구하여 국가복지 프로그램의 관료적 경직화를 극복

*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시민사회) 등은 공동체 내 복지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고,

* 보육, 의료, 노인돌봄 등 친밀서비스는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사회경제의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시/군 단위의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복지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기금을 조성하면 형평성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 각 사업별 복지 기금은 예산과 경기도 발전 기금에서 지원. 형평성 매칭 펀드란 소득, 인구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기금 조성에 더 많은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방법

* 공동체의 수요에 따라 적정 규모의 보육원 설립, 의료생협 설립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조성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역내 친환경농산물 - 생협 - 영세자영업 - 음식점을 연결하는 경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먹을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엄마의 마음으로’ 해결

* 공동체 기금은 공동체 내의 역사문화유산, 아름다운 숲과 오솔길을 매입하여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고 도민들과 타지역 주민, 세계의 관광객이 자연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

- 사회경제의 성장에 발맞춰 시/군 단위의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장기적프로그램을 가동

* 사회경제를 구성하는 각 조직,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실천에 의한 자조와 자립, 자율의 계획(self-help &, self-reliance, autonomous planning)

* 도는 기금을 지원하고 시/군/구 단위 계획의 중복이나 보완성을 조정하는 역할

<표> 공동체 경제사회발전(CED)의 세가지 발전 패러다임

발전 과정 외생적 <--------------------------------------------------> 내생적
경제시스템의 개혁에 초점 (I 유형)	개인의 경제적 능력 계발에 초점 (II유형)	그룹의 경제적 능력계발에 초점 (III 유형)
CED는 경제성장의 수단	CED는 가난한 사람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율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	CED는 개인과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원을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수단
공동체는 명확하게 행정구역으로 정의됨	공동체는 인구학적 차원을 포함하는 경향 - 누가 경제적으로 주변화했는가에 초점을 맞춤	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정의함 -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자원의 사유화 금융시스템 개혁 외부 투자 유치	농업, 환경보전(extension service)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업가정신의 개발	공동체에 기초한 자원관리 마을은행, 신용조합, 저축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 I 유형은 이명박정부와 김문수도지사로 대표되는 토건개발/성장지향 공동체 개발(지방판 박정희모델)

II 유형은 참여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일부 도입한 개인자산형성 프로그램(수정판 영미형 잔여복지 모델)

III 유형은 공동체자산형성/개발에 기초해서 공동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EU/캐나다형으로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자발적 보편복지모델)

- 현재 한국은 국가복지와 공동체형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여야 하지만, 세제개혁이나 예산편성권이 없는 경기도에서는 공동체형 복지를 통해 당장 도민이 원하는 복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함

* 공동체 기금과 공동체 자산형성은 공동체형 복지의 필수 요건. 현재 경기도의 방만한 기금을 통합하고 도민과 경기도를 사랑하는 분들의 출자에 의해 최대의 기금 형성

* 시/군/구 차원의 계획에 따라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프로그램 추진

3. 함께 숨쉬는 녹색복지(green welfare)

- 현재의 삶 뿐 아니라 미래의 복지를 고려할 때 모든 복지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녹색복지여야 함.

* 남한강 개발과 팔당 상수원 이전 계획 반대 - 경기도 주민의 생명이 걸린 물은 가장 중요한 녹색복지

* 경기도 내 노후주택을 생태형 주택으로 개조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를 감축하는 동시에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

* 학교, 보육원, 병원 등 모든 공공시설을 생태형 건물로 신축/개축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동체 재생 에너지기업을 운용하여 지역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CO2감축

- 녹색복지는 이명박대통령/김문수지사의 녹색성장과 정반대의 개념

*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사업(사실상 강변 리조트화 사업) 등을 하는 토건형 성장/고용 정책에 대해서 녹색복지는 자연을 보전하여 공동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용정책

* 남한강 개발 대신 경기도 내 아름다운 숲과 오솔길을 연결하여 녹색관광 실현

* 교육과 의료, 자연에 대한 투자야말로 장기적인 성장과 복지를 달성하는 첩경

o 보편복지는 평등을, 공동체복지는 연대를, 녹색복지는 생태를 지향하므로 진보신당의 4대 가치(평등, 평화, 생태, 연대)를 충족시키는 개념

<참고> 세박자경제론

- 시장(사적 영역)부문의 원리는 주류경제학에서 경쟁(또 그에 따른 등가교환)에 의한 효율성의 달성이라는 일반균형이론으로 정식화

* 한국에서는 재벌의 독점 등이 불공정 거래를 낳아 효율성 저해

- 국가(공공영역)부문은 재분배의 이론으로 ‘사회적 선택 이론’이나 케인스주의 정책에서 주로 다뤄졌음.

* 관료제도의 문제점 등 국가실패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금융 등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복지부문의 방치로 평등을 달성하는 데 실패

- 사회경제부문은 호혜성을 기초로 연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 한국의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부문은 일제시대와 박정희시대의 해체 정책에 의해 생협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멸한 상태

* 1990년대부터 EU와 캐나다 등에서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등 ‘신사회경제’를 육성해서 경제 전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거 국가사회주의는 국가 부문의 원리에 의해 사회를 전일화하려 했고 신자유주의는 시장부문의 원리에 의한 전일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경제는 공공경제와의 보완적 관계를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임.

* 예컨대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의 전기를 사들이는 것, 건강보험시스템에 인두당 수가제를 도입하여 의료생협의 수입을 보조하는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공경제와 사회경제는 상생의 보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

* 공공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적기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서비스 분야(의료나 보육, 교육)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음. 보육, 요양, 주거 등 거의 전 복지영역에서 EU와 캐나다의 협동조합 방식은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소비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독일의 2차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영역의 잠재적 고용 능력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주체

- 결론적으로 공동체, 시장, 그리고 국가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최고의 경제성과를 거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