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일제고사, 법령이나 교육과정 개정 없으면 근거 없다

현행 교육과정 해설서는 “표집하여 평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강행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초 6, 중 3, 고 1 등 3개 학년 196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다.

하지만 일제고사의 근거는 희박하다. 정부는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총론 등을 근거 조항으로 밝혀왔다. 일제고사의 관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전수평가’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다.

전수평가여야 하는지 또는 표집평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현행 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만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 총론 해설서 163쪽, 중학교 총론 해설서 143쪽,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 170쪽을 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 수의 학교를 표집하여 몇 개의 학년과 몇 개의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표집평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교교육의 항해도이고, 교육과정 해설서는 나침반과 같다.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해설서는 “실시는 하되, 표집으로 해야 한다”라고 기본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수평가’ 방식의 일제고사는 교육과정의 기본 의미와 배치된다. 정당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전수평가 관련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 학교, 교원 또한 교육과정의 기본 의미와 배치된다.

그러니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 교육과정 등에 ‘전수평가’의 근거를 삽입한 후,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다. 근거 마련 이전에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제고사 강행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와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정은 시도교육청 단위의 일명 ‘지역수준 일제고사’도 마찬가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제시하곤 하는데, 이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은 시험보는 학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의 해설서에도 “표집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학생들을 볼모로 한 교육감 개인의 명예욕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메모]  일제고사의 ‘전수 평가’ 근거 희박

현행 교육과정 해설서는 “표집하여 평가”, 하지만 MB 정부는 일제고사...

□ 정부가 밝힌 일제고사(전수평가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현행 7차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법 제9조(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총론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있으나, 2009년 현재 초 1, 2학년 그리고 중1․고1의 수학․영어에만 적용됨. 따라서 일제고사 대상 학년(초 6, 중 3, 고 1)의 현행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 위 근거의 한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거는 될 수 있음.

- 하지만 전수평가 방식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정부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나 전수평가여야 하는 건 아님.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있었음. 그러나 당시는 표집임.

◦ 따라서 ‘전수평가인지’ 또는 ‘표집평가인지’에 대한 근거가 규명되어야 함

□ 현행 7차 교육과정의 해설서에는 “표집하여”로 명시

◦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근거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중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

-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일제고사의 근거. 하지만 ‘평가를 실시한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형태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음.

- 교육과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해설서(당시 교육부 발간)가 존재함. 즉, 교육과정은 초중고 교육의 항해도, 교육과정 해설서는 나침반과 같음.

◦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총론 해설서(163쪽)

* <2007 개정 교육과정>도 동일. 초등학교 총론 해설서 175쪽

◦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총론 해설서(143쪽)

* <2007 개정 교육과정>도 동일. 중학교 총론 해설서 179쪽

◦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170쪽)

* <2007 개정 교육과정>도 동일.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 211쪽

※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식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표집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현 정부의 전수평가는 교육과정의 기본 의미와 배치됨. 정당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전수평가 관련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 학교, 교원 또한 교육과정의 기본 의미와 배치됨.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교육과정 등에 ‘전수평가’의 근거를 삽입한 후, 일제고사 시행이 순리임. 근거가 희박한 가운데,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 있음. 따라서 일제고사로 피해입은 학생․학부모와 법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음.

[보론]  시도교육청의 일명 ‘지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의 총론을 근거로 밝힘.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중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하지만

-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은 2009년 현재 중1․고1의 수학․영어, 그리고 초 1, 2학년임.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들만 대상으로 해야 함.

- 교육과정이나 해설서 어디에도 ‘전수평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초중고 해설서 모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표집하여”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국가수준 평가에 준하여 ‘표집평가’여야 함.

2009년 9월 2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