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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 확정

	< 요 약 >
◈ 11.15.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었음. <기본방향> ▪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는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 시장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대상집단을 6조원 → 10조원으로, 적용대상 기업은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회사 → 2조원 이상 회사로 상향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 ㅇ 또한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 지주회사제도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 → 20%로 낮추고, 제한적 요건(예:100% 출자시)하에서 증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유도 ◈ 또한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ㅇ 시장감시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관련 포탈사이트를 구축 ◈ 환상형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

1. 추진 배경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에서 “3년후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결정

□ ’03년 이후 ‘내․외부견제시스템’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입

ㅇ 증권관련 집단소송제(’05),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05),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04), 私訴제도(’03) 등

* ’98년 이후 시장개혁 추진 상황

[주주권리] 주주대표소송․위법행위 留止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이사 해임청구권 등의 행사요건 완화, [이사회] 사외이사․감사위원회 활성화, [투명성]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 등

□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되었으며 시장감시기능도 활성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투명성 등 제도 측면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되었으나, 실질적인 작동측면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시장규율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시책을 개편하되, 최소한의 사전규제는 당분간 병행

2.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그동안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여 기업부담의 경감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대기업집단시책의 개편을 추진 ①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는 강화 ②「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시장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ꊱ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축소

ㅇ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현행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대상기업도 현행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로 상향조정

* 적용대상 : (14개 기업집단) 343개 회사 → (7개 기업집단) 24개 회사

ㅇ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순자산대비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조정

출자한도	(현 행) 25%	(개 정) 40%
출자여력(평균출자여력=출자여력÷대상기업수)	16조원(6,680억원)	32.9조원(1.4조원)
한도초과 회사	4개	2개

ꊲ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지주회사 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상장회사 30%→ 20%), 증손회사의 제한적 허용(100% 출자시 등)

* 현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완화(100%→200%),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법개정안 국회 심의중

ㅇ (세제 인센티브)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益金불산입률 확대 등

자회사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조정계획
30%이상～ 40%미만	(현행) 60% → (’07) 70% → (’08이후) 80%
40%이상～100%미만	(현행) 90% → (’09이후) 100%
100%	100%

ꊳ 사후적 규제 보완 및 시장감시 기반 확충 동시 추진

ㅇ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실효성 확보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으로 추가 등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사항에 ‘일정기간 계열사의 거래내역’을 추가

ㅇ ’07년말 시한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또는 상설화 및 실효성 강화방안 검토

ㅇ 사후규제와 시장감시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인력 및 기능을 확충

ㅇ 대규모기업집단 관련정보 확산을 위한 포탈사이트 구축

-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별 비교를 통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

* 공개정보 : 전체 그룹현황 정보, 계열사간 관계정보(출자관계, 자금자산거래, 상품․용역거래관계 등), 임원․주주현황 등

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문제

ㅇ 세제상 유인장치(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 유도

ㅇ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우회수단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 강화

3. 향후 추진 일정

□ 조속히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여 가급적 ’07.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추진

【 참고 1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현황

2006.4.1.기준, 단위 : 조원

순위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계열사수	비 고
1	삼성	115.9	59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	한국전력공사	102.9	11	괴리도/승수졸업
3	현대자동차	62.2	40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4	에스케이	54.8	56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5	엘지	54.4	30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6	한국도로공사	34.6	3	단순출자구조, 괴리도/승수졸업
7	롯데	33.0	43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8	대한주택공사	30.8	2	단순출자구조,괴리도/승수졸업
9	포스코	30.2	21	괴리도/승수졸업
10	케이티	27.5	12	괴리도/승수졸업
11	지에스	21.8	50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2	한진	20.7	22	괴리도/승수졸업
13	한국토지공사	17.6	2	단순출자구조, 괴리도/승수졸업
14	현대중공업	17.3	7	괴리도/승수졸업
15	한화	16.5	31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6	한국철도공사	14.3	12	괴리도/승수졸업
17	두산	13.7	18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8	금호아시아나	13.0	23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9	한국가스공사	11.4	2	단순출자구조, 괴리도/승수졸업
20	하이닉스	10.4	5	단순출자구조, 괴리도/승수졸업
21	동부	8.7	22
22	현대	7.1	9
23	신세계	7.0	14	괴리도/승수졸업
24	씨제이	6.8	56
25	엘에스	6.6	19	괴리도/승수졸업
26	대림	6.5	13
27	지엠대우	6.5	3	단순출자구조졸업
28	하이트맥주	6.0	13

【 참고 2 】출자총액제한 대상 자산총액 2조원이상 회사 현황

2006.4.1.기준

기업집단명	2조원 이상 기업수	출자제한 적용기업	적용제외 기업
삼성	12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에스엘시디(7개)	금융보험사(4), 지주회사(1)
현대자동차	6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5개)	금융보험사(1)
에스케이	4	에스케이,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인천정유(3개)	회생절차진행(1)
엘지	6	없음	지주회사(6)
롯데	5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3개)	금융보험사(1), 지주회사(1)
지에스	3	지에스건설(1개)	지주회사(2)
한화	3	한화, 한화석유화학(2개)	금융보험사(1)
두산	3	없음	지배구조모범 기업(3개)
금호 아시아나	4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타이어(3개)	금융보험사(1)
9개 집단	46	24개	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