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제3의 길 연구회

6월항쟁 20주년 회고와 전망

- 새로운 대중정당을 위하여 -

2006. 12

▶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한국적 제3의 길 연구회(대표의원 박영선)

개    회

주제발표

토    론

질의답변

폐    회

PROGRAM

진행순서

발제자 및 토론자

사회자

이인영(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황인성(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양재진(연세대학교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협력처장)

토론자

임채원(포스트서울 포럼 대표)

발제자

제1부 : 조정식(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제2부 : 최재성(국회의원, 열린우리당)

6월항쟁 20주년 회고와 전망 ■

■ 6월항쟁 20주년 회고와 전망

6월항쟁 20주년 회고와 전망

- 새로운 대중정당을 위하여 -

임  채  원

(포스트서울 포럼 대표)

목    차

1. 20년의 희망과 좌절	5

(1) 때 이른 위임	5

(2) 2006년, 과거에 갇힌 민주화 세대	7

2. 계승되어야 할 항쟁정신	8

(1) 공정(fairness)으로서 자유권	9

(2)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의 평등권	10

(3)“사회정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중도개혁의 깃발이다.	11

3.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13

(1) 복지국가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13

(2) 한국의 국가주의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14

4. 최소분모로 새로운 대중정당 지향	16

(1) 정책정당의 오해와 실패	16

(2) 최소분모로 원칙적 대중정당의 지향	18

(3) 조직적으로 대중정당 노선	20

(4) 전략적인 전위정당 노선	22

5. 항쟁정신에 충실한 정계개편을!	24

<보론1 - 공정(fairness)로서‘법 앞의 평등(isonomy)’>	26

<보론2 -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과 사회투자>	28

<보론3 - 미디어 전위조직으로서 SCA>	30

1. 20년의 희망과 좌절

이 부분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라기보다는 □황해문화□ 제53권(2006년 겨울)에 실린 특집 ‘87년 혁명, 그 후 20년’에서 발췌, 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1) 때 이른 위임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건강하고 기쁘게 일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문화적 혜택을 힘껏 누릴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듭시다. ......함께 누릴 빛나는 새 세상이 목전에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우리를 들뜨게 했던 ‘목전에 임박했다던 함께 누릴 빛나는 새 세상’이 열렸는가? 아무도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2006년 12월, 한국 사회의 현주소이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군부독재를 청산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탈냉전적인 햇볕정책과 ‘생산적 복지’를 통해 제도적 수준에서 복지의 기본틀을 만들었다. 참여정부는 탈권위주의로 민주적 문화양식을 보편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세력은 87년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근원은 뜨거웠던 8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87년 한국 민주화를 돌이켜 살펴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6월 항쟁에서 드러난 민주화 세력의 엄청난 단합력, 동원력, 그리고 열기가 6․29이후에 얼마나 급속도로 약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김선혁, 2006). 한국의 민주화는 집권 엘리트의 ‘협약을 통한 민주화’가 아니라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서 거대 민주화연합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최장집, 2002).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치적 제도화를 거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기존 보수 정치엘리트에게  민주화의 성과를 제도화 하는 일이 위임되었다.

6․29 이후 87년 12월 대선 시기까지 민주화의 범위와 속도 설정, 민주화의 주요 의제 결정, ‘민주헌법’의 제정,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s)를 비롯한 새로운 정치적 ‘게임의 규칙’ 고안 등을 포함하여 민주적 이행 과정 전반을 관장했던 것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정치사회의 권위주의 집권당과 보수야당의 엘리트들이었다. 권위주의 집권당은 민주화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저강도 전략을 구사하였다. 보수 세력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을 예견하고 국본의 가장 핵심적 요구였던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게 된다. 보수 야당은 운동으로 열리게 된 정치 공간에서 집권의 가능성을 보게 됨으로써 급격하게 동력이 약화되고 선거정국으로 빠져들었다. 권위주의의 붕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시민사회의 민주화 세력이 헤게모니를 지속하지 못하고 정치사회에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던 ‘때 이른 위임(premature delegation)’은 야권의 분열과 ‘민주’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선에서 권위주의 집권당 후보의 합법적 승리라는 극히 허탈한 결과를 초래했다(김선혁, 2006)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운동에 의한 성격’과 ‘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성격을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권위주의의 붕괴는 대중 주도적이었지만 민주적 이행 과정은 전적으로 정치엘리트 간의 타협의 결과였기 때문이다.(김선혁, 2006)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화 세력이 ‘독자적 전망’을 포기하고 기성정치세력이 주도하는 현실정치에 기껏해야 ‘초대받은 손님’으로 참여한 것의 대가는 혹독했다(정대화, 2006)

‘민주주의’는 대통령 직선제와 최소한의 공민권을 중심으로 극히 협소하게 정의되었고 민주화는 대통령 권한 축소, 국정감사 부활 등 72년 유신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수준에서 정지하였다.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정당체계는 이념적 협애성을 온존한 채 지역정당으로 재편되었다. 이 모든 것이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투쟁 기간 동안 품고 꿈꾸었던 이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때 이른 위임’이 민주화 이후 민주정치를 보수 정당의 지역주의, 부패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렸다(김선혁, 2006)

민주화 세력이 독자적 전망을 포기하고 정치사회에 때 이른 위임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는 느닷없이 왔다. 민주화는 독재세력이나 혹은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화 운동세력 모두에게 느닷없이 닥친 사건이었다. 따라서 어떤 세력도 민주화 이후를 상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다(김정훈, 2006)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민주화운동세력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주역이되어야 하였다.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재벌중심경제체제를 공정한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일 등은 순전히 민주화 세력의 몫이었다.

(2) 2006년, 과거에 갇힌 민주화 세대

87년 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민주화 세력은 진화하고 발전하였는가? 20년 전 독자적 전망으로 스스로 권력 담당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보수 정치사회에 주도권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역량이 역전되었는가? 불행히도 아직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아니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보수세력들은 국가주의적 경향에서 권력을 잃은 후 발빠르게 신자유주의로 변신하면서 그들의 기득이익을  공고히 해 가고 있는 데 반해 진보세력들은 아직 통일된 전망이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 외려 보수세력의 신자유주의 조류에 휘말려가고 있다.

민주화 세력이 독자적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여전히 87년식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김정훈, 2006) 이를 가장 잘보여주는 세력이 기존 정치권에 진입한 세력들이다. 특히 386세대가 주도한다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탄핵반대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만들어 준 모처럼의 여대야소 국면을 과거지향적 정치를 통해 날려버렸다. 참여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전시며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탄생했음에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준에 머물렀다.(김정훈, 2006)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문제의식은 과거사 청산이나 지역감정 해소, 정당민주화에 머물렀지, 박정희식 경제발전노선을 개혁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정보인권이나 생명가치 같은 새로운 가치에는 아예 눈감아 버렸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지역감정해소 및 진성당원 등의 정당개혁 문제로 축소시켰고 사회개혁의 문제를 과거사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과거의 문제로 한정지었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의 문제를 지지세력을 동원하여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데 사용하였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김정훈, 2006)

먼저 우선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것은 민주화세력 중 어느 세력도 이념이나 정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씽크탱크를 만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반증된다. 스웨덴의 노동총동맹 LO나 독일의 사민당이 엄청난 연구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역시 다양한 씽크탱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력들은 이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김정훈, 2006). 이것이 오늘날 민주화 세력이 직면하고 있는 민주화 이후 담론 부재의 중요한 원인이다.

2. 계승되어야 할 항쟁정신

현재 민주화세력이 협애화된 이념과 지지기반의 왜소화로 보수세력에 포위된 이유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보자. 우선 87년의 항쟁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고 이 항쟁의 정신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계승되고 있는 지를 찾아보는 것에서 현재의 진단과 미래의 전망이 시작될 것이다.

87년 항쟁은 서구의 시민혁명처럼 구체제(ancien regime)를 허물고 자유와 평등을 실질화하는 시민혁명의 성격이 강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라파에트가 외쳤듯이 자유와 평등, 박애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이를 가로막는 시민의 적으로서 절대왕정에 대항했다. 절대적 국가주의 권력을 깨고 나오는 시민의 혁명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자유권과 평등권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87년 민주항쟁에서도 이와 같은 기본 정신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앞의 선언문에서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라며 자유권이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시민권으로서 선언문은 “건강하고 기쁘게 일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문화적 혜택을 힘껏 누릴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자”고 사회적 생존권을 천명하고 있다.

87년 항쟁의 기본정신은 “기본적 권리로서 자유권과 사회적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함께 누릴 빛나는 세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의 시대정신은 이 두 가가 기본권을 시민에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현재의 민주화 세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평가도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기본권의 내용을 살펴보자

(1) 공정(fairness)으로서 자유권

구체제를 몰아내고 자유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평등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isonomy)”였다. 귀족적이고 자의적으로 유산계급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형식적 법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치를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거부이다.  열린사회의 사회정의는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임을 강조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자유로울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누릴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지지하는 권력이 들어섰다고 자유주의의 내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 기득권 계층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들의 이익은 시민혁명 이후에도 지속성과 고착성(stickiness)을 갖는다. 이들은 그들의 기반이 되었던 특권과 토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특권층으로 계속 남아 새로운 자유권에 저항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시민혁명 이후에도 ‘법 앞의 평등’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력의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화로 이루어진다.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경로를 거치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의 승리가 ‘법 앞의 평등’을 저절로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권력이 지속적인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항쟁의 기본정신이다. 87년 민주항쟁에서 나타난 자유권의 내용으로서 공정함(fairness)은 아테네 민주정의 ‘법 앞의 평등(isonomy)’과 다르지 않다. 2500년 전 고대 아테네의 진실과 정의가 21세기 한국의 진실과 정의에도 그대로 부합한다.

아테네 민주정치가 부족주의의 닫힌 사회를 걷어내고 시민 중심의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민주화세력은 지역주의와 개발독재가 낳은 특혜를 철폐하고 모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법 앞의 평등’을 누리게 할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 법률 조항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보장받고 있으나 중산층과 서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법 감정은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있다. 형평과세와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 역시 온존해있다. 지역주의와 개발독재에 기반한 기득권층은 경제적 지대에 기대어 수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는 더 강하게 남아 있다.

(2)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의 평등권

87년 민주항쟁에서는 사회적 생존권이 원칙으로 천명되어 있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의 명시는 이후 민주화 세력의 과제로 남겨졌다. 민주화 세력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를 시민들 요구에 맞추어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의(sustainable social justice)는 사회적 최소한(socail minimum)을 모든 개인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발표 이후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은 사회정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하나의 원칙이 되었다. 궁핍, 질병, 무지, 불결, 그리고 나태와의 전쟁은 국가적 최소한을 믿는 모든 양심세력의 전선이 되었다. 이 5대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드는 것이 20세기 양심세력의 시대적 과제였다. 사회적 최소한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받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기본 합의이다. 또한 질병과 실업, 노령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또 다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3)“사회정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중도개혁의 깃발이다.

공정함(fairness)이 자유권의 핵심적 내용이고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이 평등권의 핵심적 내용이라면 이를 통일시키는 상위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는 중도주의 역사가 합의한 기본개념으로서 ‘사회정의’이다. 사회정의는 세계사적으로 중도개혁 세력의 기본가치가 되어왔다.

신자유주의의 가치가 ‘자유’이고 사회주의의 가치가 ‘평등’이라면 중도개혁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공정(fairness)과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사회정의’이다. 사회정의는 20세기 역사에서 중도개혁이 추구해 온 보편적 제일가치이다. 시장만능의 자유만으로도, 결과의 균등을 의미하는 기계적 평등만으로도, 인간다운 삶과 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수렴한 ‘사회정의’가 중도주의자들의 정치적 깃발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10년을 주기로 반갑지 않는 위기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들이 찾아오고 있다. 87년 민주화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이었지만 그 정치적 성과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골고루 향유되고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97년 IMF 외환위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어야 했고, 2006년에 부동산 폭등의 광풍에 휩싸여 있다. 민주화가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소박한 희망을 가진 우리에게 왜 이런 불행이 주기적으로 찾아드는가?

민주화 이후의 정치경제적 대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화를 통해 억압적인 국가주의를 해체하기는 했지만 그 해체 이후의 새로운 창조에 관해서는 무기력했다. 특히 중도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에게 이런 무능과 좌절은 우리가 가진 철학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1940년대에 복지국가는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정치경제적 모델이었다. 비버리지 보고서에 나온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은 모든 시민이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와지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철학이었다. 이 개념에서부터 현대적인 사회정의관이 정립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정치철학이다. 사회정의는 미신이며 ‘국가적 최소한’은 허구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이런 개념은 중산층의 이기적 집단이익을 위한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정부지출은 낭비이고 증세논쟁은 ‘세금폭탄’에 불과하며 정부 관료제는 무능의 대명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오류는 시장이 아닌 정부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한다. 세상은 시장의 효율성만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다. 만약 자본주의적 경쟁의 승자가 베푸는 온정 이외에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면 이는 군주의 온정에 의해서만 생존권이 보장되었던 봉건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질식당한다. 사회는 시장만이 아니라 시장, 국가, 그리고 가족의 세 가지 기둥(three pillars)에 의해 지탱된다. “기업에게 시장을, 국가에게 사회투자를, 이를 통해 가족에게 안전과 번영을.”

민주화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의이며 이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 최소한이다. 모든 시민들이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특혜구조, 특히 지역주의와 개발독재에 의해 형성된 불합리한 각종 경제적 지대들을 폐지하는 것이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사회적 최소한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시민권이며 복지국가의 실패를 점검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향해야할 인류의 양심적 가치이다.

3.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1) 복지국가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보수세력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세력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97년 IMF라는 외적 충격에 의해 강제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화 세력이 신자유주의를 대처할 만한 뚜렷한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체의 문제 이전에 공통으로 인식하고 지향하는 담론의 부재가 더 큰 문제였다. 이들은 큰 그림(grand design)과 방향성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들은 민주화 세력의 가치의 진공을 비집고 그 자리에 신자유주의를 채워 넣을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주류담론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이념적 포지션과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는 일에서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과제이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자유주의는 서구의 복지국가, 케인즈경제학, 국가개입주의를 비판하는 해체철학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들의 사상이 새롭거나 독창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루즈벨트 행정부 이후에 늘어난 정부규모와 기능에 대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를 부활시키고 이를 무기로 하여 현실의 복지 국가를 비판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음미해 봐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에크(Hayek)와 프리드만(Friedman)이 각광받은 시기이다. 이들은 1940년 이후 줄기차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들은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주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아웃사이더에 머물러 있었다. 이들의 학문적 논의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들 주장이 사회적 필요로 요청되었던 80년대 이후이다. 학문적 엄밀성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필요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필요했던 이유는 영국과 미국의 범우파들이 복지국가와 국가개입주의를 해체하는 데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2) 한국의 국가주의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기이한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와 케인즈주의 그리고 국가개입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해체할 대상이 있어야 신자유주의는 해체의 철학으로서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복지국가의 경험이 없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었던 국민의 정부 초기에도 복지분야 지출은 GDP 대비 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20%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이러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체 무엇을 해체하려고 하였던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철학이 아니라 박정희 모델에 기인한 국가주의를 해체하는 철학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특히 개발모델로서 부정적 측면이었던 정경유착, 관치금융,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 등을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유효한 해체철학으로서 존립의 근거였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역할은 바로 국가주의에 기반한 특권층을 해체하고 국민들이 ‘법 앞의 평등(isonomy)’으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과 공정배분을 보장받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었다. 국가와 관치금융 대신에 시장과 개인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고 시민들에게 특혜에 의한 자원배분이 아니라 시장을 통한 공정한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맡아야 할 임무였다.

건전한 시장경제의 운용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다. 즉 자유주의의 실현이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이다. 여기서 ‘자유주의의 실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경쟁질서의 확립이다. 결국 시장경제란 경제적 주체의 개인적 자유가 실현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경제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시장경제의 확립에 최대의 장애요인은 ‘관치주의’이다. 관치주의란 행정의 재량으로 경제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시장경제란 준칙을 정하고 그 준칙에 따라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행정재량에 의해서 경제적 문제, 예를 들어 자원배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공정경쟁에 의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성섭, 2000)

이러한 국가주의 경제의 구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자원의 배분을 왜곡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배연합(ruling coalition)에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자의적인 권력과 행정권을 남용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특혜를 통하여 보수적 특권층이 유지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런 특혜구조를 해체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장이 경쟁체제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개혁노선이다. 그러나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긍정적 개혁 노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확대되어 왔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지배적 틀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IMF 위기 이후, 특히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이후이다. 물론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은 DJP 연합이라는 ‘보수.수구 연합’의 정치적인 정파연합과는 별개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수적 신자유주의자들과 유럽, 특히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추종하는 개혁적인 ‘민주적 시장경제론자’들이 공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형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고 미국형 모형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언명과 지금까지의 정책이 보여주듯이, 김대중 정권의 기본성격은 신자유주의, 특히 세계체제적 위상과 관련해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손호철,1997). 이는 IMF 관리체제에 따라 외부로부터 강제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김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현 정권내 헤게모니적 분파의 경제철학의 발로이기도 하다.

‘종속적 신자유주의’라는 특징 이외에도,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우려스럽게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적 특징인 정경유착, 연고주의가 결합한 ‘크로니(crony) 신자유주의’ 또는 ‘정경유착형 신자유주의’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자유주의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경쟁의 원리에 의해 ‘효율성’의 제고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의 신자유주의는 그 구조조정마저도 시장과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정경유착과 연고주의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부작용만 남고 ‘신자유주의적 장점’은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말이다. 이것은 ‘크로니 국가주의’가 ‘크로니 신자유주의’로 변화하는데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손호철, 2000)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개발모델에 기초한 국가주의를 해체하는 역할을 맡은 정치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긍정정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반면 이 해체의 철학이 국가주의를 해체하는 창이 되지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장하는 삶의 요구들을 거부하는 보수세력의 정치적 방패가 되고 있다. 6월 항쟁의 정신에서 출발한 시대정신에 따른 소임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서민 대중의 삶을 압살하는 칼날이 되고 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중산층과 서민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의 측면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4. 최소분모로 새로운 대중정당 지향

(1) 정책정당의 오해와 실패

신자유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사회정의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민주화 세력은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가? 탈지역주의와 전국정당화 그리고 정책정당을 지향했음에도 중도정당은 얼마만큼의 성과를 만들었는가? 중도개혁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정치경제적 수혜를 향유하게 하였는가?

뼈저린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화 세력은 지역주의를 해체하고자 했지만 그 해체 이후 창조에 관해서 준비가 부족했고 숱한 오해로 스스로를 오늘처럼 왜소화시켰다. 민주화 세력은 지역주의 해체와 정책정당 건설을 천명하였다. 이들은 해체는 이해했지만 정책정당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조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보수세력의 정책담론에 포획되었다.

정책정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정책정당을 지지자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관념적인 정책의 정합성 논쟁으로 몰고 간 것이다. 여러 개의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 무엇인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주의’는 개혁세력의 정책정당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정책정당이다. 보수세력들은 현 체제가 옳든 그르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성으로 정책을 평가하려고 한다. 반면 개혁세력들은 현존 질서가 내놓을 수 없는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개혁 세력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기성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이 다른 수혜 계층을 낳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력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지지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가? 정책정당의 진의는 이 지점에 존재한다. 개혁정당의 정책은 정책 자체의 정합성 이전에 지지자 그룹에게 어떤 정책적 수혜를 주었느냐에 따라 판별되어야 한다. 민주화 세력은 우리를 지지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어떤 정치적 성과를 만들었는가?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보수세력이 재래시장이나 새벽시장을 돌아보는 것은 정치적 제스츄어에 불과하다. 그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기득권과 수구세력의 손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력은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이들은 정치적 지지와 요구가 정치적 수사와 정책에서 일관되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계층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민주화세력의 정당 정체성이다. 이들의 이해에 충실한 것이 정책정당이다. 학자연한 정책논쟁에 민주화세력의 정치 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의 실패는 바로 정당정치에 대한 오해로 보수정당의 행태를 따라간 데서 출발한다.

국민의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생산적 복지”를 정치적 목표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민주화세력의 정당이 정책정당이 되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햇볕정책의 계승보다 더 중요하게 국내적으로 생산적 복지를 형식적 제도화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 제도화를 안착시켰어야 했다.

오늘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민란이나 도시폭동이 일어날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지향을 가진 정권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과거 어느 보수정권보다 민생안정에 실패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을 지지했던 20-30대 중산층과 서민의 자녀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참여정부의 가장 뼈아픈 원죄가 되고 있다. 민생의 안정은 안정적인 서민의 주거와 일자리 보장에서 출발한다. 민주화세력은 주거에서도 일자리에서도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2) 최소분모로 원칙적 대중정당의 지향

현재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세력은 정치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의 실패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유래없는 참패가 예견되고 있다. 모든 민주화 세력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정치지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들은 정치적 원칙이나 철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의 정계개편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

위기의 민주화 세력이 다시 한 번 세력을 추슬러 재결집한다면 어떤 방식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집하여야 하느냐가 2006년 12월, 정치계절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되었던 60항쟁의 정신이 무엇이었든지를 반추해 보고 이 속에서 드러난 원칙으로 중심으로 최소분모로 공통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민주화 세력이 발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관철시키는 데 실패해 왔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세력은 그 정치적 영향력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수세적인 국면에서는 가용한 정치적 자원이 총동원될 수 있는 “원칙적 중도노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6월 항쟁의 최소원칙에 동의하고 이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의 원칙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는 정치사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87년 정신을 이어받는 모든 사회적 제 세력의 규합이 필요하다. 급속히 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공간을 여는 일이 필요하다.

6월 항쟁정신이라 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적 생존권’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6월 항쟁을 계승하는 “원칙적 중도통합노선”이다. 현재 민주화 세력 중에서 정치사회의 지지기반으로 원칙적 중도세력이 신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보수세력에 맞서기는 역부족이다. 보수세력의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등 새로운 보수세력의 세련화와 조직화는 한국 보수세력이 정치적으로 진일보하였음을 의미한다.

2007년 대선은 87년 이후 선거에서 보수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결에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대회전이 될 것이다. 보수세력은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 민주화 세력은 실책을 만회할 다시 한번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을 예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민주화 세력의 정당들은 정치적으로 무정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준비를 위한 동력이나 스스로 주체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돌파구는 민주화 세력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동의하는 원칙하에 87년 이후 분리되었던 동질성을 회복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기존 정치세력도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범민주세력 연합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직적으로 대중정당 노선

범민주세력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국정당은 조직적으로 대중정당 노선을 갖게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민주화 세력이 20년 이상 건강성을 유지해 왔던 원천은 바로 전위정당이 아닌 대중노선을 견지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전공투와 확연히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례이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대중노선을 어떻게 정치사회에 올바르게 접목시키느냐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는 조직 노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민주주의에서 87년 이후 대통령 개인으로 사인화된 민주주의는 있었을지언정, 넓은 민중적 기초를 갖는 정당 민주주의의 경로를 만들어낼 만한 정치적 충격이 없었다. 민주화 이후 집권당이 된 과거의 야당이 반독재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하지만 정당조직의 차원에서 근대적 대중정당으로 전화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을 갖지 못했다(박상훈, 2006)

민주화 이후 체제가 민중적 기초로부터 멀어지는 정치경제체제를 발전시켰고 그 위에서 그나마 민주주의를 제어해왔던 제도권 밖 정치적 역동성의 사회적 원천마저 소진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87년체제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불행은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의 방향성을 담보할 집단적 실체는 당에서도, 정부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라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운영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 (de facto anarchy)’에 가까운 일이다. 정부가 상황을 통제해갈 수 있을 것인지, 차기 대선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모두 불투명하다. 개혁이든 진보든 재집권이든, 논의 자체를 거의 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데까지 몰렸다는 뜻이다(박상훈, 2006)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중정당 노선이란 무엇인가? 해답은 한국 민주화의 특성에서부터 나온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한국의 민주화는 ‘협상에 의한 민주화’가 아니라 ‘운동에 의한 민주화’이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때 이른 위임’에 의해 보수적 정치엘리트의 협상에 의한 민주화로 전환되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민주화의 제도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운동과 정치사회의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빈사상태에 빠진 민주화 세력이 새로운 전망을 갖고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민주화 세력에 의해 주도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는 정치적 계기가 필요하고 이들을 연합시킬 조직노선이 요청된다.

2007년은 6월 항쟁 20주년이다. 지금부터 20년 민주항쟁의 일지를 점검하고 이 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정치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조직노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 노선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노선으로 정당의 조직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올 해 연초부터 항쟁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단체들이 조직될 것이고 이는 지역별로 자발적 참여가 진행될 것이다. 정치세력이 독자적인 계기와 동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범 민주세력 연합을 중심으로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고 대중정당으로 진화발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 ‘전문가주의’를 주장하면서 정당정치를 형식화하고 대중정치를 축소시키는 시도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부패정치와 금권정치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진보주의 시대(Progressuve era)’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진보적 대중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이 법적으로 강화되고 파당적 요구에 의해 제약되되 않는 전문가의 역할과 과학적 행정체계를 강조한 결과는 대중의 정치적 소외이고 중산층과 상층의 이익관계만이 주로 반영되는 대표성의 왜곡이었다.

이 시기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투표율이 25%에서 30% 가까이 급감했고 투표불참자 대부분이 사회 하층의 교육받지 못한 유권자였다는 사실이다. 정당의 조직 축소와 대중정치의 기능 약화가 가져온 반대급부는 “신문,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그리고 오늘날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정책연구기관과 같이 중산층 상층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다. 부패와 돈의 영향력이 줄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박상훈, 2006).

이리하여 오늘날과 같이 하층 배제적, 중산층 중심의 미국 정치의 원형은 만들어졌다. 정치부패를 규탄하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기초를 없애는 데 급급해온 그간의 잘못된 정치개혁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난한 보통사람보다 점점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을 가진 계층 위주의 정치로 만들어 가고 있다.(박상훈, 2006)

(4) 전략적인 전위정당 노선

그러나 이러한 대중정당노선만으로 현대 사회에 조응하는 정당구조를 갖기는 힘들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한국사회는 근대가 완성되기도 전에 탈근대의 양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성에 기반한 중도적 대중정당 노선과 함께 탈근대성을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에 기반으로 하는 전위전당의 성격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중정당은 노조나 지역조직 등에 의한 조직화된 대중을 근거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묶어 건설된 정당이다. 이들은 지역이나 생산조직에서 정당 일체성(party identity)를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이러한 경향은 상당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우선 도시공간, 특히 수도권에서 생활공간과 주거공간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대적 대중정당이 주거공간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조직은 자영업자 중심의 조직이 되어 일반대중과는 유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적 대중정당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에 묶여 있지 않는 대중이 참여하고 정치적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당성격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당에 대한 탈근대적 요구를 수용한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근대적 대중정당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어의 핵심적인 선거참모였던 필립 굴드(Philip Gould)는 선거승리와 권력유지를 담보하는 정치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세기가 보수당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노동의 세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선거승리를 이뤄내는 집권당’을 구축하는 것이 필립 굴드의 목표였다. “노동당은 단순히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살아움직이는 다수파’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프로젝트와 정책이 필요하고 캠페인 기구가 필요하며 당내에서 구조적․이념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굴드가 레닌주의적인 소수정예의 정당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은 1995년의 일이었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생성시킨 모태는 훨씬 그 이전의 일이었다. 노동당이 침묵의 겨울을 거쳐 침체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노동당 현대화의 중요한 일환으로 시작했던 새로운 시도가 SCA(Shadow Communication Agency)의 설치였다. 이러한 소수정예의 정당조직이 현재와 같은 속도(velocity)의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며 능력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전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중앙집중화를 선호하였다.

2002년 대선은 대중정당을 넘어 탈근대적 전위정당의 요소가 결합되었던 좋은 사례이다.  2002년 대선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노사모」를 비롯한 지지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고 철저하게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전개한 이회창 후보가 낙선한 것으로 현행 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선거였다. 이번 대선은 1960년대 민주공화당의 창당과 함께 오늘날까지 우리 정당조직의 기본틀이 되었던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제도와 이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사무국 중심으로 총재와 그의 가신에게 의존하는 「정치머신(political machine)」타입의 보수정당이 정보화가 진행되어 미디어 리얼리티가 중요성을 더 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에서 미디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 후보의 미디어 인격이 시대정신과 부합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에 진출한 노무현은 지역주의 정당구도 속에서 지역주의를 깨부수려는 노력을 어느 정치인보다 치열하게 몸으로 보여주었다. 보수정치의 환경에서 지역주의에 저항하는 것은 또 다시 정당 보스와 봉건적 정당체계에 저항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읽혀졌다. 민자당 합당거부, 영남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입당, 종로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부산시장에 입후보하여 낙선.... 이러한 정치 행보가 대중에게는 지역주의 타파의 시대 정신의 현실적 화신(incarnation)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인터넷 환경에 빨려들어갔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미디어 리얼리티의 생성을 더 자극하였다. 제도 정치권 내부에서 언제나 소수에 머물러 있었던 정치인 노무현은 역설적으로 미디어 리얼리티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정치인이 되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선이 오히려 노사모라는 새로운 정치 결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바탕이 된 것이 바로 미디어 인격으로서 개인노무현이 아닌 정치인 노무현이었다. 미디어 리얼리티에 비친 정치인 노무현은 가장 첨예에게 지역주의에 저항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나타났다. 미디어 인격과 시대정신을 결합한 노무현 후보의 정치적 능력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탈근대적 전위정당의 성격을 가미하여 근대적 대중정당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항쟁정신에 충실한 정계개편을!

민주항쟁 20주년에 즈음한 한국 민주화세력은 진화발전하기 보다는 퇴행적인 당내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화 세력은 재벌, 주류언론, 관료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포위되어 있음에도 활로를 찾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자체 정비에 함몰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소통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가고 있다.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전통적 지지와 연대세력이었던 시민사회의 무관심 증가이다.

빈사상태에 빠진 민주화 세대의 정치사회는 불가피하게 정계개편을 받아드리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압력에 대응하는 정치사회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양대 세력으로 분열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가치로서 사회정의와 조직노선으로서 대중정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세력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독재에 거부한 6월 항쟁의 기본정신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적인 생존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과 ‘사회적 최소한’의 ‘사회정의’라고 한다면 정계개편의 원칙도 이에 충실해야 한다. 친노와 반노로 대별되는 양대 흐름 모두 이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반노 그룹의 경우 정권재창출을 위한 무원칙한 세력 연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통합신당 + 민주당 + 고건 +α’가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것 이외에 한국민주화, 좁게는 6월항쟁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친노세력 역시 6월항쟁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비판을 면할 수 없다. 6월항쟁정신은 중산층과 서민이 차별을 강요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평등을 향유하며 사회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러나 친노세력은 정치개혁, 그 중에서도 정당개혁의 협애한 이념에 집중하여 더 중요하고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방기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최근의 부동산 대란은 이와 같은 비판의 총결정판이다.

앞으로 있을 민주화 세력 내부의 정계개편은 여권 내부의 당내투쟁이 아니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연대를 넘어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 중도통합노선’에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원칙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중도의 원칙도, 통합의 원칙도 결정될 것이고 무엇과 싸울 것인지의 전선도 형성될 것이다.

독일 역사학자 랑케는 “로마는 호수다”고 했다. 그 이전의 역사가 모두 로마로 흘러들어왔고 그 이후 유럽 역사는 로마라는 수원지를 통해 뻣어 나갔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6월항쟁의 정신은 새로운 대중정당 노선의 수원지가 될 것이다. 항쟁 20주년에 기념하여 이러한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다시 한 번 민주화 세력 결집에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

<보론1-공정(fairness)로서‘법 앞의 평등(isonomy)’>

아테네 민주정치가 만개한 페리클레스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덕목은 ‘법 앞의 평등(isonomy)’이었다. 개인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분이나 재산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열린사회의 평등은 국가의 시민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이며 이것은 출생, 가족관계, 재산 등이 시민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위대한 민주주의자 페리클레스는 이미 2500년 전 아테네에서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우리의 법률은 분쟁에서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탁월한 자의 요구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어떤 시민이 뛰어났을 때, 그는 특권으로서가 아니라,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무에 봉사한다. 가난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아테네 열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적은 바로 부족주의에 안주하면서 그 닫힌 사회의 제도와 관습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던 귀족세력이었다. 그들은 시민의 권리인 법 앞의 평등보다는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하였다. 전체 시민들의 이익보다 그들 자신의 작은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재능과 노력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보상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특권을 누리려 하였다.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은 신분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신은 바로 귀족의 특권을 존속시키는 닫힌 부족주의를 거부하고 가난과 출생이 장애가 되지 않는,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아테네 민주 정치는 귀족적 차별이 아니라 시민적 공정함(fairness)을 추구하였다. 열린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시민이나 모두 ‘평평한 경기장(flat ground)’에서 경기할 권리가 있다. 불공정한 반칙이 귀족이나 시민이나 모두 공평하게 처벌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이러한 전통은 아테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권이 확대되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구였다. 대표적으로 명예혁명을 전후한 영국의 경우에도 자유는 우선 ‘법 앞의 평등(isonomy)로 이해되었다.’ 시민혁명을 지지한 영국인들에게 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그 핵심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로부터 빌어온 이소노미아(isonomia)란 개념으로 이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법률의 평등”을 의미한다. ‘법 앞에서 평등’ ‘법의 지배’ ‘법치’ 등의 용어가 이 개념을 대체할 때까지 이 말이 17세기 내내 계속해서 사용되었다.(Hayek;1960;137) 솔론(Solon)은 사람들에게 “귀족과 하층민 모두에게 공평한 법”을 주었고 그들에게 “공공정책의 통제가 아니라 알려진 준칙에 따라 법적으로 지배된다는”확신을 주었다. 아이소노미(isonomy)는 폭군의 자의적인 통치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한 폭군의 암살을 경축하는 대중적인 축가에서 친숙한 표현이 되었다. 이것은 데모크리티아(demokratia)라는 말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결과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헤로도투스에게 “정치질서의 모든 이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민주주의(democracy)보다 아이소노미였다. (Hayek;1960;164) 이 용어는 민주주의가 달성된 이후에도 얼마동안 계속 사용되었는 데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보론2-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과 사회투자>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사회적 최소한이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투자전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해진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지출이 성장을 가로막는 필요악이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믿는다. 반면에 사회투자전략에서는 정부지출을 필요악이 아니라 또 하나의 투자라고 본다. 정부지출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당연히 정부세입을 줄이기 위한 감세정책을 주장한다. 민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사회적 인프라라고 믿어지는 교육, 훈련, 사회적 안전망 역시 시장에 맡길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반면 사회투자의 목표는 복지국가식 재분배나 권리나 편익으로 인식되는 소비에 기반한 사회복지를 넘어선 것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소비라기보다는 능력으로서 복지를 보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의 변화는 결과의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 평등은 기회와 능력의 분배와 재분배를 의미한다.

투자는 책임을 개인과 사회에 전가하여 경제적 경쟁력을 스스로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에 대한 접근의 결여와 기술의 부족은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 재분배 메카니즘을 통해 직접적인 안전(security)을 제공하기보다는 시민들은 투자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통합능력을 시장 속에서 자기책임의 교섭과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투자가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은 시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직면하는 능력이다.

사회투자국가의 정부는 복지를 생산하기 위해 시장에 의존할 것이지만 기초수준 안전(base-level 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산출물을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최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투자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아동의 교육과 훈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과 경제적 경쟁력을 위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목표는 노동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활동과 평생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희소자원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이전을 통해 도와주는 대신 사회투자접근법은 그들이 고용기회를 찾고 스스로 고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일하고 세금내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존심을 가진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회투자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일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일하는 복지(workfare)보다 훈련과 평생학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사회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평생학습의 전략은 사람들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증가시켜 그들의 계속적인 경제적 참여와 사회적 포용을 보장한다. 사회투자의 주요 목표는 활동적인 사회를 발전시켜 사회적 포용을 향상함에 있다.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계층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들이 다시 추락하지 않게 보장하는 것이 사회투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회형평은 사회투자로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빈곤이 자기책임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적 포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 양극화 해소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해법이 바로 교육과 훈련이다.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재정지급과 소득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의 지원이 있었다면 사회투자국가에서는 동일한 재원을 일자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중에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이다.

<보론3- 미디어 전위조직으로서 SCA>

1985년 12월에 굴드는 이미 노동당의 켜뮤니케이션 작업들이 불분명한 지휘계통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노동당이 펼쳐왔던 캠페인들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정치적 켜뮤니케이션은 지나치게 난해했다.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 일관된 조정이 부족했고 능동적인 언론대책도 없었으며 전략적으로 선택된 표적집단은 무시되었고 광고의 잠재력은 이용되고 있지 못했다고 굴드는 분석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다.

(1) 당 커뮤니케이션을 지휘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Director of Communication)를 신설 ․ 임명하고, 주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과 캠페인 책임자들의 주례 실무회의를 주관하게 한다. 좀더 광범위한 캠페인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월례 커뮤니케이션 조정위원회(Communication Co-ordination Committee)를 설치한다.

(2) 광고기획사인 BMP(Boase, Massimi, Pollitt)를 중심으로 ｢예비커뮤니케이션국｣ (Shadow Communication Agency; SCA)을 구성한다. SCA는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의견을 당에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SCA의 역할은 전략 초안 마련, 여론조사 실시와 분석, 광고 제작 및 캠페인 테마 마련, 필요시 그밖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으로 한다.”

(3) SCA 주관 하에 월간 단위로 질적인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MORI(여론조사기관)의 월간 요약보고서로 보완하며, 이 둘을 캠페인 기획에 통합시킨다.

(4)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들은 좀더 단순화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고, 핵심테마들을 조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5) SCA는 디자인 회사에 당 로고 등 노동당 ‘기업 이미지’의 모든 측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6)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노동당의 실수는 막고 보수당의 실수를 공격하며, 그날의 이슈를 발굴해낸다.

(7) 모든 캠페인은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굴드는 나아가 노동당의 10가지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제시했다.

(1) 합의된 전략의 조기 수립

(2) 표적 집단의 선택

(3) 단순한 메시지의 계속된 반복

(4) 메시지의 관리 및 응집력 있는 제시

(5) 업무의 분명한 책임 분담. 분명한 권한과 책임의 계통 확립. 조정을 위한 적절한 구조 마련

(6) 포지티브한 보도자료의 사전 배포

(7) 당원과의 직접 접촉방식으로부터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권자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캠페인 전환

(8) 외부 전문가의 적절한 활용

(9) 홍보물 종류의 최소화와 반복적인 활용

(10) 이러한 원칙들의 조기 및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당 최고지도부 차원의 권한 위임과 지원

만델슨과 굴드를 비롯한 SCA팀은 이른바 현대화론자들의 전위기구이자 행동조직이었다. 이들은 사회정책(social policy) 캠페인을 준비하는 한편 노동당의 홍보와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까지 역할을 신속하게 넓혀갔다. 85년 12월 19일 첫 회의에서 다음 선거에서는 경제문제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사회정책 캠페인뿐만 아니라 경제분야들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냈다.

개 념

- 안병영, 「이념과 정책:중도개혁의 정치를 위하여」,2006

□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 신자유주의와 구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이른바 ‘제3의 길’로서,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정책간의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모형

□ 유연보장(flexicurity) : 파트타임 등 불완전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방, 이들에게 실업수당 등 사회급여를 보장하는 형식

- 유시민, 「도로보다 사람에 투자합시다」

□ 사회투자국가(Making a better future with Social Investment State)』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 임채원,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2006

□ 사회투자국가 : 자유주의의 가치가 ‘자유’이고 사회주의의 가치가 ‘평등’이라면 중도개혁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공정(fairness)과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사회정의’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의(sustainable social justice)를 가치로 삼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 일자리, 복지와 지역공동체 정책을 구현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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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자료들은 포스트서울 포럼 홈페이지(www.postseoul.com) 자료실 참고

한국적 제3의 길 연구회 소개

‘한국적 제3의 길’ 은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제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적 제3의 길 연구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한국적 제3의 길 연구회’는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relationship)를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정치적인 좌우이념의 물리적 타협이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장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연구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적 제3의 길 연구회의 연구성과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안｣, ｢동북아금융허브와 한국투자공사｣, ｢북유럽사례로 본 사회통합방안｣, ｢도심지 재개발 선진사례 연구｣ 등의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국회의원연구단체 중에서 2004년도에는 장려상을, 2005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적 제3의 길 연구회 소속 의원 현황

성 명	교섭단체명	지역구	연락처	회관호실
박영선	열린우리당	비례	788-2922	504호
민병두	열린우리당	비례	788-2039	343호
정장선	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을)	788-2985	621호
이계안	열린우리당	서울 동작(을)	788-2012	230호
이광재	열린우리당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788-2752	207호
정의용	열린우리당	비례	788-2532	823호
이인영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갑)	788-2510	739호
한명숙	열린우리당	경기 일산(갑)	788-2709	721호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	788-2956	438호
임종인	열린우리당	경기 안산 상록(을)	788-2469	834호
김명자	열린우리당	비례	788-2013	528호
김낙순	열린우리당	서울 양천(을)	788-2169	240호
채수찬	열린우리당	전주덕진구	788-2150	537호
권선택	무소속	대전 중구	788-2398	831호
조정식	열린우리당	경기시흥을	788-2923	6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