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공동회의] 자료모음

의제 : 북한핵문제와 대북정책

일시 : 2006년 12월 13일 오후 2시

장소 : 백범기념관

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행사 프로그램>

<대회사>

「제5회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각계 대표 여러분께 民和協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6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민족화해운동의 역사에서 볼 때,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包容을 계속해야 하느냐 壓迫도 병행해야 하느냐,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해야 하느냐 등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속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만큼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던 해가 2006년이었습니다.

오늘 민화협이「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사회 각계의 대표를 초청하여 高見을 청취하고 뜻을 모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통일문제는 8천만 겨레의 장래 命運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민화협은 출범하는 그날부터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생기는 우리 사회내부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합의의 기반을 넓히고자 노력 해왔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의 議題로 上程하고 국민적 합의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화협의「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는 앞으로도 통일문제에 관한 우리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하여 합의의 폭을 넓혀 나가는 場으로 기능하고자 합니다.

각계 대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화해와 협력과,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으면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이미 남북관계 개선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主體가 되고 그 중심부에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곧 재개될 6자회담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을 높여 나가기 위한 刻苦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앞서 南北關係 復元을 위한 特斷의 措置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화협의 민족화해협력 운동과 이를 위한 범국민협의기반 확충 운동은 분단 극복과 민족사 개척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조건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관용과 소통의 정신으로 화해와 평화를 일궈나가고, 협력하면서 같이 번영하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민화협은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2006년 12월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丁 世 鉉

<기조강연문>

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 방향

임  동  원

전 통일부장관

오늘 “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을 토론하는 ‘2006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에 초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족의 화해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오늘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15년간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고착을 위한 ‘평화 지키기’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고, 많은 대내외적인 도전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인가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을 극복하는 문제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2007년 새해에는 대내외적으로 더 많은 도전과 또한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직‧간접으로 관여해온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상기해 보고, 미-북관계와 북핵문제, 그리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1990년 국제냉전의 종식은, 한반도를 냉전의 외딴 섬(孤島)으로 남겼지만 불신과 대결을 유지해온 남북관계에 순기능으로 작용했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협의하였습니다. 예비회담을 포함하여 3년간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마침내 탈냉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서로 인정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화해하며,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불가침, 즉 전쟁을 하지 말 것과, 이를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비감축을 실현하고, 현 정전체제를 남북 사이의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화해, 교류협력, 불가침, 군비통제, 평화체제, 이 5가지 과제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는데 합의한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통일은 갑자기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힘을 합쳐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1989년에 채택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3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실천기구인 4개의 ‘남북공동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제기되자, 새로 집권한 문민정부는 “핵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핵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버리고,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키는 ‘연계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처럼 남과 북이 슬기를 모아 마련한 <남북기본합의서>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문화되었고, 남북관계는 경색된 채 소중한 5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8년의 세월이 지난 후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는 부활하게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헬신키협약 체결 이후 동서진영간 15년간의 화해(데탕트)과정을 걸쳐 독일의 통일, 소베트연방의 해체, 공산체제의 붕괴, 그리고 마침내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미-북 적대관계의 지속으로 북핵사태를 초래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속도가 더디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남북 사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제시한 대로 화해와 협력, 불가침과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북관계와 북핵문제

1970년대초 미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에 대한 4대 강국의 교차승인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제냉전이 끝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한민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한은 유엔에 함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주요국가들이 모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이유가 어떻든 미국과 일본만이 아직도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한반도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생존을 위하여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제가 수차 북한의 최고당국자와의 대화를 통해 느낀 것은 그는 미국을 두려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불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 직후 그는 고위급 인사(김용순 당비서)를 미국에 보내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며,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미군의 남한 주둔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미국의 동북아전략으로 인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카드’를 사용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되기 전에는 핵개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미-북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정상화 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기본합의>와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은 모두 북핵 폐기와 미-북관계 정상화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결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 대만의 핵 개발을 촉발할 것이고, 동북아는 그 만큼 더 안보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억제력이 될 수 없으며, 핵무기는 파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핵무기 보유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며, 외부원조와 경협의 차단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反核, 反戰, 平和의 입장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CTBT)함으로써 핵 확산을 방지(NPT)해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을 위협하는 한 핵 확산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니 파키스탄도 보유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니 중동국가들이 핵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제기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991년 겨울, 남한에 배치되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완전 철수하고, 우리정부가 한반도비핵화를 제의하고, 북한이 ‘핵전쟁연습’이라며 반발해온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에 합의하고, 국제핵사찰을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북한은 1993년 NPT탈퇴 위협으로 북-미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켰고, 양측은 핵문제와 관계정상화 문제의 일괄타결, 즉 포괄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정부의 반대로 무산되

자 이에 반발한 북한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무시하고, 연료봉 추출을 시도하였고, 미국은 이를 응징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추진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지미카터-김일성 합의는 위기를 모면하게 했고, 미-북협상을 통해 <제네바 미-북기본합의>(1994.10.)가 채택됩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핵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핵시설을 폐기하며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며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한편 전력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경수로를 건설하여 제공하며 중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주고 받는 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제네바합의를 지지하고, 미국을 도와 경수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한편 미국과 공조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없은 것은 아니자만, 제네바합의는 미-북관계 개선에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미-북관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북공동코뮈니케>(2000.10)가 채택되고, 북한의 조명록 특사와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었다면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네바합의는 2002년말 부시 행정부가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서 파기될 때까지 8년간 지켜져 왔습니다.

2001년에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부정(ABC ; Anything But Clinton)하고, 북한정권을 ‘사악한 정권’이라며 이를 붕괴시키기 위해 지난 6년간 압박과 제재를 가해 왔으나,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을 협상상대로 인정하고 주고 받기식의 협상을 하기 보다는 굴복을 강요하면서, 악의적으로 방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킴으로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제네바합의 이전에 확보한 8kg(핵폭탄 1-2개분)정도에 불과했고, 또한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핵폭탄을 6-8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인 40-50kg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유예되었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초래했습니다. 클린턴의 포용정책은 성공했으나 부시의 적대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대북 접근방법을 경험했습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시각, 대북정책, 당면목표와 접근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클린턴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가 가능하며 현존 정권을 상대로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이끌어내어 순화시키려는 포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핵확산 방지와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양자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포괄적 접근으로 상호위협감소(MTR ; Mutual Threat Reduction)의 과정을 통해 핵문제도 해결하고 관계정상화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부시는 북한은 제거해야할 ‘사악한 정권’이며, 모든 문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해결한다는 압박과 봉쇄의 적대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사악한 정권과는 마주 앉을 수 없다며 양자회담을 거부했습니다. 네오콘 강경파는 ‘악한 행위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며 제네바합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농축우라늄(HEU)계획 의혹을 왜곡‧과장하여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뒤이어 6자회담을 통해 반북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먼저 핵을 폐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굴복을 강요하는 전술을 사용했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시는 9.11사태이후 북한정권을 이라크와 이란과 함께 ‘군사적 선제공격’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선포하고, 먼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사태의 악화와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지자, ‘비군사적 방법’으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정권을 교체시키려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①경제제재와 봉쇄조치, ②인권개선조치(Human Right Initiative), ③불법행위 제재조치(Illicit Activities Initiatives), ④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조치(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정책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2005.2.)하고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를 추진하자,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을 제시한 <9.19.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합의한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과 미국이 이행해야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2006.10.9.)과 그 이후 전개된 최근의 상황은 부시행정부가 더 이상 ‘악의적 방관’만을 지속할 수는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 의회에서조차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대북협상을 주도할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라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힘에 의한 일방주의적 외교와 대북 강경노선을 주도해온 네오콘들이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조정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선언’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미-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해온 부시 행정부가 베이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미-북 양자회담을 갖고 여기서 타결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6자회담도 곧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드디어 북핵문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에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할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핵문제는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이 이웃나라 앙고라에서 소련군과 쿠바군이 철수하고 안보위협이 해소되자 자진해서 핵무기를 폐기한 것이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제거해야할 사악한 정권이며, 군사적 선제공격의 대상이오,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 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핵문제는 검증을 통해 신뢰가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호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핵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북핵문제는 이미 15년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드라도 실천을 통해 신뢰가 조성되고 완전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북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미-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해결을 도와 줄 수는 있겠지만, 미국을 대신하여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안보위협을 제거해 주어야 할 나라는 미국이고, 경제제재를 해제해 주어야 할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적대정책을 버리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나라도 미국입니다. 미국을 대신해줄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거나,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던가,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경협을 확대할 수 있다든가하는 주장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한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네오콘이 주도한 ‘북한정권 교체를 통한 대담한 해결’이라는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버리고,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삼아 한반도에서 ‘탈냉전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와 비핵화를 당면목표로 하여 상호위협을 감소하며,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안전보장, 경제제재가 아니라 경제지원, 그리고 적대관계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통해 풀어 나가는, 유일초대강국으로서의 아량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9.19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면서 상호신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해결의 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대북정책 방향

이 시대의 우리의 지상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 한반도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냉전은 남북의 불신과 대결관계,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 대량살상무기와 군사적 대결태세, 그리고 정전체제 등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거나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냉전구조 해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와 잎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화해, 교류 협력, 불가침,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의존도를 제고하면서 군비통제를 실현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과 북이 서로 오가도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확대 발전, 남북 철도‧도로의 운행,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추진 등 기존의 사업들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협사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군비통제의 실현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

다. 최고당국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측 최고당국자와의 직접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필요시 수시로 특사를 교환하고 또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적대정책으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키로 합의한 2002.4. 특사 파견과, 6자회담의 재개를 이끌어낸 2005.6.의 특사 파견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계속 확대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양자를 병행 해결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미-북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것으로서, 우리가 네오콘 강경파의 잘못된 대북 접근방법에 추종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서 북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외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파탄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호기로 활용하여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년전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국민의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페리팀을 설득하여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포용정책’을 채택케 하고,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증요법이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 접근방법을 통해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관계개선을 진척시켰던 경험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해 미-북협상을 측면 지원하고, 합의이행을 촉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보와 협력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 직면하드라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혼란과 불안정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남북관계가 파탄되면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대외적 입지가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포용정책(화해협력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닙니다. 강자만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포용정책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포용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계대표토론>

대북 ‘新포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남경필

1. 북한 핵개발 목적 및 배경

○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 세계 차원: ‘핵무기 보유국’ 진입, ▲ 한반도 차원: ‘비대칭 전력’ 확보 통한, 대남 군사우위 달성→흡수통일 방지, ▲ 국내 차원: 체제 유지임.

- 개발과정을 외부에 들키지 않은 80년대 말까지는 평화적 핵이용으로 위장했고, 핵개발이 탄로난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는 줄기차게 ‘대미 협상용’이라고 주장해옴.

○ 핵개발 배경: 북한은 80년대 중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핵개발 의지를 굳혔고, 90년대 초 한·소수교, 한·중수교 이후 결정적으로 핵개발에 올인하게 됨.

- 79년 자체기술로 실험용 원자로를 착공, 1986년말 5MWe 원자로를 본격적으로 가동, 1990.9 김영남 외상, 한·소수교에 핵무장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

2. 북한의 대미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

○ 북한은 탈냉전이래 남한과 중국·소련의 수교 이후 고립탈피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함. 그러나 동시에 흡수통일을 막고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 추구함.

○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도 갖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파키스탄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난 15년여간 회담은 지속하나 핵폐기 이행을 미루면서 핵능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어옴. f

○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 외교적 협상과 제재라는 두 개의 수단을 함께 가지고 감.

- 특히 2002년 10월 우라늄프로그램 의혹(2차 북핵위기) 이후부터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설득해 6자회담 틀을 만듬.

- 북·미협상은 아무리 진전시켜봐야 북한이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점에서 향후로도 미국은 6자회담 틀을 유지할 것임.

○ 한편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고, WMD 해외 유출을 해상에서 차단하며, 탈북자·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인권외교 등 전방위로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

3. 6자회담 전망

○ 미국 중간선거 이후 럼스펠드 국방장관, 존 볼턴 유엔대사 사임, 대북정책을 점검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대북정책조정관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내정됨. 그럼에도 불구,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 핵실험이 감행된 이상 미국은 “핵폐기”에 더욱 집중할 것이고, 또 한반도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딕 체니 부통령이 건재하기 때문임.

○ 미국은 최근 베이징 접촉에서 북한에게 2008년까지(18개월이내에) 핵폐기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그 대가로 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확약함. 내용은 큰 양보 같지만 ‘핵포기’라는 전제조건에 주목해야 할 것임.

○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의에 대한 답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오히려 러시아언론을 통해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는 주장을 흘리면서 12월 16일에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했음.

○ 북한은 ‘18개월’이라는 조건에 크게 제약받을 것 같지는 않음.

- 국제 제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중국과 한국이 여전히 제재에 미온적임. 특히 중국은 2008년 올림픽게임을 무난히 치르기 위해 급격한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고 있음.

-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은 레임덕에 빠진 부시행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18개월동안 성과를 만들지 않는 ‘회담을 위한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큼.

○ 북한 핵개발의 목적이 ‘체제유지’에 있는 이상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음.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향후로는 근거 없는 낙관에 기초해 대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압박전술을 병행 구사함으로써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립되고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핵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북한이 성과 없는 협상을 지속하면서 핵무기 숫자를 늘려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4.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평가

○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핵개발 목적을 ‘협상용’ ‘자위용’으로 파악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핵위기를 유발했다고 보며,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핵위기를 방치함.

○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기는커녕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의 결과가 국가안보 위기상황으로 나타났으므로 참여정부는 그동안 대북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움.

○ 아래와 같이 북핵문제와 관련된 3가지 오해를 버리지 않고는 참여정부는 올바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음.

-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보유가 아닌 협상용이라는 것

- 핵개발 이유가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것

- 평화번영정책이 핵실험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5. 대북 ‘新포용정책’ 추진해야

○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으므로 북한이 핵폐기 이행단계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재조정해야 마땅함.

가. 원칙적 측면: 인류보편적 가치에 따른다

① 반전·반핵원칙 고수

- 반전과 반핵은 어떠한 순간에도 분리되어서는 안 됨.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현 단계에서는 ‘반핵을 통한 반전’을 도모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② 인도주의적 지원 지속

-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분배의 투명성을 국제기구 수준으로 제고한 뒤 재개해야 함.

③ 북한 인권 증진

- 원칙에는 찬성하나 각론에서 행동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북한정권의 근본적 인권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 11.17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책전환임.

나. 정책수단적 측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을 세워놓고도 미사일·핵실험사태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경우 북한의 모험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또한 대화만을 고집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음.

○ 지금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당근과 채찍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을 촉진해야 할 때임.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해야

법륜(法輪 / 평화재단 이사장)

I. 북한 핵문제

1. 북한 핵개발 원인 및 배경

1956년 미군의 한반도 내 전술 핵 배치 →  북한 심각한 안보 불안

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 추진 → 92년 개발 성공

②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군의 전술핵 철수

③ 94년 제네바 핵 동결 협상 → 핵 실험 불가능

④ 계속 연구 (관련 연구진 3000여 명)

⑤ 2002년 부시정부 제네바 협의 파기 → NPT 탈퇴, 핵개발 재개

⑥ 핵보유 선언 → 핵 실험(성공은 불확실)

2. 북한의 대미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대미정책

① 목표 : 안보문제 해결(체제보장) → 북미간 평화협정(전쟁 종식), 북미국교 정상화

② 방법 : 핵개발 ⇒ (결과) : 안보불안 초래(모순)

2) 미국의 대북정책

① 목표 : 대량 살상무기 방지, 핵확산 방지(핵폐기)

② 방법 : 대북강경정책(봉쇄) ⇒ (결과) : 핵개발 및 확산 초래(모순)

3. 6자회담 평가와 전망

① 장기적으로는 낙관적(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적절)

②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 북한의 핵개발 및 미국의 핵폐기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안보불안 초래와 미국의 핵확산 초래라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 유도가 가능하다.

한국의 적극적 노력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 평화정착 이후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으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면 분단고착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

II. 대북정책

1. 북한의 대남정책

북미간 직접협상으로 한반도 문제해결 → 북한체제보장

⇒ 통일문제에 있어서 북한주도권 확보

2. 남북관계 평가

1)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 협력의 증대로 긴장완화

2) 남북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북한의 대남 의존도 증가

3) 남한 내 국민합의의 부족으로 남남갈등 증대

3.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

1) 소극적 추진으로 추진력상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주기, 끌려 다니기로 평가 ⇒ 국민적 지지 확보실패

2)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마찰

→ 한미관계 불편

3) 원칙과 현실적용의 혼란으로

→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평가

4)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 6자회담의 주도권 상실, 대북포용정책 수정 ⇒ 남북관계 냉각 답보상태

4. 대북정책방향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연한 현실적 운용 필요

1) 한반도 평화정책(전쟁불용)

2) 북한 핵폐기를 위한 국제연대(북핵불용)

3) 인도적 지원지속(정치적 사안에 관계없이)

4) 남북교류협력정책 지속(화해)

5)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정치적 입장배제)

6) 이산가족상봉, 납북자 송환, 국군포로, 장기수 상호 송환(인도주의 원칙)

민화협 공동회의 토론문

서동만(상지대)

임동원 이사장이 강연문에서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북핵문제의 본질과 구조가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북핵문제의 기원을 90년대 초 전 세계 냉전종식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고 그 이후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바로 그 원인을 북미, 북일의 적대관계 유지에 따른 한반도 냉전구조에서 찾고 해법도 한반도 냉전의 해체에서 찾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바로 그 시점에 남북 사이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1차 위기와 제2차 위기 사이에는 기본적인 연속성과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동시에 제1차 위기와 이번 제2차 위기 사이에는 상황이 진전된 측면과 악화된 측면이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진전된 측면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이후 남북화해-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1차 핵 위기 때와는 달리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시장의 동요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남북화해-협력의 진전에 따른 평화 효과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결과이다. 6자회담 내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발휘된 것도 이에 힘입은 것이다. 둘째로 북미 양자 협상 구도가 다자간 협상구도로 바뀐 점이다. 이것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고는 하나, 일단 합의가 되면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진전이다. 이 속에서 2005년 9.19 합의가 이루어지며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까지 의제에 올라가게 된 점도 중요하다. 셋째로 6자회담이란 다자간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연관되기는 하지만, 이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가시화되어 중요한 중재자로 위치를 굳히고 있는 점도 진전된 측면이다. 제1차 핵 위기 당시에는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악화된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6자회담이란 다자간 틀이 마련되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양자대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자간 틀을 마련한 의도도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로 제1차 위기 당시에는 일본이 소극적이긴 해도 북일 양자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북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위기에는 비록 고이즈미 총리의 2차례에 걸친 방북이 있었으나 납치문제로 북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가장 큰 측면이지만 북한 핵문제의 위기수준이 훨씬 악화되어 핵보유 선언에 이어 핵실험으로 치달은 점이다. 추가 핵실험을 제외하면 북한 핵문제의 모든 요소가 드러난 상태에 와 있다는 점이다.

올해 안으로 6자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미 2005년 9.19합의에서 출발점은 마련되었고 이를 이행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협상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협상을 타개해 가기 위해서는 악화된 측면을 개선하고 진전된 측면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야 한다.

우선 악화된 측면의 세 번째 사항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것이지만 아직 북한 측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핵문제 해결의 지향점과 관련된 것으로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91년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제1차 위기와 제2차 위기를 동일선상에서 해결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핵우산 자체를 북한 핵무기와 교환대상으로 삼는다면, 즉 한반도비핵화를 넘어 비핵지대화를 협상의제로 삼으려 할 경우 협상이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된다. 당연히 미국이 대북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 선언을 북미국교정상화나 평화협정을 통해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불가결하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이란 구실로 핵군축협상을 의도한다면 한국, 일본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이유도 자격도 없게 되며 6자회담은 파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북미 양자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제이다. 이미 미국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정부의 태도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불안정한 국면에 있다. 이 점에서 민주당이 우세해진 미국 의회가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새로 임명될 대북정책조정관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작년 9.19합의와 시기를 전후하여 북한 위폐문제가 터진 사실을 감안할 때 북미 양자구도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이나 미국 국내의 의회 등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동원 이사장도 지적하듯이 클린턴 정부 수준으로 부시 정부의 대북 협상자세가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끝을 모르는 듯이 나빠져만 가는 일본의 대북관계이다. 시민사회나 야당 등 일본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이를 견제하기가 어려운 듯하다. 미국이 협상자세로 바뀐다는 것이 일본의 자세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유리한 정세가 되고는 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방치한다면 일본의 국내정세로 보아 바뀌기 어렵다. 지금까지 미일 간에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일종의 분업관계가 성립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 못지않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역사문제 영토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으나 ‘한류’열풍은 여전하다. 최근 아베 정권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한일협력 관계를 되살려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대북 자세를 유연 화시키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민단계와 총련계 동포들이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진전된 측면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가장 핵심적이다. 그러나 핵실험 이전부터 남북관계는 정체상태에 빠지며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은 뼈아픈 사실이다. 핵실험으로 중단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남북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도 작년 6.15정상회담 5주년기념행사를 계기로 한 남북대화 복원과 뒤를 이어 계속된 8.15행사가 9.19합의를 이루어 낸 경험이 있다.

나아가 민간통일운동의 대표조직인 6.15공동위원회에게도 북한 핵실험은 엄청난 시련이 되고 있다. 6.15남측공동위원회도 핵실험 이후 평양 방문을 취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민간 채널의 복원도 당국 간 대화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그에 앞서 남한의 6.15공동위원회 내부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통합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입장을 정하여 북한 측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남한 내부에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6.15공동위원회가 행사 위주의 역할만 하는 부분단위에 그친다면 당분간 민간통일운동의 대표적 단체는커녕 위상 저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간과 당국의 노력이 결합되어 일정한 결실을 이룰 때 남한이 6자회담에서도 나름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포용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 군사적 접근’ 강화해야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

▶ 북한 핵개발 원인 및 배경

핵무기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대량살상무기이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핵무기 개발이 추진되었고 드디어 미국은 61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였다. 그 후 국제사회에선 핵무기 개발 경쟁이 진행되었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8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본,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하여 핵발전을 이용하는 국가들도 기술면에선 핵무기 개발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기술들이 핵무기에 탑재되는 핵분열성물질(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도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확보하였다.

세계 각국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유혹을 느끼는 것은 핵이 가진 가공할 공포, 즉 ‘상호확증파괴’능력 때문이다. 핵은 억제수단으로 매력을 가지며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9.11 이후엔 핵은 ‘공포 그 자체’로 ‘전쟁억지수단’뿐 아니라 ‘전쟁수행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공격 위협을 경험한 바 있고 그 후에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상황에서 구소련의 핵우산보다 더 확실한 자주적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핵기술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구소련의 붕괴와 자연재해,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오랫동안 경제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안보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듯 하다. 물론, 부시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북한을 나쁜 의도로 무시하고 정권과 경제를 위협하는 봉쇄와 제재에 열을 올린 것이 북한 내부의 핵개발 움직임을 재촉했다.

▶ 북한의 대미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

클린턴 정부 시절, 갈등, 위기, 해소를 반복하던 북미 관계는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과 위기를 키우는 쪽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 또는 북한의 정권 붕괴를 기대하며 인권, 테러, 국제범죄 등을 이유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시와 제재를 계속해왔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예방적 선제공격 계획까지 고려에 포함했다. 이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과는 거리가 먼 일방주의의 산물이다. 한편, 남한의 대북군사력의 강화와 핵우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적 우위는 북한의 위기감을 더욱 자극해왔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이 느끼는 ‘외부로부터의 체제붕괴 위협’,‘군사적 위협’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외부의 위협에 대한 북한의 선택이 불가피했다거나 정당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모두 폐기해야 할 가장 반인륜적인 살상수단이며 자위나 전쟁억제 수단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북한은 이라크와 전혀 다른 지정학적 조건에 있고 선제공격 계획도 특정 조건에 따른 것이지 침공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도 이른바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원하는 것 즉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북한의 ‘선군주의’가 이런 경향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미동맹의 한쪽이자 북한과 따로 떼놓을 수 없는 남한의 입장과 의견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일방주의로 치달았듯이 북한도 말로는 우리끼리를 강조하면서 남한 정부나 남한의 평화세력을 존중하지 않은 채 군사적 해결만 모색하면서 갈등과 위기를 키워왔다.

▶ 6자회담 평가와 전망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외교무대이다. 그리고 6자회담 당사자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6자회담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불행하게도 이 둘의 괄시 때문에 한국은 6자회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보다도 입지와 영향력이 좁다.

북한이 핵실험 강행이라는 도발은 6자회담의 한계를 보여준다. 지난 해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성과가 나온 직후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고 북미 양자 대화가 미국에 의해 거부되면서 북한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형식적으론 미국의 제재와 무시에 대한 북한의 응전이 바로 핵실험인 셈이다.

6자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틀로 그 역할이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의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 결국 미국이 북한 체제변형 전략을 수정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은 군사적 해결방식을 탈피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핵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와 제재 완화가 시급한 북한의 입장이 잘 맞아 떨어질 경우 6자회담의 성사와 진전도 기대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북한 핵의 통제를 넘어서 핵의 폐기까지 가기엔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것이 지연될 경우 동북아 핵확산 도미노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만약 북미 대화가 진전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6자회담은 동북아 비핵화지대화를 의제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북한, 남한, 일본 세 나라는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은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 및 공격 위협조차 금지하는 것을 약속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동북아엔 핵무기는 물론 핵우산(Positive Security Assurance)조차 철폐되어야 한다.

▶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의 대남정책은 경제분야에선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북경협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고 6자회담에서도 남한에 대해선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리는 취하되 한반도 관계, 대외 전략에선 선군주의를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이 선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남한도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한의 ‘북에 대한 절대 억지’전략과 그에 따른 군비 증강, 한미 동맹의 공세적 대북 계획 등은 북한 군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 DJ 대북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화해협력 정책은 남북 간 소통을 증진하고 이질감을 줄이는 한편, 가난과 배고픔에 내몰린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동포애의 실천이었다. 이런 대북포용정책 실패했다거나 대북포용정책이 북의 핵실험 도발을 불러왔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대북포용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력 내용이 보다 성숙, 발전할 필요는 있다. 더군다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을 막는데는 효과가 없었음을 떠올려야 한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정서적 포용을 이성적 포용으로 민족적 포용을 국제적 포용으로 발전시켜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일관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핵에너지가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설의 보수와 이용,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경협과 교류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 상호 군비통제 및 군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군축 논의의 성과는 한반도와 주변의 비핵지대화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남한의 정책은 변화과정에 있는 북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북한체제가 급격한 변동이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다. 포용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정치군사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은 겉으론 민족공조를 내세우지만 남한 사회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포용정책의 한계를 그으려고 하고 남한은 대북포용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대북군사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위, 그리고 대북 적대적 군사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만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자유민주 통일철학’에 기초한 대북정책 재조정 필요

제 성호(중앙대 법대교수)

1. 북한핵문제

가. 북한 핵개발 원인 및 배경

ㅇ핵무기 개발은 북한정권의 오랜 숙원: 1950년대 말부터 연구 시작

- 북한정권은 값싸면서도 가장 확실한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인식: 이른바 ‘자위적 핵 억제력’

※ 현재 평산, 순천 등에 2,600만톤의 우라늄이 매장

ㅇ탈냉전 이후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재래식 전력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게 됨.

ㅇ2006.10.9 북한의 핵실험 배경

-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 최소 2-3회 핵실험 필요

- 핵실험을 통한 군사강국(핵무기 보유국) 위상 과시, 체제 정통성 고양

-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유도

- 향후 열리게 될 6자회담 국면에서 유리한 협상입지 확보

-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 지속 견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 남한에 대한 ‘핵 인질화’ 기도

나. 북한의 대미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

ㅇ북한의 대미관: 한반도 분단의 주범,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정전체제는 대북 적대시정책의 도구, ‘조선반도문제’에 불법적 내정간섭 지속

ㅇ이 같은 대미관에 입각, 북한은 핵무기(자위적 억제력) 보유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문제 간섭(영향력) 약화 추구

- 더불어 정전체제 종식, 곧 평화협상의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를 기도

-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고리로 자주적 연방제 통일 실현

ㅇ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최우선적 목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 핵무기의 신속한 제거,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변환, 장기적으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자유민주적 국가로의 통일 불반대

다. 6자회담 평가와 전망

ㅇ6자회담은 당초 미국이 5개국의 대북 압력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ㅇ그간 6자회담에서 미국의 CVID와 북한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중단으로 팽팽하게 대결국면을 유지해 왔으나(한국과 중국은 중간에서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담당), 2005.9 ‘9.19 공동성명’ 채택으로 일단 ‘북핵문제 해결의 큰 틀’에 합의를 하였음.

- 그러나 이행문제, 특히 합의이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난항을 보이던 중 6자회담 틀의 장기교착과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추진의 명분과 정당성을 가져다 준 결과를 야기

ㅇ앞으로 열리는 6자회담은 안보리 제재 하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열리는 것인 바,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간에 너무 극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단기간 내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기대난망

- 강석주 발언: 핵무기는 협상을 통헤 포기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

- 미국의 CVID원칙에 입각한 ‘선 핵포기 주장’은 여전히 유효

2. 대북정책

가. 북한의 대남정책

ㅇ단기목표: 김정일 정권 및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유지

ㅇ중기목표: 남한사회 민주화 및 민중생존권 보장 명분으로 남한사회의 친북연공화 세력 확산 지속추진: ‘낮은 단계 연방제’(초보적인 통일구조) 진입을 위한 기반조성

ㅇ종국목표: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실현 및 ‘민중(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국가’(새로운 민족독립국가) 건설

나. 남북관계 평가(DJ 대북 햇볕정책 이후)

ㅇ외형상 남북간 교류의 실적은 대폭 증가: ‘돈과 교류’의 교환 결과,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라는 논란 및 남남갈등 야기

ㅇ그러나 안보와 화해․협력의 불균형적 추진으로 안보불감증 확산, 낭만적인 대북관이 사회적으로 확산

ㅇ‘선공후득’의 논리 하에 또는 신축적 상호주의를 내걸어 사실상 ‘상호주의’를 포기한 대북정책: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변화 유도에는 한계가 노정, 오히려 교류와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의 수명과 북한주민에 대한 극심한 인권탄압을 연장하는 효과

다.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

ㅇ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

- 북한 핵무기 보유 허용: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시간벌기

- 민족공조 우선으로 한미동맹 등 안보기반 사실상 와해

- 교류(통일) 우선주의에 편승해 간첩단사건 자초: 빙산의 일각

- 인적 교류는 좌편향 친북세력 중심으로 추진: 북한의 대남 (전민족)   통일전선전술에 영합하는 양상 노정

※ 진정한 화해는 남한의 보수우파와 북한의 극좌세력간의 대화 및 교류에서 싹트는 것

- 북한의 변화는 전술적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

- 통일의 전제조건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체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냉담, 외면

- 남남갈등은 더욱 심화: 정부는 반대파의 의견 무시하고 대북정책 독 주

ㅇ이처럼 대북 포용정책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으며,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라.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ㅇ향후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의 지속이냐 중단이냐의 양 극단의 선택이 아니라, 현행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정’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ㅇ무엇보다도 교류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요구되며, 화해협력보다도 ‘자유민주적인 통일철학’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이 절실함.

ㅇ특히 북한의 핵문제 해결까지 남북관계는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북한 핵무기 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강온양면전략’ 수립이 시급

※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유엔의 대북제재 환경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포기를 최우선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임.

ㅇ말로만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진실로 국민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정부(대통령)가 독주하는 대북정책 추진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남북관계 투입예산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장치 마련과 더불어 불법적 남북교류추진 세력(민간인, NGO는 물론이고 정부 고위관리 포함)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응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그래야만 정권(정권의 치적 쌓기)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 민족 차원의 대북정책을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ㅇ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보다 철저하게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함.

- 신축적 상호주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북한의 (남한이 주는) ‘과실 따먹기 전략’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북한의 체제변화에는 한계가 있음.

- 신축적 상호주의는 ‘전략적 상호주의’로 수정해야 함.

ㅇ남북화해․협력은 긴장완화, 인권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특정 세력 및 계층 중심의 남북화해협력은 지양하고 좌우가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함.

- 사회․문화교류의 기본단가도 대폭 절감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선택

국회의원  최 재 천

1. 6자회담 재개의 의미: 힘의 균형

1) 6자회담 재개와 주요 참가국의 입장

○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는 바, 부시 행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 추진을 요구할 것임

-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양자회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북․미 접촉을 보다 확대하고 있으나 6자회담을 양자회담으로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발효(10.17)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야 하는 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보아 지난 9.19 합의와 같은 협상의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핵폐기에 대한 명확한 행동조치 예를 들어,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재처리 시설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그리고 감시체제의 작동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중국은 북한 핵 실험 이후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지지를 표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그러나 대북제재의 강화에 따른 경제성장 위축, 북한의 군사전략적 필요성, 북한의 체제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탈북자 양산 가능성 등으로 대북 압박의 강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임

○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체재 안전의 보장과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 해제 등 대북 금융제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와 중국의 압력행사로 북미대화를 고집하던 종전의 자세를 바꿔 6자회담에 응하였음

- 더 이상의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을 통한 일정정도의 합의를 도출하며 ‘시간벌기’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6자회담의 틀을 이용한 ‘책임전가’의 전략을 추구하여 2차 핵실험의 정당성을 찾을 가능성이 있음

2) 6자회담 성공의 조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 북핵 해결을 위한 키워드 5가지, 외교(diplomacy)와 유연성(flexibility), 연대(solidarity), 약속이행(commitment), 인내(patience): 리비어 전 미국무부 수석부차관보

- 9.19 합의의 교훈: 2005년 9.19 합의는 각국의 상반된 입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프로세스 없는 포괄적 합의의 도출로 종결됨. 구체적 프로세스와 감시자의 부재로 2005년 9.19 합의는 합의 직후 미국과 북한에 의해 파기되었음

-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 합의의 현실화 실패에 대한 교훈을 인지하여 실현 가능한 프로세스의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함.

- 또한 프로세스를 강제할 수 있는 합리적 틀을 마련하여 합의 이행을 지연, 혹은 불응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인내를 갖고 연대의 힘을 이용한 ‘약속이행’의 기제로 사용되어야 함

- 향후 6자회담의 성과는 동북아 지역안보에 있어 대안적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그 전략과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함

2. 한국의 역할과 한계의 극복

1) 한국의 역할과 한계

-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로써 2005년과 같이 적극적인 협상 개입으로 6자 합의를 도출해 내야할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현재 6자회담 안에서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의 일부 중단 등 실질적 제재를 현실화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력을 상실한 상태임

- 또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전면 참여 불응과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의 이유로 한-미간의 연대 또한 소원한 상태임

- 실재로 지난 10월 31일 북-중-미가 6자회담의 재개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재외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6자회담 사전협의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정학적 낙관주의’에 빠져 북-미의 대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지 비용만 부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아야 함

2) 기회의 창, 남북대화

- 한국은 우선 기존의 한-미 협의 라인을 작동하여 지난 해 9.19 합의 채택 후 논의 됐던 한미간의 9.19 이행 로드맵 작성을 시작해야 하며 북한의 핵폐기 절차와 대북 상응조치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현실적으로 공식 대화가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할 급선무임

- 남북의 가능한 채널과 통로를 통하여 북한의 결단을 설득하고 미국의 입장을 이해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당사국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됨

3.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와 전망

1) 정전협정의 국제법적 의미

-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일반휴전협정’(general armistice agreement)과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

- 일반휴전협정이란 교전하고 있는 쌍방 군사령관들이 교전당사자들 간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채결하는 협정

2)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논의: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

- 김일성은 1962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안 하였으며 이후 평화협정 체결 주장 지속

-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정전체제의 해체, 새로운 평화체제를 요구하고, 아울러 북핵문제를 다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미국의 한국전 종료 검토

- 미국 백악관은 지난 11월 1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할 경우 안보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전 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힘

- 미국이 북한을 군사․안보상 논의 상대로 인정함으로써 북한과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향적 메시지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명분을 주려는 카드로 보임

-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협상을 들고 나올 경우를 대비해 논의의 틀을 미리 제시한 전략적 행동의 가능성이 있음

3) 평화협정 체결방안

- 북한은 한국이 휴전협정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서명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 그러나 휴전협정 당사자에 대한 논쟁과 관계없이 휴전조약 당사자와 평화조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 평화협정은 단순히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조약이 아니며 새로 체결하려는 평화협정은 현재의 정전상태, 휴전상태를 과거와 같은 교착상태로 회구하는 것을 막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군사적 충돌, 적대상태, 즉 평화파괴 상태를 예방하자는데 있기 때문

- 남북한이 체결당사자가 되고, 미국, 중국이 보장자 역할을 하여야 하는 “2+2”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보장자란 남북한의 협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

4. 남북 협력 방안의 모색

1) 햇볕정책과 북한의 변화

○ 북한이 근간으로 하는 토대와 성분 구조의 변화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로 남한에 가족이 있는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상대적 신분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토대와 성분을 기초로 작동하는 북한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과를 가져옴

○ 북한체제를 작동시키는 근간인 김일성 · 김정일 중심체제와 폐쇄성의 이완

- 햇볕정책 이후 진행된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 사업으로 인하여 북한 엘리트층의 대남 의존도의 증가는 김일성․김정일 중심체제의 이완을 가져오고 있음

○ 북한의 사회변화 평가 :7월 24일 씨티그룹 보고서 - ‘아시아 경제전망과 전략-북한개혁’

- 특히 기업독립과 외환시장, 자유거래 시장 분야의 개혁정도는 중국의 80년대 후반 성과와 비견될 정도임

- 7월 1일 이후 시작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됨

○ 군사적 긴장완화

-  개성시 : 군사도시 → 관광, 산업도시로 변모

- 개성공단 개발로 개성․판문점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2군단 6사단, 64사단, 62 포병여단은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북상 이동함

- 개성공단 예정부지는 전시 최고사령부 설치 예상지역 이었으나 이동 불가피

- 장전항 : 군사항 → 관광항으로 변모

- 금강산 관광에 이용되고 있는 장전항은 군함 및 잠수함과 공작선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대남한 최일선 군사항

2) 남북 경협 재개 방안

○ 남북경협 자율공간 확대

- 정경분리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및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권의 향방과 관계없이 남북경협의 정책 기조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성공모델 창출

-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적극적 경협에 나서게 하는 일

- 개성공단 입주기업 또는 평양 등에 진출한 남측 기업 중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성공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 개성공단 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 남북경협의 다양한 목적과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개성공단 중심의 남북경협을 뛰어넘어 개성공단 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개성공단 외 북한 지역 진출 기업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개성공단 외 진출기업에 대한 종합적,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되야 함.

3)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 방안

○ 남북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 수행

-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 한-미 동맹 관계의 특수성

- 남북 대화와 한미 협조를 통하여 6자회담의 주도적 역할 담당

○ 남북 대화 재개 방안

- 대북 특사 파견 혹은 장관급회담 제안을 통해 대화 재개

-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을 연계하여 제안

○ 남북 대화 의제

- 수해물자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논의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천명: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신 준수 천명 △2차 핵실험 중단,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합의

5. 통일국민협약 제안

○ 제안 이유

- 분단과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반도 냉전구도와 냉전문화의 상존상황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만들어내고 있음.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 이런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 깊음. “국민적 갈등 분열이 시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평화나눔센터 소장, 10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차 NGO 대표초청 간담회)

○ 통일국민협약의 효과

- 여야정치권, 시민사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세력들 간의 ‘통일국민협약’ 체결로 인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 정치와 대북/통일정책의 분리

- 남남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국력의 낭비 방지

- 대북정책의 추진 기반 공고화

-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대북정책의 불안정성을 내부 협약을 바탕으로 보완.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