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海外經濟情報 제2006-2호 2006. 1. 9. ════════════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팀 장 배재수(☎4271) 차 장 권성태(☎4276)

美國 부시 행정부의 財政健全化 방안과 전망

미 부시 행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 Medicare 등 공적 의료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중임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기금 연금급여의 일정부분을 개인이 분담하는 개인퇴직계정제도의 도입, 의료비 지출억제 등을 위한 Medicare 및 Medicaid 제도의 개혁, 단순하고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세제개혁, CAP 및 일몰조항 등 각종 재정규율 도입 등임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對테러 전쟁비용 등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요인의 상존,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의회내 합의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재정적자가 단기간내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1. 財政健全化 추진의 배경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社會保障基金의 재정 악화)

□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1946～64年生)는 2004년 현재 전체인구의 2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2008년부터 사회보장기금을, 2011년에는 Medicare(노령자 대상 공적 의료보험)를 수혜하기 시작

― 또한, 인구 노령화 진전 등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노동가능인구(20～64세) 대비 비율(부양비율)이 현재 20% 수준에서 2030년 35%, 2080년에는 43%까지 상승할 전망

□ 이에 따라 의회예산국(CBO)는 2020년에 사회보장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2053년부터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사회보장비 지출의 對GDP 비율(현 제도 유지 가정)은 2003년 4.4%에서 2010년 4.2%로 하락하였다가 2020년에는 5.1%로 상승

사회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전망 (대GDP 비중) (%)
	2003	2010	2020	2030	2040	2050
수 입	4.97	4.95	5.07	5.04	5.02	4.98
지 출	4.35	4.21	5.08	6.08	6.41	6.37
수 지	0.62	0.75	-0.01	-1.04	-1.38	-1.39
자료 : CBO

사회보장기금 지출 전망	노령인구 부양비율1) 전망
(GDP 대비 비율, %) 실적치 예측치 7 6 5 4 3 2 1 0 1962 1978 1994 2010 2026 2042	(%) 실적치 예측치 50 40 30 20 10 0 1962 1978 1994 2010 2026 2042
주: 1) 노동가능인구(20～64세) 대비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자료: CBO

(公的 醫療保險 費用의 증가)

□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민간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공적보험은 노인 및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Medicare와 빈곤층에 의료혜택을 주는  Medicaid로 구분되는데, 이들 공적 의료보험의 가입자수 및 수혜자 1인당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1990～2004년중 Medicare 및 Medicaid 가입자수가 연평균 각각 1.4% 및 5.0%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지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5.0%를 넘어서면서 GDP 증가율을 상당폭 상회

Medicare 및 Medicaid 가입자 및 1인당 지출액 증가 추이 (연평균, %)
		재정지출	가입자	1인당 지출액(A)	1인당GDP(B)	초과비용1)
Medicare	1970～2004	11.5	2.0	9.4	6.3	2.9
	1980～2004	9.2	1.6	7.5	5.1	2.3
	1990～2004	7.5	1.4	6.0	4.1	1.9
Medicaid	1975～2004	12.1	3.3	8.5	6.0	2.4
	1980～2004	11.1	4.0	6.8	5.1	1.6
	1990～2004	11.0	5.0	5.6	4.1	1.4
주 : 1) 초과비용 = (1+1인당 지출액 증가율)／(1+1인당 GDP 증가율) 1

□ 미 의회예산국(CBO)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적용 등으로 향후 공적 의료보험 비용의 對GDP 비율이 2005년 현재 4.2%에서 2050년에는 최저 7.0%, 최고 21.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시나리오 1 : 가입자 1인당 지출 증가율이 1인당 GDP 증가율과 동일                    (초과비용 증가율 = 0%p)

-시나리오 2 : 가입자 1인당 지출 증가율이 1인당 GDP 증가율을 1.0%p                 상회(초과비용 증가율 = 1%p)

-시나리오 3 : 가입자 1인당 지출 증가율이 1인당 GDP 증가율을 2.5%p                 상회(초과비용 증가율 = 2.5%p)

공적 의료보험 제도(Medicare 및 Medicaid)의 지출액 전망

(GDP대비 비율, %)

실적치

전망치

초과비용증가율 2.5%p

초과비용 증가율 1%p

초과비용 증가율 0%p

자료 : CBO

(財政赤字의 지속)

□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비용이 포함된 미국의 재정수지는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1998～2001년)에 흑자를 기록한 후 부시 행정부 들어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4년에는 적자규모가 사상최대인 4,128억달러(GDP대비 3.6%)로 확대

― 다만, 2005년에는 세수 증대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3,185억달러로 예상외로 축소

□ 향후 재정적자 전망과 관련하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의회예산국(CBO)은 2010년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적자 축소폭은 상이하게 전망

― OMB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007년부터 크게 감소하여 2009년에는 1,620억달러(GDP대비 1.1%)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CBO는 2010년까지 3,100～3,300억달러를 유지한 후 2011년 이후 축소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9년에는 10조달러를 상회하면서 GDP대비 비율이 70%에 근접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전망1) (10억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재정적자
- CBO	-319	-314	-324	-335	-321	-317	-57
	(-2.6)	(-2.4)	(-2.4)	(-2.3)	(-2.1)	(-2.0)	(-0.3)
- OMB	-319	-341	-233	-162	-162	-170	..
	(-2.6)	(-2.6)	(-1.7)	(-1.1)	(-1.1)	(-1.1)	..
정부부채	7,944	8,551	9,185	9,854	10,528	11,214	13,699
(CBO)	(64.7)	(65.9)	(67.3)	(68.6)	(69.7)	(70.8)	(69.4)
주 : 1) 연방정부의 총부채 기준, 2) ( )내는 GDP대비 비중(%) 자료 : CBO 및 OMB

2. 부시 행정부의 財政健全化 방안

(個人退職計定의 도입)

□ 부시 행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현 수급체계 유지시 사회보장기금의 파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집권 제2기의 최우선 국내정책 과제로 설정

*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의 4천만명에서 2030년 7천만명, 2050년에는 8천 2백만명으로 급증할 전망

― OMB는 2017년에 사회보장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2041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부시 대통령은 Ownership Society 이념*하에 개인이 현 사회보장기금 연금급여의 일정부분을 분담토록 하는 개인퇴직계정(PRA : Personal Retirement Account) 도입을 제안

* 정부보다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가계의 의료보험 및 연금 선택권 확대, 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저소득층의 주택보유(homeownership) 확대 등을 추진

―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현재 소득의 6.2%)중 최대 4%(초기에는 연간 1천달러 한도)를 개인퇴직계정에 적립하여 국채, 주식 등에 투자토록 하고, 사회보장기금 급여는 적립액에 비례하여 축소

― 정부는 개인퇴직계정의 투자지침 제정, 계정관리 등만을 담당하고 실제 자금운용은 민간에게 위임

― 사회보장기금 급여를 현행 평균 임금상승률 대신 인플레이션율에 연동(Progressive Indexing)시킴으로써 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고 있어 기금급여 지출의 축소가 가능

부시 행정부의 PRA 도입방안
구 분	내 용
적립한도	과세대상 소득의 4%
적립금 상한액	2009년 : 1,000달러, 2010년 이후: 매년 1,000달러 + 임금인상분
가입대상	2009년 : 1950～65년생, 2010년 : 1966～78년생, 2011년 : 1979년생 이후
적립금의 운용	국채, 투자적격 회사채, S&P 500, 소형주, 해외주식 등의 Indexed Fund 및 Life Cycle Fund(주식의 비중을 퇴직연령에 가까울수록 축소)

(公的 醫療保險制度의 개혁)

□ 부시 행정부는 의료비용의 증대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Medicare 제도를 의료비 지출 억제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하여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진료 및 오진 방지, 수속의 간소화를 도모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10년간 1,400억달러 절감 예상)

― P4P(Payment for Performance) 제도를 도입*하여 진료의 적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별 병원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료보수를 조정

* 현재 연방정부가 약 300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중인데, 이미 캘리포니아州는 유력한 의료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P4P 제도를 도입하여 만성질환치료에 정보기술의 이용도가 높은 의사에 대해서는 진료보수를 인상

□ 2000년대 들어 지출이 급증하면서 연방 및 州 정부의 재정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Medicaid 제도*도 빈곤층 지원이라는 본래목적에 충실하고 州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

* 현재 수혜자는 약 53백만명이며 연방 및 州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2006년중 Medicaid 지출예산 3,380억달러중 연방정부가 1,930억달러를 부담(연방정부 의무적 지출의 약 14%)

―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확대, 州 정부의 통제권한 강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재원조달 여건 개선 등을 제시

― 한편, 의회는 2010년까지 Medicaid 지출을 100억달러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장기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Medicaid 위원회를 설치

ㅇ 지난해 6월 州 지사협의회도 장기 의료비 지출을 위한 逆모기지 허용, 환자의 의료비 분담 확대, 보험료 결정시 州 정부의 재량권 확대 등이 포함된 Medicaid 개혁안을 발표

□ 참고로, 2003년에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유사시 자기부담이 큰 건강저축계정(HSA : Health Saving Account) 제도를 旣 도입

― Medicare 수혜 대신 평소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가입자들은 자기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잉진료를 회피

HSA(Health Saving Account) 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자격	자기부담액이 개인보험 1천달러, 가족보험 2천달러 이상
적립자	고용주,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
적립액 상한	자기부담액 또는 개인보험의 경우 2,650달러, 가족보험은 5,250달러중 적은 금액
세제상 혜택	적립시 뿐만 아니라 인출시에도 비과세
이전여부	전직시 이전 가능, 본인사망시 배우자에게 비과세로 상속도 가능

(稅制 改革)

□ 부시 대통령은 현행 세제가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2005년 1월 조세제도 개혁 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를 설치

― 현 세제는 복잡하고 잦은 개정으로 조세제도의 불안정성 및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제상 혜택이 과다하다고 평가

□ 지난해 11월 1일 동 위원회는 단순하고, 공정하면서 성장친화적인(simple, fair and pro-growth) 세제라는 제목하에 세제개혁안*을 발표

* 개인소득세제 간소화안(Simplified Income Tax Plan), 성장 및 투자촉진 세제안(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 등 두가지 방안으로 구성

― 현재 6단계인 개인 소득세율을 3단계 또는 4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인하

― 고소득층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대체최저세(AMT : 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를 폐지하고 모기지론 우대제도도 축소

* 일반적 소득세 산정방식과는 달리 최저세액을 설정해 두고 소득세가 同 최저세액에 미달할 경우 세금을 추가납부

― 현재 8단계인 법인세율을 31.5% 또는 30%의 단일세율로의 변경, 주․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 등

세제 개혁안의 주요 내용
	현 행	세제 개혁안
		소득세 간소화안	성장․투자 촉진안
세율	10%, 15%, 25%, 28% 33%, 35% 등 6단계	15%, 25%, 30%, 33% 등 4단계	15%, 25%, 30% 등 3단계
代替最低稅(AMT)1)	2006년 21백만, 2015년 52백만명이 대상	폐 지	폐 지
모기지론 우대제도	모기지론 1.1백만달러 까지 이자소득 공제	모기지론 최고한도 축소(지역별로 227천 달러 ～412천달러) 이자의 15%만 소득 공제	좌 동
주․지방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폐지	좌 동
배당소득	2008년까지 최고 15%	美기업에 대해 비과세	15%
자본이득세	2008년까지 최고 15%	3.75%～8.25%	15%
이자소득	소득세와 동일 세율	소득세와 동일 세율	15%
법인세	8단계 세율	31.5% 단일세율	30% 단일세율
주 : 1) Alternative Minimum Tax

(CAP 및 PAYGO의 부활과 새로운 財政規律의 모색)

□ 최근 의회내에서 1990년대 후반 재정흑자 전환에 크게 기여했던 CAP* 및 PAYGO(Pay-as-you-go)** 원칙을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행정부도 2006년도 예산안에 동 원칙을 도입하자고 제안

* 각 연도의 재량적 지출에 대한 상한액을 설정

** 의무적 지출을 확대하거나 감세를 할 경우 同額의 다른 의무적 지출의 삭감 또는 증세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

― CAP 및 PAYGO 원칙은 1990년 예산강화법(Budget Enforcement Act)*에 의해 성립되어 2002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998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유명무실화

* 1980년대에는 균형예산과 긴급 적자통제법(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대통령이나 의회가 재정수지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경우 감사원장에게 지출삭감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을 재정규율로 활용

Bush 행정부의 재량적 예산 한도(CAP) (억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방부문
(예산한도)	4,202	4,388	4,626	..	..	..
(지출)	4,635	4,443	4,461	..	..	..
비국방부문
(예산한도)	4,025	4,015	4,031	..	..	..
(지출)	4,271	4,361	4,300	..	..	..
고속도로․대중교통1)
(지출)	393	413	414	429	463	..
전 체
(예산한도)	8,227	8,403	8,657	8,866	9,079	9,198
(지출)	9,299	9,217	9,174	9,322	9,519	9,714
주 : 1) 2004～2009년중 특정수입에 의해서 재원조달 자료 : 2006년도 예산안

□ 이밖에 행정부는 일반예산이 긴급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긴급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

* 본질적이고 긴요하게 필요한 지출(necessary expenditure), 갑작스러운(sudden), 긴급한(urgent), 예상치 못한(unforeseen) 그리고 영구적이지 않은(not permanent) 지출

□ 한편,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재정리스크 관련 정보의 공개, 중장기적 재원보전방안 마련의 의무화, 일몰(sunset)조항 설정 등 새로운 재정규칙 도입도 모색

― 공공기관에서 현재보다 장기적인 재정전망(현재 OMB는 5년, CBO는 10년)을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를 실무에 활용하고 정치권 및 유권자의 재정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세출법안 심의시 동 법안이 중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토록 의무화하여 그 영향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응책 마련을 의무화하거나 의회의 가결기준을 상향조정(2/3 찬성 등)

― 각 부처 및 개별 시책의 존치여부를 최소 10년에 한번씩 sunset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회가 명시적으로 존속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

3. 向後 展望

□ 2004년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최근 의회도 재정지출 삭감안을 의결하는 등 미 행정부와 의회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활발

― 상원이 11월 3일 347억달러의 지출삭감 법안(Deficit Reduction Omnibus Reconciliation Act)을, 하원은 12월 18일 2006～10년중 397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법안(Deficit Reduction Act)을 각각 의결

□ 그러나, 단기적으로 허리케인 피해 복구비 지출, 對테러 전쟁 및 국토안보 비용 등 재정지출 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감세조치의 영구화 추진,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의회내 합의도출의 어려움 등도 재정건전화의 걸림돌로 작용

― 개인퇴직계정(PRA)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고* 동 제도 도입시 막대한 이행비용**이 소요되며 제도도입후 약 50년이 지난 이후에야 재정건전화에 기여 가능

* 2005년 6월 CBS/New York Times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PRA에 부정적으로 답변. 同月 ABC/Washington Post 조사에서도 49%가 PRA를 반대

** 개인퇴직계정으로의 적립분 만큼 사회보장세 수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노령자에 대해 종전의 급부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행비용)이 필요. 동 규모는 제도 도입후 10년간 1조달러를 상회할 전망

― Medicare 및 Medicaid 관련지출 억제방안에 대해서도 의회가 정치적 이유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세제 개혁안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재무부의 세부방안 수립 및 의회 입법화 과정에서 변경이 예상

* 의회의 2010년까지 Medicaid 지출 100억달러 절약방안은 동 기간중 Medicaid 총지출액 1조 1천억달러의 1% 미만에 불과

―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변경이 필수적인 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한 CAP 및 PAYGO 원칙 부활의 실효성도 의문시

□ 따라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단기간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CBO는 현재와 같은 高지출이 지속(시나리오 1 및 4)될 경우 재정적자의 對GDP 비율이 현 수준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분석

미국 재정수지의 시나리오별 전망

주 : 시나리오 1(高지출/低수입), 시나리오 2(중간지출/低수입), 시나리오 3(低지출/低수입), 시나리오 4(高지출/高수입), 시나리오 5(중간지출/高수입), 시나리오 6(低지출/高수입)

□ 한편, 이러한 미국의 재정적자는 대규모 경상적자와 더불어 금년중 미 달러화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준의 금리인상 종결후 그 영향이 커질 전망

― 미 달러화는 연초부터 약세(1월 6일 현재 :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각각 1.2% 및 2.6%)를 시현

<참고>                 투자은행의 환율 전망(기말기준)

	투자은행	2005		2006e)				미 달러화 향방
				1/4	2/4	3/4	4/4
	HSBC	117		120	117	115	110	2/4분기부터 약세
엔	Citigroup	“		120	110	-	100	2/4분기부터 약세
화	Lehman Brothers	“		118	115	112	108	2/4분기부터 약세
	Goldman Sachs	“		110	103	99	95	연초부터 약세
	CSFB	1.18		1.14	1.13	1.10	1.08	금년중 강세지속
유	Lehman Brothers	“		1.15	1.18	1.22	1.25	2/4분기부터 약세
로	Goldman Sachs	“		1.20	1.25	-	1.30	2/4분기부터 약세
화	HSBC	“		1.23	1.27	1.30	1.35	연초부터 약세
	Citigroup	“		1.28	1.34	-	1.36	연초부터 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