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7. 3. 21.]

국회의원

최 재 천

(서울성동갑)

www.cjc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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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총괄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대토론회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통하여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최재천 드림

◉ 일 시 : 2007년 3월 22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 최재천 의원실

◉ 기조연설 : 한반도 평화의 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 토론회 구성

◉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의 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 사  회: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발제자 3인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의 재구성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 박영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

: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토론자 4인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기웅 (통일부 정책홍보본부 평화체제구축팀장)

♣ 로비에서는 통일 만화전이 진행됩니다.

[기조연설문]

한반도 평화의 길

임 동 원 (세종연구소 이사장)

한반도에 6년 만에 다시 평화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 동안 고집해온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용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핵을 폐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강경책을 접고, 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기로 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북핵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협력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문제도 협상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냉전구조의 해체문제를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이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늦었지만, 문제해결의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 전환을 적극 환영하며, 이 호기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경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 번째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성과와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시도는, 남과 북이 국제냉전 종식이라는 호기를 포착하여,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총리급회담을 개최하고, 탈냉전의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1992)>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면과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화해하며,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불가침, 즉 전쟁을 하지 말 것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비감축을 실현하고,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실천방안을 담은 <부속합의서>들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의 본격적인 이행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실천으로 이어질 때까지 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한이 유엔에 공동 가입했으나,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이었고, 적대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성취하기 위해 도발적인 핵카드를 사용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1993년초에 집권한 문민정부는 ‘핵 연계전략’을 채택하는 한편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잘 못된 판단으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시도는 한‧미‧일 3국 공조로 시작되었습니다. 1999-2000년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정책조정관 페리와 함께 마련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포괄적 포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정상회담(2000.6.)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선 교류 협력을 실천하면서 신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화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네바 미‧북기본합의’(1994.10)>를 통해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시키고,  탄도 미사일 문제도 타결의 길을 마련한 클린턴 행정부는 관계개선책을 담은 <미‧북공동코뮈니케(2000.10)>를 채택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미‧북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정권교체가 확정됨으로서,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면 부정(ABC)하고, 대북 적대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부시 독트린’을 기억합니다. 9.11.사태를 겪은 부시는 테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군사적 선제공격’을 통해 제거해야 할 ‘정권교체’의 대상으로 선언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2002년말 부시 행정부가 불확실한 ‘고농축우라늄계획’(HEUP) 의혹을 제기하며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도발적인 ‘플루토늄 핵개발’을 재개하여 <제네바합의>는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정권교체를 통해 과감하게 일괄 해결’하겠다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악의적으로 무시’하는 노선으로 일관했습니다. 대북정책을 관장해온 체니 부통령은 “사악한 정권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패배시킬 뿐이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또한 핵실험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6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핵 개발을 저지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정권을 교체시키거나 굴복시키지도 못한 채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즉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이에 맞선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며, 이 문제 해결이 긴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정보의 왜곡‧과장과 함께 북한의 벼랑끝전술이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권교체가 대북정책 변화를 초래했고,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유의하게 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긴 시점에서, 지난 6년간 지속해온 잘 못된 대북정책노선을 변경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돼온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냉전구조 해체과정이 곧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①남북의 불신과 대결관계, ②북한의 경직성과 폐쇄성, ③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와 북한의 핵개발, ④남북의 군사적 대치, ⑤정전체제, 그리고 ⑥동북아의 냉전체제 등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의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반세기나 유지해온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공존공영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가침과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군비통제가 실현되어야 하며, 주한미군과 이와 연관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평화체제의 성격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평화는 불안전하고 깨지기 쉬운 ‘소극적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통일관을 가지고 대립, 대결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피하기 어렵고, 외세에 이용만 당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항상 갈등과 분쟁의 위험이 도사리게 됩니다. 남북 간에는 정통성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인식을 갖고, 서로 화해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어야 참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두 정상은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으며,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평화공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두 정상은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이 다방면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하여 ‘통일 지향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긴 과정을 관리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협조 기구로서 ‘남북연합’(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 호칭)의 형성이 필요하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교류 협력을 실천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분단 고착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 지향적 평화’를 이룩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외세에 의한 반통일적, 분단 고착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북 적대관계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미북관계 정상화가 긴요합니다.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는 과정이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나쁜 행위에 대한 보상이란 있을 수 없다’던 주장을 접고 <2.13.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과 단계적으로, 주고 받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우선 핵 시설을 폐쇄하고, 이어서 불능화 조치를 취하며 완전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 한편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사찰을 통해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적대관계 해소의 초기조치로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여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에너지와 경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종식에 대한 선언적 조치와 함께 단계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통령 명의의 안전보장 조치나 다자안전보장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북한은 미‧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안보위협이 해소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핵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의 노우하우와 기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으로 핵시설과 핵물질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3.합의>에 의한 1단계 조치 이행은 관련국들이 모두 낙관하고 있으나, 그 이후 단계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철저한 주고 받기식 접근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이행해야 하나, 많은 장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된 명세서의 신빙성아라든가, 핵 물질과 핵폭탄 등을 완전 폐기하는 문제라든가, 경수로 제공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의 복잡성이 있고,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많은 논란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경노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라크사태 등 대외정책에 계속 실패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내에 서둘러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넘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정치적 의지도 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는 검증을 통해 신뢰가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돌이설 수 없는 분수령을 넘고, 또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드라도 실천을 통해 신뢰가 조성되고, 완전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그대로 투영될 것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관계개선을 통해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적대의식 해소와 상호신뢰 조성 없이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즉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다져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은 <6.15.남북공동선언>과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화해, 교류 협력, 불가침, 군비통제, 평화체제 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군비통제’를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양자는 서로 교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공동체(EEC) 건설을 통해 평화공존하며 국가연합(EU)을 이룩하고,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큽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자원의 공동개발, 농업협력, 전력, 교통, 통신 등 열악한 북한 인프라의 현대화사업 등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곧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비통제, 즉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축소 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통해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군비통제 없는 평화체제 구축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총리급회담(1990)에서 남과 북이 각각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북군사회담에서 군비통제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비통제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불신과 서로 지나친 안보위협을 주장하는 남북의 군부와 국내외 군산복합체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개선, 북핵문제 해결 등과 함께 불가침과 평화를 담보할 군비통제가 실현되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처럼 앞으로의 반세기에도 한‧미 동맹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성격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반공, 반북 공동방위를 위한 한미동맹은 공산권 붕괴와 국제냉전 종식, 그리고 남북의 화해 협력과 미‧북 관계정상화 추진이라는 변화된 전략적 환경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개념으로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 그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대내외 선전용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으나, 실제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리고 직접,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전방 미군부대의 후방(평택)기지로 이동 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한미 군사지휘체제 조정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남북 군비통제와 연계시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하게 될 남북한과 미‧중 4개국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성립되고, 또한 남북 군비감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남북 군비통제협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돼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 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동북아는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공동번영을 선도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온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동북아는 안보 불안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모체로 동북아 안보 협력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잠재적 갈등 요인과 군사적 긴장요인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군비증강을 제한하는 등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동북아의 공동안보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 론]

한반도 평화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정상화가 긴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군비통제 실현을 통해 통일 지향적인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지역 안보 협력체제를 형성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년 안에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넘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의 의도를 환영하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전협정 관련 당사국의 4자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켜야 하겠습니다.

(200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