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이 자료는 2007. 4. 6(금요일) 10:00

이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현안보고

'07. 4. 6.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Ⅰ. 한·미 FTA 경쟁분야 합의내용 및 후속조치	1

1. 개요 ····················································· 1

2. 부문별 주요내용 ····································· 2

3. 후속조치 사항 ······································· 4

II.  한·미 FTA 타결의 경쟁정책적 시사점	5

1. 한·미 FTA 타결의 의미 ··························· 5

2. 분야별 예측 및 대응방안 ··························· 6

한·미 FTA 경쟁분야 합의내용 및 후속조치

Ⅰ

1. 개요

□ 경쟁챕터는 경쟁법 관련사항, 지정독점․공기업 관련사항, 소비자보호 협력사항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총 9개 조로 구성

ㅇ 경쟁법 관련사항 : 경쟁법 및 경쟁제한적 행위(제1조), 투명성(제5조), 협의(제7조)

ㅇ 지정독점․공기업 관련사항 : 지정독점(제2조), 공기업(제3조), 가격차별(제4조), 분쟁해결(제8조)※, 정의(제9조)

※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 협력 조항은 각국 경쟁당국 고유의 집행관할권을 존중하여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

ㅇ 소비자보호 협력사항 : 국경간 소비자 보호(제6조)

□ 경쟁챕터의 의의

ㅇ FTA가 체결되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제한 행위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쟁챕터를 별도로 둠으로써 경쟁제한 행위를 억제하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제고

※ 한-칠레(‘04.4.1 발효), 한-싱가포르(’06.3.2 발효), 한-EFTA(’06.9.1 발효) 등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한 모든 FTA에 경쟁챕터가 포함되어 있음

2. 부문별 주요내용

가. 경쟁법 및 경쟁법 집행관련 내용

□ 경쟁법 운영 및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의 운영

※ 재벌 관련 사항 : 미측에서는 그간 ‘재벌에 대한 경쟁법 적용 보장’을 규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제8차협상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합의

□ 적법절차 등 피심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ㅇ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대우

ㅇ 심판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 보장, 제재 또는 시정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동의명령제의 도입

* 동의명령제는 피심인과 경쟁당국이 시정방안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미국외에 EU,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 협력에 관한 사항

ㅇ 경쟁법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상호협력, 고지,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당국간 협력

□ 투명성 보장을 위한 사항

ㅇ 심판절차규칙의 공표, 경쟁법 집행활동․예외제도 등의 공개, 관련 사실 및 법적 분석에 근거한 최종 결정문의 공표

□ 협의에 관한 사항

ㅇ 협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당사국간 협의, 협의과정에서 상대국 우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관련 정보제공 등

나. 지정독점 및 공기업 관련내용

□ 독점․공기업을 설립․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를 규정

□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의 정의

ㅇ 관련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정부가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해 통제하는 정부독점기관(정부독점) 및 정부가 지정한 민간독점기관(민간독점)

- 단, 민간독점은 협정발효 이후 지정되는 기관으로 한정

* 예 : 우리측은 우편법상 독점으로 지정된 우체국이 서신배달의 독점공급자이고, 미측도 우체국, AMTRAK(철도) 등이 해당됨

□ 공기업(state enterprise)의 정의

ㅇ 정부가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해 통제하는 기업

□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

[지정독점․공기업의 공통의무사항]

①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협정상의 제반의무 준수

ㅇ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독점․공기업도 정부와 동일하게 FTA상 의무에 합치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함

＊ 정부의 권한위임으로 인한 의무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널리 인정

② 상대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상품․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ㅇ 지정독점․공기업이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구매․판매시, 상대국의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가격, 제공조건 등에 있어 비차별적 대우를 해야 함

[지정독점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사항]

③ 독점 상품․서비스의 판매․구입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

ㅇ 지정독점이 독점과 관련된 지정조건․운영요건 등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여야 함

※ 특히 각주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하였고, 지정조건은 향후 개정가능 하도록 하여 미래의 정책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ㅇ 지정독점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예: 교차보조금을 자회사에 지급하여 비독점시장의 경쟁기업을 축출)를 하여 상대국의 투자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

다. 소비자보호 협력사항

□ 소비자보호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집행에 있어 협력

□ 양국 소비자당국은 다음사항 등에 대하여 협력을 강화

ㅇ 소비자정책 협의 및 소비자보호법 운영관련 정보교환

ㅇ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관행 방지를 위한 협력

ㅇ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 각국은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국경간 협력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3. 후속조치 사항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명령 관련 조항 신설 추진

※ 독점․공기업 관련규정 및 소비자조항은 별도의 법령 개정작업 불요

□ 그 동안 한미 FTA 경쟁챕터 협상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던 양국간 경쟁법집행 협력협정이 금년 중으로 체결되도록 추진

한·미 FTA 타결의 경쟁정책적 시사점

II

1. 한·미 FTA 타결의 의미

□ 한미 FTA 타결로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 되었으며, ‘경쟁력 확보’가 지속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

ㅇ 국경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시장상황이 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정부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

ㅇ 과거 보호주의적 조치는 지양하고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정책을 재설계할 필요

☐ 한미 FTA는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던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각 시장의 사업자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

ㅇ 경쟁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ㅇ 다만, 서비스분야는 개방수준이 상품시장보다 낮기 때문에 경쟁촉진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평가

□ 각 산업 분야별로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ㅇ 정부정책을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평가·개선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

ㅇ 각 산업별로 규제·제도 현황 및 시장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발굴·제시할 수 있는 역량과 조직 확충 필요

2. 분야별 예측 및 대응방안

가. 산업정책의 기조변화 및 경쟁정책과의 조화

□ 산업전반의 제도·관행·법률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

ㅇ 교육·의료·방송·문화 등 과거 개방·경쟁과는 무관한 분야로  인식되던 규제산업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공정위는 경제전반에 경쟁원리 및 경쟁문화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ㅇ 한미 FTA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을 분석해서 각 산업별로 시장구조·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제시

ㅇ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분야,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통해서 국내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강구

⇒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곽에서 연구·분석 및 경쟁문화 확산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예: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치 필요

나. 경쟁법 집행분야

☐ 한미 양국 기업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지고 양국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상대국 사업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쟁법 집행 환경의 일부 변화가 예상

ㅇ 상대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대국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이나 자국에서 활동하는 상대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수요 증대

※ 한국과 미국 양국 경쟁당국의 공동관할 사건도 발생가능

ㅇ 경쟁법의 사적 집행이 활발한 미국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사적 집행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

□ 한미 양국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경쟁법 집행수준을 한 차원 제고

ㅇ 국제카르텔,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남용행위, 신규사업자에 대한 시장접근제한행위, 기업결합행위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ㅇ 미국시장에서 한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경쟁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체계 구축

ㅇ 경쟁법 사적 집행의 도입필요성,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내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다. 대·중소기업 분야

□ ‘개방’과 ‘경쟁’의 환경속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ㅇ 경쟁력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국내 산업의 저변을 확충할 수 있어야 국가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가능

☐ 한미 FTA는 국내중소기업의 미국시장진출을 촉진하고 미국 대기업과의 직접거래를 증가시켜 중소기업 입지를 개선하는 기회

ㅇ 특히, 미국의 선진적인 계약문화가 우리나라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

□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병행

ㅇ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 감시 강화 등

라. 소비자정책 분야

□ 한미 FTA 체결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후생증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및 법집행 강화

☐ 한미 FTA는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소비자 정보제공·안전·피해구제상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상품·용역·정보의 홍수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할 우려

ㅇ 국제적 소비자피해분쟁 등 소비자피해분쟁 형태가 다양해지고, 소비증대에 따라 피해발생 건수도 증가할 가능성

□ 소비자 선택권과 소비자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ㅇ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

ㅇ 한미 소비자정책 당국간의 위해정보 공유, 위해요소에 대한 표시·광고제도 등 소비자안전보장 방안

ㅇ 미국 소비자당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국내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 정비 등 효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