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8.3.28(금) 09:00부터 보도가능
	담당부서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	홍보관리관실 전화 02)2023-4041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8.3.27(목)	담당자	과 장 신영선 02)2023-4215 서기관 황원철 02)2023-4223 사무관 이숭규 02)2023-4216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습니다.

-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

□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3.28(금) 오전 07:30부터 09:30까지 약 2시간 동안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을 대기업집단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

ㅇ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효율 증진,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방안 등을 보고

< 주요내용 >

[대기업집단 규제완화]

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ㅇ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순자산의 40% 이내)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ㅇ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

[기대효과]

ㅇ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부의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함

ꊲ 규제대상 대기업집단 축소

ㅇ ‘02년 설정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 2조원)을 상향 조정

[기대효과]

ㅇ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대기업집단 관리가 효율화

* 기업집단 지정 추이 및 전망치

`02      `05     `07     `08[현행 기준]     `08[개정(예 :5조원)]

42개     55개   62개      79개(예상)  →      41개(예상)

ꊳ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 정비

ㅇ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를 폐지

ㅇ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 → 최대 5년으로 연장

ㅇ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의 소유를 허용

[기대효과]

ㅇ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전환시 행위제한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으로 단순․투명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M&A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ꊴ M&A 신고기준 상향조정

ㅇ 경제규모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회사 기준 상향조정(자산․매출액 1,000억원(‘97년 설정) → 2,000억원)

* ‘07.11.3 상대회사 규모기준도 상향 (30억원 → 200억원)

[기대효과]

ㅇ 신고회사․상대회사 신고기준 상향 조정으로 신고대상 기업들이 대폭 축소되고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

* ‘07년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 감소 전망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ꊵ 원자재 가격상승에 인한 비용증가요인을 납품단가 반영

ㅇ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기대효과]

ㅇ 납품단가 결정시 중소 하도급업체의 교섭력 제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ꊶ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ㅇ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필요시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

* 신청건 : `07년 11건(6,429명) → `08.3월 현재 9건(1,203명)

ㅇ 지방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으로 구제

[기대효과]

ㅇ 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금전보상과 현장 해결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

[조사제도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ꊷ 직권조사와 현장조사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중복조사 방지

ㅇ 직권조사는 법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폐해 또는 소비자피해 등이 큰 경우로 제한

(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다수 수급사업자로부터 법위반혐의가 적발된 경우 등

ㅇ 현장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ㅇ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규제당국과의 중복조사 방지

[기대효과]

ㅇ 조사방식의 개선으로 기업들의 불편이 최소화

【상세자료】

Ⅰ		MB노믹스 실현을 위해 공정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

경쟁원리와 소비자주권에 기반한『활기찬 시장경제』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효율 증진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ꋼ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및 관련법령 정비 ꋼ M&A심사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ꋼ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ꋼ 물가상승을 촉발하는 카르텔 감시 강화 ꋼ 공공부문 입찰담합 적극 적발․시정 ꋼ 독과점 폐해 시정		ꋼ 부당한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 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ꋼ 체계적․종합적인 소비자정책 실천 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 집중 감시 ꋼ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변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정위 구현 ∙ 법집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 새로운 공정위 위상 정립

Ⅱ		공정거래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글로벌 경제환경에 맞지 않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제활력을 제고

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6.30)

ㅇ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08.3월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회사는 7개 기업집단 소속 25개사

ㅇ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사전규제를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로 전환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4.4)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4.30)			․ 규개위․법제처 심사(6.14) ․ 정부(안) 확정 후 국회제출(6.30)

□ 규제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축소(6.30)

ㅇ ‘02년 설정된 자산 2조원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기업집단 지정 추이 및 전망치

`02      `05     `07     `08[현행 기준]     `08[개정(예 :5조원)]

42개     55개   62개      79개(예상)  →      41개(예상)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4.4)			․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6.13) ․ 개정안 확정(6.30)				․ 축소 지정(시행령 시행일)

□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 정비(6.30)

ㅇ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를 폐지

ㅇ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최대 4년 → 최대 5년)

<주요 행위제한요건>

․ 자회사 지분율(상장 20%, 비상장 40%)

․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ㅇ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 소유를 허용

- 현재는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증손회사 허용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4.4)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4.30)			․ 규개위․법제처 심사(6.14) ․ 정부(안) 확정 후 국회제출(6.30)

나. 공정거래 관련법령 전반을 재정비하겠습니다

□ 공정거래법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재검토(연내)

ㅇ 상법 등 관련법 체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

□ 공정위 소관 기타 11개 법률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연내)

* 11개 법률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카르텔일괄정리법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민관합동T/F 구성(4.30)			․ T/F운영 (5월~)				․ T/F운영(~9월) ․ 개선방안 마련(12.31)

다. M&A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기업결합(M&A) 신고기준 상향 조정(6.30)

ㅇ 경제규모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회사 기준을 상향 조정(자산․매출액 1,000억원 → 2,000억원)

* `07.11.3 상대회사 규모 기준 상향 조정 (30억원 → 200억원)

- 신고회사·상대회사 신고기준 상향 조정시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약 33% 감소 예상(`07년 기업결합 신고 기준)

* 최근 5년간 신고건수 추이 : (`03)589 → (`05)658 → (`07)857

□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6.30)

ㅇ 합병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한 조항을 계약 체결 후 합병등기 등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토록 함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4.4)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4.30)			․ 규개위․법제처 심사(6.14) ․ 정부(안) 확정 후 국회제출(6.30)

□ 기업결합 심사시 해외경쟁요소 등 적극 반영

ㅇ 국내시장점유율 외에 수입 증가 가능성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가능성, 국제적 경쟁상황 등 경제적 여건들을 심층 검토하여 반영

라. 경쟁제한적인 규제 정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발굴․개선

ㅇ 금융, 통신, 운송 등 주요 규제산업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ㅇ 지방정부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도 함께 추진(12.31)

(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기관을 지자체 지역내 사업소로 한정,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시 시립법인과의 수의계약 등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 규제정비계획 수립(4.4)			․ 정비대상 규제발굴 및 정비방안 수립(5.30)				․ 관계부처 협의(6~7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상정(7~8월) ․ 금년도 정비대상 규제개선 완료(12.31)

2.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효율을 증진하겠습니다

☞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유발되는 국내외 카르텔(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을 제고

가. 물가상승을 촉발하는 불공정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하여 담합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  감시․시정

ㅇ 중점감시대상

-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통신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ㅇ 유가점검반 운영,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을 통해 담합여부를 밀착 감시 및 처벌

□ 국내시장에 피해를 야기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대응 강화

ㅇ 그간 흑연전극봉(`02), 비타민(`03) 등 12개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에 대해 총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ㅇ 외국 경쟁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조사공조를 강화

- 현재 항공화물운임카르텔 등에 대하여 미국․EU 등 외국경쟁당국과 공조

ㅇ 신설된 국제카르텔과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극 적발․시정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ㅇ 최근 3년간 지게차(‘05), 지하철7호선(’07) 등 총 32건의 입찰담합을 적발 (과징금 : 453억원)

ㅇ 입찰담합 조기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

- 발주기관이 담합을 인지할 때 공정위에 통보하는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발주담당자를 중점 교육(6.30)

- 현재 조달청 및 4대공사(주공, 수공, 도공, 한전)로 제한된「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323개)으로 확대(12.31)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 발주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발주담당자 교육 (6.30)				․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확대(12.31)

ㅇ 입찰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유도

* 방위사업청은 5개 정유사들의 군납 유류 입찰담합(`01년 시정조치)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07.1월, 총 809억원 지급 판결)

다. 독과점 폐해를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9.30)

ㅇ 가스, 이동전화서비스,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위반여부를 조사 및 시정

□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ㅇ 국내외 가격차이에 관한 조사결과를 소비자원을 통해 공표하여 가격인하를 유도(6.30)

3.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강화’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 부당한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ㅇ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 검토 (6.30)

ㅇ 상습 법위반업체와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혐의가 높은 업체를 집중 조사

-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 (11.30)

*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개별 관리하는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ㅇ 거래단절 등의 보복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8.31)

ㅇ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시정(11.30)

4. 소비자가 시장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정책의 이관을 계기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

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비자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ㅇ 부처별 소비자정책을 통합․조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기본계획(’09~’11년)을 수립(11.30)

- 동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ㅇ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ㅇ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필요시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

* 신청건 : `07년 11건(6,429명) → `08.3월 현재 9건(1,203명)

ㅇ 지방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으로 구제

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 계약불이행 등 상조업체 불법행위의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8.31)

ㅇ 상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을 개정

- 회원으로부터 받은 불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

ㅇ 상조업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감시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상조업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 :

(`03) 58 → (`04) 91 → (`05) 219 → (`06) 509 → (`07) 833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 개정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4.30)			․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5.30)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6.30)				․ 규개위․법제처 심사(7.30) ․ 정부(안) 확정 후 국회제출 (8.31)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방지(8.31)

ㅇ 취업알선을 미끼로 대학생 등을 유인하는 행위 및 노인 등을 기만하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격 및 품질테스트 정보 제공의 활성화

ㅇ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구매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공(8월~)

□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정보 신뢰성 제고

ㅇ 거짓가격 게시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를 소비자원을 통해 수시 점검․시정

Ⅲ		공정위는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1. 법집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제기되는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방식을 정비하고 자율시정을 활성화

가. 조사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에 대한 통제 강화

ㅇ 직권조사는 법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폐해 또는 소비자피해 등이 큰 경우로 제한

(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다수 수급사업자로부터 법위반혐의가 적발된 경우 등

ㅇ 현장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결재권 상향 조정(국장 → 사무처장 이상)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

- 현장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규제당국과의 중복조사 방지

ㅇ 다른 부처와의 중복규제 분야(예 : 금융, 통신, 방송 등)에 대해 MOU 체결 및 업무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중복조사를 차단

나. 기업의 자율시정기회를 확충하겠습니다

□ 동의명령제도 도입(6.30)

ㅇ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동의하에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 추진중

-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시정방안을 확정하는 제도

ㅇ 사업자에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

* 동의명령제도의 조속한 도입은 한미 FTA 합의 사항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4.4)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4.30)			․ 규개위․법제처 심사(6.14) ․ 정부(안) 확정 후 국회제출(6.30)

2. 새로운 공정위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 시장감시기관으로 신뢰받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 및 도덕성 확립

가. 신뢰받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위의 역량을 배양

ㅇ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및 외부 민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관｣ 지정제도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생활화

ㅇ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

ㅇ 조사․심결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진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경청

나. 깨끗한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 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 및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ㅇ 현장조사 등 부조리 발생가능성이 큰 분야의 감찰활동을 강화

ㅇ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

□ 민간과의 유착 방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마련

ㅇ 민간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엄격한 인사관리

- 회피제도 등을 통해 오해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관여를 차단

ㅇ 이해관계 있는 기업에 취업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

별첨		주요과제 세부실행계획 (Action Plan)

		실천 과제	일정	담당부서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개정)	6.30 국회제출	기업집단과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시행령개정)	6.30	기업집단과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폐지(법개정)	6.30 국회제출	기업집단과
		▸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폐지(법개정)	6.30 국회제출	기업집단과
		▸ 지주회사 전환시 유예기간 연장(법개정)	6.30 국회제출	기업집단과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완화(법개정)	6.30 국회제출	기업집단과
		▸ 공정거래 관련법령 재정비방안 마련	12.31	경쟁정책총괄과 (각과 협조)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조정(시행령개정)	6.30	시장감시정책과
		▸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법개정)	6.30 국회제출	시장감시정책과
		▸ 기업결합 심사시 해외경쟁요소 반영	즉시	시장감시국 각과
		▸ 경쟁제한 규제 정비방안 마련	5.30	시장분석과
		▸ 조례․규칙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12.31	시장분석과
경쟁촉진으로 경제효율 증진		▸ 담합 우려가 큰 분야 감시 강화	상시	카르텔정책국 각과
		▸ 국제카르텔에 대한 대응 강화	상시	국제카르텔과
		▸ 발주기관이 담합 인지시 공정위에 통보하는 협조체제 강화	즉시	카르텔정책과
		▸ 발주담당자 교육	6.30	카르텔정책과
		▸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확대 개편	12.31	카르텔정책과 정보화담당관
		▸ 입찰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유도	상시	카르텔정책국 각과
		▸ 중점감시업종 법위반혐의 조사 및 시정	9.30	시장감시국 각과
		▸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조사결과 공표	6.30	소비자정보과

		실천 과제	일정	담당부서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 원자재 가격상승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6.30	하도급정책과
		▸ 상습법위반업체 직권조사	6.30	하도급개선과
		▸ 부당단가인하 혐의업체 직권조사	11.30	〃
		▸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1.30	하도급정책과 정보화담당관
		▸ 대형유통업체 및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11.30	가맹유통과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		▸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11.30	소비자정책과
		▸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금전보상 추진	수시	〃
		▸ 다수 소비자의 현지구제시스템 구축	수시	〃
		▸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한 유형으로 법제화(할부거래법 개정)	8.31 국회제출	〃
		▸ 취약계층 대상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방지	상시	특수거래과
		▸ 가격․품질테스트 정보 제공	8월~	소비자정보과
		▸ 가격비교사이트 정보 왜곡여부 점검	수시	전자거래팀

법집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 요건 강화	즉시	심판총괄담당관
		▸ 현장조사 결재권 상향 등 내부통제 강화	즉시	〃
		▸ 동의명령제도 도입	6.30 국회제출	심판총괄담당관

		실천 과제	일정	담당부서
새로운 공정위 위상 정립		▸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상시	운영지원과
		▸ 민간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	각과
		▸ 전문관 지정제도 활성화	5.31	운영지원과
		▸ 기업의 의견진술기회 보장	즉시	전 부서
		▸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상시	감사담당관실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 엄중 처벌	〃	〃
		▸ 민간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마련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