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8.4.15(화) 석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당일 6시)
	담당부서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3 Fax 02)2023-4050
배포일시 2008.4.14(월)	담당자	과 장 신영선 02)2023-4215 사무관 이숭규 02)2023-42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4.15. 입법예고함

ㅇ 이번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정부입법과 별도로 5월 중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주요내용 >

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ㅇ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함

* `08.4.3.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 대상

ㅇ (기대효과)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

ꊲ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 개별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게 한 기존공시제도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ㅇ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 제재

ㅇ (기대효과)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ꊳ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ㅇ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

< 주요 행위제한 요건 >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ㅇ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

-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 허용

* 공동출자법인 :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주주간 계약 등의 방법으로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현저히 어려운 법인

ㅇ (기대효과) 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ꊴ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ㅇ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하여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계열사 포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 기업결합 완료(주권교부, 합병등기, 영업양수대금 지불 등) 이전의 신고

ㅇ (기대효과) 기업 편의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 부담을 완화

ꊵ 동의명령제도 도입

ㅇ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동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

-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부처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

-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

-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 동의명령제도 도입은 한·미 FTA 합의사항

ㅇ (기대효과)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

□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