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 취임 100일 관련 -

2008. 5. 30

기 획 재 정 부

Ⅰ. 서민생활․서민경제 안정

1. 고유가 대책

□ 유류세 인하

ㅇ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율을 '08년말까지 10% 인하(3.10일)

* 인하효과 : 휘발유(82원/ℓ), 경유(58원/ℓ), LPG부탄(17원/ℓ)

ㅇ '08년~'10년간 영업용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5.1일)

* 1대당 연간 추가 지원금액 : (법인택시) 46만원, (개인택시) 26만원

ㅇ ‘08.5～’09.12월간 경형 승용․승합차 사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5.1일)

* 환급액(원/ℓ) : (휘발유, 경유) 300, (LPG) 147

□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4.15일)

ㅇ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 및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소비자들이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가격정보 시스템을 구축

* 현재 www.opinet.co.kr에서 모든 주유소의 석유류 가격을 실시간 조회가능

□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추진중)

ㅇ 상표표시제도, 수평거래금지제도 등 규제 개선과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 등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

2. 생활 필수품 가격안정

□ 52개 생활필수품 선정(3.25일) 및 가격동향 점검

ㅇ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매월 ‘서민생활 안정 T/F’를 통해 대응책을 점검

* 08.5월까지 3회에 걸쳐 개회, 6월초 4차 TF회의 개최 예정

□ 중앙공공요금 동결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요청

ㅇ 원가상승요인을 비용절감 및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하여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동결(3.3일)

ㅇ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통해 지자체에 물가안정 노력 협조 요청(3.10일, 4.18일)

□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5.20일)

ㅇ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 승용차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최대 50% 인하

□ 수입상품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가격 경쟁 촉진(추진중)

ㅇ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병행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의 화장품 수입 시 제조업자의 판매‧제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병행수입업체의 수입이 용이하도록 개선

*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사항을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소인을 사용하여 용기에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여 한글인쇄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에도 수입 가능하도록 허용

3. 전통시장 ․ 영세자영업자 지원

□ 전통시장 지원

ㅇ 전통시장 1시장 1주차장 설립을 지원(08년 1806억원)하고, 특산물과 관광자원이 있는 시장은 주말 특산물 관광시장으로 전환(5년간 100곳)

ㅇ 재래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도입(‘08년말)

□ 영세자영사업자 지원

ㅇ 영세자영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설립 지원(’09년)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홈쇼핑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용케이블채널 구축․운용(‘09.7월 방송개시)

4. 서민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

ㅇ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및 지분형 분양주택 등의 공급물량 중 일정비율(30%)을 우선 공급

* 공급물량 및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청약대상·자격 등을 확정하여 주택공급규칙 개정(‘08.6월)

ㅇ 특별공급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 융자(‘08.7월)

* 융자조건 : 연리 5.2%, 1년거치 19년상환 5천~1억원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금리(5.2%) 동결(3.3일)

ㅇ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동결하여 서민 생활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기여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21일)

ㅇ 매년 3%씩(15년 이상 보유시 45% 한도) 공제하던 것을 매년 4%씩(20년 이상 보유시 80% 한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확대

* 1,100억원 세부담 경감(실효세율 6.8% ⇒ 4.9% : 1.9%p 하락)

5.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 지원

□ 곡물‧농자재‧석유제품 등 82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4.1일)

ㅇ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82개)을 포괄하고 원칙적으로 무세화(69개)

- 국내산업과 경쟁이 필요한 품목(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가 불투명한 품목(원유․LNG)은 무세화 대상 제외

* 수입물가 0.27%, 소비자물가 0.1% 인하 효과

□ 고철‧철근 등에 대한 매점매석 품목 고시(3.11일)

ㅇ 고철‧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를 완료하고 지경부‧국세청‧지자체 등 합동으로 단속 실시

* 전국 251개 사업장을 단속(3.12일)하여 25개 사업장에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

□ 구리 등 수급애로 품목 비축물자 방출량 확대(‘08.3월)

ㅇ 비축물량을 상향조정(기존 3,500톤→4,800톤)하고 공동구매 대상품목을 현행 6개(알류미늄, 동, 니켈, 주석, 연, 아연)에서 희소금속류(예 : 망간, 코발트) 등으로 확대

ㅇ 신용보증기금의 원자재 구매자금 보증 확대(‘08.6월까지 방안 마련)

Ⅱ.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 기업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

□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08.4.28)

ㅇ 기업투자와 직결된 핵심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시적으로 투자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하는 시스템 도입

□ 기업 건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면한 투자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6.3)

2 서비스 수지 개선 대책 마련

□ 전통시장을 우리 삶이 살아 숨쉬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ㅇ ’08년 전통․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관광형 시범시장(4개)을 선정하여, 조형물․테마거리 조성 등을 지원(’09년까지 총 200억원 지원)

□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등 영어 공교육 강화

ㅇ 농산어촌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충하여 수준 높은 영어교육 제공

*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수(‘07) : 2,038명

* 원어민 교사배치 학교비율(‘07) : 초등 34.6%, 중등 53%, 고등 32.7%

ㅇ 현직 영어교사의 자질 향상 등 영어 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어 공교육 강화

- 영어교육센터(‘10년 제주 설립예정)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 등을 영어교사 연수기관으로 적극 활용

-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 마련(’08.7.31일까지)

Ⅲ. 예산 10%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

□ 예산 10% 절감․활용

ㅇ ‘08~’09년 기간 중 정부예산의 10% 수준 절감․활용 추진
(3.11일 국무회의 보고)

ㅇ ‘08년 중 2.5조원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및 감세재원 등에 활용

(4.15일 국무회의 보고)

□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4.27～4.28)

ㅇ VIP 주재로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및 ’09예산안 편성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 개최

ㅇ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08～’12 재정규모, 재정수지 및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감세방안, 예산 효율 10% 제고 방안 등을 논의

ㅇ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10대 재정전략을 마련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제고  ②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③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	④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 구축

⑤ 창의․실용 중심의 인재 육성	⑥ 미래 대비 투자 강화(환경, 에너지 등) ⑦ 절약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⑧ 공공기관 관리 강화와 국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⑨ 재정운용 자구노력과 책임성 제고	⑩ 국가채무 관리 강화

□ 2009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 수립

ㅇ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인 2009년 예산․기금 편성을 위한 2009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4.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각 부처에 통보

ㅇ 각 부처는 6월말까지 2009년 예산․기금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

□ 금년 중 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신규 추진 (참고 5)

ㅇ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5.19일)하여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 등 총 6건(3조원) 사업 추진결정

ㅇ 철근 등 건설자재값 상승에 따라 건축 BTL 사업에 대해 물가 사후정산제 도입

□ ‘07년도 기금운용평가

ㅇ ‘07년도 기금운용실적(47개 기금 대상) 평가를 완료하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5.27)하고 국회에 제출(5.30)

- 사업운영평가 결과(109사업) : 1~2등급(4), 3등급(68), 4~5등급(37)

- 자산운용평가 결과 : 대형기금이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중소형 기금의 경우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적

ㅇ 평가결과를 ‘09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 사업운영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비 10%이상 삭감

* 자산운용평가 결과 상․하위 1/3 기금에 대해 기금운영비 증액 또는 감액

□ 부담금 정비 추진

ㅇ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과실적이 미미하거나 부과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 등 정비(‘08.3, 관련법 개정)

-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부과실적이 없으며 농어촌도로 원인자부담금과 차이가 없어 폐지

- (기반시설부담금) 모든 건축행위(200m2초과)에 대한 일률적 부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및 부과방식 불합리 등으로 폐지

- (협의기준초과금) 환경영향평가시 각 사업별 협의기준(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해 부담금 부과대신 자율적 협의로 제도개선

ㅇ 향후에도 부과실적이 미비하거나 부과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 추진 ⇒ 국민부담 완화

□ 국가R&D사업 성과평가체계 개편 추진 (’08.3～)

ㅇ 정부조직개편(’08.2)에 따른 국가R&D사업 성과평가기능 이관*을 계기로 R&D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실용적 체계’로 개편 추진

*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舊 과기부 → (변경) 기획재정부

ㅇ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대폭 간소화하여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

ㅇ 반면 중요 R&D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깊이있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 제고

ㅇ 재정당국이 사업성과를 평가한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적극 연계할 방침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총사업비 사전검토 강화

ㅇ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 신규사업 등에 대한 간이 예타를 실시하여 총사업비 적정성을 사전검토

→ 검토결과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식 예타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도입 이후 예타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는 사례 등을 방지할 목적

ㅇ 금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약 2개월 간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예산절감 노력 강화

- ’09년도 예산안 작성지침에 반영 및 대상사업 수요접수(～’08.5) → 대상선정 및 조사 수행 예정(～’08.8)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실시

ㅇ ’08년 상반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조사 착수(3.4)

* 대규모 SOC, 정보화, R&D사업 등 22건 조사 수행 중

ㅇ 사업 추진 중 사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20%이상) 일정요건에 해당시 타당성 재검증 실시중

ㅇ ’08.5월 현재 20개 사업 대상(19건 조사 수행중, 1건 완료)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ㅇ 매월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 서민생활 안정(20.6조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3.0조원) 집행상황 지속 점검·독려

* 재정부 차관 주재, 관련부처 실장 참석

- 3월 이후 총 3회 개최(3.28, 4.30, 5.30)하여 주요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논의

ㅇ 지속적인 점검·독려결과 관련 재정사업이 대체로 순조롭게 집행

- 서민생활안정사업의 경우 4월말 현재 9.5조원을 집행, 4월말 계획(7.7조원) 대비 123.4% 달성

-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4월말 현재 1.0조원을 집행, 4월말 계획(1.1조원) 대비 93.1% 집행

* 집행률이 상승추세(3월말 82.5% → 4월말 93.1%)에 있어 상반기 내 정상추진될 것으로 전망

Ⅳ.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경제 협력 강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5.16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보고)

- (경영환경 개선) 세부조사연장 최소화 및 외국환 송금에 대한 규제 개선, 법인세율 인하 등

- (인센티브 제고 개선) 조세 및 외환제도, 현금ㆍ재정지원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패키지화하여 통합운영

총리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적극 지원

* 5.11～5.20,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4개국 순방

ㅇ 우즈베키스탄에 ‘08～’11년간 1.2억불을 EDCF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약정(F/A)을 체결

ㅇ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에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지속 추진키로 함

극동시베리아지역 국내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극동 시베리아 진출지원단 실무회의 개최(4.18)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국내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진출지원단(기획재정부 1차관 단장)을 구성

ㅇ 극동시베리아 진출지원단 1차회의를 개최(5.16)하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국내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등을 논의

기후변화 재원대책반 설치 (5.27 국무총리훈령 개정)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재원대책반(재정부주관)을 신설하여 보다 전방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에 기여

- 그간 감축ㆍ적응ㆍ기술ㆍ협상분야에 국한되었던 기후변화대책의 범위를 세제ㆍ예산ㆍ금융ㆍODA로 확대*

* 6월중 발표예정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세제ㆍ예산ㆍ금융ㆍODA 관련 내용이 폭넓게 반영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ㅇ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1월, 5월)를 통하여 정부조달, 주세법 개정 등 한미간 통상현안 논의

ㅇ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 및 美 의회 입법 보좌관 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한미FTA 등에 대해 논의

대외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수은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수출입은행의 대외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6월초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예정)

▪ 대외채무보증 취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 관계부처협의(2월) → 입법예고(3월) → 규제 및 법제처 심사(5월)

□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 및 보완대책 후속조치를 통한협상 발효 여건 조성

ㅇ 한미 FTA를 통하여 수출시장 개척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단초를 마련

□ 한․EU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

ㅇ ‘08년중 6차(’08.1, 서울) 및 7차(‘08.5, 브뤼셀)협상을 통한 FTA 협상 추진의 모멘텀 유지

ㅇ 양측간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협상타결 추진

Ⅴ. 기 타

1. 해외 IR 활동을 통해 MBnomics 전파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ADB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5.4~6)하여,

ㅇ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아시아판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창설과, 동아시아 공동펀드 설립, 동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추진일정 등을 논의

ㅇ ADB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역내발전을 위한 아국의 지속적 협력과 기여 의지를 강조

* Korea Infrastructure Initiative : 35억달러 규모 한국 인프라 펀드를 설립하여 아시아 역내 인프라 건설 지원

□ 또한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5.7)에서는

ㅇ 주요 투자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개선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MB 노믹스의 주요내용 적극 홍보하여

* 역대 최대 투자자들이 참석하여 신정부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임

- 외국인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

* 한국경제설명회 이후 한국물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 제고로 한국철도공사의 글로벌 채권이 성공적으로 발행(5.15)되었음

□ 아울러 한․영 재무장관, 한․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 등 양자간 회담을 통해 對한국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ㅇ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의 면담시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2. 국민생활 불편 해소

□ 소액납품업자의 국고대금청구 전산화(‘09년부터시행)

ㅇ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지 않는 소액납품(연간 350만건)의 경우 대금청구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지 않도록 개선

* 중소기업의 대금 청구를 위한 관련비용이 연간 600억원 수준 절감

□ 인터넷을 통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실시

ㅇ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 수납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08.9월)

*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수납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국세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되더라도 한국은행에 자금이 입금될 때까지 수납처리가 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