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부자감세.4대강사업하려고 일자리 예산 줄줄이 삭감

사회적일자리,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여성고용 예산 대폭 삭감

2010년 노동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여성고용평등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

○ 노동부 예산

노동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노동부 예산은 총 2,152억원 삭감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5% 삭감된 것으로, 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은 1조 1,774억원이다.

｢2010년 노동부 예산 요구안｣

구분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요구	증감	증감율
합계	1조 3,926억원	1조 1,774억원	2,152억원 감액	-15.5%

* 자료제공: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출처: 노동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명세서｣. 2009. 06. 30

○ 사회적 일자리 예산 947억원 삭감, 실업자 지원 예산 591억원 삭감 등 예산 절반 날아가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2,330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947억원 삭감돼 41%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다.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예산은 591억원 감액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49.1%의 감액율이다. ‘새터민 직업훈련’ 예산도 2억원 삭감됐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25만개 일자리를 지원하던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  1조3,28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매달 83만원을 받는 ‘희망근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인일자리로 치우치고, 상품권 30% 이상 사용 등을 의무화하며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나, 이는 대책을 세워 보완할 문제였다.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근로’ 사업이 당장 삭감되면 25만 명에 달하는 신규 실업자가 연말 생길 판이다.

○ 청년 일자리 예산 줄줄이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이 50억원 삭감됐으며,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예산 77억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예산이 1,020억원 삭감되어 작게는 24.2%에서 많게는 76.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율 3.7%보다 2배 이상 웃도는 8.5%로 나타난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대졸자가 쏟아지면, 청년 실업대란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키고 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아예 청년 실업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 전액 삭감된 비정규직 예산 3개, 취약근로자 예산도 삭감

현재 가장 큰 이슈인 비정규직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예산이 많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예산도 50억원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도 100억원 전부 없어졌다.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은 12억원 삭감됐다.

지난 8월 3일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 대표 빈곤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못된 법에 의해 해고를 당하는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당장 이들을 절망에서 구제해야 한다.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부터 챙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시키고, 이마저도 모자라 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더니, 결국 정부가 비정규직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 여성 고용 예산 후퇴

여성 고용 예산도 후퇴됐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예산이 8천만원, 지방노동행정 사업인 ‘고용평등업무지원’ 예산도 8백만원 삭감됐다. 규모가 원래 크지 않았던 예산이라 감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감액율을 보면, 5~5.2%에 이른다. 한나라당이 ‘민생안정과 관련해서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여성 고용평등 예산마저 줄이고 있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은 이명박 정부를 위해 있는 말인가 보다.

○ 고용지원 인프라 예산, 취업장려수당 삭감

고용 문제가 잘 해결되려면, 고용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 인프라 예산도 대부분 삭감됐다. 직업 안정기관 운영비 229억원 삭감, 취업장려수당 55억 등이 삭감돼 노동부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 진보신당, 부자감세·4대강사업 중단 선언 요구.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서민 안전망 강화에 최우선 활동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대졸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올해보다 더 심각한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을 없애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삭감시키고, 청년 실업 예산도 줄이고 있다. 정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민복지·일자리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부자 감세 100조원, 4대강 사업 30조원만 포기해도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정부는 1% 부자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부자만 살리는 감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서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2010년 삭감된 일자리 예산” 표

2009년 8월 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좌혜경 정책연구위원(02-6004-2030 / welfare1001@gmail.com)

｢2010년 삭감된 일자리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요구	증감		증감율
일자리 창출	1	사회적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233,013	138,310		-94,703		-40.6%
	2	희망근로프로젝트	1,328,000		0	-1,328,000		-100.0%
실업자 지원	3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120,253		61,194	-59,059	-49.1
	4	새터민 직업훈련	4,297		4,082	-215	-5.0%
청년 일자리	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0,537		15,558	-4,979		-24.2%
	6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16,850		9,185	-7,665		-45,5%
	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33,122		31,121	-102,001		-76.6%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자 지원	8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3,177		1,970	-1,207		-38.0%
	9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321		0	-321		-100%
	10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	5,000		0	-5,000		-100%
	11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10,033		0	-10,033		-100%
여성	12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1,555		1,478	-77		-5.0%
	13	고용평등업부지원 (지방노동행정)	153		145	-8		-5.2%
고용 인프라	14	직업안정기관 운영	35,017		12,075	-22,942		-65.5%
	15	고용안정 대책 지원	207		197	-10		-4.8%
	16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505		332	-173		-34.3%
	17	일자리창출사업 평가시스템 운영	600		0	-600		-100%
	18	취업장려수당	11,100		5,600	-5,500		-49.5%
	19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00		0	-500		-100%

* 자료제공: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출처: 노동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명세서｣. 2009. 06. 30. / 행정안전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에산 요구서(3-3)｣. 2009.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