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보건․복지 일자리 140만개(OECD 평균 수준) 확대 필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빈곤층양산” 정책일 뿐, 양질의 복지일자리 창출만이 해답이다.

2009. 12. 28

좌혜경(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개요

- 2010년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83만6천원. 2009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정부에 의해 대규모의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임. 또한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은 1만명 확대에 그친 반면, 4대강 사업으로 계획된 건설업 일자리는 향후 5년간 95만개인 상황임.

-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양질의 복지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함. 진보신당 계산에 따르면, 보건․복지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했을 때 총 14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월평균 170만원(연봉 2,000만원) 임금 지급시 연간 28조6천억원이 소요됨. 양질의 복지일자리 확대는 전국민의 복지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복지-일자리 상생전략’이라 할 수 있음.

◆ 문제 1.

: 정부에 의해 양산되는 월 43만원~78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일자리

- 정부는 12월 10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함.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함.

- 정부는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를 선정해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구체적으로는 2009년 12.9만명에서 2010년 14.0만명으로 1.1만명 일자리를 확대하고, 바우처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임. 이에 따라, 바우처 사업은 기존의 8개에서 10개 사업(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추가)으로 확대됨.

- 12월 14일 발표한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만개이나, 추가적으로 2010년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며(이마저도 2011년에야 간병서비스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노인장기요양대상자 확대로 5만개 일자리 등이 시장에서 창출될 예정이라 함.

-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해 창출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종사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임. 복지부가 2009년 밝힌 바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임금은 43만원이고, 산모신생아도우미 64만원, 장애인활동보조인 66만원, 가사간병도우미 78만명, 아이돌보미 45.8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음. 게다가 임금 지원이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호사 등은 시장에 맡겨진 채로 방치되고 있어 민간소개소에서 수수료를 떼이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명	월평균노동시간	월평균임금	자격요건
노인돌봄서비스	75시간	43만원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13시간	64만원	신체건강한 자(80시간 교육)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09시간	66만원	신체건강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이수자(만18세 이상) - 신규교육(60시간) / 보수교육(20시간)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37시간	78만원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80시간	150만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로 임상경력 있는 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8시간	45.8만원	기본교육 50시간 이수자(65세 이하)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종사자 월평균 임금｣

* 출처: 권기환(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현황과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 자료”. 「지역아동센터 여성고용 현황과 여성일자리 창출」토론회 자료집. 2009. 07.

- 국회예산정책처(2008) 역시 현재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는 월평균 45만원~76만원을 받고 있는 시급 노동자로서, 별도의 고용계약이 없으며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렵고 근로조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이번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밝힌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을 보더라도 2009년 16만개, 1,166억원->2010년 17.6만개로 1,286억원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1인당 지원 예산을 계산해 보면, 월 6만729원 지원임. 2010년 1인당 지원은 월 6만890원에 불과함.

◆ 문제 2.

: 녹색뉴딜사업에는 50조원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

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만개 지원 뿐. 사회적 일자리 예산도 삭감.

-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밝힌 바 있는 ‘녹색뉴딜사업’은 11개 부처․청이 36개 사업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9~2012년간 녹색뉴딜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일자리 지원 사업	재정소요			일자리
	2009	2010~2012	합계	2009	2010~2012	합계
	43,626	456,866	500,492	9.3	86.3	95.6

(단위: 억원, 만명)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02

- 이명박 정부가 96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건설업(녹색뉴딜사업)의 경우, 취업유발계수 16.6, 고용유발계수 14.8을 보임.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2005년 취업유발계수는 29.9, 고용유발계수 26.7로 건설업 대비 2배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즉,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분야임.

[산업별 취업․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 %)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2000	2005	2000	2005
[전산업]	18.1	14.7	11.1	9.9
건설업	17.0	16.6	14.6	14.8
제조업	13.2	10.01	8.8	7.2
서비스업	21.5	18.4	13.7	12.6
공공행정,국방	18.4	13.7	16.5	13.0
교육	33.4	22.8	29.0	20.0
보건 및 의료	24.7	16.9	18.9	13.7
사회복지	27.0	29.9	22.0	26.7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02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일부 참조.

**취업유발계수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반면, 고용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만을 포함.

-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함. 복지서비스는 건설업과 같은 단기성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존재하는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임.

- 국회예산정책처(2009)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이용되고 있음. 반면,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한참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남. 김미곤(2009,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서구의 경우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시 북구형, 대륙형, 영미형으로 대응방법이 나눠지는데, 급격한 일자리 감소와 인구구조상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당분간 계속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했을시, 북구형과 대륙형을 혼합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즉, 공공부문에서의 복지서비스 고용확대와 주당 노동시간 축소 등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대응방식]

- 스웨덴, 덴마크 등 북구형: 공공부문(주로 복지서비스)에서의 고용 확대

-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형: 주당 노동시간 축소(재가 sharing), 조기퇴직 유도

- 영국, 미국 등의 영미형: 적극적 규제완화, 사회보장제도 축소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 세 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수준이 미흡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일자리 확충(북구형)과 Work sharing(대륙형) 필요

* 출처: 김미곤.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

- 게다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 예산’도 2010년 전년에 비해 340억원 줄어든 상황임. 이명박 정부가 앞에서는 고용과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임.

- 한국의 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사업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복지 수준도 높이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함.

◆ 진보신당 대안

: OECD 평균으로 높이면, 보건․복지 일자리 140만명 확대 가능!

-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13.8%로 OECD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은 3.2%로 0ECD 평균 9.2%의 3분의 1 수준임.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1) 고용 비중(2007년 기준) >
(단위 : 천명, %)
		한국	OECD 평균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사회서비스		13.8 (3,228)	21.3 (4,565)	17.0 (10,890)	26.8 (10,052)	24.1 (10,052)	32.5 (1,474)	28.0 (8,145)	25.1 (38,381)
	보건 및 사회복지	3.2 (745)	9.2 (1,964)	9.0 (5,790)	11.3 (3,145)	11.2 (4,659)	15.9 (724)	11.9 (3,462)	12.0 (18,345)
전체 산업		100.0 (23,433)	100.0 (21,443)	100,0 (64,120)	100.0 (27,843)	100.0 (41,771)	100.0 (4,541)	100.0 (29,100)	100.0 (153,124)

주: 1. 괄호 안은 고용규모를 나타냄

2. 1) UN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Rev. 3에 근거하여 산출함(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L), 교육(M), 보건 및 사회복지(N)).

2) 2007년 자료가 없는 5개국(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을 제외한 평균.

자료: 국제노동기구(ILO) / 재인용: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09. 04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0ECD 평균 21.3%까지 높이면, 176만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음. 사회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140만6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보건․복지 인력 확대안]

		현행 (A)	확대 (B)	목표 (A+B)
사회서비스		13.8% (322만8천명)	7.5% (174만7천명)	21.3% (OECD 평균) (497만5천명)
	보건 및 사회복지	3.2% (74만5천명)	6.0% (140만6천명)	9.2% (OECD 평균) (215만6천명)
전체 산업		100.0% (2,343만3천명)	100.0% (2,343만3천명)	100.0% (2,343만3천명)

- 사회서비스 분야 임금은 현재와 달리 월평균 170만원(연평균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괜찮은 일자리’로 제공해야 함. 현재까지 밝혀진 4대강 사업 소요 예산은 22조원이 훨씬 넘고 있음. 2010년에는 총 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임. 이후 소요되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미래비전도 없고, 생태를 죽이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포기하면, 우선 2010년에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음. 미래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는 '복지-일자리 상생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복지일자리 확대시 소요예산]

	복지 추가 일자리	소요예산	내역
OECD 기준으로 상향시	140만6천명	28조1,200억원	140만6천명×연봉2천만원
2010년 4대강 사업예산 8조원 전환시	40만명	8조원	40만명×연봉2천만원

◆ 보건 ․ 복지일자리 확대시 기대효과

- '복지-일자리 상생 전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역할 및 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변화들에 대비하기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라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여성에게는 돌봄노동의 부담을 없애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음. 둘째, 아동․노인․장애인에게는 보육․간병․요양․활동보조 등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빈곤의 악순환도 방지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며, 사회활동 참여 역시 확대시킬 수 있음. 셋째, 청년․실업자․비정규직에게는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줌. 넷째,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지원하도록 해, 보육․간병 등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결국, 이로 인해 내수경제도 활성화되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되며, 사회연대감도 상승될 수 있음.

[보건 ․ 복지일자리 확대시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