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지방선거 1차 공약발표

진보신당 1차 공약안 체계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조례를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하겠습니다.

2. 고용안정기업우대제와 공정임금제를 실시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4.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마을버스로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7.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8. 읍면동마다 3개씩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어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을 실현하겠습니다.

9. 지역과 함께 하는 질좋은 공립대를 만들어, 등록금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1차 주요공약 설명자료

일자리 최우선 지역 사회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 조례를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 개요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우선 실시: 연간 전국 2만 ~ 2만 5천명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조례 제정

□ 현황

- 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은 855만명으로 임금노동자의 51.9% 차지

- 비정규직은 임금은 2009년 8월 기준 월 평균(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 120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255만원의 47.2%에 불과

-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34~38%로 정규직 82~9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3~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27%만 적용

- 최근 3년 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8월 54.2%, 2008년 8월 52.1%, 2009년 8월 51.9%로 약4.감소세를 보임.

- 그러나 전반적인 비정규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음.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공공행정(28만명, 28.0%→44.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 41.4%→44.7%), 교육서비스업(3만명, 47.0%→47.4%) 등 비정규직 증가

- 특히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후 국무총리 훈령으로 유지돼 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단>이 2009년 해산하면서 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진보적 자치단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음

- 2007년 현재 지자체(246개) 및 지방공기업(112개)에 채용된 피고용인은 지자체 36만 3,288명, 지방공기업 56,157만명으로 총 41만 9,455명임. 이에 2009년 8월 공공행정 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적용하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은 약 18만 8천 명 가량으로 추정.

□ 추진 방안

- 상시적 업무에 특정한 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자치단체 및 산하 공기업 외주 사업에 대해 외주화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직영 사업화 추진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조례: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기금 조성 근거 마련, 지자체 및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사용사유 명시를 통한 비정규직 남용 제한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소요 예산

- 정규직 전환 소요 예산: 1명당 510만원

- 10만 명 전환 시 소요 예산: 5100억 (5년 간 매해 1020억)

- 15만 명 전환 시 소요 예산: 7650억 (5년 간 매해 1530억)

※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책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전환 대상자 6303명, 소요예산 277억 추정. 위 추정치는 매해 물가 인상률 5%를 반영함.

□ 민간 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소요 예산

- 정규직 전환 소요 예산: 1명당 285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20만원×6개월 + 사회보험료 지원 7만원×2년)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 비용의 일부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율(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임금의 8.86%) 중 일부 지원

ex 1) 4년간 100만 명 전환 지원 시 소요 예산: 총 2조 8,500억, 연간 7,125억원

ex 2) 4년간 200만 명 전환 지원 시 소요 예산: 총 5조 7,000억, 연간 1조 4,250억원

고용 최우선 지역 사회 ②: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공약 2	고용안정기업 우대제와 공정임금제를 실시해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개요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위탁 사업 입찰 심사 기준에 고용안정 지수 포함, 가산점 제공

- 공정임금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 위탁사업 입찰 시 산업별 적정 임금 준수 요구

- 지역 단위 단협 체결 및 단협확대적용: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공동단협 체결 및 해당 사업장 종사 노동자 확대 적용

□ 현황

- 2007년 말 현재 2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80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60건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44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 광역(시) 249건, 광역(도) 111건, 기초(시) 1307건, 기초(군) 276건, 기초(구) 857건

- 민간위탁 사업분야 가운데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전체 2800건 가운데 1133건(40.5%)으로 가장 많은 부분 차지. 그 다음 환경위생분야(583건, 20.8%), 교통안전분야(287건, 10.3%) 순으로 나타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8월 현재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44.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비정규직은 44.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 83.8%에 달함

- 또한, 2010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미만 노동자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0만 3천명으로 해당 분야 노동자 중 10.9%가, 공공행정은 11만 7천명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의 9.9%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김유선, 2009)

□ 추진 방안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조례 제정: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ex. 100인 이상)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지자체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 지역 단위 단협 체결 및 단협확대적용: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공동단협 체결, 해당 사업장 종사 노동자 확대 적용

고용 최우선 지역 사회 ④: 더 많은 복지, 더 짙은 녹색, 더 좋은 일자리

공약 3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개요

- 더 많은 복지, 더 좋은 일자리: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등 지역 내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더 짙은 녹색, 더 좋은 일자리: 저탄소 건물 인증제,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등 지역 맞춤형 녹색 일자리를 통해 실업 문제 해소

□ 현황

- 기존의 토건 중심 한국경제는 복지, 환경을 외면한 발전 모델로, 복지 후진국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 지구온난화 주범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져 왔으며, 지속적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등은 전형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토건경제

- 한국의 녹색일자리는 2008년 기준 61만 개에 불과(한국고용정보원)함.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13.8%로 OECD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은 3.2%로 0ECD 평균 9.2%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140만6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이 중 절반 이상의 일자리는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확대로 이뤄져야 함.

□ 복지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

- 출산가정의 7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아동 4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

- 장애인 10만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최우선 확대

- 노인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전국민 간병서비스 확대

- 연봉 2,000만원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 제공

[복지 일자리 확대안]

생애주기	제공대상	제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
신생아·산모	출산가정 70%	산후조리서비스	1만2천명	5천억원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공공베이비시터 서비스	2만명	7백억원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40%까지 확대	국공립보육서비스	6만9천명	1조7천억원
영유아~아동	필요아동	시간연장, 방과후보육	7천명	1천억원
청년·장년층	실업자·재직자	고용지원서비스	7천명	1조 6천억원
노인	노인 인구 12%	장기요양서비스	22만명	2조2천억원
장애인	장애인 10만명	활동보조서비스	13만명	2조7천억원
전국민	전국민	간병서비스	19만명	2조
합계			65만5천명	11조5천억원

[녹색 일자리 확대안]

분야	사업 내용	일자리 창출	예산
건축에너지효율화사업	- 일자리 창출 규모: 53,400명 = 3조원 지원 (230만 가구×130만원) × 1.78명(건축보수업 1억당 취업계수) - 공공기관/학교/상가건물 친환경 인증 의무화 등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일자리 추가 창출 기대	53,400명+α	203만 가구 4년간 3조원 연간 7,500억
에너지순환마을버스	- 폐식용유 재활용 바이오디젤 생산 ※ 폐식용유 수거: 공공급식, 패스트푸드, 치킨집 등 - 마을버스(대중교통 요금 인하)/공용차량 이용 - 바이오디젤 생산·수거 인력 지역 고용	2500명	사회적일자리 활용
합계		55900명 + α	3조원

고용 최우선 지역 사회 ③: 작은 일자리, 중소상인이 강한 지역

공약 4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개요

- 재래시장 생활 컨텐츠 강화: 재래시장을 경제, 문화, 복지의 중심으로 재편, 주민 생활 공동체의 공간으로 공영개발

- 대형마트, 대기업슈퍼마켓 규제를 통한 영세 상권 보호: 지역 상권 사전 조사, 영업시간·품목 규제, 출점사전예고제 등으로 중소상인 상권 보호

- 서민금융 강화를 통한 지역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지역 서민은행 설립,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상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서비스 확대,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 훈련 기회 확대

□ 현황

-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과 같은 기업형 소매업의 증대에 따라 기존 비기업형 소매업 및 재래시장 위축: 2002년과 2008년 사이 6년간 재래시장 매출액은 41.5조원에서 25.9조원으로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17.5조 원에서 30.7조원으로 13.3조원 증가

- 이에 따라 중소 유통업과 소매업에서 일자리 감소: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종업원수 20인 미만 유통업 종사자 수 70,418명 감소, 재래시장 종사자는 2005년에서 2006년 1년 사이 3만 여명 감소

□ 추진 방안

- 대형마트 입점 및 영업시간 규제 조례 마련: 상생협력을 위한 출점예고제 실시,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마련,  상생협약을 통한 영업시간, 지역생산물 구매, 입점보류 등 실시,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야간 노동 제한 및 계산원 의자설치 등

-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확대 및 지역의 중심으로의 복원: 공원과 같은 휴식공간 및 도서관, 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과의 연계, 현대화된 재래시장에 도서관, 어린이 집 등 주민 복지의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을 위한 인문·문화교육 등 지역평생교육체제를 중심지로 재구성

- 서민금융 강화: 지역 투자 대기업의 이윤의 일부의 지역 재투자 약정을 통해 지역 서민은행 설립 및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상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서비스 확대,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 훈련 기회 확대

공약 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마을버스로 녹색순환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5-1. 모든 건물에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하고, 노후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개요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화 및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효율 등급 명시 의무화를 통해 건축·공간 녹색화 시장 확대

- 에너지 빈곤층 230만 가구 효율화 사업 지원 시 총 3조원의 예산 소요. 4년간 단계적 실시할 경우 연간 7475억의 예산 소요

※ 에너지 빈곤층 추계: 광열비가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가구

□ 현황

- 건축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4 정도를 차지. 건물에너지 효율화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IPCC 4차 보고서).

- 우리 나라 가정․상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략 6천만 CO2톤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2006년)

- 한국의 경우 120만 가구의 에너지 빈곤층이 있으며(정부 추정), 이 가구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수리한다고 했을 경우 1년 동안 4,6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

□ 추진 방안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조례 제정: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효율 등급 표기, 대형/공공/아파트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일반주택/소형상가 에너지 효율 공사 매칭 지원 근거 마련 등

- 대형/공공/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는 전문시공업체 시장 진입 유도

- 정부 지원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은 지역/제3섹터형 영세시공업체 우선 선정으로 자립 기반 마련

- 공공 대형 공사 입찰 시 사회적기업/자활공동체 등 지역/제3섹터형 영세시공업체 컨소시엄 입찰 및 기술 이전 유도

- 일반주택/소형상가 에너지 효율 사업은 건물주/지자체 매칭 지원으로 지역/제3섹터형 영세시공업체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재정

-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사업: 1가구당 130만원

※ 가구당 사업비는 2007년 환경정의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을 참조함

※ 지원예산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복지 제도와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광열비/주거개선 사업비 등에 지자체 추가 예산 배정

5-2.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마을버스로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

․ 패스트 푸드점, 단체 급식,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가 일부 수거되고는 있지만 제대로된 수거 체계가 미흡하고 이를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여 수송용 에너지로 활용되는 경우는 미미한 상황

․ 강동구 관내 초․중학교 4곳에서 수거되는 양으로 연간 바이오디젤(BD20) 생산량은 4012L이며 청소차량 연료의 4%를 감당하고 있음.

□ 목표 및 추진방안

․ 권역별/구별 폐식용유의 수거체계를 안정화

․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생산설비 구축 (사회적 기업의 형태 가능)

․ 생산된 바이오 디젤을 공용차량에 의무적 사용 및 버스(마을버스)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추진 체계]

□ 재정

․ ‘기후변화기금’ 등의 설치를 통해, 바이오 디젤 생산설비에 투자

공약 6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8-1.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 개요

- 어린이집부터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 아토피 걱정없는 어린이집, 친환경 어린이집 실현

- 초등학교․중학생의 식습관과 건강 등 급식의 교육적 효과 증진

- 지역 또는 자매결연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로 지역경기 활성화

□ 목표

- 모든 어린이집을 녹색어린이집으로!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녹색어린이집’이란?

․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친환경 급식 실시와 친환경 내장재를 통해 아토피 걱정없는 어린이집을 실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 여기에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친환경 장난감과 교재 등으로 아이들이 오염된 공기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지역의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 친환경급식 실시

□ 추진방안

-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에서 친환경급식 제공

-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로 학교급식 실시

□ 재정

- 친환경 급식시 1식 204원 추가 소요(서울시의 2009 시범실시 준용)

- 어린이집: 아동수×204원×20일×12개월 / 초·중학교: 학생수 × 204원 × 180식

지역	어린이집		초등학교 (단위: 억원)	중학교 (단위: 억원)	합계
	보육시설 아동수	예산 (단위: 억원)
전국	1,135,502	555.9	1,275.80	736.96	2,568.66
서울	190,310	93.2	219.77	130.66	443.63
부산	62,760	30.7	77.42	49.56	157.68
대구	56,392	27.6	65.37	40.56	133.53
인천	55,884	27.4	70.95	42.3	140.65
광주	44,159	21.6	44.65	25.88	92.13
대전	35,692	17.5	42.09	24.57	84.16
울산	22,652	11	32.2	19.69	62.89
경기	267,518	131	323.19	177.97	632.16
강원	36,859	18	38.73	21.52	78.25
충북	41,559	20.3	40.67	23.32	84.29
충남	49,228	24.1	52.86	28.78	105.74
전북	55,978	27.4	49.7	28.56	105.66
전남	50,663	24.8	48.66	27.58	101.04
경북	63,010	30.8	64.47	36.24	131.51
경남	80,371	39.3	88.18	50.45	177.93
제주	22,467	11	16.9	9.32	37.22

8-2.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 개요: 초등학생·중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 지원으로 무상급식 실시

○ 현황

- 학교급식은 사실상의 ‘교육활동’이지만, 학부모 부담 상존

- 교육청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있으나, 규모와 지원대상자의 정서 문제 등 존재

○ 추진 방안

- 교육청과 협의하여 5:5 매칭펀드로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총 경비(억원)			매칭펀드(억원)
	초	중	계	교육청	지자체
서울	2,331.90	1,464.06	3,795.96	1,897.98	1,897.98
부산	756.44	522.61	1,279.05	639.53	639.53
대구	490.91	429.55	920.46	460.23	460.23
인천	642.05	545.67	1,187.72	593.86	593.86
광주	425.65	301.86	727.50	363.75	363.75
대전	445.34	293.36	738.70	369.35	369.35
울산	275.31	206.40	481.71	240.86	240.86
경기	3,188.88	2,109.01	5,297.89	2,648.94	2,648.94
강원	354.84	216.86	571.70	285.85	285.85
충북	401.75	274.71	676.46	338.23	338.23
충남	394.61	321.16	715.76	357.88	357.88
전북	392.43	242.90	635.33	317.66	317.66
전남	462.64	285.53	748.18	374.09	374.09
경북	677.55	339.67	1,017.21	508.61	508.61
경남	586.84	529.86	1,116.71	558.35	558.35
제주	146.15	84.25	230.39	115.20	115.20
합계	11,973.28	8,167.46	20,140.74	10,070.37	10,070.37

* 총 경비: 2008 학부모가 낸 학교급식비 총액(학교회계 결산자료 합산액)에 2009년 12월까지 시도별 학교급식비 인상률 반영

**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그래서 표의 수치를 합산할 경우와 계가 다를 수 있음.

공약 7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개요

-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한 살~일곱살(취학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

□ 현황

- 2006년 발표된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는 대학 졸업시까지 무려 2억3,200만원으로 나타나며, 월평균 양육비는 86.5만원 수준에 달함.

- 해외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함. 스웨덴․덴마크 등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프랑스는 2명 이상일 경우 지급) 등에서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모든 가족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종학력 또는 최소 노동연령인 만14세~18세까지 지급함. 아동이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경우, 혹은 장애인인 경우 연령을 만27세까지(독일) 상한 조정해 아동수당을 지급함.

-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혹은 둘째아에 대해 가구 소득에 제한을 두어 여러 혜택을 주고 있음. 혹은 보육시설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11만4천명이 양육수당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아동수당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육비용을 자녀가 있는 개별가구만이 아니라 전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서 아동양육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사회연대적 성격이 있는 제도임. 즉,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양육비용을 전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서 미래세대-현세대간의 연대, 아이가없는계층-아이를키우는계층간의 연대, 저소득층-고소득층간의 연대라 할 수 있음.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구성원으로 확대되어야 함.

□ 목표

- 아동수당을 도입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미래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 자녀가 있는 개별가구의 양육 비용 부담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사회적 연대 책임 강화

□ 추진방안

- 중앙정부가 직접 아동수당을 실시해야 하나, 도입 계획 없을시, 지역부터 ‘지역형 아동수당’ 제도 도입. 보다 다양한 지역형 아동수당 모델은 첨부자료 2. 참조.

- 아동수당 도입시 여타 현금급여의 매칭펀드 비중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서울 50%,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70%로 책정함.

□ 재정

◦ 1살~7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매칭펀드

서울: 중앙정부 50% 지원, 서울 50% 지원

서울 제외한 지방: 중앙정부 70% 지원, 지자체 30% 지원

행정구역	1~7살 모든 아동
	인원(명)	예산(총액)	중앙정부 부담액	지자체 부담액
전국	323만명	3조8,755억원	2조5,687억원(66.3%)	1조3,068억원(33.7%)
서울특별시	60만1천명	7,207억원	3,604억원(50%)	3,604억원(50%)
부산광역시	18만2천명	2,190억원	1,533억원(70%)	657억원(70%)
대구광역시	14만9천명	1,784억원	1,249억원	535억원
인천광역시	18만명	2,157억원	1,510억원	647억원
광주광역시	10만3천명	1,231억원	862억원	369억원
대전광역시	10만4천명	1,247억원	873억원	374억원
울산광역시	7만8천명	933억원	653억원	280억원
경기도	85만6천명	1조269억원	7,188억원	3,081억원
강원도	9만1천명	1,095억원	767억원	329억원
충청북도	10만명	1,200억원	840억원	360억원
충청남도	13만8천명	1,656억원	1,159억원	497억원
전라북도	11만5천명	1,379억원	965억원	414억원
전라남도	11만3천명	1,359억원	951억원	408억원
경상북도	15만9천명	1,903억원	1,332억원	571억원
경상남도	22만1천명	2,650억원	1,855억원	795억원
제주도	4만명	495억원	347억원	149 억원

공약 8	읍면동마다 3개씩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어,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을 실현시키겠습니다

□ 현황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826개로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의 5.5%에 불과함. 109만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5.5%에 불과하며, 이용아동수 역시 11%에 그침(2008년 12월 31일 현재)

- 2004년 정부는 보육사업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년 400개소씩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으나, 2005년 국공립시설 확충 실적 264개소, 2006년 131개소, 2008년 137개소, 2009년에는 82개소, 2010년 계획에서도 국공립 확충 계획은 30개소에 불과. 반면, 보육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 대체로 절반 이상을 상회. 스웨덴 42~91%(연령별), 일본 53%, 독일 40%, 호주 34%임.

- 민간중심의 보육은 가족내 보육부담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거나 아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 특히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낮은 서비스 질 등은 여러 차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음.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현재 대기자수가 많아 이용에 제약을 당하고 있음.

- 보육은 부모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 전체의 보편적 욕구로서, 아동 발달 주기에 맞는 형평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양성 친화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토대로 작용해 여성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고, 저출산 하락 역시 방지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도 함. 따라서 국공립보육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야 함.

□ 목표

○ 읍면동마다 3개씩 설치: 9,94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대

- 읍면동당 평균 3개 설치시 => 10,461 개소 필요

2009년 읍면동 3,487(읍 211개 / 면 1,205개 / 동 2,071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1,826개소 ⇒ 읍면동당 0.5개에 불과

지역	설치 이유	국공립규모	내역
도시	국공립시설 없는 곳	77인시설 671개소	671개소
	추가 설치	20인시설 4,142개소	영아전담 2,071개소(동마다 설치) 유아전담 2,071개소(동마다 설치)
		50인시설 4,142개소	2,071개소(동)×2개
농어촌	국공립 없는 곳	30인시설 990개소	990개소(농어촌 특성 반영)
합계		9,945개소

○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4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로 질높은 공공보육 제공

장지연(2005)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공시설인 국공립보육시설이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육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준을 제공 서비스의 70% 이상으로 보았으나, 현재의 재정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보육서비스의 50% 이상을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전체	비고
2010년 총아동수	438169	439839	442457	443947	884078	2648490
현재 보육시설이용아동수(A)	99245	160320	242324	229424	404189	1135502
현재국공립 (B)	2210	11190	23130	28155	58720	123405	전체보육이용아동중 11% 불과 (1,135,502명)
국공립유치원(B')					125536	125,536
추가 국공립 확대아동(C)	23622	49725	59815	100330	137815	371307	371307
확대시 국공립보육포괄아동 (B+B'+C)	25832	60915	82945	128485	322071	620248
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A+B'+C)	122867	210045	302139	329754	667540	1632345
보육시설이용아동 중 국공립보육 포괄 아동수	21.0	29.0	27.5	39.0	48.2	38.0	3세 이상 45.20%

□ 추진방안

○ 부지 매입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역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대학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신축없이 기존 시설 전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탄생

·아파트 의무보육시설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초등학교 여유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재정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시 1년간 소요예산

지역			합계	내역
도시	국공립시설 없는 곳 671개소	77인	2,108억2천만원	3억1,419만원(1개소당)×671개소
	추가 설치	20인	3,728억	영아전담 1억1,191만원×2,071개소(동마다 설치) 유아만 7,708만원×2,071개소(동마다 설치)
		50인	9,548억원	2억3,052만원 (1개소당)×2,071개소(동)×2개
농어촌	국공립 없는 곳 990개소	30인	5,870억원	1,408억원(1개소당)×990개소
합계			1조6,978억원

* 1개소당 필요예산은 2009년 표준보육비용(국공립보육시설 수준. 복지부 발표)으로 산정. 표준보육비용에는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비)가 들어감.

공약 9	지역과 함께 하는 질좋은 공립대를 만들어 등록금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9-1. 지역과 함께 하는 질좋은 공립대를 만들겠습니다.

○ 개요: 공립대 조성(신설 또는 사립대의 공립화)

○ 현황

- 2009년 4월 1일 현재 고교생은 196만명, 졸업생은 57만명. 당분간 등락을 거듭하다 2018년부터 급감(2018년 고교생 129만명, 졸업생 46만명)

- 2018년 이후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함(2018년 0.8 대 1). 2009년 현재 대학 입학정원은 580,611명. 전문대 제외하면 348,904명.

- 따라서 향후 대학의 위기가 예견됨. 특히 등록금의존율이 높은 대학, 재단이 부실한 사립대, 지방대일수록 위기 국면이 일찍 도래할 수 있음.

- 선제적 대응 필요.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전화할 수 있음.

○ 사립대의 공립화 추진 방안

-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사립대 구성원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

- 공립화에 동의할 경우 공립화 추진

- 공립화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도의 재정 지원, 구성원 자율 운영, 지역 발전과 연계된 대학특성화 등의 내용 포함)

- 시도와 대학의 ‘공립화’ 협약 체결

- ‘OO 공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OO 공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 <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와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에 의거, 학교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시도 귀속

- ‘OO 공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OO 공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거, 해산된 학교법인 이사는 공립대 운영위원으로 위촉. 교수 및 직원도 고용 승계.

○ 시도의 재정지원(사립대 공립화의 경우, 예시)

- 년 500억원

- 323억원: 학부생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인하(지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선도)

* 2009년 평균 등록금: 사립대 741.95만원, 국공립대 419.02만원

학부생 1만명일 경우 = (741.95 - 419.03) × 1만명 = 322억 93백만원

* 성남시 신청사 건립비 3222억원이면, 인근 경원대 학부생의 등록금 부담(2008 년 기준)을 4.3년 동안 년 10만원, 4.9년 동안 100만원 가능

- 177억원: 대학 특성화 및 발전을 위한 지원

9-2. 공립대 등록금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 개요: 시도의 재정지원으로 공립대 등록금 인하

○ 현황

- 2009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 419만원, 사립대 741만원. 사립대 의학계열은 평균 1004만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 2005-2009년 동안 국공립대 등록금 34.5%, 사립대 22.3% 인상. 2005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인상률 12.5%의 2-3배 수준.

- 2010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수준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부담의 유예가 될 수 있음.

-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사회적인 노력 필요

○ 소요경비(서울시립대의 경우)

- 서울시립대의 2009년 등록금 481만원, 학부생 8313명

- 소요 경비

등록금 10만원	등록금 100만원	등록금 반값(240)	등록금 300만원
391억원	316억원	200억원	150억원

* 계산식 = (481만원 - 목표액) × 학부생수

● 참고자료 1.

<사회복지세 신설 취지 및 기본 골격>

․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연간 15조원의 재원을 새로이 확충하고 그 재원으로 지자체의 복지재정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함

․ 조세불평등 완화, 지자체 재정난 해소 및 자치복지시대 구현, 저출산 양극화 개선, 일자리 확충의 4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정책패키지

․ “세금부담은 능력에 맞게, 복지혜택은 누구나 골고루”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미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구체화

(단위 : 억원)

(단위 : 천원)

(단위 : 100만원)

(단위 : 억원)

● 참고자료 2.  지역형 아동수당 도입 모델

○ 1안: 1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2안: 1살~3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행정구역	1안		2안
	1살		1~3살
	인원(명)	예산(원)	인원(명)	예산(원)
전국	42만5천명	5,094억원	138만1천명	1조6,576억원
서울특별시	8만3천명	995억원	26만4천명	3,162억원
부산광역시	2만4천명	285억원	7만7천명	928억원
대구광역시	1만9천명	223억원	6만1천명	736억원
인천광역시	2만3천명	281억원	7만7천명	923억원
광주광역시	1만3천명	153억원	4만2천명	509억원
대전광역시	1만3천명	159억원	4만4천명	523억원
울산광역시	1만명	126억원	3만4천명	406억원
경기도	11만명	1,319억원	36만4천명	4,363억원
강원도	1만2천명	140억원	3만8천명	454억원
충청북도	1만3천명	161억원	4만3천명	514억원
충청남도	1만9천명	223억원	6만명	720억원
전라북도	1만5천명	176억원	4만8천명	575억원
전라남도	1만5천명	182억원	4만8천명	582억원
경상북도	2만1천명	256억원	6만9천명	823억원
경상남도	2만9천명	354억원	9만6천명	1,153억원
제주도	5천명	62억원	1만7천	20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