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 정책간담회 자료집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혁신학교 육성 지원방안

일  시 : 2010년  7월  9일(금) 07:30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주  최 :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재) 민 주 정 책 연 구 원

목차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방안	1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방안	4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델(안)	8
* 학교급식지원센터 해외사례	11
*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별 운영주체 장·단점	13
3. 혁신학교 육성 지원방안	14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방안

Ⅰ		현황

❏ 무상급식, 실천으로 화답해야

❍ 6.2지방선거 결과 국민들은 선별적 급식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택

❍ 대표적 생활정책으로 자리매김 : 정책실천의지 및 가치판단이 중요

❍ 구체적 계획수립을 통한 실천으로 국민에게 화답

❍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무상급식+친환경 급식 동시 추진

❏ 무상급식 요구에 現 정부 태도는 소극적 => 재원조달은 지자체가 알아서

❍ ‘10.3 교과부 학교급식 지원 확대계획 발표

- ‘12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 확대

- ‘09년 저소득층 73만명(전체9.8%) => ’12년 101만명(전체 13.5%)

- 3,300억원 추가소요 =>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 지자체 지원 유도

❏ 4대강 사업, 대규모 감세 => 지방재정위기, 교육예산 삭감

❍ 사상초유의 교육예산 삭감, 지방교육재정 악화

- 4대강 사업 총 22조원, ‘10년예산 4조9천억원, ’11년 5조4천억원 요구(11%↑)

- 대규모 감세로 '08~‘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2조원 감소

* (‘08년)1.4조 + (’09년)4.7조 + (‘10년)7.9조 + (’11년) 8.1조 + (‘12년)8.1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15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45조원 감소

- 교육예산′09년 39.2조원 → ′10년 37.8조원으로 2.1조원 감액

- 지방교육채무 누적액′08년 456억원 → ′09년 2조 1,773억원 ′10년 1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채 발행예정

❏ 민주당․교육청․지방정부․의회․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연대와 협조

❍ 4대강 사업, 부자감세 철회와 병행한 교육예산확보 노력

❍ 무상급식추진특별위 및 광역단체별 교육정책연대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와 유기적 협력

II		추진전략

❏ 민주당

❍ 민주당․민주진보광역長․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속 협의

- 금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광역지역별 협약을 체결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지원

❍ 교육청․광역단체․기초단체 예산 분담비율 가이드 라인 논의(ex; 5:3:2)

❍ ‘11년 교육예산 확보 노력

- 4대강 사업 철회를 통한 교육복지 예산 확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현행 20.27%)

❍ 국회 교육위 계류 법안 연내 통과 주력

-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

❏ 시·도 교육청

❍ 예산검토를 통한 재정확보 노력 필요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산서 검토결과 2011년도 숨은 예산이 9,600억원에 달함

-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 교육청에도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됨

※ 곽노현 취임준비위원회 보도자료(2010.6.29)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증가 재원은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분, 시세 증가로 인한 전입금 증가분, 학교용지부담금 감소, 세수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시교육청 이월금, 2009년 세수 증가로 인한 법정전입금 미정산액 등 총 9,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정부․지방의회

❍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및 시도당 지방정부생활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의, 교육정책연대협의회 구성시 유기적 협조

❍ 서울․경기 광역의회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확보 및 광역의회 통과에 대한 적극협조 체제 필요

❍ 추경예산 검토 및 교육경비추가확보 모색

❍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식품안전법 89조 참조) 활용

❍ 친환경무상급식 및 학교급식센터관련 조례 제․개정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우리 농산물’ 표현에 대해 WTO협정【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 제3조1항에 명시된‘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배한다는 사례가 있음(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05.9)

- 2009년 기준 51개 기초단체가 조례에 급식센터 운영 근거 명시(교과부)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방안

Ⅰ		목적 및 추진방향

❍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기구 지향

- 기존 식재료 유통구조에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 지양

- 학교급식의 공공성․안전성 확보, 지역농업활성화 목적 달성

❍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동시 추진

- 안전하고 우수하면서도 값싼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체계 및 친환경 농업 기반확대

: 유통마진 최소화를 위한 시·군·구별, 권역별, 광역별 직영방식을 권장

❍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 농촌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지향

- 판로확보, 급식관련 사회적 기업육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급식관련 제 주체 참여,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관리 체계 구축

Ⅱ		관련법률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배경 : ‘06.6월 수도권지역 위탁급식학교 46개교에 CJ푸드가 공급한 식재료 오염(노로바이러스)으로 연쇄적 식중독 사고가 발생 → 국회에서 학부모․시민단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고위 당･정 협의회(’06.6.27)」에서 자치단체 지역거점에 우수농산물 유통기능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 광역․기초자치단체단위에 설치, 출연금+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함)

Ⅲ		현 황

시도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유무 및 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유무 및 계획	비고
서울	서울친환경급식유통센터 - 서울시가 90억원을 투입하여 ‘10.3월 준공 기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명칭을 변경(250개교)
강원	1) 철원 영농조합 중심 설치 운영 중 2) 원주 생협조직 중심 설치 운영 중
경기	1)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 (곤지암, 2011년 완공 목표) - 인증 G마크 획득 우수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수집, 가공한 뒤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공급 예정 2) 여주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중 3) 양평군 지방공사 - 양평군 100%출자(52교)
경남	1) 2015년까지 경남을 크게 나누어 광역급식지원센터 1개소, 북부/중동부./서부권으로 거점 별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외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계획 중 (기존조직활용 등을 감안한 연합사업단 운영체제 고려) 2) 표준식단, 공동구매 시범 사업 거창 등 3개 시군에서 실시 예정 3) 김해친환경영농조합법인 -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학교별 직거래, 전처리장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80교)	거창군 - 연구용역 진행 중
경북	1) 시군지원센터 - 조례에 근거 15개 설치예정(2015년) - 경북도에서 시군구에 공모(신규시설30억/기존시설활용15억지원) 2) 문경영강영농조합 - 친환경 쌀 및 지역농산물 공급(27개교) 3) 영주학교급식지원센터 - ‘10.5 급식센터 준공(39교 공급계획)
전남	1) 나주농협연합사업단 2) 순천농협급식지원센터 3) 목포농협농수산물유통센터	시․군에서 관리 농협 등 기존 산지유통시설(APC)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충남	1) 친환경농산물 급식 유통센타 조성(신규) - 저온저장시설 및 전처리시설 등 유통·물류·가공시설 지원 ※ ‘20년까지 5개소 조성, 개소당 2,000백만원 투자 - 친환경농산물이 병원급식까지 공급되도록 일반농산물 급식과의 차액 지원 2) 당진에서 농협중심으로 준비 중	도 친환경육성 중장기 계획 中 급식센터신규설치 계획
충북	1)청원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 농산물및가공식품 260품목 공급(40교) 2)옥천군 - 옥천군에서 설립,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운영, 09년 3월 준비위 발족 - 2010년 지원센터 설립계획 준비중 3)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과수유통지원센터내에 설치 (음성군 구상) -농협이 운영주체로 계획
제주	- 2008년 초 물류센터 설치운영주체를 지역 농협연합유통사업단으로 모아지다 농협과 논의가 중단 됨	2011년 본격 가동목표 협의 중

자료 : 교과부 및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내부자료 재구성

Ⅳ		추진과제 및 전략

❏ 문제점

○ 지원센터 설치․운영시 교육청-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필요

-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건립부지 및 예산부족 문제 우려

○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인프라․노하우 부족

- ’07.1월 교과부가 조례표준안 및 급식센터 모델(안)을 제시하였으나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

- 농촌지역의 경우 단위 농협과의 연계 수월, 관내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 가능. 이와 비교하여 도시지역의 경우 노하우 및 인프라 부족

○ 학교급식만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사업성 부족발생 우려

-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및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집단급식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소가능

○ 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 전 품목 공급시 지자체 독점 문제 야기

- 전체품목 공급은 지역내 식재료 시장을 전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경쟁자 없이 행하는 자치단체 독점사업으로 이행되어, 기존 식재료공급업체 등과 마찰소지 상존

❏ 추진과제

○ 센터 설립 이전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방법에 대한 혼선발생 대비

- 기존 유통구조를 활용한 생산자 직거래 계약 추진

- 농협 등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와 연계

○ 급식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등 기본계획 우선 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설립방안․모델 모색

- 지역적 특성(대도시-도농복합-농촌)을 감안하여 모델 설정, 기존사례 참고

- 광역단체 협의하에 기초단체별 설립 혹은 다수의 기초단체를 묶어 관할하는 권역별 센터설립

- 대도시 기초단체의 경우 부지선정․건립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 검토

-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가 원활한 지역의 경우 센터설립을 자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노하우를 他자치단체에 전파하는 소통구조 마련

-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식품진흥기금(식품안전법 89조 참조) 활용

○ 광역 및 기초별 - 교육청 협조체계 구축

- 광역단체 및 교육청 : 예산지원, 총괄기획, 기초단체 지도감독

- 자치단체별로 구축되는 센터와 연계 활성화를 통한 식재료 상호조달 체계 구축

○ 광역․기초 의회별 조례 재점검

○ 농촌 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에 초점, Local Food System

❏ 추진전략

○ 우선 시기적으로 금년도 2학기(9월)부터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시·군·구내에서 20개교 단위의 그룹화하여 시행하고 생산자 또는 농협과 계약을 맺어 직거래 및 여유시설(농협)을 활용하며,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 과정에서 직거래 네트워킹관리 차원에서 그 중심 역할을 수행

※ 민주당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전파(협약식 등)하고자 할 때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델(안)

○ 학교급식업무의 구조

○ 학교급식을 둘러싼 기관별 역할(경상북도, 2008.11)

기 관	주 요 역 할
광역시도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업무 총괄, 시군센터 조율 및 지도감독
시·군 교육청	∘ 학교급식관련 기존 업무 총괄
학교급식지원센터	∘ 재료 수급 네트워크구축(전처리시설/배송시스템확보), 급식에 관한 정책/교육/홍보 기능,공동(추천/표준)식단 개발
학 교	∘ 추천식단에 따라 지원센터에 주･월단위 식재료 발주
생 산 자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를 통한 식자재 생산
시 군	∘ 학교급식 지원계획수립, 센터 지도감독, 예산지원
타시군급식지원센터	∘ 센터간 연계시스템 구축, 조달 불가능 품목 상호조달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형

①  시·군직영 : 물류‧유통 통합형

특 징		◦ 시,군(거점 APC, 물류센터 활용)직영으로 운영을 일원화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1차 전처리, 물류, 유통까지 담당
		◦ 운영재원은 시, 군에서 부담
장 점		◦ 시, 군에서 관할지역내 모든 학교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
문제점		◦ 관내 모든 학교를 공급, 관리에 어려움
		◦ 초기 투자비, 운영비 많이 소요
		◦ 기존 유통업체와의 마찰이 우려됨
		◦ 급식소요 전 품목을 취급해야하며 많은 인력 소요
		◦ 식자재 일괄공급으로 인한 대규모 급식사고의 위험성 내재

② 시·군직영 : 유통분리형

특 징		◦ 시군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고 전처리 식자재 생산 및 물류, 공급체계를 구축, 기존유통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 급식지원센터 미 취급품목을 인증유통업체를 통하여 조달
		◦ 센터에서 학교급식용 모든 품목을 취급해야 하는 부담이 적음 ◦ 운영재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
장 점		◦ 기존 유통업체 활용으로 운영비용 절감과 마찰 경감
문제점		◦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
		◦ 급식센터의 업무증가 : 인증등록, 지도감독, 물류, 지원기능
		◦ 지원센터 미 취급품목에 대한 별도 관리 필요
		◦ 취급품목에 대한 대규모 급식사고의 위험성 내재

③ 위탁운영 : 물류‧유통 통합형

특 징		◦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경영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재원은 시군청과 운영주체와 공동 부담
장 점		◦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함으로 신뢰도 및 전문성 제고
문제점		◦ 시군청과 운영주체와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에 대한 갈등 우려
		◦ 초기 투자비, 운영비가 많이 소요
		◦ 기존 유통업체와의 마찰 우려
		◦ 급식 전 품목을 취급해야하며 많은 인력이 소요
		◦ 운영주체의 비영리성, 공익성 요구

④ 위탁운영 : 유통분리형

특 징		◦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도하고 유통업체를 대리점 체계로 활용하는 방안, 기존유통업체와의 마찰 최소화
		◦ 물류센터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경영하여 효율적 운영가능
		◦ 급식지원센터에서 모든 품목을 취급해야하는 부담이적음 ◦ 재원을 시군과 운영주체와 공동부담
장 점		◦ 물류센터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기존업체까지 활용가능
문제점		◦ 시군청과 운영주체와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에 대한 갈등 우려
		◦ 위탁경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성, 공익성이 요구
		◦ 취급 품목에 대한 대규모 급식사고의 위험성 내재

학교급식지원센터 해외사례

(1) 일본

◦ 중앙정부에 독립행정법인으로「일본 스포츠 진흥센터」내 ‘건강안전부’에서 급식관리 기술지원, 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정보제공

◦ 도도부현 ｢학교급식회｣에서 “급식센터” 설치･운영 : 생산자단체 직거래, 식재료 공동조달, 전처리(세척･절단･포장) 및 배송시스템 구축 운영, 업체간 과당경쟁 및 납품비리 차단, 학부모 안심, 학교의 업무경감

<일본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유통경로 일부 예>

업 자 (생산자 단체 도소매상 집출 하업자)		체육학교 건강센터		도.도.부.현 학교급식회				시.정.촌 (학교급식회 등)		급식 학교 공동 조리장
		도.도.부.현 학교급식회				시.정.촌 학교급식회
			위탁업체

※ 후쿠오카현 급식센터 : 학교조리장 678개교에 식재료 납품

<식자재 조달 및 공급기능>

◦ 공급대상 : 단독조리교 및 공동조리장(‘02년 기준 678교에 납품)

◦ 물품 공급 능력(인력, 운송수단) 충분 : 보유차량 20대

◦ 구입가격이 매년 안정적이며, 특히 저렴하게 구매가능

- 학교별 동일 가격에 제공하여 지역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급식물품의 구매 관련 비리 근절

<물자규격위원회 운영>

◦ 학교급식용에 사용되는 독자적인 물자 개발

◦ 급식용 물자의 규격, 품질, 안전, 조리성 등에 검사 및 개량, 품질 향상과 안전의 확보

(2) 미국

◦ 연방 농무성(USDA)의 식품영양국(FNS)이 주관하며 주정부와 지역 학교구의 협의를 통해 운영

◦ 농무성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배급하는 현물지원 방식(식품수급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전체 식재료의 17% 공급

◦ 연방 농림성 식품영양국에서는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을 주교육성과 학교구급식학회를 통해 학교에 무상으로 배분

◦ 현물지원은 과잉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거대한 학교급식의 인원이 잉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 및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 학교 또는 급식업체에 물자 조달방식(전체 식재료의 83%를 공급)

<미국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무상공급(전체식재료의 17%)

생산자		연방농림성 식품영양국			주교육성			학교구급식협회	현물지원	급식학교
		유통업체
					위탁업체

◦ 학교구매의 식재료 공급형태는 각 학교단위에서 중앙구매나 공동구매로 전환하고 있음.

- 중앙구매방식 : 학교구 단위로 구내 모든 학교의 급식용 식재료를 함께 구매하는 시스템

- 공동구매방식 - 지역적으로 가깝게 위치한 작은 학교들이 구매조직을 결성하여 함께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스템

- 공동구매 학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총 식재료의 60% 이상 실시하고 있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유형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자치단체직영	▪관할지역내 모든 학교 일괄관리	▪시장변화대처 및 전문성 미흡 ▪기존유통업체와 마찰 우려
독립기관 (지자체산하 공사)	▪전문경영 체계 구축	▪지자체 개입 우려 ▪지역 농업과 관계 고리 약함 ▪친환경 생산자 단체 등 참여 제한 ▪정책․교육․홍보 기능 부족 우려
농협연합사업단	▪기존 사업조직 활용 ▪회원조합 참여 및 지역농산물 활용 ▪계획생산체계 전환 용이	▪적자 경영시 책임 회피 ▪조합간 갈등 가능성 ▪친환경 샌산자 단체 등 참여 제한 ▪정책․교육․홍보 기능 부족 우려
개별지역농협	▪책임경영 가능	▪전 지역 물류시스템 구축 애로 ▪별도의 조직 구성으로 비효율
농민단체, 생협 등	▪급식기반으로 로컬푸드 지향 ▪정책․교육․홍보 활성화	▪행정지원 부족 가능성 ▪기본시설, 설비 확보 어려움 ▪물류,유통,배송 체계 구축 어려움

자료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중간보고-한국산업전략연구소(2010.6.10)

3. 혁신학교 육성 지원방안

Ⅰ		현황 및 추진방향

❍ 지식습득 중심의 암기위주학습으로 인한 창의적 교육․인성교육 실종

- 21세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선진국들의 교육혁신 흐름에 역행

- OECD의 PISA2004보고서가 제시한 3대 핵심역량

: “소통” “협력․사회성” “자기 주도적 학습”

- 한국학생의 주당 과외학습시간이 핀란드의 3배(핀란드 주1.06, 한국 4.76)

주당 학습시간 1.7배(핀란드 29, 한국 49) → 학습능률 60% 수준

- 한국학생 70%는 ‘공부가 지겹다’ 반면, 핀란드 학생 70%는 ‘공부가 재미있다’

- 2009년 한국의 대학교육경쟁력 57국 중 50위권(스위스 IMD 발표)

❍ 공교육 파괴, 사교육을 조장하는 現 정부의 교육정책

- 전국단위 일제고사 및 성적공개로 인한 교육 현장 파행

-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국제중,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인해 학교간 경쟁심화, 학교서열화, 자사고 선행학습으로 사교육 호황

- 특수목적이 상실된 입시목적의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방치

- MB정부 1년반 동안 입시 학원수 두 배 이상 증가,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 수는 서초구 74.22%, 송파구 27.29%, 강동구 23.06%로 급증

❍ 수직적 줄세우기․시험기계양산․시장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

=>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혁신적 공교육 모델 정립 필요

- 자기주도형 학습에 의한 창의․소통․인성 교육실현

- 교육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한 혁신적인 공교육 모델 정립

-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 확산

- 핀란드 교육, 경기도 혁신학교(남한산 초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

II		주요 추진 현황

1. 경기도 혁신학교 추진 현황

(자료 : 경기도 혁신학교 연수 교재 ‘09.8)

철학과 비전

❍ 4대 기본철학

- 자발성 : 교원의 자발성과 학부모의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 지역성 : 지역사회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 창의성 : 소수의 수월성교육에서 다수를 위한 수월성교육으로

- 공공성 :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

❍ 비전과 추진체계

(전문기관)

⋅대학, 연구소 등 참여

⋅혁신학교 평가 및 컨설팅

⋅정책연구, 교사연수

(지역사회)

⋅학부모, 유관기관 ․ 단체 참여

⋅지원 및 모니터링

[ 비전 ] 공교육 정상화 · 다양화

혁신학교 확산

공교육 성공 모델 창출·확산

혁신학교

혁신학교

혁신학교

혁신학교

[ 추진체계 ]

혁신학교 연계·네트워킹

(교육청)

⋅혁신학교 지원단 운영

(관련 부서, 외부전문가 등)

⋅지율성 확대, 행․재정 지원 등

[ 추진 전략 ]

혁신학교 활성화 기반 조성

혁신학교간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

자발적인 교원 참여 시스템 구축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교사 등 인적자원 및 예산 등 협조·지원

□ 운영 및 목표

❍ 학교상

-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교육활동으로 참여하는 활기찬 학교

- 가르침과 배움에서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교실

❍ 목표 : 전인적 학업성취 달성, 교육격차해소, 학교교육만족도 제고

❍ 운영모델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 맞춤형교육, 소질계발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수능력, 교과전문성 향상-

대외 협력․참여 확대

-학부모, 지역사회 협력-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

-가치·비전 공유, 학생 존중․참여-

<혁신학교>

자발성/지역성

창의성/공공성

모든 구성원의 역량 발휘 및 성장

권한위임(Empowerment) 체제 구축

- 권한위임 확대, 책무성 제고-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업무경감, 시스템 재구조화-

<성장 기반 조성> -교육청-		<성장 지원․협력> -지역사회, 전문기관-
* 작은 학교․학급 조성 및 교원 업무 경감 *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 우수 인력 지원 및 행․재정 지원 확대 * 혁신학교 연수 및 컨설팅․평가 강화		* 학교성장 자문․지원 * 자원봉사, 참여 * 자자체 협력체제 구축

□ 혁신학교 기반 조성

1) 작은 학교·학급(Small school·class) 조성 및 교원 업무 경감

❍ 작은 학교(Small school) 지향 : 학년당 5학급 내외의 학교를 우선 선정

❍ 작은 학급(Small class) 편성 지원 : 학급당 학생수 편성의 자율권 부여

※ 학교장이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25명 내외로 편성

❍ 전담인력 지원 : 교무업무 전담인력 증원 배치, 전문상담교사 등 우선 지원 등

2) 학교의 자율성 확대

자율학교 지정, 학교평가 대상에서 제외, 학교 관리직 및 핵심 요원 연수 실시

3) 우수한 인력 및 행·재정 지원

❍ 교장공모학교 연계 확대, 초빙교사 비율 상향 조정

❍ 정책연구학교 지정, 혁신학교 근무기간 전보 연수 가산 반영

4) 질 관리 제체 구축 및 지원

❍ 혁신학교 구성원 연수 시행

- 지역 또는 학교별 방문 연수 실시

- 혁신학교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협의

❍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상시 운영 (대학, 전문기관 연계)

❍ 혁신학교 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평가 실시, 혁신학교 지원단, 모니터단 운영

□ 혁신학교 운영 현황

1) 지정 및 지원

❍ 지정 : 4년 단위로 연속 지정 추진(4년차 종합평가 실시 결과 반영)

- 1차 지정 :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 대상, 경영제안서 심사 지정

- 2차 지정 : 일반학교(교장 초빙교 포함) 대상, 추진계획서 심사 지정

- ‘10년 4월 현재 초16교, 중11교, 고6교 지정 운영 중

❍ 지정 철회

- 2년차 중간 평가하여, 성과가 지극히 미흡한 학교

- 혁신학교 관련 심각한 민원·갈등 유발, 혹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교

❍ 지원 : 연간 2억원 내외의 운영비 지원

2) 추진계획

착근기 (‘09.9～’10.2)	⇒	성장기 (10.3～’11.2)	⇒	확산기 (‘11.3～’12.2)	⇒	일반화 (‘12.3～ )
․10개교 내외 ․혁신학교 홍보 ․혁신학교 컨설팅 (전문기관 등)		․50개교 내외 ․학교간 네트워킹 ․혁신운동 점화 (교원 중심)		․100개교 내외 ․거점학교 운영 ․혁신운동 확산 (사회,단체 동참)		․100개교 내외 ․사회․학교 연대 ․혁신운동 보편화

2.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현황

(자료 : 곽노현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보고서)

1) 서울형 혁신학교 모델(안)

일반형 혁신학교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과 자발적 혁신 의지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배움(수업혁신)과 돌봄(교육복지)에 있어 혁신을 창출하는 학교	⇒	∙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 ∙ 토론, 협동,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 강화 ∙ 성장하는 교사 문화 창출 및 확산 ∙ 한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는 책임 교육 실현 ∙ 학생의 행복지수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인권, 민주주의가 생활화된 학교 공동체 구현
대안형 혁신학교	소규모 학교로서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을 탈피하고 진로, 창조성, 예술성에 기초한 대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2)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고
초등학교	11	22	44	130	207	지역별․학교급별 여건에 따라 학교수 조정
중학교	7	11	22	33	73
고등학교	2	3	4	11	20
합계	20	36	70	174	300
소요예산 (백만원)	4,320	11,940	26,720	63,320	106,300

주요 과제	세부 추진 내용
행․재정적 지원 방안	- 학교당 2억원까지 지원(학교 여건 및 프로그램 고려 차등 지원) ※ 단,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학교가 혁신학교에 선정되는 경우, 교육복지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추가 지원 - 교장 공모제 및 우수교원 초빙제 실시 ․ 자율학교 지정 ․ 내부형 교장 공모제 우선 적용 - 교장(감) 연수 시 혁신학교 내용 포함 - 혁신학교 관련 교사 연구모임 및 교원 네트워크 지원 - 교사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지역사회 전문가(교육복지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인적 지원 ․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보조인력 지원 - 교육환경 개선 : 학교급별 학생 수 감소 ․ 초 25명 이내, 중․고 30명 이내
정규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	- 학생 참여 중심의 토론․협력형․발표형 수업 확대 -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지원 강화 ․ 교사 수업 혁신 동아리 및 학생 토론 동아리 지원 ․ 연수 강화 - 교육과정 자율적 편성․운영 - 과정 중심의 평가 도입 ․ 창의성 계발을 위한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 연차적 확대 ․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인 수행 평가 강화 ․ 교과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수행 평가 실시

3. 강원도 혁신학교 추진 현황

(자료 : 민병희 교육감 인수위원회 보고서)

1) 추진목적

❍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창조적 미래 인재 양성

❍ 교원의 자율성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한 전문성 신장

❍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

2) 추진계획

❍ 혁신학교 운영 모델 정립

- 학급당 인원 25명, 학년당 6학급 내외 규모의 각급 학교 대상

- 교육과정 운영, 학년도, 학년제 등의 자율적 운영 확대

-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 강화 및 학교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토의․토론, 탐구,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 학교 규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5천만～1억원 내외) 차등 지원

- 효과적인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교무보조인력,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멘토링, 진로교육(인턴쉽) 등 학교 요청 인력 우선 지원

❍ 운영계획

- 시범학교 운영 : ‘11. 3～’12. 2, 8～10개교(권역별 초1, 중1개교)

- 혁신학교 확대 : ‘12. 3～’13. 2, 36개교(지역·권역별 혁신 거점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

- 일반화 : ‘13. 3～, 도내 모든 학교(자발적 참여 유도)

III		관련법률 및 기존사업

❏ 관련법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기존사업

❍ 교육복지우선투자 지원학교(교과부 2003년~)

- 지역 단위로 지정하여 지역 내 빈곤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함

- 교원초빙 30% 적용, 가산점 부여, 연 1억 원 정도 지원

❍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서울시 교육청 2006년~)

-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작함

- 2010년 현재 초 98, 중 94, 고 72교 등 264개교 운영

- 교원초빙 30% 적용, 가산점 부여, 연 1억 원 정도 지원

❍ 학력향상 중점학교(교과부 2009년~)

- 전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

- 학교당 4000만원~1억 원 지원

Ⅳ		추진과제 및 방향

❍ 혁신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공유 및 브랜드화

- 경기도 교육청 33개교 실행 중, 서울․강원교육청 등 도입 추진 중

- 기존 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재정지원으로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님

- 확산을 위한 명칭 변경, 소통 등 브랜드화 필요

※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최소한의 공동지표

•학력 신장

•토론형 학습, 체험형 학습 및 자기주도형 학습

•맞춤형창의성 교육 : 방과후 학교 활용(학생신청, 10~15명선)

•작은 학교 : 학급당 학생 수 25명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 광역 및 기초단체별 혁신학교추진협의회 구성 및 지원

- 학교신설시 부지선정협조, 재정지원방안검토

- 학교 지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양성 및 재교육은 교육청에서!

❍ 학력중심, 학교서열화, 사교육조장 교육정책 혁신방안 강구

-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자율형 사립고 확산 정책 억제

- 자율형 사립고 심의기준 강화, 현행 3~5%수준인 법인전입금 비중 상향 조정

❍ 관련 입법과제 추진

- 특목고를 특성화고나 자율형 혁신학교로 전환, 선지원 후추첨 방식 적용

=>초중등교육법개정안(‘09.12.8 김영진, ‘10.1.18 김진표)

※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관련 제도의 개정 : 일반계고와의 학생선발 불공정성 차단

- 교원대폭 충원 및 상담교사․사서교사 확충

=> 초중등교원특별충원에관한법률안(‘08.11.26 최재성)

=> 학교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09.12.30 김진표)

=> 초중등교육법개정안(‘09.6.4 이미경)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산

=> 교육공무원법개정안(‘10.1.27 최재성)

- 전국단위 일제고사폐지, 표본추출에 의한 평가, 선택권 보장

=> 초중등교육법개정안(‘09.2.12 김춘진, ’09.3.10 최재성)

- 0교시폐지 및 심야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 초중등교육법개정안(‘08.11.12 신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