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후보가 제안하는  서울 시민 권리 선언

전 문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그 존엄함에 걸맞은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서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터전이다. 서울시정은 시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서울시정의 목적은 서울시의 모든 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서울시민은 성별, 연령, 종교, 인종, 경제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누린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약자, 장애인, 경제적 약자와 문화적 소수자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

법적으로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거나 삶의 일부를 꾸려가는 사람들, 서울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다.

국제도시로서 서울은 국내·외 도시와 협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시민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한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시는 인류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 각국 도시들의 노력에 동참한다.

<1조>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및 예산 수립 체계를 만든다.

<2조> 서울시민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서울시의 광장과 거리를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를 위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3조> 서울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기본적인 도시서비스에는 물, 음식, 전기, 가스, 주택, 교육, 보건의료, 인터넷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강제퇴거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

<4조> 서울시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화재, 재난, 유해음식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5조> 서울시민은 누구나 장벽 없이 이동할 권리와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든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조> 서울시민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수질과 대기 오염을 방지하며, 녹지를 보전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 재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7조> 서울시민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 및 고용 증진,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조> 서울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9조> 서울시민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도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충분하고 쾌적한 여가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10조>서울시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공중위생과 보건에 최선을 다한다. 서울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만든다.

❏ 시민권리선언 조항과 박원순 후보 공약

시민권리선언	박원순 후보 관련 공약
<1>정보공개․참여	열린시정 2.0 : 정보소통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옴브즈만 제도 독립성
<2>자유	열린시정 2.0 : 서울광장 개방
<3>사회권	서울시민생활최저선, 복지예산 30%, 의료,교육 등 공공복지서비스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대, 과속개발 방지
<4>안전	빗물순환시스템, 24시간 응급콜, 아마존(아동안전지대 확대)
<5>이동․접근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확대, 버스전용차로 확대, 지하철 환승 시설 개선
<6>환경	녹물 수도관 교체, 도시공동체 텃발, 10분 동네 공원, 도시숲 가꾸기, 한강지천 자연성 회복
<7>노동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발주시 고용안정 기업 우대
<8>교육	전면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금, 학자금 이자지원
<9>문화	동네예술창작소, 창조적예술가공간<서울상상력발전소>
<10>건강․의료	1구 1개 야간․휴일 클리닉, 영유아 무상접종, 노인방문 주치간호제, 보호자 없는 병원

❏ 후보 당선 이후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

(1) 서울시민 권리 헌장 제정위원회 설치

❍ 구성

시의원, 구청장 및 구의원,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들로 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 역할 및 과정

‣ 서울시민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서울시민 권리 헌장 초안 작성

‣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수렴

‣ 최종안 확정

‣ 최종안에 대한 서울시 의회 동의

‣ 서울시장, 서울시 의회의장, 시민대표가 공동으로 헌장 선포

(2) 서울시민 권리 증진 조례 제정

❍ 서울시 의회와 협력하여, 서울시민 권리 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조례 제정

❍ 가칭 “서울시 권리 증진 기본 조례” 및 위 10개 조항을 실천할 수 있는 부문별 관련 조례 제 ․ 개정

(3) 서울시민 권리 증진 위원회 설치

❍ 서울시민 권리 증진 기본조례 속에 서울시민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 조항 마련

❍ 역할

- 향후 서울시민들의 권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실천 내용 모니터링 및 평가

(4) 서울시민 권리 옴부즈만 임명

❍ 서울시민 권리 증진 기본조례 속에 서울시민 권리 옴부즈만 도입 조항 마련

❍ 역할

-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권리 침해 사항 조사

- 서울시민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

- 옴부즈만 활동 보고서 공표

(5) 서울시민 권리 증진 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 보고

❍ 서울시의 체계적인 시민 권리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기본 계획에 입각하여 서울시의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 서울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매년 서울시 의회에 기본계획 이행 상태에 대해 보고

<참조>

캐나다 몬트리올시 <권리와 책임 헌장>

❍ 개별도시 차원에서 도시 차원의 권리 헌장을 제정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 몬트리올이다.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The Montré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헌장은 몬트리올의 시민사회와 도시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협정을 제정한 대표적 모범 사례로서 2002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05년 시의회에서 승인되고 2006년부터 발효되었다.

❍ 이 헌장 제 1조에는 “도시는 삶의 공간이며, 도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 관용, 평화, 포용, 평등의 가치가 모든 시민들 사이에 증진되어야만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헌장에는 도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은 공공 생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상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즉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몬트리올 헌장 30조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시민 (citizen)” 의 정의를 도시 행정구역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즉 시민이란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몬트리올 시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국적과는 무관하다.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구성 체계

전문

제 1부 원칙과 가치

제 2부 권리와 책임, 실행 약속

제 1장. 민주주의

제 2장. 경제와 사회 생활

제 3장. 문화 생활

제 4장. 여가·육체 활동과 스포츠

제 5장.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 6장. 안전

제 7장. 도시 서비스

제 3부 범위, 해석, 이행

제 4부 최종 규정

바르셀로나시 주도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헌장들

바르셀로나는 도시 인권에 대한 두 차원의 헌장을 주도하고 있다.

❍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된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The 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 제정을 주도했다. 이 헌장은 바르셀로나 시가 주관한 1998년 유엔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처음 발의 된 것으로, 여기에 관심 있는 도시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준비 작업을 거쳐 2000년 최종 확정되었다. 현재 유럽의 350개 이상 도시들이 비준하고 있다.

❍ 역시 바르셀로나 시가 주도하여 현재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the 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 제정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 운동은 도시에서 기존에 인정된 인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의 원칙을 담는 헌장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헌장은 도시의 평등한 ‘이용권 (usufruct)’ 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권리,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담게 될 것이다.

미국 오레곤 주 유진(Eugene)의 인권도시 프로젝트

❍ 미국 오레곤 주에 있는 중소도시 유진은 2006년부터 시작한 “인권도시 프로젝트 (Human Rights City Project)” 로 유명하다. 이 프로젝트는 인권이 도시 정부가 모든 시정 운영의 중심 원리로 자리잡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유진시 인권위원회 구성, 평등과 다양성 증진 5개년 계획 착수,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인권도시 선진사례 연구, 유진시 인권조례 개정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