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10(화) 10:00
배포일시	2012. 4.10(화) 08:3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담당과장	권준호 과장 (02-2150-5430)	담 당 자	송기환 사무관(02-2150-5431)

제목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4.10(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동 결산내용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70.5조원,

총세출 258.9조원으로 11.6조원의 결산상 잉여금 발생

- 다음 연도 이월액 5.1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6.5조원

(일반회계 5.1조원, 특별회계 1.4조원)

*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의 증가 및 세출예산 집행 감소에 기인

ㅇ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GDP대비 △1.1%) 적자

-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2.1조원)로 GDP대비 1.5%(18.6조원) 흑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ㅇ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02.8조원(GDP대비 32.6%)으로, ’10년 국가채무(373.8조원, GDP대비 31.9%)보다 29.0조원 증가(GDP대비 0.7%p 증가)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7조원(GDP 대비 34.0%)으로 전년보다 28.5조원 증가(GDP 대비 0.6%p 증가)

* 지방정부 채무(17.8조원)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ㅇ 국가채권 현재액은 181.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0조원(2.7%) 감소

ㅇ 국유재산 현재액은 879.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61.9조원(177.0%) 증가

ㅇ 물품 현재액은 10.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원(22.2%) 감소

ㅇ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709개 중 578개가 목표치를 달성(81.5%)

붙임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문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문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세입세출	회계결산과	과 장	권준호 과장(02-2150-5430)
		담당자	송기환 사무관(02-2150-5431)
재정수지	재정관리총괄과	과 장	우범기 과장(02-2150-5310)
		담당자	이승현 사무관(02-2150-5315)
국가채무	〃	과 장	우범기 과장(02-2150-5310)
		담당자	강유신 사무관(02-2150-5316)
국가채권	국고과	과 장	이용재 과장(02-2150-5110)
		담당자	이정선 사무관(02-2150-5113)
국유재산	국유재산정책과	과 장	김금남 과장(02-2150-5150)
		담당자	안태석 사무관(02-2150-5156)
물품	국유재산조정과	과 장	정인권 과장(02-2150-5250)
		담당자	오영곤 사무관(02-2150-5260)
성과보고서	성과관리과	과 장	이강호 과장(02-2150-5370)
		담당자	나윤정 사무관(02-2150-5371)

붙임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결산대상) 일반회계: 49개 중앙관서(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 (기타특별회계 13, 기업특별회계 5)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총괄) 총세입 270.5조원, 총세출 258.9조원, 세계잉여금 6.5조원

(단위: 조원)

구 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총 계	270.5	258.9	11.6	5.1	6.5
일반회계*	214.9	207.4	7.4	2.3	5.1
특별회계**	55.6	51.5	4.2	2.8	1.4

* 49개 중앙관서(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 13개 기타특별회계 및 5개 기업특별회계

□ (세입) 270.5조원으로 예산(264.1조원) 대비 6.4조원 초과징수,

전년대비 9.3조원 증가

ㅇ (일반회계) 예산액(209.9조) 대비 4.9조원 초과 징수

- 국세수입 4.2조원* 및 세외수입 0.7조원** 증가

* 법인세 +3.6, 소득세 +2.3, 개별소비세 +0.5, 부가세 △1.0 등

** 전년도 이월금 +4.3, 한은 잉여금 +2.0, 공자기금 예수금△4.5 등

ㅇ (특별회계) 예산액(54.2조) 대비 1.5조원 초과 징수

* 농어촌구조개선 +1.4, 우체국예금 +1.4, 교통시설 △1.6 등

□ (세출) 258.9조원으로 예산현액(269.8조원) 대비 96.0% 집행,

전년대비 10.3조원 증가

□ (세계잉여금) 6.5조원 (일반회계 5.1조원, 특별회계 1.4조원)

* 결산상 잉여금(11.6조원)에서 ‘11년 이월액(5.1조원) 제외

예비비

□ 2조 3,710억원 지출, 예산액(2조 5,324억원) 대비 93.6% 집행

ㅇ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경비(9,457억원), 재해대책비(6,426억원), 해외파병(74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677억원) 등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5,324	23,986	23,710	119	1,495
일반회계	24,000	23,986	23,710	119	171
특별회계	1,324	-	-	-	1,324

예비금

□ 국회 등 4개기관에서 1,974백만원 지출(예산대비 97.7%)

ㅇ 특수활동비(1,273백만원), 직무수행경비(271백만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21	1,984	1,974	0	47
국 회	1,300	1,300	1,300	0	0
대 법 원	236	226	220	0	16
헌법재판소	25	0	0	0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0	458	455	0	5

성인지(性認知) 결산

□ (집행실적) 성인지 대상사업의 지출액은 총 10.0조원으로 예산현액 10.2조원 대비 98.2% 집행

(단위: 개, 억원, %)

구 분	소관부처	대상사업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 계	(34)	241	102,076	100,296	98.2
예산사업	32	197	84,386	83,896	99.4
기금사업	10	44	17,690	16,400	92.7

2		통합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 적자(GDP대비 △1.1%)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ㅇ ‘11년 예산대비 통합재정수지 13.3조원, 관리대상수지 11.5조원 개선

※ 전년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 1.9조원 개선, 관리대상수지 0.5조원 악화

(단위: 조원, %)

구 분	'10년 결산 (A)	'11년			전년대비 (C-A)
		예산(B)	결산(C)	예산대비 (C-B)
1.통합재정수지(1) (GDP 대비)	16.7 (1.4)	5.3 (0.4)	18.6 (1.5)	13.3	1.9
2.사회보장성기금수지(2)	29.7	30.3	32.1	1.7	2.4
3.관리대상수지(1-2) (GDP 대비)	△13.0 (△1.1)	△25.0 (△2.0)	△13.5 (△1.1)	11.5	△0.5

* ’11년 명목GDP: 1,237.1조원(한은 잠정치)

3		국가채무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02.8조원(GDP 대비 32.6%)으로 전년대비 29.0조원 증가 (‘11년 예산 대비 14.5조원 감소)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지방정부 포함시 국가채무는 420.7조원으로 GDP 대비 34.0%

* ’10년 결산(392.2조원, 33.4%)대비 28.5조원 증가, 0.6%p 증가

(단위: 조원, %)

구 분	’10 결산 (A)	’11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대비(C-A)	예산대비(C-B)
중앙정부(①)	373.8	417.3	402.8	29.0	△14.5
(GDP 대비)	(31.9)	(33.6)	(32.6)	(0.7%p)	(△1.0%p)
◦ 국 채	367.2	411.2	397.1	29.9	△14.1
◦ 차입금	3.5	3.0	2.5	△1.0	△0.5
◦국고채무부담행위	3.1	3.1	3.3	0.2	0.2
지방정부(②)	18.4	18.2	17.81」	△0.6	△0.4
국가채무(①+②)	392.2	435.5	420.7	28.5	△14.8
(GDP 대비)	(33.4)	(35.1)	(34.0)	(0.6%p)	(△1.1%p)

1」’11～’15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지방정부는 6월말 결산(행안부,교과부)

4		국가채권

□ (국가채권현재액) ‘11년말 현재 국가채권 규모는 181.0조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2.7%) 감소

ㅇ 조세채권(3.0조원)1), 사회보장기여금(0.8조원)2) 등 증가

1)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징수액 증가 및 납기연장(납부기한 공휴일[‘11.12.31(토)] → [’12.1.2(월)])에 따른 납기 미도래(2.5조원) 채권 증가

2)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한 납기 변경(분기별 말일→익월 10일)에 따른 납기 미도래(0.7조원) 채권 등 증가

ㅇ 융자회수금, 예금및예탁금은 각각 8.4조원3), 1.1조원4) 감소

3) 공자기금의 지방채를 결산작성지침(2011회계연도)에 따라 국가채권에서 국유재산으로 분류 (△12.4조원)

4) 국민연금기금의 정기예금/CD 만기도래에 따른 예금회수 (△8.3조원)

< 종류별 국가채권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융자회수금	1,271,254	1,187,137	(65.6)	△84,117	△6.6
예금및예탁금	402,386	391,257	(21.6)	△11,129	△2.8
조세채권	113,384	143,627	(7.9)	30,243	26.7
경상이전수입	52,259	52,764	(2.9)	505	1.0
사회보장기여금	4,488	12,858	(0.7)	8,371	186.5
기타채권*	15,730	22,281	(1.2)	6,551	41.6
합 계	1,859,500	1,809,924	100.0	△49,577	△2.7

*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기타수입 등

5		국유재산 ․ 물품

□ (국유재산현재액) 879.4조원, 전년대비 561.9조원(177.0%) 증가

ㅇ ’05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가격평가로 503.2조원, 공공용재산의 결산 신규편입(157.4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0년(A)	11년(B)	증 감(B-A)
			금 액	증감률
토 지 (면 적)	1,085,475 (16,660㎢)	4,378,732 (24,024㎢)	3,293,257 (7,364㎢)	303.4
건 물	424,558	432,258	7,700	1.8
유 가 증 권	1,274,254	1,441,016	166,762	13.1
공 작 물	289,972	2,409,838	2,119,865	731.1
기 타*	100,569	131,901	31,333	31.2
합 계	3,174,828	8,793,745	5,618,917	177.0

*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 (물품현재액) 10.2조원, 전년 대비 2.9조원(22.2%) 감소

ㅇ 리스물품이 신규로 물품 결산에 반영됨에 따라 전기․통신기기는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대부분의 물품현재액 감소

<물품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0년(A)	11년(B)	증 감(B-A)
			금 액	증감률
전기.통신기기	14,936	23,353	8,417	56.4
사무용기기	26,779	18,537	△8,242	△30.8
사무용집기	2,777	2,007	△770	△27.7
운반건설기계및차량	23,619	17,983	△5,635	△23.9
기계요소및공작기계	1,894	1,238	△657	△34.7
산업기계	8,626	8,497	△129	△1.5
의료및화학분석기기	9,349	4,558	△4,791	△51.2
물리시험및측정기기	21,745	10,582	△11,162	△51.3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4,492	3,597	△895	△19.9
기타잡기기	16,967	11,717	△5,250	△30.9
합 계	131,184	102,069	△29,114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