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 실사 보고서

2006년 10월 17일

국회의원 권 영 길

민 주 노 동 당

○ 장소: 미국 워싱텅 D.C.

○ 출장기간: 2006.09.16-09.29

○ 출장자: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배준범 (민주노동당 국제국장)

차   례

0. 주요내용

I. 출장개요와 인사 소개

1. 출장 개요

1.1 출장일시와 장소

1.2 활동개요

1.3 현지일정

1.4 면담인사 소개

II. 한미FTA 의미, 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과 의미

2. 추진경과

3.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4. 미국의 협상전략과 주의사항

III. 미국의회와 통상협상 절차

1. 미국의회

2.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

3. 이해당사자와 협의 및 대책

IV. 한미FTA 체결, 비준 전망과 그 영향

1.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

2. 협상타결 및 비준가능성

3. 한미FTA 협상 성패의 의미와 영향

V. TPA 연장가능성

VI. 협상 각론

1. 주요쟁점

2. 농업과 민감상품

3. 자동차

4. 다국적 제약기업과 지적재산권

5. 개성공단

6. 반덤핑

7. 섬유

8. 비자면제

9. 전문직 비자쿼터

10. 재벌

11. 투자협정

12. 노동

VII. 관련 통상협상

[별첨] 면담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

I. 개 요

○ 9월 16일부터 29일가지 미국 워싱턴 디시에 한미FTA 관련 정보수집과 의견교환을 위해 출장. 6여개의 미국의회 관계자, 9여개의 NGO 관계자, 3인의 학자와 면담 진행

○ 미국의회는 통상협정이 체결되고 협정문이 의회로 넘어온 후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논쟁에 들어가는 것이 파악됨.

- 이러한 관행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가 유포되지 않아 조사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냄.

II. 의미, 배경과 경과

○ 한미FTA의 경우 한미동맹,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공조, 동아시아 경제적 개입 등 양국 간 통상이슈 해결 이외의 사안이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FTA라는 점에 있어 중요한 FTA로 많은 미국 관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01년 이후 비공식적인 한미FTA 논의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2004년 이후 본격적인 한미 간 공식논의와 분위기 조성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됨. 4대 선결조건의 수용이 협상개시의 분명한 촉매제가 된 것을 재확인.

○ 미국이 체결하는 FTA는 미국식 전형적인 협정 문안을 수용여부가 관건임이 확인됨. 즉 미국은 미국식 협정문을 모든 FTA 협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철하였고, 한국 역시 그 협정문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협상의 관건임이 확인됨

- 협정문 본문에 대해 미국이 한두가지 의제를 양보하는 소수의 사례가 있음에 불과하고,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한 사례 역시 매우 드믄 것이 확인됨.

III. 미국의화와 통상협상 절차

○ 미국 의회는 일반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지의 입장이 강하나, 하원에 비해 상원이 그리고 다른 위원회보다 주무위원회가 지지의 입장이 강한 것이 확인함. 한편, 민주당의 경우 특히 노동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미국의 정치 상황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매우 대립적인 분위기이며,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음이 확인함.

○ 통상문제에 있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은, 현재 양당간 대립적인 분위기와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 침해 등의 논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공화당 의원의 경우 행정부의 보고 등에 대체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않는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원의 경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수의 FTA 협정은 많지 않은 표차이로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양당 간 대립적 분위기, 통상이슈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의원들의 특정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함.

○ 미국 무역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무역대표부는 주로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에 그쳐, 일반적 NGO 들은 불만과 함께 TPA 절차의 비민주성을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영향평가, 의견서 등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는 협상이 체결된 후 발표되고 있음.

IV. 체결, 비준 전망과 그 영향

○ 한미FTA에 대한 미 의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협상개시가 양당의 지지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 규모가 크고 외교안보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상공회의소의 지지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NGO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한미FTA 협상을 TPA 시한에 맞춰 단기간에 협상을 마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국 고위정치권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협상이 타결되면 외교안보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에 협정내용상 큰 문제가 없으면 의회 통과는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우세한 분위기로 보임.

○ 협상 타결을 실패하면 양국의 문제해결 능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양국관계가 손상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미국이 추진한 FTA의 다수가 정체/중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양국관계 손상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할 수는 없고 이러한 주장은 한미FTA가 성공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시행을 위시하여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TPA 만료보다는 2006년 및 2007년 양국의 대선 등 정치 일정이 한미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협상이 성공한다면 양국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임.

V. TPA 연장가능성

○ TPA 연장가능성에 대해 아직 속단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지배적임. 그러나 11월 선거에서 최소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당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TPA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음. 반면 낙관론 역시 만만치 않음.

- DDA의 계속, 농업법의 연장과 노동자 무역조정지원의 의료보험 혜택 확대 등은 연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VI. 협상 각론

○ 미국 측은 핵심쟁점으로 쇠고기 및 농산물, 자동차, 약가정책,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과 투명성 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반면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무역구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은 사실상 미국의회가 수용하기 어려워 양보할 수 없는 의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 결국 한미FTA를 통해 한국 측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양보하는 한두개 사안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한국이 얻어갈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한국에서 통과시키기 위해(to sell the FTA) 선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 이후 한두 개의 양보를 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의약품의 경우 미국 다국적 제약기업이 선거자금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미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관련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왔음. 미국은 협상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높은 수준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민감상품을 제외한 사례는 매우 드믄 것으로 보임.  미국이 민감한 설탕류의 제외, CAFTA에서 흰옥수수, 양파와 감자가 제외된 것이 개방제외 사례인 것으로 보임. 단 민감 농산품에 대해 15-20년에 이르는 장기간 관세철폐는 인정되고 있음.

- 이는 미국 농업통상의 정책입장과 미국 농업계의 이해가 반영되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 쌀이 단일 품목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임.

- 쿼터 확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2-300여개의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는 의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임. 미국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감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한미FTA를 통한 시장개척이 상징적으로 나마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매우 감정적인 차원의 접근에 그치고 있고 뚜렷한 한국시장 확대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임. 종국에 가서는 자동차 부가세금의 축소 및 폐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개성공단의 한미FTA 포함에 대해 대부분의 관계자는 FTA를 죽일 수 있는 주장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공화당의 반북 정서와 민주당이 노동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양당 공동의 반대전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미국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반덤핑 문제 역시 결코 미국이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미국의회는 반덤핑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으며, 특히 2002년 미국 무역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반덤핑 제도의 변경을 요하는 협정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180일전 협의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비자면제의 경우 FTA와 별개로 2000년대 초부터 논의되고 있으며, 미한재계회의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로 보임.

○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역시 미국의회의 권한으로 의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무역위원회가 확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는 등 결코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재벌 문제는 미국기업이 한국 영업 경험을 통해 해결하기 원하는 실수요가 있는 미국측 요구로 보임. 그러나 민감한 이슈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 투명성 문제는 구체적인 이슈와 관철수단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무역대표부와 미국 업계가 해결하기 원하는 주요한 이슈로 보임.

○ 호주와의 FTA를 제외하고 투자 협정은 점차 강화되어 왔음. 특히 투자계약 등의 위반에 대한 제소권 부여 등이 CAFTA에 신설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다국적 제약기업이 국가제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비판에 따라 일부 모델안의 변경이 있었으나 본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NGO들의 입장임.

○ 노동쳅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인 협정으로 보는 것이 인권 및 노동계의 입장임. 노동쳅터가 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사용자 역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 기타 관련 이슈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과 FTA 추진에 있어 미국이 물사유화를 요구했다는 점이 파악됨.

- NAFTA 이후 3개국 모두의 민중의 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이 목격되었고, 예견치 못한 이민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사점이 있음.

- DDA협상의 경우 11월 미국선거가 끝난 후 베트남 APEC 회담에서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I. 출장개요와 인사소개

1. 출장개요

1.1 출장일시와 장소

○ 2006년 9월 16일-9월 29일

○ 미국 워싱턴 D.C.

1.2 활동 개요

○ Luga, Biden, Fosella, Fossella, Levin, Becerra 등 6여개의 상하원 의원실 관계자 면담

○ Oxfam International, Public Citizen, Friends of Earth, AFL-CIO, Human Rights Watch,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Heritage Foundation, U.S.-Korea Business Council 등 9개여의 NGO 관계자와 면담

○ Schott(IIE), Manyin(CRS), Cooper(CRS) 등 3인의 학자와 면담

1.3 현지 일정

○10월 16일(토):

12:00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도착

○18일(월):

12:00 Edward Stowe(Legislative Director), FCNL

14:30 Doug Andersen(Senior Counsel: James Leach, R, Iowa), the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1530 Keith Luse(Professional Staff of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Lugar) and Jeff Barron(Professional Staff of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Biden)

17:00 Karin Lee(Executive Director),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19:00 Jeff Vogt(Global Economic Policy Specialist), AFL-CIO

○20일(수)

13:00 Stephanie Burgos and Rohit Malpani, Oxfam International

16:00 Mark Manyin(Section Head o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Anthony Kim(Associate Researcher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21일(목)

14:00 David Waskow(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Friends of the Earth

17:00 Lori Wallach(Director of Global Trade Watch), Public Citizen

○22일(금)

10:00 Thea Lee(Policy Director) and member of Solidarity Center, AFL-CIO,

15:00 Jeff Schott(Senior Fellow), Inter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s

○25일(월)

14:00 Steven H. Pfrang(Legislative Correspondent), Office of Representative Vito Fossella(NY-R),

16:30 Carol Pier(Labor Rights and Trade Researcher), Human Rights Watch,

○26일(화)

11:00 Jenfer E. McCadney(Trade and Tax Counsel), Office of Congressman Becerra(Democrat-Ways and Means Committee),

14:00 Christine Oh(Legislative Aide/Correspondent), Office of Congressman Levin(Democrat-Ways and Means Committee),

○27일(수)

1:00 Sean Connell(Executive Director), US-Korea Business Council

2:00 William H. Copper(Specialist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8일(목)

13:00 워싱턴 출발

1.4 주요 면담 인사 소개

1.4.1 의회관계

○ Doug Andersen

- 더그 앤더슨은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와 동아태소위 전문위원, 변호사

- 주로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제임스 리치(공화당-아이오와 주)의 업무를 보좌함.

- 미국 공무원 자격으로 개성 공단을 최초로 방문했던 인사.

○ Keith Luse

-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Lugar 의원의 전문위원

-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고 상원에서 북한 업무를 담당. 김계관과 리근과도 수차례 접촉.

○ Jeff Barron

-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고위위원(Ranking Member)인 Biden의 전문위원

- 전직 국무부 관리로서 일본과 한국 근무 경험 있음. 동북아 전문가로서 바이든의 추천으로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탁.

○ Steven H. Pfrang

- KEI 주선으로 면담

- Vito J. Fosella 하원의원 보좌관

- Fosella 의원은 의회 한국그룹(Korea Caucus) 공동의장이며, 2005년 10월 부시 대통령에 보낸 한미FTA 추진건의 서신 서명자 중 한명.

- 김종훈 대표, 이태식 대사와도 FTA 문제로 면담.

○ Jenifer E. McCadney

- Sander M. Levin 하원의원의 무역/세제 보좌관. 세입세출위원회 전문위원 발탁예정

- Levin 의원은 세입세출위원회(무역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중간 선거 민주당 승리 시 무역분과 소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음.

○ Christine Oh

- Xavier Becerra 하원의원 보좌관

- Becerra의원은 켈리포니아 출신 세입세출위원회 의원으로, 한국관심그룹(Korea Caucus) 회원이자 진보코커스의 일원.

- 지역구에 한인들이 많아 코리아 코커스의 오래된 회원. AFL-CIO 추천으로 면담.

1.4.2 NGOs

○ Sean Connell(미한재계회의 사무국장)

- KEI 주선으로 면담

- 미한재계회의는 1987년 설립, 한미재계회의와 정책보고서를 발간

- 한미FTA지지 기업그룹(KorUS FTA Coalition) 주도

- 무협협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한미재계회의에 상응하고 있으며 50여개의 미국기업으로 구성됨

-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상공회의소는 미국의회 대상 교육과 입장표명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하고, 한국의 기업인들과도 교류함, 공식적으로 미상공회의소는 전경련과 관계를 갖고 있음.

○ Stephanie Burgos and Rohit Malpani(Oxfam International)

- 정책실 소속 무역정책 담당

- 발전의 관점에서 무역문제 접근

- FTA에 관해 3년 6개월 가량 연구, 주로 태국, 중미, 안데안 등과 FTA 연구

- 주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연구: TRIPs+, 자발적 자유화가 민중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농업,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노동, 환경으로 연구 영역 확대 중

○ Lori Wallach(Public Citizen)

- 퍼블릭 시티즌 산하 Global Trade Watch 소장, 미국 변호사

- 유명한 반세계화 활동가이며, 다수의 관련 저작

○ David Waskow(Friends of the Earth)

- 환경단체인 지구의친구들의 국제프로그램 책임자

- 투자분야와 환경과의 관계를 주로 연구

○ Jeff Vogt와 Thea M. Lee(AFL-CIO)

- 미국노동조합연맹 입법국 정책책임자와 세계경제정책 전문가

○ Carol Pier(Human Rights Watch)

-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와치에서 노동권 및 무역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연구원

○ Anthony Kim(Heritage Foundation)

- KEI 주선으로 면담

- 미국의 보수적 연구재단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국관련 연구원(한국인)

○ Karin J Lee(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 북한 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비영리 단체의 책임자

○ Troy Strangarone(KEI)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워싱턴 부설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소 소속 의회업무 및 무역 분야 책임자

○ Edward Stowe(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 FCNL은 퀘이커인들의 로비 단체로서 워싱턴의 가장 큰 평화 로비 중 하나.- 북한과 관련된 개발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음.

- 에드워드 스토우는 의회관련 사업의 책임자

1.4.3 학계

○ Jeffrey Schott(국제경제연구원[IIE])

- 국제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 "Negotiating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등 2편의 한미FTA 관련 연구물의 저자

- 국제통상에 관해 저명한 자유무역주의 옹호자

○ Mark Manyin

- KEI 주선으로 면담

- 미국 의회조사국(CRS) 외교, 방위, 무역 분야의 아시아 분과 책임자

- CRS의 한미FTA 관련 보고서(2006년 2월, 6월 등) 공동저자

○ William Cooper

- 미국 의회조사국(CRS) 외교, 방위, 무역 분야의 국제무역/금융분야 전문가

- 한미FTA 관련 보고서 공동저자

II. 한미FTA의 의미, 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과 의미

● 한미FTA 추진 배경에 정치외교적 고려가 어느 정도로 어떠한 수준에서 작용하였는지 파악은 되지 않으나, 미국의 관계자들은 한미FTA의 정치외교적 의미를 낮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anyin

- 한미FTA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에 제도적 개입(institutional presence in East Asia)을 주목하고, 한미FTA 추진에 따라 일본이 FTA를 검토하는 등 도미노 현상을 주목(CRS 보고서 내용). 이는 미국의 경쟁적 자유화 정책과 합치하는 것으로 봄.(Cooper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과 FTA를 검토한 것은 학계 중심이며, 단기적으로 분위기 형성에 그쳤다고 함)

- 미국이 한미FTA 추진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봄”(CRS보고서 내용): 거의 대부분의 생산분야에서 한국의 무역 및 규제체제의 투명성 부족이 가장 중대한 장벽으로 보며, 많은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규제와 기준 설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

○ Fossella

- 지속적인 한미동맹 동반자관계(partnership)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FTA이며, 이에 따라 USTR은 최고의 협상팀을 구성.

○ Lugar

-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FTA임을 강조.

○ Levin

- 경제적으로 중요한(Commercially significant) FTA임을 강조

○ Oxfam

- 포트만 무역대표가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홍보함.

○ 미한재계회의

- 미국기업은 한국의 주요 투자자로서 장기투자와 더 많은 사업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FTA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

- 한미간 관계가 안보동맹관계에서 경제적관계로 더욱 초점을 옳기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

- 한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비즈니스 확대에 의미를 부여.

● 미국이 중동국가와 FTA 추진에 있어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주가된 점,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 등과 FTA추진에 있어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고려가 가미된 점을 볼 때, 한국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것 역시 외교안보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중국의 정치 경제적 부흥에 대한 견제: 미국이 싱가폴,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FTA 추진, ASEAN initiative를 추진하는 것은 대중국 봉쇄 및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DDA, APEC 등 다자/복수간 무대에서 한미간 공조/연대 강화 추진 역시 미국이 한미FTA를 결정한 주요한 요인으로 보임(무역대표부의 대의회 한미FTA 협상개시 통보문의 내용)

2. 추진경과

● 2001년 이래 비공식적인 한미FTA 추진 논의가 진행되었고, 통상교섭본부가 주도가 되어 2004년 이후 한미FTA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미국관계자(+정부자료)에 의해 확인됨.

○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Schott(IIE)에 한미FTA에 대한 연구 요청(2001).

- 2001년 당시 통상장관이던 한덕수가 Schott 본인에게 한미FTA에 관해 연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함.

> Schott는 그 것이 촉매가 되어 향후 정부, 비정부간 논의가 촉발되었다고 봄.

* 참고: Schott는 2005년 10월 통상교섭본부 FTA팀과 한미FTA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함. 2006년 11월 무역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함.

○ AMCHAM, 무역협회, 전미제조업 협회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2004)과 미국의 예비협상 제의(2005)

- 2/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 및 Manyin의 CRS 보고서(2006.2)에 따르면 한미 양국 업계의 적극적 움직임이 확인됨.

- 2/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분위기 조성은 외교통상부가 하였지만 예비협상은 미국이 제의한 것으로 나타남.

○ 김현종의 방미와 미국의회 등 접촉(2005)

- Fossella 의원실은 김현종 본부장이 2005년 미국의회를 방문하여 20여인의 의원을 면담한 것으로 말함. 주미대사의 경우 2005년 100여회 가량 미국의회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한동안 한국 관리가 미국의회에 살다시피 했다고 함.

○ Manyin은 한미FTA 협상개시는 몇 년간의 정부간 비정부간 논의 끝에 발표된 것이고, 한국정부가 제공한 4대선결조건이 한미FTA 출범의 환경을 조성하였음(CRS보고서)

3.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가하여 한국이 득을 얻기 보다는, 한국은 미국기업과의 경쟁, 산업의 구조조정, 규제철폐 등 시장화/자유화 조치에 의해 한국이 득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임.

- 단, 이러한 논리는 주류경제학의 일반적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또한 경제최강국인 미국과 FTA의 직접적 이득은 미국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함.

○ Schott

- 한국에게 0.4%-2.4%의 후생효과(welfare gain)이 있을 것으로 예측. [Schott는 자신의 보고서(2006.06)에서 완전관세철폐와 쌀제외라는 두가지 시나리오로 분석]

- 한미FTA에 있어 미국의 경우 수출증가로 직접적 이익을 얻으나, 한국의 경우  자국의 경제규제를 제거함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분석. 따라서 한국에게는 경제조정(Adjustment)이 중요한 관건임.

- CGE 모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사용.

- 계량효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쌀을 제외하는 경우 후생효과가 높은 것을 나타나는 데, 이는 미국의 쌀산업은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더 많은 생산자가 쌀을 생산하면 보조금 확대로 후생이 감소는 것으로 설명.

> 한국 쌀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미국의 쌀보조금이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쌀을 포함하는 것이 후생효과가 높은 것이 현실일 것으로 설명(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재해석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여겨짐).

○ Cooper

- 한미FTA는 한국에게 가시적 이익이 많지 않지만, 이를 통한 경제개혁, 구조조정, 투자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을 실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

> 그간의 계량효과 연구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의 관료와 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충 설명.

> 한미FTA로 한국은 농업개혁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농업은 언제가 궁극적으로 사라질 분야인데, 한미FTA는 농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임을 강조.

- 그러나 한미FTA를 통한 시장화/자유화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에게 달린 과제라는 것에 동의를 표함(한미FTA가 이러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4. 미국의 협상전략과 주의사항

● 미국이 추진하는 FTA 협정은 미국식 전형 텍스크를 크게 벋어나지 않음이 확인됨. 이를 위해 미국은 다양한 협상전술을 사용함. 결국 한미FTA 협정문 역시 세부적인 문구변화 이외에는 미국의 전형협정문안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미FTA 추진은 애초부터 미국협정문안을 받아들인다는 정부의 결정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협상에서 전형적으로 무역증진권한 등을 협상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음.

- 무역증진권한(협상목표)은 미국의 전형적인 협상 지렛데(negotiating leverage) 임. 무역법이 규정하는 협상목표는 사실상 권고(recommendations)에 불과함. 그러나 무역대표부는 이를 거론하며 협상력을 높임. 미국의회는 무역대표부가 말하는 것에 비해 TPA로 인해 협상에 많지 않을 영향력(a lot less influence)을 행사할 뿐임(Oxfam).

- 미국 무역법이 규정한 협상목표는 그 자체로 강제력이 없고, 체결한 협정에 대해 의회가 비준 가부 여부만 결정하기에 권고에 불과하나,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사용.  미국의회는 비자, 무역구제 등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협정에 포함되는 경우 매우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는데, 협상전술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때로는 이를 지렛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역대표부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함(Public Citizen).

- 중미국가 들과의 FTA의 경우 미국은 2005년 TPA권한 제1차 만료 시점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기도 함(Oxfam).

○ 미국식 전형안의 핵심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다는 의미.

- 미국은 자국 FTA모델의 내용을 벋어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Public Citizen).

- 콜럼비아와 FTA의 경우 시민사회와 WHO, UNDP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지원하며, 의약품 지재권에 관한 미국 전형안에 대응하였으나, 결국 미국식 전형모델로 체결됨(Oxfam).

- 미국은 전부 아니면 협정포기의 입장.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는 그 전형을 벗어나지 않음. 타국 협상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가서는 전형적인 협정안에 합의하게 됨(AFL-CIO).

○ 미국은 FTA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 미국은 자국법이 규정한 개도국 호혜관세를 철회한다는 협박을 사용하기도 함: CAFTA 협상에서 미국은 케러비안국가무역동반자법(CBTPA) 등의 폐지를 지렛대로 사용(Oxfam)

○ 협정문이 영어로 기술되고, 특히 미국식 영어로 기술되기 때문에 의미에 주의할 필요. 심지어 영국식 영어의 상식적 의미가 통용되지 않기도 하기에 언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Public Citizen)

- 콜럼비아의 경우 협상종료 후 협정문의 쿼타의 분배(distributing quota) 등 협상 후 번역관련 문제가 장기간 논란이 되기도 하였듯이 협정문의 언어는 매우 중요.

III. 미국의회와 통상협상 절차

1. 미국의회

● 미국 의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나, 무역수지(양당 모두) 및 노동문제(특히 민주당) 등에 매우 민감하며, 반자유무역주의 적인 경향 역시 없는 것은 아님. 특히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논란을 거듭한 후 의회를 통과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미국의회 전반은 자유무역 및 FTA에 찬성적인 입장이 주류이고, 노동과 무역수지 문제에 특히 민감함.

- 상원은 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편이나 하원은 의견이 나뉘어 있음(Oxfam, Public Citizen, AFL-CIO, 의회관계자 등)

- 주무위원회인 상원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지 성향이 강함(Oxfam, Human Rights Watch 등)

○ 노동기준에 대한 입장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Levin)

- 민주당이 양질의 고용을 중시하나 자유무역의 경향은 일반적임. 노동문제에 한해서는 민주당의 관심이 높고 민주당의원이 단결함(Public Citizen, Oxfam, AFL-CIO 등)

- 민주당은 노동, 환경, 의약품 접근, 민감품목 등에 관심. 특히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와 노동법의 내용에 민감(Human Rights Watch)

* 사례

- Levin 의원은 노동운동 배경을 갖고 있으며 노동기준과 핵심적 ILO기준과 이행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검토함. 한국의 노사관계로드멥과 향후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콜럼비아와 FTA, 오만과 FTA에 있어 노동법 이행에 문제 때문에 Levin, Beccera 의원 등은 비준을 반대함.

○ 현재 미국의회는 양극화(polarized)된 상태로 공화당과 민주당간, 민주당과 행정부간 불신이 팽배하여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다수의 의회관계자와 NGOs).

○ CAFTA-DR이 미국의회 비준(2005.7.27)에서 2표 차이로 통과한 것은 FTA 협정이 의회를 쉽게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함.

- 2005년 이후 모로코, CAFTA-DR, 바레인, 오만,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크지 않은 표차이로 의회를 통과함(Beccera, NGO 등).

- CAFTA 이후 미국의회가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양당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도 하여 매우 어려운 정치적 환경(Fossella)

○ 11월 선거후 FTA에 대한 역풍(backlash)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Human Rights Watch)

[참고]미국이 체결한 FTA(총 11개, 18개 국가)

- 중동: 이스라엘(1985)/요르단(2001.12)/모로코(2006.1)/바레인(2006)/오만(2006)

- 미주: 나프타(1994), 칠레(2004.1)/중앙아시아(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2006.3-)/안데안 무역증진협정(콜롬비아, 페루:2006)

- 아시아: 싱가폴(2004.1)/호주(2005.1)

[참고]미국이 협상중인 FTA

- SACU(5개국:장기정체)/한국(진행중)/말레이시아(협상난관)/파나마(정체)/태국(정체)/아랍에미레이트(정체)

2.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

● 미국의회가 무역법을 통해 행정부에게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협의를 의무화시키고 있으나, 의회는 실상 협정이 체결되기 까지 의회전체 차원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을 보임. 특히 의회가 양극화된 문제로 인해 의회/행정부의 협력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

- 다만 개별의원, 의원 집단은 행정부에 대한 서신 전달, 기자회견등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음.

○ 미국 무역법은 다양한 의회의 개입수단을 갖고 있으나, 미국내 정치일정 및 중요현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협정에 대한 사전적 개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미국의회는 협상이 체결된 후 협정문 등이 의회로 송부된 후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함(AFL-CIO 등 다수의 관계자 발언)

- 다만, 개별의원 혹은 의원그룹은 협상전반 혹은 개별 이슈에 대해 행정부에 서신전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확인됨.

○공화당 의원실은 무역대표부와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 의원실은 보고와 정보획득에 있어 불만인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

- 공화당 의원측(Luga, Fossella 등)은 논의 및 보고가 있다는 등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에 반해 민주당 의원측(Levin, Beccera 등)과 NGO 등은 절차적 불만을 표시함.

> Levin과 Beccera 의원측은 양극화된 의회 분위기 때문에 의원들이 함께하지 않고 있으며, 무역대표부와 역시 많은 의겨교환(Communications)이 없다고 말함.

○ 그간의 무역협정에 있어 미국의회의 요구가 협정에 반영되지 않자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반발이 있으며, 공화당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어 원만하지 않은 관계임(AFL-CIO).

3. 이해당사자와 협의 및 대책

● 미국 무역법상 규정된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논의는 실제 기업/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은 무역증진권한에 따른 절차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TPA 연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무역대표부 주관으로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협상전 공식 대중의견수렴의 전부로 보임.

- 일반적인 NGO 들은 무역대표부의 공식 자문기구에 참가하기도 하나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그들 의견의 수용여부는 USTR에 달려 있고, NGO들은 전반적인 협상 개입에 영향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보접근 역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AFL-CIO, Oxfam 등)

- 반면 기업 및 기업단체들은 직접 혹은 로비스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광범한 정보접근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임(AFL-CIO, Oxfam 등)

>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은 원활히 반영되지 않아 시민사회는 TPA에 대한 비판이 높고, TPA절차의 비민주성을 문제시하고 있음.

○ 영향평가 등은 협상 중에 시작되나, 그 결과는 협상종료 후 발표됨.

- 협상종결 후 미국무역위원회는 각종의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계부처는 무역조정지원 대책 등 각종의 대책을 수립‧보고하며,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의견서를 제출함.

○ 협상체결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국 무역법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규정에 따라 제공됨. 특히 2002년 무역법 개정에 따라 확대, 개편된 무역조정지원이 시행되고 있음.

- 2007년 무역법 개정시에는 노동자 무역조정지원 중 의료보장의 확대가 예상되기 도 함(Schott)

IV. 한미FTA 협상 및 체결, 비준 전망과 그 영향

1.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

● 한미FTA 협상개시는 미국 측에게는 의회가 양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 협상이 개시되었고, 미국의회의 한국그룹, 미국기업의 지지그룹 등이 뒷받침하여 관심과 지지가 일반적으로 유지하되 있는 것을 보임.

○ Lugar

- 초당적 지지를 통한 협상개시 선언은 좋은 징후

- 쇠고기 문제의 해결은 만족스럽고(satisfied) 협상진전을 위한 전기

- 한미 정상회담의 좋은 분위기

- 개성공단은 포함되는 경우 논란이 많을 것임

○ Schott

- 초당적 지지를 통해 출범한 것이 중요

- 경제 및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FTA

○ Fossella

- 미국의회의 한국그룹(Korea Caucus)가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있음

○ Cooper

- 주무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도 상원에서 한미 FTA를 밀었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랭글 의원도 지지

○미한재계회의

- 한미FTA 지지기업그룹(KorUS FTA Coalition)은 매우 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며 양자가 득이 되는 협상결과를 얻기를 원함.

- 많은 이슈가 관련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제외되지 않는, 포괄적 협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입장이고, 너무 중요하고 큰 협상임.

2. 협상 타결 및 비준 가능성

● 민감한 문제가 결부되어있고 규모가 큰 한미FTA를 단시일 내에 타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이나,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등 적극성이 있는 경우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협상타결 및 정치적 의도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 역시 드러남. 협상이 타결된다면 외교안보적인 고려가 촉매가 되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 협상시한

- 단기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제한된 시간내에 할만한(doable) 과제(Schott)

-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FTA를 촉박한 협상시한을 설정하고 협상개시 선언한 것은 놀랄만한 것임(Cooper, 미한재계회의 관계자)

○ Manyin

- 쉽지 않은 협상이기에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정상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

○ Cooper

- 어려운 협상이고 협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2007년 고위 정치인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봄.

○ Heritage

- 미국의회에서 FTA 협정 비준은 외교협정으로 접근하는 경우 통과가 용이. 무역협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

> 한미FTA 경우 중국위협과 한미동맹의 관계에서 행정부가 푸쉬할 것임.

- 한국과 FTA는 정치적 의미 및 경제적 사이즈에 있어 실패해서는 않됨(too big to fail for both countries)

* Heritage 관계자가 바라보는 정치적 의구심

- 한국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며(노무현에 대한 불신이 드러남), 그 정치적 의도가 현실화 될 경우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반노무현과 반미가 결합하여 비준과정에서 한미FTA가 죽을 것을 우려

> 개성공단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이 그의 친밀한 보좌진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미FTA를 뒤집을 것에 대한 우려: 개성공단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면 최근 북의 행태로 가치가 급격히 소진.

> 1차협상 직전에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

○ AFL-CIO

- 많은 민감한 이슈가 있고 이러한 이슈가 해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상 성공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음.

- TPA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협상 타결 시기가 중요함.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비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Schott

-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의 경우 외교안보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봄

> 예를 들어 NAFTA의 경우 의회가 분열되어 있었으나, 콜릴파월이 안보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회를 통과.

- TPA가 연장될 것으로 보며, TPA가 없는 경우 협정문이 미국의 무역관행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논란이 벌어질 것임(might be difficult if there is some changes in US practices)

○ 한미FTA가 체결된 다면 한국의 경우 노동문제가 붉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민주당이 큰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봄(AFL-CIO, Human Rights Watch)

3. 한미FTA 협상 성패의 의미와 영향

● 한미FTA 협상은 양국 간 민감한 통상현안을 테이블로 올려놓고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결렬은 양국의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양국 신뢰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세계적으로 FTA 협상이 결렬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신뢰훼손의 정도는 어떻게 협상이 결렬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으로 보임.

- 오히려 협상결렬이 정치적 신뢰관계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FTA 협상을 추동시키는 논리로 작용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 TPA 소멸 시기뿐만 아니라 2007년 한국의 대선, 2008년 미국의 대선이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무역부대표의 9월말 발언 등).

○ Manyin과 Cooper

- 협상의 실패는 양국 관계를 약간의 기간동안 손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협상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깊은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 문제 해결의 실패는 신뢰의 부족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양국 간의 관계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봄.

- Cooper는 북한문제, 주한미군, 양국 간 통상현안 등에 있어 한미 관계가 시험받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협상이 성공한다면 총괄적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

○ Leach

-한미 FTA는 한미 양측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지 표명(정상 수준)과 동맹 이슈가 관계되어 있어 실패할 경우 파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

> 협상이 어려워지면 동맹과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에게 무게가 쏠릴 것으로 전망.

○ Cooper

- FTA 협상은 수많은 실패사례가 많다는 질의에 대한 Cooper의 답변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에 비해 한미 양국간 무역규모 및 정치적 관계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미국-SACU FTA 협상이 중단된 것과 한국과 FTA가 실패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주장.

> 일반적으로 FTA 협상실패는 한미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전반적인 양국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임.

V. TPA 연장가능성

● TPA 연장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나뉘어 있으나,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연장시점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보임. 2007년 TPA 연장 국면에서 다양한 정치적 거래와 역동이 펼쳐질 것이 자명함.

- 3월까지 한미FTA가 타결되지 않더라도 타결된 조짐이 있는 경우 한미FTA 등 중요한 통상협상에 한정한 연장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Manyin

- TPA 연장은 가능하나, 의회가 분열되어 있는 분위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서는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봄.

○ Cooper

- TPA 연장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 협상 중인 FTA를 종결 짖기 위해 연장 가능. TPA가 만료된 이후에도 연장을 기대하면서 협상을 지속할 수도 있음.

○ Oxfam

- TPA의 연장가능성은 많지 않음: 연장 제안> 의회내 논쟁> 조건의 부여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회는 분열(polarized)되어 있고 의회(민주당)과 행정부 상호간 신뢰를 잃은 상태임.

○ Heritage

- 연장은 힘들 것이나, DDA, 한미FTA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특정협상에 대한 연장의 가능성은 있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음.

○ Public Citizen

-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경우 2년 동안 무역증진권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이 이기는 경우 단기적 무역증진권한(grandfather TPA)이 있거나 2년 동안 없을 가능성(표차이가 매우 근접함)이 모두 있음

○ AFL-CIO

- 무역증진권한의 연장은 분명치 않고, 2년 후 대통령 선거까지 연장하는 것은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을 것으로 봄.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재고하고 있고, 2008년 미국대선이 걸려 있어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것임.

○ Schott

- TPA는 2007년 연장될 것이 확실함. 이를 위해 행정부는 농업법의 연장, 노동자 무역조정지원에 의료보장 확대 등 유인책(sweetners)을 활용할 것임.

> 많은 사람이 2년 임기가 남고, 레임덕이 일어나고, 민주당이 진출하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분명히 연장될 것으로 봄.

> 클린턴 시절 우르과이라운드 종결을 위해 6개월간 신속처리권한이 연장되었으나, 그는 그 이후 신속처리권한을 받지 못함. 당시 그는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었음.

○  Fossella

-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연장이 불투명하나,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농업 보조금 관련 법안이 연장된다면 TPA 연장도 가능.

○ Leach

- 매우어려움(extraordinarily difficult)

○ Levin

- 양극화된 의회 분위기 속에 양당간 대화가 없는 상태로서 연장은 쉽지 않을 것임. 세입세출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면(민주당 선거 승리) 분위기 변화는 가능. 기업들의 로비를 통해 단기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봄.

○ Beccera

-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교육, 최저임금등 이슈가 주요의제가 되며, 무역의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음.

○ 미한재계회의

- 언제나 TPA 연장을 지지해왔으며 연장을 위해 활동할 것임. 아직 연장여부를 전망하기에는 이름.

○ Cooper

- 3월까지 한미FTA 협상이 종료되지 못한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함

> 협상타결이 임박할 경우 한미FTA 협상을 위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매우 다양한 정치 역동(Dynamic)이 작용할 것임.

VI. 협상 각론

1. 주요쟁점

● 미국 측이 바라보는 핵심쟁점은 자동차, 쇠고기와 농산물, 의약품, 지적재산권, 경쟁 및 투명성 등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음. 특히 쇠고기와 농산물, 자동차 등은 영향력 있는 개별적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주목되는 의제로 파악됨.

- 한국 측이 원하는 것으로 개성공단, 반덤핑, 비자면제 등을 핵심쟁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Manyin과 Cooper

- 미국 측: 투명성과 재벌, 농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기타 공산품,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경쟁정책

- 한국 측: 농업, 개성, 비자면제, 반덤핑

○ Schott

-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무역구제와 경쟁정책, 비자면제, 개성공단

○ Fossella

-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금융, 통신

○ 미한재계회의

- 통관절차, 비자, 주법, 특허절차 등이 한국기업의 관심사항이나 FTA는 모든 문제를 커버하지 않음.

- 금융(긍정적), 농업, 의약품, 자동차(회의적 분위기), 섬유(CAFTA이후 정치적 민감) 등이 주요 이슈

○ 기타 의원관심 이슈

-Levin(자동차), Baucus(쇠고기와 농산물)

2. 농업과 민감상품

● 쌀 등 민감품목의 양허제외(현재 한국은 280여개 품목을 제기하고 있음)는, 미국 농업기업의 입장과 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 협상전략에 따라 결코 쉽게 양보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오히려 미국의 과거 FTA 사례와 Schott의 의견에 따를 경우 쌀 및 민감품목에 대한 쿼터확대/장기관세철폐 등이 합의를 위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단, 미국은 자국보다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와의 FTA에서 1개의 예외 품목과 25%의 농산물에 대해 중장기간 관세철폐를 얻어 냄(HS8 기준 농림수산 31개, 음식료품 74개는 10년: 농림수산 11개 및 음식료품 81개에 대해서는 18년 등).

- CAFTA의 ; 경우 설탕과 중미의 민감품목이 교환된 것으로 보임.

○ Schott

- 쌀 등 민감 농산물의 제외하는 것은 미국 쌀 생산자의 영향력이 크고 미국농업계 전반의 이해가 일부상품을 제외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점에서(시장접근 전략의 일환) 쉽지 않음.

> 심지어 호주와의 FTA에서 미국의 민감품목인 사탕수수가 제외되자 일부 소비자 그룹과 의원 등은 환영하지 않았으며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봄.

> 쌀의 경우 쿼터를 확대/장기 관세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일임.

○ Public Citizen

- 민감상품의 제외는 매우 유래가 드믐.

> CAFTA의 경우 코스타리카의 경우 감자와 양파, 다른 4개국의 경우 흰옥수수가 예외가 인정되고 쌀, 옥수수, 콩 등이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이 합의 된 것에 대해 행정부는 의회에 불법이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통과 시킴.

- 재무위원회 Grassley(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감상품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며, 바우쿠스 의원 역시 쇠고기 예외는 인정하지 않을 것임(그러나 미국은 호주와 FTA에서 쇠고기에 대해 18년의 관세철폐기간을 양보받음).

○ Cooper

- 쌀 제외에 대해 농업계에는 모든 품목을 포괄하지 않는 협상안은 불가하다는 입장

참고] CAFTA의 농산물 양허 등

- 양허 예외: 설탕(미국), 신선감자와 양파(코스타리카), 흰옥수수(중미 4개국)는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 받았으나, 쿼터인정 하여 연 2%씩 확대(쿼타외 물량에 대해 고관세 부가)

- 중미국의 일부 품목에 대해 15-20년 장기철폐: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류, 쌀, 기타 과일과 체소, 노란옥수수, 기타 가공식품은 15년 이상의 관세/쿼터 철폐(쌀, 닭다리, 유제품 등은 18/20년 적용)

- 미국은 쇠고기, 땅콩, 유제품, 담배, 목화 등에 대해 무관세의 특별 쿼터 인정. 미국은 TRQ 품목 제외 나머지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이미 상당수는 무관세).

-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 가드를 인정하여, 규정된 수입양을 초과하는 경우 발동할 수 있고 4년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

3. 자동차

●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 확대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구의 이해와 노동조합의 관심이 높은 의제로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미국협상단은 무슨 방식이든 한국시장이 개방된 증거 혹은 협상의 성과를 보여야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Schott의 말대로 무리한 가격별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보다는 한미 양국의 자동차 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일부 세금 축소, 폐지가 쟁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기 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느낌이 강함.

○ 미국의 업계, 노조와 일부 의원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자동차 문제가 한미FTA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 시니컬한 입장(Manyin, AFL-CIO, Levin 등 의회관계자)이 존재.

- 자동차 노조는 미국정부가 자동차가 문제가 된 과거 10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신을 갖고 있음. 행정부가 미진한 협상결과를 시장접근이 높아진 것으로 홍보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AFL-CIO)

○ 7월 2차협상을 전후하여 미국하원 40여인의 의원은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담은 서신을 무역대표부에 전달함.

- 미시간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지하지 어렵다는 입장이 강함(Fossella)

- 만족할 만한 시장자유화 조치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Cooper)

○ Levin 등 다수의 의원이 자동차 문제해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원하는 것일 뿐이지 구체적 해결 우선순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한국시장의 외국차 점유율이 2.7%에 불과한 것이 문제로 봄.

- 전조등 등 규격, 세금구조, 반외국상품 정서 등이 문제로 파악.

- FTA 협상에서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해 협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동차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함을 강조.

○ Schott

- 자동차의 경우 가격별 세금부과 보다는 결국 다른 부과 세금의 축소, 폐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봄.

4. 다국적 제약기업과 지적재산권

● 다국적 제약기업이 미국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미국이 추진하는 통상협정에서 의약품 특허권 강화 등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한국과의 FTA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할 것으로 보임. 미국의 요구는 주로 지재권 분야가 두드러지고, 파지티브 리스트 등 약가정책 이슈는 호주와의 FTA 등 이외에는 특히 붉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약기업의 미국의회, 무역대표부에 대한 영향력[Oxfam]

- 다국적 제약기업이 미국 선거 자금지원과 무역대표부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음. 의원의 지역구의 이해는 많지 않지만 로비와 선거자금지원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꾸준히 유지.

- 무역대표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90% 가량은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구성되고, 협상 등에서 제약기업은 무역대표부와 함께 사실상 협상에 직접 개입함(USTR 협상단중 일부는 제약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도 함)

- 워싱턴의 제약업계의 로비스트는 최다 인원을 보유하고 있음.

> 통상협정에 대한 의약품 관련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제약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시사함.

○ 미국 제약기업의 이해가 반영된 협정의 확대[Oxfam]

-미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제약기업의 이해가 반영된 전형적인 협정문안이 형성되어 왔고 더욱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의 경우 Singapore, Chile, Moroco, Barain, Oman 등과 FTA를 거치면서 점차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특허의 범위(Patentable) 역시 식물, 동물, 간단한 복제(염등의 추가) 등으로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 특히 협정문에서 특허의 범위가 규정되고, 일단 규정되면 미래에 제약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야 함

> 캐나다 국가구매협회(Canadian National Purchasing Board)가 구입하는 신약의 경우 사실상 신약이 아닌 약품에 대한 특허가 부여된다는 보고가 있음.

○ 참고할 만한 사례와 자료[Oxfam]

- 한국에서 글리벡 문제가 발생하였듯이 인도에서 발생한 글리벡 분쟁은 시사점이 많음.

- 페루의 보건부가 모델링을 방법론을 통해 “자료독점권”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참고할 만함.

- WHO 2003년 보고는 TRIPS로 인한 콜럼비아의 신약가격의 상승에 관한 의미있는 보고임.

○ 미한재계회의는 미국기업은 저작권 강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한국기업이 미국내 특허 획득의 더딘 절차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설명)

○ 머크, 파이즌 등 제약 회사들이 의원실들은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generic drug밖에 없다며 약가 정책과 혁신 의약품에 대한 시장 접근권 우려를 전달(Fossella)

○ Levin 의원실은 의약품에 지적재산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접근권이 저하되는 상황을 우려.

5. 개성공단

○ 대부분의 인사는 개성공단의 주장은 협상을 망치고(way to kill the FTA) 의회비준을 어렵게 할 것으로 봄(Lugar, Leach, AFL-CIO, Heritage, Public Citizen, Fossella 등).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가 분명하고, 개성공단의 노동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확실

- “협상을 실패하게 하는 좋은 길(good way to sink it)"(Leach)

- 개성이 협정이 포함되면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considerable opposition)에 직면하게 될 것(Luga)

-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미국 협상팀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won't budge). 개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USTR의 입장이고 국무부의 입장(Fossella)

- 개성이 협정에 포함되는 경우 안보문제(공화당)와 노동문제(민주당)가 결합되어 의회에서 논쟁이 많을 것(AFL-CIO 등)

- 개성 공단 포함은 노동과 보수 사이의 동맹이 형성될 것(Heritage)

- 개성이 포함된다면 노동권과 인권에 관심 있는 세력들과 기독교 우파 보수 진영 사이의 이상한 동맹이 실현될 것(Lee).

○ Schott

- 개성공단의 경우 완전히 해결하기 보다는 근거를 남기고 추가협상을 통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Cooper 역시 동지의 가능성 시사)

○ AFL-CIO

- 개성공단은 노동문제 때문에 반대하며 행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음. 개성공단에는 결사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에도 문제가 있음. 다른 북한지역에 비해 임금이 높다는 것은 해명이 되지 않음.

○ Human Rights Watch

- 근거조항을 남기는 수준으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노동관계 문제 때문에 의회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FTA 협상을 망가트리는 의제임(the way to kill the FTA)

○ 미한재계회의

- 싱가폴과의 FTA에서 역외원산지규정(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outward processing)이 인정되었으나 의회등의 반발이 많았듯이 쉽지않을 것임.

- 정치적 문제로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음.

* 참고: CAFTA 협상시 수출공업지역에 중미국가 들이 적용하는 특별 관세제도를 폐질할 것을 미국이 요구한 바 있음.

● 개성공단의 FTA 포함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미국에는 이렇게 불가능한 이슈를 한국협상단이 제기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반덤핑

○ Heritage

- 미국의회의 입장 때문에 반덤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봄

○ Troy(KEI)

- NAFTA에 반덤핑 조항이 있는 것은 과거의 사례이고, 이미 미국의회의 입장은 그 이후 매우 강경하게 돌아섰음.

○ 미한재계회의

- 반덤핑 문제는 미국법 개정문제로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슈임

○ Public Citizen

- 2002년 무역법에서 미국의회는 협상에서 무역구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80일 사전 협의 요건을 신설함.

○ AFL-CIO

- 행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임.

○ Cooper

- 의회는 이미 반덤핑 규범을 변경하는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냄.

● 반덤핑 문제는 미국의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매우 회의적임.

7. 섬유

● Yarn Forward 규정이 원칙적인 원산지 규정으로 미국은 고수할 것이 확실하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일정한 예외의 인정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싱가폴과 FTA에서 제3국 원사 사용제품에 대해서는 제한된 수량에 대해 무세화.

- CAFTA에서 약간의 Yarn Forward 예외가 인정되자 미국의 섬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결국 업계는 찬성함.

○ Yarn forward 문제는 미국섬유협회의 입장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봄(Public Citizen)

참고] 미국 FTA의 Yarn Forward 예외 규정

○ 싱가폴과 FTA에서 미국은 예외적으로 물량, 종류 및 기간을 충족하는 제3국 원사 사용제품에 대한 Yarn Forward 면제를 적용 무역호혜수준(Trade Preference Level)을 인정.

○ CAFTA의 경우 Yarn Forward 원칙이 적용됨.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CAFTA-DR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 원사와 원단으로 확대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가공된 제한된 량의 의류에 대해서는 추가적 원산지혜택 인정. 제3국의 원료 사용한 제한된 상품에 한해 Yarn Forward 일부 예외 인정하고, 니카라과(면과 합섬의류 3국 원단 사용)와 코스타리카(울의류의 3국원단 사용)의 상품에 대한 예외인정하는 등 약간의 Yarn Forward 적용 예외 인정.

○ 최근 체결한 페루와의 FTA에서 제한된 물량에 대한 특정 제3국의 물품의 사용을 인정함(de minimis).

8. 비자면제

● 비제면제의 경우 FTA 협상과는 별도로 다루어 질 것을 보이나, 미한재계회의 등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한미FTA의 선물로 주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Schott

-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는 분명한 선물이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듯이 가능할 것으로 봄.

○ Fossella

- 비자면제는 FTA와 별개의 문제로 별도로 다루어질 것임.

○ 미한재계회의

- 미한재계회의 회장인 시티그룹 부회장은 비자면제에 적극적인(passionate) 입장으로 지지하고 있음.

9. 전문직 비자쿼터와 자격인정

● 전문직 비자쿼터는 호주/싱가폴과의 FTA 이후 미국의회가 자신의 권한인 점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쉽게 양보할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Public Citizen

- 하원 법사위원회장 등 자유무역주의자인 상하원의원들 조차도 통상협정에서 비자쿼터 확대 등에 대한 의회권한 침해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무역대표부는 비자쿼터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 CAFTA와 Oman과의 FTA의 경우 비자쿼터가 포함되지 않음.

> 전문직 상호인정의 경우 역시 의료관련 협회 등이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미국 헌법 I-8조에 따르면 이민과 비자 사항은 미국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

○ Fossella

- 싱가폴과 호주와 FTA 이후 힘든 상황임

○ 미한재계회의

- 과거 FTA에서 포함되었으나 의회 및 관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extremely unhappy)한 상황. 긍정적 해결방안이 필요.

10. 재벌

● 미국 측이 공정거래법에 재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소유구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협상전술 적인 차원보다는 미국내 이러한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문제를 얼마나 강하게 주장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정경유착 등 다양한 투명성 문제를 느낀 것으로 보임. 미한 및 한미 재계회의가 일반적으로 정책공조를 하고 있으나, 미한재계회의는 미국기업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고, 미무역대표부 역시 미국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미국에게는 재벌문제와 투명성 문제는 중요한 의제이며, 일정의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임.

○ Heritage

- 농민, 노동자 등이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벌역시 개혁하여야 함.

○ 미한재계회의

- 미국이 추진한 FTA의 경쟁쳅터는 항상 동일한 표준텍스트로 한미FTA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원함.

- 기업지배구조 역시 중요한 문제이며, 미국 Oxley 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원칙들과 비슷한 책임성 원함. 이 모든 것은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것.

○ Manyin

- 재벌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며, 전반적인 투명성 문제가 한미FTA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임.

11. 투자협정(Friends of the Earth와 인터뷰)

● 투자쳅터는 미국 내에서 지나친 간접수용 범위 확대, 분쟁절차의 비민주성, 환경 규제등과 충돌, 내국 규제권의 무력화 등 각종의 논란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자 이해를 위주로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 FTA를 추진한 다수의 국가에서 투자쳅터가 주요 이슈중의 하나가 되었고, 호주가 국가제소권 거부를 성공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성공으로 보임.

○ 투자쳅터는 최근 무역증진권한에 의해 뒷받침 되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실체 및 절차적 권리의 강화: 차별에 대한 의도 없이도 내국민 대우 적용, 모호한 최소기준(minimal treatment),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의 경우 Myers case(NAFTA 투자분쟁 케이스)에서 두드러짐. 투자의 정의 역시 파생상품(derivatives, options)과 지적재산권에 확대된 것 역시 큰 문제

○ CAFTA의 경우 협정위반이 아니라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역시 국가제소권의 대상으로 포함(한국의 경우 투자계약과 투자허가(investment contract and authorizations) 위반까지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 분쟁의 대상의 확대 예상. NAFTA 의 경우 투자계약 등은 투자자-국가 분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따라 NAFTA 분쟁페널은 투자계약이 제소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면 분쟁대상은 상당히 확대)

> 이 경우 투자자와 맺은 건설, 서비스, 건강보험 등의 계약 등으로 확대될 것임.

○ 나프타 분쟁위원회(NAFTA tribunal)의 구성과 비민주적 절차는 널리 알려진 바임.

- 규범적 수용에 대한 제소, 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권리확대가 두드러 지는 문제

- UNCITRAL이 주재하는 분쟁위원회는 완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유명함.

○ 다른 FTA 사례

- 미국-호주 FTA에서 제소권이 빠진 이유는 호주상원이 이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호주는 자국이 성숙한 법집행을 하고 있기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 한국 역시 OECD 국가로서 호주와 같은 대우를 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조언

-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제소권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USTR에 보낸 사례도 있음.

-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의 경우 인종차별 이후 흑인에 대한 경제활동 우대에 관련된 법률이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협상이 중단됨

-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수민족(Ethnic groups) 우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타

- 다국적 제약기업이 투자쳅터를 이용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함.

- 최근 미국이 부속서에 간접수용의 범위를 제한하기 시작하였으나, 수용에 대한 기본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

12. 노동

○ AFL-CIO의 입장

- 노동쳅터는 유야무야일 효과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

> 퍼브릭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s)관련 NAFTA의 경우 34건의 케이스가 있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음.

- AFL-CIO가 클린턴 행정부 시적 노동협정을 제안할 때, 그 원안은 중요하고 다수의 노동원칙과 기준을 포함하였고(예: 직업안전과 보건), 각각의 원칙이 위배되는 경우 무역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

○ 노동쳅터가 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

- 노동쳅터의 정신이 노동권에 관한 것이기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며, 협정당사국간 양자간 협의제도는 활용된 바가 적고 실효성이 없는 문제를 지적.

> 그러나 사용자 역시 퍼블릭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은 있음에 동의.

○ Human Rights Watch

- 개성공단의 노동이슈와 남한의 이주노동자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이 체결한 전형적인 노동쳅터는 매우 약한 기준임

VII. 관련 통상협상

○ Public Citizen

- SACU의 경우 물사유화, 제약, 투자 등이 문제가 되어 협상중단됨. 특히 미국이 물사유화를 요구한 것은 한미FTA와 관계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NAFTA에 있어 캐나다의 경우 산업 및 민영화 사례 주목 필요가 있으며, 농업의 경우 3국 모두에 있어 무역증가, 농민의 수입감소, 가격상승이 목격된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혁명이래 헌법적 토지권기가 폐지되며 헌법문제와 소농의 몰락이 발생(인도 역시 WTO 가입에서 유사한 헌법문제 발생)하였 듯이 한미FTA 역시 한국의 헌법문제 주목할 필요.

- 퍼브릭 시티즌이 발간한 NAFTA 분쟁분석은 WTO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되어 가장 포괄적임.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판결문 밖에 없음.

- NAFTA 이후 몰락한 농민의 도시빈민화와 미국행 불법이민의 증가 등 예견치 못한 이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유의할 만함.

> CAFTA의 경우 미국 농산물의 덤핑에 따른 이민 증가 위협과 민감농산물의 관세철폐기간 연장

○ AFL-CIO

- 파나마와 FTA는 3년째 정체중이고, 태국과 FTA 역시 전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체결/비준이 가능한 유일한 FTA는 한미FTA일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 APEC 정상회담은 WTO/DDA가 되살아날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DDA에서는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이 농업 등 시장개방을 하는 것이 무척중요함.  개도국이 시장접근을 개선하며 미국은 농업 국내보조를 감축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Schott)

[별첨] 면담 주요 내용

18th(Mon):

1200 Meeting with Edward Stowe, Legislative Director,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 에드워드 스토우는 로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이로서 우리에게 미국 의회의 로비와 관련된 업무 전반의 소개와 함께 우리 일정과 관련해서 조언.

1430 Meeting with Doug Andersen, Senior Counsel,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 제임스 리치 의원은 자유무역과 한국과의 동맹 관계 모두를 중요시하는 의원, 하지만 농업계가 중요한 주(Iowa)의 의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소개.

-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한미 양측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지 표명(정상 수준)과 동맹 이슈가 연관되어 있어 실패할 경우 미칠 파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 전함. 협상이 어려워지면 동맹과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에게 무게가 쏠릴 것이라고 전망.

- 개성 공단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무역에서 국가 영토 외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엄격(extremely strict)한데, 여기에 북한과 겪고 있는 문제와 겹치면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개성 공단 포함을 고수하는 것은 “협상을 실패하게 하는 좋은 길(good way to sink it)"이라고 한국의 동료들에게 이미 전했다고 발언.

- TPA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연장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extraordinarily difficult)이라고 전망.

- 한국에 반대가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의 리더쉽 없이는 힘들고 이러한 반대가 반사적 민족주의로 비칠까 걱정. 협상단과 양측의 실용적인 인사들이 쟁점들을 무난히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1530 Meeting with Keith Luse(Professional Staff of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Lugar) and Jeff Barron(Professional Staff of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Biden)

- 루스 전문위원은 루가 의원이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되어 의회에 오게 되면 이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 바이든 의원 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의 속에 의회에 오면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태도 취함.

- 루스: 아직까지 미국 정계에서는 한미 FTA 협상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음. 이슈가 아니라는 것은 대화와 진행이 건설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신호. 다만 개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함. 루가 의원은 개성이 협정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그럴 경우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considerable opposition)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루스: 쇠고기 문제도 잠정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봄. 한국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렸으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유권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피력. 빨리 해결할수록 좋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 배런: 시간 문제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 강조.

- 루스: 동의. 현재 국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11월 중간 선거의 결과와 상관 없이 차기 대선까지는 이것이 이어질 것. 무역 의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에 정치인들이 점점 더 민감함. 산업 지역 의원들이 특히 더함. TPA 연장되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임. 통과시키기 위해서 외교안보적 측면을 행정부가 강조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행정부의 의도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 체결하는 것, 정상회담의 성과도 이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1700 Meeting with Karin Lee, Executive Director,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한반도 평화와 남북과 미국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한 비영리 네트워크)

-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몇 주 내(within weeks)에 확실시(absolutely certain) 된다고 얘기. 유엔 총회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위와 범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

- 하원의 구성이 바뀌면 추가적인 FTA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봄.

- 개성은 햇볕정책과 FTA 모두에 아킬레스건. 개성이 포함된다면 노동권과 인권에 관심 있는 세력들과 기독교 우파에 기반한 보수 진영 사이의 이상한 동맹이 실현될 것.

1900 Meeting with Jeff Vogt, Global Economic Policy Specialist, AFL-CIO

- 금요일 만나기 이전에 현지 스케줄에 대한 의견 부탁.

- USTR의 비밀주의 협상 때문에 원내에서 얻을 정보는 없다는 의견 피력.

20th(Wed)

1300 Policy Advisors Stephanie Burgos and Rohit Malpani, Oxfam International

- 개도국 발전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바라본다고 설명.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기 때문에 FTA에 비판적. 농업, 지재권(특히 의약), 투자 등에는 관심이 많지만 서비스나 정부 조달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한국에 대해서도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음.

- 의약 분야에서 data exclusivity가 갖는 효과에 대해서 곧 보고서 출간.

- 콜럼비아는 협상 과정에서 타국과는 다른 협상 전략을 써서 지재권과 관련해서 미국과는 다른 모델 관철 노력. 시민사회와 WHO, UNDP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협상안 수립 과정에 참여시켰음. 하지만 그래도 실패.

- 미국 제약협회의 로비력은 막강하다. 주요 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원부터 시작해서 지재권 분야에서 구성된 2개의 자문위원회(ITAC 3 and ITAC 15)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USTR의 구성원들도 제약업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 있다. 로비스트 수도인 워싱턴에서 제약업계는 최다 인원을 자랑한다. 자기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들도 다수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FTA에서 엄격한 지재권의 적용을 요구하고, USTR은 이를 협상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TRIPS 자체가 80년대 제약협회 로비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정 텍스트도 물론 미국안이어야 한다.

- 인도에서 정부와 노바티스사 사이에 글리벡을 둘러싼 분쟁을 참고하면 국내 투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페루 보건복지부에서도 얼마 전에 data exclusivity가 약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10년 동안 2배 올랐다는 것이다. WHO에서도 TRIPS로 인해서 신약 가격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가 낼 콜럼비아 보고서도 아마 같은 내용일 것이다.

- 미 의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상원은 전통적으로 보다 자유무역에 대해 호의적이다. 특히 세입세출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는 친자유무역 성향이다. 그러나 미국 정계 전체가 당, 지역, 개인 성향에 따라 FTA 찬반을 선택한다.

-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민주당이 노동권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행정부가 노동권 문제를 너무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면 노동권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옥스팜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 하지만 민주당은 또한 반자유무역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무역 적자는 현재 미국의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포트먼도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홍보했다. 미국에서 무역을 둘러싼 정치는 복잡하고 명확하지가 않다.

- TPA의 만료 문제는 지난 몇 년간 USTR이 지렛데로 활용한 사안이다. 아마 내년에 만료되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분명히 TPA 연장과 연자의 조건은 내년 의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 공화당에서조차. TPA와 관련해서는 만료를 앞세운 압력에 굴복하면 안된다. ANDEAN 국가들도 그렇게 했고 남아프리카관세동맹도 그러했다.

- TPA가 주어지면서 의회는 몇가지 조건과 가이드라인을 여기에 부여했는데, 이는 권고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회의 권고를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 협상가들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덜 제약받고 있다.

- ANDEAN 국가들은 협상 때 항상 스페인어 통역을 썼다. 그리고 콜럼비아는 협상 이후 6개월 동안 의회에 제출할 스페인어 협정문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 번역과 명확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1600 Meeting at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with Mark Manyin, Section Head o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Anthony Kim, Associate Researcher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 양당 모두에서 줄고 있다는 진단.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무역협정이 아닌, 외교 협정으로서 설득하려 할 것. 즉,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홍보가 통과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음.

- "Korus FTA may be too big to fail."

- 개성 공단은 노동과 반핵보수 사이의 동맹으로 이어질 것. 만약에 협상에 전술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는 최근 북한의 행태로 인해서 그 전술적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아주 심하게 말하면 동맹을 깨지 위한 누무현 측근들의 전략으로 보는 이들도 있음.

- 무역촉진권한은 특정 협정에 국한해서 연장될 가능성은 있음. 완전히 연장하는 것은 이미 한차례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차 협상 결렬로 이어진 보건복지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FTA 기간 동안에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불쾌했다는 소문과 함께, 이번 협상 기간 동안에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다는 설 등 미국에서 혼선 존재.

21st(Thur)

1400 David Waskow,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Friends of the Earth

- 투자자 권리 조항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

- NAFTA 11장에 포함된 이후 투자자 관련 조항은 지속적으로 악화. 특히 지난 3-4년간에 더욱 더 투자 관련 텍스트가 체결된 FTA에서 악화되고 있음. 투자의 범위가 넓어져 파생상품, 지재권(특히 제약회사)도 포함되고, CAFTA 이후에는 MRN이나 NT에 대한 위반 없이도(서비스 인프라 관련 계약도 포함) 정부와의 계약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협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걸 수 있음.

-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과의 협상도 이로 인해서 무너진 측면이 큼. 남아공에서는 흑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도가 문제가 됐음.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에게 경제 활동 참여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런 면에서 호주 협상은 우리에게 모델이었음. 호주 상원이 결의안을 통해서 투자자와 정부 사이의 직접적 소송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반대했음. OECD 회원국이고 성숙한 법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 한국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이를 주장하는 것이 절대 협상을 파토내지는 않을 것.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투자자-국가 분쟁 조항 제외 서한을 USTR에 보낸 사례도 있음(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 TPA와 관련해서는 도하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수년간은 TPA가 없을 수도 있음.

-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게 비준 가망이 있는 FTA라는 것.

- Expropriation 문제...

1700 Lori Wallach, Director of Global Trade Watch, Public Citizen

- 각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주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운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단체의 목표. 미국에게 있어서는 자국의 무역협정 모델로부터 이탈하는 것 보다는 협정이 타결 안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가능함.

- 남아공과도 G-20을 분열시키기 위해 무역협정을 노렸음. 그러나 남아공 정부가 물 사유화가 없을 것이고, WTO에서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는 지재권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한 투자와 관련해서 자국 정책의 필요성(Black Empowerment Program)을 강조하자 협상 결렬.

- 한국의 경우 미-캐나다 사이의 분쟁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캐나다도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가 높았기 때문.

- 한국은 호주 등의 사례를 볼 때 투자 분야에서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 그렇게 때문에 이를 전략적 목표로 하고 운동을 전개하면 이후 불리할 수 있음. 미국과의 FTA가 건드릴 헌법과 관련된 부분이나 정치적 민감성이 극대화된 부분을 찾아서 집중 공략해야 함.

- TPA는 7월에 바로 연장되지 않을 것.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TPA가 차기 대선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공화당이 둘 다 이기면, 단기간 연장(혹은 조건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이는 DDA가 부활되어야 가능성이 높아짐. 공화당이 이기고도 의석 수에 따라 정치적 공백기로 이어질 수 있음(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의 수 때문에..)

-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이 3월을 넘기면 80%는 이긴 것이라고 봄. TPA가 연장이 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 높음. 74년 도입된 Fast Track에 대한 법적 개념으로서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가 많음.

- 한국은 이민이나 비자, 반덤핑에서 얻을 것이 없음. 비자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이후 의회의 반발이 심각하고 반덤핑 문제는 USTR의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임(180일 전에 의회에 반덤핑 관련 사안은 올라와야 함 무역법 2104조). 개성은 절대 못 얻을 것이고 자격증의 상호 인정도 얻을 수 없음. 관련 문서들 주겠다.

- 반면 호주에서는 설탕이 제외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음.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임. 상원 재무 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농업 상품이 빠지는 협정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동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바커스도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22nd(Fri)

1000 AFL-CIO, Policy Director Thea Lee, Global Economic Specialist Jeff Vogt, and member of Solidarity Center

- 항상 우리는 타국의 노동자들과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한국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는 최근의 협상들과는 다르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 보기에도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무역 면에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나라(trade preference program)처럼 미국이 협박 카드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현실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 만약 합의가 된다면 의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회가 움직이겠지만, 민주당이 당선된다면 연기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Fast Track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유무역의 역할 자체에 대한 재사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 공화당은 그렇지 않지만,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쉽게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2008년이 대선이라는 것도 모두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 반덤핑과 개성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CAFTA에서도 옥수수가 일부 빠진 것을 감안하면 쇠고기와 쌀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노동조합들과 이견이 있다. 결사의 자유 문제가 걸려 있다. 임금 문제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북한의 다른 일자리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치 않다. 이를 한국 정부가 계속 고집한다면 미사일 문제 등과 겹쳐 그것은 협정을 죽일 수 있는 변수다(Deal Killer).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Not a chance in Hell).

-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자동차 노조가 미국 협상단(No faith in government)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얻어온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행정부는 시장 접근권을 높인 것으로 포장해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깐..

- 노동 챕터의 분쟁해결절차 메카니즘은 매우 느리고 번거롭다. 자문 및 협의 기구나 절차는 무용지물이다. 노동이나 환경 챕터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별 가치가 없다고 본다.

- ITC나 IIE 등의 모델의 가정들에 대한 반박도 있었음.

1500 Jeff Schott, Senior Fellow, Inter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s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의회의 양당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가 강한가?

- 그렇다. 한국은 미국에게 중요한 무역상대이고 동맹이다. 포괄적 딜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의회로 오게 된다면 바커스 의원(Baucus: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지역구에 농장주들이 많음)은 쇠고기 시장 개장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슈머(Schumer - D, NY) 의원은 금융 서비스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초반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정성과 세부 사항들에 신경만 쏟으면 양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논문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CGE 모델에서 완전 개방 상태로 가면 쌀 생산과 한국으로 수출이 늘어나지만, 정부의 보조금 역시 증가해 후생은 줄어든다는 부분이다.

- 모델의 변덕 중에 하나이다. 여러 가지 전제들을 깔고 있는 모델의 결과를 관찰할 때에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전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쌀과 관련된 전제는 완전 개방과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비현실적 가정들이라 결과에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모델들이 취약하다. 관세가 아닌 규제 정책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분야별로 분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로부터 80개가 넘는 사항들에서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시민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 쟁점이 80개라면 그것은 진정한 쟁점들이 아니다. 진정한 쟁점은 4-5개가 될 것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적일 필요가 있다. 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들은 시끄럽지만, 이득을 볼 사람들은 침묵을 원래 지킨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협정이 완료된 후 안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얻을 것은 구체적이고 단기간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손에 잡히질 않는 것들이다. 대국민 설득력에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가.

- 근거 있는 우려이다. 경제성장은 FTA와 국내경제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설득의 정치가 서로 다르다. 나는 여기에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비자 문제가 미국이 가장 선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취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이다.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도 있고, 빠르게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도 미국이 쥐고 있다.

다른 쟁점들에 대한 소견은?

- 자동차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세금 문제보다는 규제와 비관세 장벽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점진적 이익을 해당 국가에게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쇠고기도 일부 해결됐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쌀에 대해서는 호주와의 협상 때 설탕을 제외한 것을 근거로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나도 당시 밥 졸릭한테 “설탕을 절대 제외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었다. 그는 “내 결정이 아니다”라고 답했었다. 정치적 고려가 백악관으로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다른 나라와는 번복하는 과정에 있다. 쌀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관세와 쿼터제를 혼합해서 현재 한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기술적 변화로 양적 수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성 문제가 남아 있다.

-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잔인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정부에 특혜를 주는 것이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국무부, USTR에서 이미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의 FTA에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안보적 이슈들이 있다.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의 FTA에만 적용되는 특별 조항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개성 조항“같은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FTA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정치안보 환경이 개선된 후, 혹은 몇 년 후 이 문제를 다시 의제로서 협상에서 다룬다.. 식의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TPA 연장과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 여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전망해 달라.

- 도하와 관련해서, 그리고 양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탁자 위에 어떤 제안들이 나와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내년 6월 이후 도하와 여러 자유무역협정들의 결과가 올라올텐데, 행정부는 TPA를 연장해 달라고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 분열이 극심하다는 것을 전제하면 무역협정과 안보 목표를 연계할 것이다. 94년 당시 NAFTA에 대해서도 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 행정부에서 꺼낸 카드가 콜린 파월이었다. 파월을 의회에 세워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증언을 하게 한 것이다.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카드였고 나프타는 4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한국과 중동의 국가들과 맺는 무역협정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일부 법안의 연장이라는 인센티브(sweetener)를 의회에 던질 것이다. 농촌 지역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의 농업 법안을 연장해 보조금을 얼마 기간 동안 더 지급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연금 및 의료 보험 적용 역시 연장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2007년 전반기에 한미 FTA가 안될 경우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의 협상 스케쥴이 야심차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질질 끌고, TPA 없이 의회를 통과시키려 한다면 한국이 이익을 볼 분야에서 통과가 힘들 것이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도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미 협상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다만 단기 연장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클린턴 하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 이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라면 차라리 남은 임기 동안 지속될 TPA를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이)가능하다고 본다.

의회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TPA 연장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다.

- 현재 그것이 상식인 거처럼 보이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식은 항상 그것을 뒤덮는 사실이 나타날 때까지만 상식이다. 지금의 상식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날 것으로 나는 본다. TPA 연장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로 가면 연장될 것이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틀린 적이 없다. 도하의 전망에 많이 달려있다.

도하개발의제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 달라.

- 11월이 되면 주요 무역국에서 보다 큰 책임감이 요구될 것이다. 즉, 판돈이 올라간 상황에서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미국, 유럽, 남아공 등으로부터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를 것이다. 도하도 연말에 살아남으면 차기 대통령까지 죽어있을 것이다. 미국은 연계해서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타국들과 연계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혼자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 FTA로 돌아가면, 한국에도 연말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는 등 정치 일정이 협상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쌀 문제와 관련해서 폭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좋은 협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답, 즉 언제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의 문제와 언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절한 시점인지, 즉 비준의 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 미국도 11월 선거 이후에는 협상에서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쿠션이 생길 것이다. 선거 이전에는 ‘무엇 무엇을 포기한 대통령‘으로 공격받기 싫어서 그런 것인데, 선거가 지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물론 이는 TPA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의회 내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 호의적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다. 외교 정책 면에서도 중요한 협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쌀은 타국에게 전례가 될까봐 아예 제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설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했는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행정부가 컬럼비아와의 협상에서는 설탕 개방을 받아들였다. 쌀도 관세를 조정해 점진적 이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 후생 효과와 GDP 효과를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다.

- 자유무역과 다른 정책들과 결합됐을 때 GDP의 항구적 상승으로 이어진다. FTA의 GDP효과를 과장하고 싶지 않았다.

1400 Meeting with Staff Members from Rep. Vito Fossella(NY-R), Ed Royce(CA-R), Wally Herger(CA-R)

- 긴급 일정으로 로이스와 허저 사무실에서는 참석 못함. 포셀라 의원실의 스티브 프랑(Steve Pfrang)만 참석. 포셀라 의원은 미국 하원의 한미 친섭 협회 회장. 김현종의 4대 선결 조건에 대해서 언급한 의원들 서한의 첫 번째 서명자.

- 포셀라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고, 스와브, 포트먼, 김종훈, 이태식 대사 등을 만난 바 있고, 수차례 서한을 관련자들에게 보냈음. 협상을 지지하지만 자동차, 의약, 쇠고기, 통신, 영상 산업 분야 등 몇 가지 우려를 지니고 있음. 자유무역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지하는 성향의 의원임.

- 이번 협상이 동맹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의원의 입장. USTR에서 최고의 팀을 구성해서 내보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도 들었다. 한국 측에서는 캐나다 협상팀에서 사람들을 빼내가 캐나다 협상팀이 불만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개성에 대해서는 미국 협상팀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won't budge). 개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USTR의 입장이고 국무부의 입장이다. 비자 쿼터나 비자 면제는 별도로 처리될 것으로 본다. 이전 협상에서는 포함된 바가 있지만 의회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 협상 자체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제약, 농업, 쇠고기, 자동차, 금융 서비스, 통신 등의 쟁점들이 있다. 또한 현재 의회가 CAFTA 이후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양당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도 하여 매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다. 미시간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지하지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다. 여기 의원실에 머크, 파이즌 등 제약 회사들이 다녀갔다. 한국에서는 generic drug밖에 없다며 약가 정책과 혁신 의약품에 대한 시장 접근권 우려를 전달하고 갔다.

- TPA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한다면 농업 보조금 관련 법안이 연장된다면 TPA 연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상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했다고 본다. 김현종 본부장도 그렇고 이태식 대사도 의회와 관련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 이태식 대사는 100명은 만났을 것 같다. 한동안 매일 의회에 있었다. 김현종 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의원과 만났었다.

1600 Carol Pier, Labor Rights and Trade Researcher, Human Rights Watch

- 세입세출위원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수준의 노동법을 요구해왔다. 각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관심도 이 때문. 근데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한국의 노동법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노사문제,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 선전하고 알려내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할 듯 하다. 법률 자체와 그것이 실행 과정에서 엄수가 되는지의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한다.

- 현재의 자유무역협정 모델에 포함되는 노동-환경 분야의 사회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도 비판적이다. 환경노동과 투자 분야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분쟁해결절차 기구로 가야 한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도 차별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인권의 관점에서는 문제이다.

- 개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우려를 지니고 있고, 의회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FTA를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다. 우리는 노동시간이나 임금보다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 대표 선출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곧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26th(Tue)

1100 Office of Congressman Becerra(Cal, Democrat-Ways and Means Committee)

- TPA와 관련해서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고 해도 격차가 줄어들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장이 늦춰져 공백은 있을 것으로 본다.

- 베쎄라 의원은 노동기준을 중요시 여긴다. 이 때문에 CAFTA와 Oman FTA에 반대했었다. 한국에서도, 지적재산권, 스크린 쿼터 문제와 함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의원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무역협정이 정치적 연계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의원실을 찾았고, 지역구 한인단체들의 의견도 경청할 것이다. 하지만 찬성 투표를 던지길 희망하고 있다.

1400 Office of Congressman Levin(Mich, Democrat-Ways and Means Committee)

- 한미 FTA가 나프타 이후 가장 경제 면에서 의미있는 협정. 레빈 의원은 과거에도 FTA 일반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 반대했던 FTA들은 노동기준이 취약했기 때문이며 바로 노동 기준에 대한 입장이 원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차이.

- 레빈 의원은 핵심 노동 기준이 법제도와 실제 실행 모두에서 보장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타임테이블과 강제력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CAFTA와 오만과의 FTA에 반대했다.

- 하지만 양당 사이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한국의 경우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봄. 10년 동안의 협상이 있어왔지만 개선된 바는 거의 없고 미국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들을 금지할 방안도 현재 없음. 수입차에 대한 차별 존재한다고 보며,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 비차별 관세 문제가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공론화시키고 있다.

- TPA는 중간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수가 되든 격차가 적을텐데, 지금처럼 양당간의 불신이 높고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함. WTO Doha 협상이 저번 TPA 연장의 중요한 근거였는데, 이것이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연장은 더욱 힘들 것. TPA의 만료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레빈 의원은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 FTA에 대해서 다른 관심 사항은 의약품에 대한 해당국 국민들의 접근권이다.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접근권이 침해받는 상황도 우려한다.

27th(Wed)

1300 Sean Connell, Executive Director, U.S.-Korea Business Council

- 기업 활동의 증진 및 원활화를 위해서 비자 면제 실시의 강력한 옹호자. 한미 FTA 협상의 틀 내에서든 밖에서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봄. 전문가 자격증 상호 인정은 이와 달리 어려운 문제. 지난 FTA에서 한번 포함된 바 있으나 의회 및 관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했음(extremely unhappy).

- 재계 측에서는 이번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음. 지재권과 특허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러함.

- 개성 문제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 QIZ가 포함되었지만 의회에서 반발이 많았음. 최근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 TPA에 대해서는 재계회의는 항상 지지하는 입장임. 이번에도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의회의 구성에 달려있어 단정하기 힘듬.

- 경쟁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전 FTA와 동일한 수준을 미국의 재계는 원하고 있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우리의 인식. 통신, 전자상거래, 생물공학 및 나노테크놀러지 등의 분야에서 그러함. 기업 거버넌스 구조도 우리에게 우선순위. 국내 Oxley 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원칙들과 비슷한 책임성 원함. 이 모든 것은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것.

- 덤핑 문제 등의 trade remedies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다자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음. Byrd Amendment은 정당한 WTO 위반의 근거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USTR이 세이프가드 조치 일부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협상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검역과 주정부 규제, 그리고 지재권에 대한 우려도 접수했다.

- 재정경제부가 금융 분야에서 그간 취한 조치과 시행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농업(특히 쇠고기), 자동차, 제약 분야의 포지티브 리스트 문제 등은 쟁점으로 남아있음. 섬유 분야도 남부의 주들이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정치적으로 쉽지 않음. 호주에서도 이는 중요한 쟁점이었음. 많은 비관세장벽 문제도 있어서 확실히 과제가 많은 협상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제외되지 않는, 포괄적 협상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 이번 협상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크다.

1400 Willian Cooper, Specialist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협상이 이제 결정적 시기에 이르고 있다. 몹시 어렵고 민감한 의제들이 여러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농업, 반덤핑, 개성 등. 처음에 협상 개시 선언이 됐을 때 놀랐었다. 데드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슈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걸려있는 이해관계(stakes)가 한국측이 훨씬 많다. 동시에 어떤 측면에서는 실패할 수 없는 협상이다. 한국의 이미지에도 그렇고 양자관계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 주한미군 등의 문제로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었는데, 협상은 관계 회복과 공고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림자가 양국 관계 위에 드리워질 것이다.

- 내년 초 정도에 민감 품목만 남게 되면 상위의 정치 관료들의 개입할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아공과의 FTA가 실패한 것과는 다르다. 한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 중에 하나이다. 실패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협상만큼 높지는 않다.

- TPA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씨나리오가 가능하다. 한국과 협상 중인 다른 FTA를 위해 조건부로 연장하는 것도 선례가 있다. TPA가 만료된 이후에도 연장을 기대하면서 협상을 지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내년 3월전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가정 하에 움직이고 있다.

-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쟁점들이 있다. 개성은 미국에게 이슈가 아니다. 행정부와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언급을 넣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반덤핑 문제는 의회에서 덤핑 문제를 건드리는 협정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이미 보냈다. 쌀과 관련해서도 농업계에는 모든 품목을 포괄하지 않는 협상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도 미국이 만족할 정도로 시장을 자유화할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FTA 비준 여부도 이러한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 이해관계자들의 동학은 중요하지만 자유무역 자체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도 상원에서 한미 FTA를 밀었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랭글 의원도 지지하고 있다.

- 한국에게 단기적인 실익이 적을 수 있지만,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직접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익이다. 내가 만난 한국의 관료와 학자들도 이러한 측면에 더 주목하고 있다. 농업도 미국에게 실익이라는 맥락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보다 효율적인 분야들을 끌어내리는 농업 분야에 대한 개혁의 의미가 크다. 농업은 언제가 궁극적으로 사라질 분야인데, 미국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우려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접적이기 때문에 노무현에게는 어려운 설득 과정일 수 있다.

- 이러한 생각은 지금까지 발표된 개량 연구에서도 반영된다. 단기 효과는 미국이 더 크지만, 동태적 장기 효과는 한국이 더 크다. 더욱이 당장 관세가 낮아지면 대만으로부터 한국으로 무역 이전 효과도 있을 것이다. 도하 라운드가 실패하면 FTA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타국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