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연속 토론회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

제 3회 토론회: 민주주의 법안 토론

◦제목: ‘국민의 민주주의, 국회의 민주주의’

◦일시: 2009년 2월 19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

◦사회: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제:

▹ 장유식(민변 공익소송위원장) :

- ‘국민의 민주주의’_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주주의

▹ 손혁재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 ‘국회의 민주주의’_2009, 민주주의, 국회

◦토론:

민주당 우윤근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 창조한국당 선경식 최고위원/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여경(진보넷)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민생민주국민회의(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연속 토론회/ 제 3회 민주주의 법안 토론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연속 토론회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

□ 제1회 토론회 : ‘경제 법안’ 토론

○ 일시 : 2월 12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 3간담회의실

○ 제목 : 재벌-금융 규제완화가 경제위기 해법인가?

○ 취지 :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주장하며 2월 중 처리 계획을 밝히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커녕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위험성이 높아짐을 강력히 경고함.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극단적인 사회경제 양극화 초래 될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세계적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각국의 대책방안 및 우리의 방안 검토

○ 사회

- 이의영(군산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발제

- 전성인(홍익대 교수) :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정책 현안분석

- 김진방(인하대 교수) : 재벌체제와 경제력 집중

○ 토론

- 민주당 김종률 의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박사

- 김진욱 변호사(민변)

※ 토론회 주관 : 참여연대, 담당 : 안진걸, 이송희 : 723-5052, 019-279-4251

□ 2회 토론회 : 언론관계법안 토론

○ 일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제목 : 언론관계법 제·개정과 민주주의 위기

○ 취지 :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정부여당이 2월 중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이른바 언론관계법이 정부여당 주장과 같이 언론선진화와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국민 합의없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전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회 : 강상현 교수(연세대, 미디어공공성포럼 대표)

○ 발제

- 신태섭(민언련 정책위원) : 언론관계법 제·개정과 방송 공공성의 위기

- 류신환(민변, 언론위원장) :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

○ 토론

- 민주당 전병헌 의원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

- 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토론회 주관 : 민언련, 담당 : 이희완 팀장, 392-0181, 016-9880-1608

□ 3회 토론회 : 민주주의 법안 토론

○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 3간담회의실

○ 제목 : ‘국민의 민주주의, 국회의 민주주의’

○ 취지 :여당의 법안과 지난 연말연초의 강행처리 시도는 개인(국민)의 민주주의와 국회의 민주주의를 커다란 위기에 빠뜨렸음. 이에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회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월 국회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먼저 여당이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이라고 명명하여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오히려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극도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법안들이라는 점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불법행위집단소송법 등 2월중 처리 계획을 밝힌 법안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어 ‘국회의 민주주의’라는 주제의식 아래 다수의 강행처리 시도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지, 정부여당이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 국회법 등이 국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사회 :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장유식 변호사(민변 입법감시 TF, 공익소송위원장) : ‘국민의 민주주의’-통비법과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 손혁재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국회의 민주주의’- 다수의 강행처리 시도와 민주주의는 양립가능성, 국회폭력방지법 등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

○ 토론

- 민주당 우윤근 의원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창조한국당 선경식 최고위원

-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여경(진보넷)

※ 토론회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 송상교 변호사 : 522-7284, 018-276-1473, 이동화 간사 010-9947-9920

발제 1

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주주의

장 유 식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위원장)

1. MB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

도대체 역사의 시계를 어디까지 거꾸로 돌릴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MB) 정부가 단지 10년전으로만 돌아갔더라도 우리는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촛불에 크게 데인 MB는 20여년전인 5공, 6공시절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2009년 용산의 철거민들을 ‘도심테러’로 몰아붙이는 3, 40년전 개발독재시대의 야만성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었다.

공안정치, 정보공작정치의 부활이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법과 질서’를 앞세우는 기득권의 횡포와 억지는 날로 극심해진다. 우리가 오랫동안 쟁취하고 지켜왔던 민주주의는 하릴없이 위협받고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까지 -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은 모두 그들의 충실한 대변인이다. 주권재민은 무시되고, 국민은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공안정보공작독재정치는 MB악법을 통해 완성된다.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비밀정보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집시법 개정, 시위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는다.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는 억압받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 국가정보원 관련 3대 공안악법- 국정원, 날개를 달아라

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빅브라더’의 탄생

작년말 법안전쟁을 도발했던 MB와 한나라당은 “국정원 관련 입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2008. 10. 30. 이한성의원 대표발의)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민간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쪽지(메신저)의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위치정보’는 ‘의사연락’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애당초 통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등 구비의무"(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를 신설한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휴대폰 등 감청장비(이른바, 카스)의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MB정부는 국정원이 직접 운용하던 감청장비를 민간업자에게 맡김으로써 진일보한 도청오남용방지책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청설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논란이 되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 사생활은 낱낱이 노출되고 기록될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감청에 착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나. 국정원법 개정 - 무소불위의 정보권부 탄생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철우안(2008. 11. 6.)과 송영선안(2008. 12. 23.)이 있다. 두 안은 다소의 차이점이 있지만,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현행 국정원법은 제3조에서 직무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 대정부전복 ․ 방첩 ․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란 명칭으로 창설할 당시 매우 포괄적인 직무범위규정을 갖고 있었으나, 1963년 법 개정 때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로 직무를 한정하는 열거주의로 전환했고, 이후 직무범위를 괄호안에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유지하되, 1994년 안기부법 개정 때 지금처럼 ’대공 ․ 대정부전복 ․ 방첩 ․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열거대상을 늘리는 정도의 제도정비를 해왔다. 이철우안이나 송영선안은 모두 사실상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철우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가, 송영선안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로 규정했다. 이철우 법안에서 ‘정책’이란 단어를 없앤 것이다.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확대되면,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 제9조(정치관여 금지)가 규정한 5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MB정부하의 국정원은 법적 금지에 별 신경을 쓰지도 않는 듯 하다. 지난해 국정원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교수모임 사찰을 비롯해,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 전화 및 기자사칭 법원출입,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국정감사상황 실시간 보고 등 끊임없는 정치사찰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국정원이 남긴 역사적 오점은 '인권침해‘와 함께 ‘정치사찰’ 논란이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정치사찰 강화’는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도 부활시켰고, 이 자리에서는 대북 관련 정보는 물론 민심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정보권부’로 만들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10여년간의 ‘국정원 탈정치화’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 권력자는 정보정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더구나 현 집권세력은 공안통치의 달콤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 테러방지법 제정 - 유령의 부활

테러방지법은 지난 제16·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다.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군이 치안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는 ‘테러방지법’ 재추진을 선언하였다. 유령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주도의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인권시민단체는 그동안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중심에 서는 것을 철저히 반대해왔다. 그것은 국정원이 어두운 인권침해의 과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행사하게 되면 비밀경찰로 전환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 폐지, 국회와 민간에 의한 국정원 통제, 순수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국정원의 오랜 개혁과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직이기주의로 흐르는 테러방지법 제정논의는 괴물의 탄생을 예고할 수 밖에 없었다.

핵심은 현행 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 군,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정원이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대테러대응이 각 관련기관의 ‘분업망’식이었음을 고려하면, 국가정보원 중심의 집권적 구조는 권력분립원리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분업망’식 대응기구가 비효율적이었다면, 각 기관간의 협조망을 견고하게 갖추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 즉 대테러활동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와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대응방식이다.

3. 표현의 자유의 속박 - 국민의 귀와 입을 닫아라

가. 집시법 개정 - 마스크 쓰면 처벌(?)

한나라당 신지호안(2008. 10. 25.) 등의 주요내용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신지호 의원안)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는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쇠파이프 등의 제조, 운반 등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만 하면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오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회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복면이나 가면, 목도리, 모자, 후드 등을 사용하여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고만 하고 있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복면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복면을 착용한 자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 위험성이 전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마디로 마스크를 현금출납기 앞에만 서도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조항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 사유로 새롭게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집회에 대한 제한가능성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결국 집회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쇠파이프 등의 제조, 운반 등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은 우리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잉입법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위장소 촬영조항에 대하여는, 경찰이 통고만을 요건으로 하여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게 하는 것으로서 초상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는 시한이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현행 집시법의 경우도 집회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정부의 개정안은 새로운 제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한을 강화하며,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나. 시위집단소송법 제정 - ‘떼법’을 방지(?)

정식명칭은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2008. 10. 30. 한나라당 손범규 발의)이다. 법안의 요지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을 불법집단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으로 정의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른바 ‘떼법방지법’이라는 기묘한 별칭을 갖고 있는 법안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 정도가 적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입증의 어려움 등 소송 기술상의 부담이 과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 환경, 노동 및 고용, 장애인차별, 정보통신, 시장독점 등 대기업들과 정부의 불법,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도 1966년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집단소송 허용을 계기로 환경, 소비자, 인권(성차별 및 인종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은 사회발전의 강력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영미법 국가들뿐 아니라 브라질과 이스라엘 및 중국 등에서도 집단소송제도는 거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존재한다.

MB 발의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집단소송을 “집단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효율적으로 일괄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라고 하고 있다. “집단”불법행위를 국가나 대기업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므로 결국 집회를 주관한 시민단체를 가해자로 상정하는 듯 하다. 그렇지만 ‘집회’는 토마스 에머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애초부터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집회는 다수의 사람이 내부적 의사교환이나 친목을 다지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수 등 위력을 통하여 전달하는 행위로서, 위력과 그에 따르는 ‘불편주기’가 집회의 개념적 본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결단으로 비록 그것이 불편을 끼치더라도 수인(受忍)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른바 시위집단소송법은 집회에 의한 재산권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참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집회에 대한 ‘수인’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상당히 좁게 보고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 그것도 헌법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인식보다는 집회가 가지는 개념적 특징인 ‘위력행사와 그로 인한 불편주기’에만 착목한 것으로 ‘보장’보다는 ‘터부시’하는 것이고,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의 아래에 놓는 위헌적 발상이다.

결과적으로 집단소송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더 나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집회 참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시위집단소송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에 다름아니다.

4. 결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MB악법은 위에서 예를 든 것 말고도 무수하다. 시민사회단체에 색깔을 덧씌우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2008. 7. 24. 신지호 발의)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0. 30. 장윤석 발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는 각종 미디어 관련 MB악법도 그 중 일부이다.

그러나,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우리는 광주와 6월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하였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과 네트워크에 능하며, 참여, 개방, 공유로 상징되는 웹 2.0시대를 향유하고 있다. 공안독재정치, 정보공작정치에 연연하는 정권은 필연적으로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굴복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순리는 이와 같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우리는 MB악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끝)

발제 2

2009년, 민주주의, 국회

손 혁 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1. 머리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2007년 말 미국의 민간인권기구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프리덤하우스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4년 연속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시아 최고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며, 시민 자유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프리덤하우스가 우리 민주주의의 대해 높은 평가를 한 것은 2004년 12월 22일에 발간된  <Freedom in the World 2005>에서였다. 이 연차보고서에서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종합등급 1.5 등급이라고 평가했다. 2등급이었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는 2등급을 유지했다. 1.5 등급은 아시아에서는 그 동안 일본과 대만만이 받았던 등급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10여년 만에 한국의 민주주의 등급이 상승한 데에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이룩한 민주주의 발전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은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룩한 ‘실질적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였다. 프리덤하우스는 “고도로 정치화된 탄핵에 뒤이어 치러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치과정이 강화된 이후 정치적 권리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을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를 보면 이 같은 평가에 흔쾌히 동의할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는 계속 뒷걸음쳐왔다. 국회의원 수를 바탕으로 입법전쟁을 밀어붙이다가 잘 안되니까 야당을 무력화하려고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는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관을 내세워 전방위적으로 봉쇄한다.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교육을 퇴행적 냉전논리로 후퇴시킨다. 미숙한 환율정책의 책임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덮어씌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성 철거민들을 테러를 전담하는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강경 진압하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과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미네르바 구속, 권력의 주문에 따른 표적수사 등을 일삼은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검찰이 아니다. ‘좌파척결’과 ‘반정부세력’ 엄단을 내세우며 정권안보의 첨병이 되어 공안사건을 조작하던 독재시대의 정치검찰이 되살아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우두머리가 된 국정원은 정치사찰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독재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2009년도 연차보고서에서는 아마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1년이 되어가는 2008년 12월 15일자 경향신문에 발표된 여론조사(현대리서치)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3.2%(매우 후퇴 21.0% 다소 후퇴 42.2%)가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주주의가 진전했다는 응답은 29.3%(매우 진전 3.3%, 어느 정도 진전 26.0%)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주로 사회적 평등, 언론 자유, 인권, 공권력 행사의 측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해 ‘민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63.7%(전혀 민주적이지 않음 19.4%, 별로 민주적이지 않음 44.3%)로, ‘민주적이다’ 30.8%(매우 민주적 5.6%, 어느 정도 민주적 25.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 공안정국 조성 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 행사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국가폭력, 데자뷰인가 오래된 과거인가

데자뷰(déjà vu)라는 프랑스말이 있다. 기시감(旣視感)이라고 풀이되는 데자뷰는 '이미 본'이라는 뜻인데 지금 마주치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을 말한다. 용산참사를 비롯해 최근의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6월 항쟁 이전의 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최루탄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빼면 20년 전과 똑같다. 끔찍한 국가폭력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은 아닐까 우려되기도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1980년대식의 강경진압을 해볼까도 생각해봤다고 발언했을 때 이미 국가폭력은 예정되어 있었다. 촛불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쏘아대고,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며, 빈 소화기를 시민들에게 던지는 것은 이미 국가폭력이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비폭력을 외치며 드러누운 시민들을 짓밟고,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으로 두들겨 패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국가의 폭력에 참다못한 신부들이, 수녀들이, 스님들이, 목사들이, 교무들이 국가의 참회와 시민들의 비폭력을 요구한 것을 사법처리하겠다고 을러대는 것도 국가폭력이다. 이처럼 국가폭력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아주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의 국회는 제12대 국회였다. 1985년 2.12 총선으로 구성된 제12대 국회에서 ‘폭력’을 둘러싼 몇 사건들이 일어났다. 야당의 김득수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전두환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5공화국이 전투경찰과 최루탄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폭력공화국’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여당인 민정당이 반발했고,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재형 국회의장은 이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시켜 버렸다. 대한민국을 폭력공화국이라고 발언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김득수 의원의 발언이 국체를 부정한 발언인가.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군부독재정권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저지르던 국가폭력을 비판한 것이다. 물론 1950년대에도 반공주의적 상황에서 국가폭력이 행해졌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도 국가폭력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61년부터 1987년까지 군부독재정권 때에는 국가폭력이 특히 심했다. 역사의식 없는 국회의장의 폭력적 결정에 의해 없던 일이 되어버렸지만 김 의원의 비판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던 국회의원에게도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1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첫 번째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의 신기하 의원이 ‘광주사태’(당시의 용어)에 대해 질의를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처절한 비극이 5년 만에 공개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때까지 한국정치는 국가폭력을 저지르면서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집단과 국가폭력에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있었던 일을 밝히려는 세력의 갈등과 대립이었다. 당시 광주 출신의 신기하 의원이 광주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판단을 한 공안기관들(안기부, 경찰, 검찰, 보안사)은 신 의원의 대정부질의 전날까지 상당한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의 유성환 의원은 국회발언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풀려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국시’ 발언의 요지는 “왜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냐, 대한민국의 국시는 민주주의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박종철 군이 물고문을 받다 목숨을 잃었고, 연세대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희생을 바탕으로 6월 항쟁이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국가폭력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가폭력은 불행하게도 2008년 봄에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며 비민주적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했던 업보일 지도 모른다. 2009년의 우울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

3. 정치의 윤리성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줄여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 뜻을 새길 수 있다. 해결되어야 할 현실의 문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계의 인류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여러 형태의 국가로 나뉘어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크고 작은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서 서로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모습으로 교섭을 맺으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국가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보와 외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때 안보는 물론 외교도 필수적으로 국력과 군비 등의 뒷받침을 받는다. 외교란 다른 나라와의 교섭에 있어서 자기 나라의 존립을 주장하고 그 이권과 국가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력을 키우는 것은 정치의 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정치의 두 번째 형태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과 안전이 보장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것들을 말한다. 이른바 국내 정치(內政, 內治)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든지 정의의 구현, 복지 수준의 향상 따위가 보로 정치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제의 해결은 동시에 그 정권의 유지,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권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형태의 정치란 우리가 이른바 정치권이라 부르는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 확대를 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말한다. 어떤 집단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각 집단,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인물이 실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동료나 하급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지배나 지도 아래 두려고 한다. 즉 통솔의 문제가 정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셋으로 나눠본 것은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 세 개의 정치 형태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정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번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치의 모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정당의 강령 등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정치권 내부의 역관계, 다시 말하면 누가 진정한 실력자인가, 어느 파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파벌간의 갈등 협력 관계는 어떤지 등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결성되고 유지되는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커져버린 점도 한 요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직은 낙후되어 있어서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파행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치를 무엇인가 사악한 것으로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권모술수로 인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교묘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려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치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투쟁과 대립이 된다. 따라서 권력을 장악한 개인 또는 집단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를 지배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인 비윤리적인 것임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마키아벨리(Machiavelli)이다. 마키아벨리는 정치는 도덕의 세계와 다르므로 권력의 유지와 신장을 위해서는 도덕 법칙을 마구 유린해도 괜찮다고 주장하였다. “무릇 군주는 유덕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늑대와 여우의 성질을 갖는 것이 좋으며” 단지 중요한 것은 “유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다”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인간의 비윤리성을 강조하여 인간성을 비관적으로 볼 때 갖게 되는 이런 견해가 일면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성과 복잡성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립, 갈등, 투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는 바로 이 같은 인간간의 대립, 갈등, 투쟁을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형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성 자체 속에 정치의 근원이 내재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 태어나면서부터 정치 속에 놓여 결코 정치를 벗어나서는 다만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갖가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좀처럼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쟁들을 처리하여 사회를 통합 유지시켜 나가는 인간의 활동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정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정치란 소수의 권력자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거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국민을 통치하는 사악한 행위인 것이 아니다. 정치는 정반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는 선한 행위인 것이다. 정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일반적 이익과 공공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물론 정치라는 행위 속에는 잡다한 이익과 명예와 권력 등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어 싸우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추잡한 해악과 소름끼칠 만한 죄악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 국민에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게 되고 국민은 정치적 허무주의나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대립과 투쟁 속에서도 정치는 모든 국민을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은 감소시키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정치의 룰(rule)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을 무시하고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파행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4. 정치적 폭력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과 악의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정치지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희망을 국민에게 준다’는 면에서 윤리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정치의 윤리성을 강조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는 윤리성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의 부정적인 양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토착화되고 올바르게 발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책대결에 의해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정책 중심의 경쟁적 정당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주요한 정치적 변혁이 정치의 일반적 준칙을 깨뜨리고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태도가 정치의 바깥 집단의 물리적 힘에 의한 변혁 시도의 길을 터주었다는 것이다.

1) 정치적 암살

해방정국에서 정치적 폭력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암살로 나타났다. 그 첫 피해자는 송진우였다. 제2차 대전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일본은 패전 뒤에 있을지 모를 보복을 막고 조선에 있는 80여만 명의 일본 민간인과 일본군의 신변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일본으로의 안전한 귀환을 위하여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넘겨주려 하였다. 송진우는 바로 일본이 행정권을 넘겨주기 위해 교섭했던 첫 대상자였다. 송진우는 한국에 연합군이 들어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할 것이며 해외의 독립운동가 및 임시정부가 돌아와 정권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부하였다.

송진우 대신 교섭을 받고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인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수립을 선언(45.9.6)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건준의 결성에 반대하던 송진우 등은 곧 돌아올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 환영회를 조직하였으며, 국민대회 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좌익 주도의 건준과 인공에 맞서서 우익의 결집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송진우가 피습 암살됨으로써 국민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건준과 인공을 주도했던 여운형도 미군정당국의 지원을 받아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다가 피습 암살(47.7.19)되고 말았다. 이어서 임시정부 주석인 한독당 당수 김구가 안두희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암살당하지는 않았으나 야당의 장면 부통령도 피격을 당했다. 지방선거(56.8.130를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56.9)에서 장면 부통령이 자유당 측의 사주를 받은 김상붕에게 저격을 당한 것이다.

2) 폭력적 헌법 유린

① 부산정치 파동과 발췌개헌

국회에서 야당 세력이 강화되어 국회에서의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51.11.30)하였다. 이 개헌안은 가 19, 부 143, 기권 1로 부결되었다. 한국전쟁의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52.5.25)을 일으켰다. 야당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52.4.17) 정부는 부결되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부분 수정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52.5.14)하였다.

자유당과 정부는 관제 데모를 사주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반대하고 국회 해산을 요구하였다. 이범석 내무장관은 임시 수도 부산을 비롯한 23개 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52.5.25)하였다. 그리고 국제공산당의 비밀 정치 공작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탄 버스를 헌병대로 끌고가는 등(52.5.26)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비난하며 김성수 부통령이 사임하였다. 또 재야인사들이 반독재 호헌구국선언대회를 열려 했으나(52.6.24) 정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이 파동이 진행되는 사이에 정부와 국회에서 각기 제출한 개헌안을 발췌한 새로운 개헌안이 제출되어 파란곡절 끝에 통과(52.7.4)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그 유명한 발췌개헌이다. 이 개정 헌법에 의거해서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52.8.5)한 결과 이승만과 함태영이 각각 당선되었다.

② 장기집권 기도와 사사오입개헌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54.5.20)에서 관권의 개입 등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자유당은 곧 의원 포섭 공작을 벌여 무소속 중에서 34명을 입당시켰다. 이로써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자유당은 의원 135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헌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54.11.27)되었으니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이다. 표결 결과 재적 203, 재석 202, 가 135, 부 60, 기권 7로서 재적 203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203의 3분의 2는 135.33인 바 0.33은 1인의 인간이 되지 못하므로 한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어 4사5입하면 결국 135가 203의 3분의 2이므로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음날 다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수리적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이승만의 세 번째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불가능하게 한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③ 5.16 군사 쿠데타

폭력적 정치 변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쿠데타이다. 5.16 쿠데타는 4월 혁명으로 성립된 민주당 정권을 8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1961.5.16 박정희 육군 소장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정권을 탈취한 뒤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정당을 해체시켰다. 유일하게 남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 윤보선에게 계엄령의 추인을 얻어낸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간최고회의로 개편(61.5.19)되고 혁명 내각(61.5.20)을 조직하였다. 군사 정권은 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혁명재판부혁명검찰조직법, 부정축재처리법, 반공법 등을 잇달아 공포하면서 기반을 굳혀갔다. 군부 세력 일부를 반혁명음모 혐의로 체포하는 등 파동을 겪은 뒤에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됨으로써(91.7.3) 실질적인 박정희 군사정권이 성립되었다.

1963년 여름까지 민정으로 이양할 것을 밝히고(61.8.12)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62.3.16) 4,374명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윤보선 대통령이 정치활동정화법에 불만을 표시하고 대통령직을 사임(62.3.22)하여 권한 대행에 박정희가 취임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62.12.17) 제정하고, 민정 이양 절차를 발표하였다. 민정 불참 선언과 번의, 군인들의 군정 연장 요구 시위와 국민투표 제의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제5대 대통령 선거(63.10.15)가 치러져서 윤보선을 15만 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63.12.17) 30년 권위주의 정권이 출범하였다.

④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10월 유신(72.10.17)을 일으켰다. 특별선언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일시 헌정 중단을 가져왔다. 대학을 휴교시키고 신문 통신에 대한 사전검열제를 실시하였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대의원은 2,000-6,000명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되며 임기는 6년)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를 골자로 하여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대통령의 임기 6년,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지명,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신 헌법이 국민투표(72.11.21)를 거쳐 확정되었다. 유신 헌법에 의거해 실시된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박정희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0월유신으로 체제 기반을 굳힌 박정희와 공화당은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신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나 그럴수록 유신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 운동은 더욱 거세게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약 2년 만에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유신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어 재야지식인들의 민주회복요구가 잇달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신헌법 개정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또 언론계에서도 언론자유선언을 하고 언론자유확립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장준하, 함석헌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청원운동이 일어나자 박정희는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을 발동하여 이를 탄압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비방 행위와 개정 폐지의 주장, 발의, 제안 및 청원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며 긴급조치 2호는 반체제 세력들을 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 종교인, 문인, 지식인, 법조인들의 유신 반대가 격렬해지자 고려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린 긴급조치 7호를 발동(75.4.8)한 데 이어 유신 헌법을 부정 왜곡 비방하거나 개정 및 폐기를 주장 청원 선동하며 또 보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것을 규정한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였다.

3) 부정 선거

정당이 정권장악과 유지를 위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비민주적 선거부정을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면 그리고 정당이 1인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위해 운영되고 그 지도자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게 되면 민주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나라를 세운 뒤 지금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를 몇 십 차례 치렀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불법, 금전살포와 같은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졌고, 그 후유증은 아주 심했다. 각급 선거 때마다 정부 여당은 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간섭을 하였다. 입후보자의 등록을 공공연하게 방해하는가 하면 강제 연행 구속하기도 하였다. 야당의 집회를 폭력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정치적 폭력을 자행한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3.15부정선거였다.

① 3.15 부정선거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60.3.15)는 이승만 정권이 멸망을 자초한 마지막 정치적 폭거였다. 5.15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승만 사후의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꼈던 자유당은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야당의 조병옥 대통령 후보가 병세가 악화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게 되자 자유당은 야당 후보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적게 주고자 5월에 치러질 예정의 선거를 3월로 앞당겼다. 그리고 유효투표의 85% 득표를 목표로 사전 투표에서 4할을 확보하고 6할은 공개투표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투표 과정에서 반공청년단 등 정치 압력 단체를 동원하여 3인조, 9인조 투표를 조장의 감시 아래 감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실패할 때에는 투표소 안에서의 표 바꿔치기 및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도록 비밀지령하였다.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죽음과 무법적인 부정 선거의 결과 자유당의 이승만과 이기붕이 각각 유효토표의 92%, 72%를 얻어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

투표 당일 마산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데모는 15명의 사망자, 7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온 나라로 번져가 마침내 4.19 혁명으로 확대되었다. 이승만은 마산의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공산당의 사주로 몰아 계엄령을 선포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고, 모든 책임을 자유당에 돌려 총재직을 그만둠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 했으나 데모의 격화와 대학교수단이 시국선언과 함께 가두시위에 나서자 결국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이 하야(60.4.26)함으로써 이승만의 반공산주의적 신절대주의 체제는 무너졌다.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고 일가가 집단자살했다.

② 6.8 부정선거와 3선 개헌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67.6.8)도 전국적으로 각종 부정투표, 폭행 등 혼탁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공화당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신민당은 6.8총선을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여 의원 등록을 거부하고 총선 무효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31개 대학과 136개 고교가 휴업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1969년 박정희 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3선 개헌의 움직임이 다시 정계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었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헌읠 뜻을 비친 박정희는 공화당 내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야당과 학생의 반대를 탄압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별관에서 공화당 의원만으로 3선개헌안을 전격적으로 가결(69.9.14)시키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69.10.17)시켰다.

4) 파행적 국회 운영

① 2.4 보안법파동

1960년의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중심의 지도체계 일원화를 꾀한 자유당은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강력하게 규제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58.8.5)하였다. 법조계와 언론계가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고 보안법반대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탄대회, 가두시위 등을 꾀했다. 자유당은 경위권을 발동하여 무술경찰관을 동원, 농성 의원 80여명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낸 뒤 자유당 의원만으로 보안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58.12.24)시켰다. 그 후에도 민주당은 원내외에서 반대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② 국회의원들의 제명 및 체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옥선 의원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강권통치를 강하게 비판하자 공화당이 김옥선 의원을 제명하려 하였다. 김옥선 의원이 의원직 자진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문제가 되어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김영삼의 강경한 유신 비판을 박정희와 공화당은 강하게 탄압하였다. 김영삼을 야당의 지도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정치재판을 통해 신민당 총재단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79.9.8) 권한대행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김영삼의 당권을 빼앗지 못하자 뉴욕타임스 지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김영삼을 국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79.10.4)시켜 의원직을 박탈하였다. 이에 야당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김영삼 제명사건으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부산 마산 지방에서 소요가 일어나(79.10.16 부마사태)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마침내 10.26이 일어나 박정희 유신 정권은 무너졌다.

5) 정치적 반대자의 탄압과 인권유린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정권은 끊임없이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는 한편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마련이다. 정치적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길들여진 자유당 정권의 정치적 폭력은 반공청년단을 조직하여(59.1.22)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야당계의 경향신문을 폐간(59.4.30)시키기까지 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맞섰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간첩죄로 처형(59.7.30)되었다.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의 첫 내각인 이범석 내각에서 장관을 지냈던 조봉암은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200만표 이상을 얻었다. 진보당의 새로운 이념과 정책은 젊은 층과 일반 지식인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런 진보당에 대하여 자유당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자유당은 진보당의 거세를 꾀했고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봉암이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1심에서 조봉암은 징역 5년을 언도받는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죄를 언도(58.7.2)받았다. 이에 자유당은 관제 시위, 법원 난입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 2심(58.10.25)에서는 조봉암에게 사형이 언도되는 등 피고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뒤 3심(59.2.27)에서 조봉암 외 1명은 사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봉암이 사형(59.7.31)된 뒤 진보당은 해체되고 말았다.

5. 국회폭력 논란

2월 국회에서 다룰 수많은 법안들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이는 법이 바로 국회폭력방지법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률안은 국회 안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폭력을 막겠다는 법안이 또 다른 정치적 논란과 싸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여야가 서로 양보해 합의문을 쓴 것은 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폭력만 도매금으로 비난해서는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1) 국회폭력 어떻게 봐야 하나

국회폭력은 한나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해머를 들었다. 전기톱까지 동원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의 집무실에 와서 집기를 넘어뜨리고 탁자 위에 올라가 펄펄 뛰었다는 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폭력의 실체이다. 이 광경을 바라본 국민의 마음은 아팠겠지만 이것은 폭력이라기보다 품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문 의원과 강 의원의 행동으로 국회 건물의 문짝과 집기 시설이 부서지고 국민대표로서의 품위는 손상됐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문 의원이 해머를 든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머를 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12월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기 위한 회의였는데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이 비준안 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렇다면 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문이 닫혔으므로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겠느냐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고, 동시에 이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한데 여당이,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야당의원들의 권한과 책무를 방해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더 큰 폭력은 야당의원들을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여당에게 있다. 국회사태에 대해 야당의원들만 폭력의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학진 의원이 해머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문을 부수고 강기갑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의 탁자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행위는 독립적으로 일어난 단독행위가 아니다. 문 의원의 행위는 여당의 일방적 탈법적인 국회운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강 의원의 행위는 국회 사무처의 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역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정당하거나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전후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만 단독으로 떼어내 폭력이라 딱지 붙이고 처벌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폭력이라는 개념만 보더라도 해머 들고 발길질하는 것이 문제라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것, 심의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을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폭력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다수결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유토론이 중요하다. 다수는 일차적으로 양의 다수이다. 양의 다수가 질의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을 통해서 소수는 자신들이 소수라는 걸 이해하고 다수는 소수의 주장 가운데 질적으로 나은 것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수결이 의의를 갖는다. 토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로만 밀어붙이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다. 이런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물리적 폭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물리적 폭력보다는 토론 없이 다수당 맘대로 하려는 여당의 제도적 폭력이 더 문제이다.

2) 국회폭력방지법 만들어야 하나

현행 형법(제136조, 제138조, 제144조)과 국회법만으로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폭력의 과잉범죄화가 명약관화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국회폭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학계나 법조계의 자문을 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야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법을 만들어놓고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형법에선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오직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도록 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 추진에 대해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 보는 응답자는 36.9%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46%나 됐다.

6. 맺음말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의회의 기본인 토론과 협상을 도외시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남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물리적 폭력에만 특별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잘못된 처방이다.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면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오히려 국회에서 자주 일어나며, 해머나 발 구르기보다 더 심각한 폭력을 막아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폭력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학법 무효화 및 우리아이 지키기 투쟁본부장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의 발언, 말을 더듬는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을 모욕한 이상배 의원, 국회 여직원들에게 욕을 한 임인배 의원 등을 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속상하기까지 하다. 이규택 의원은 2005년 12월 16일 서울시청 앞 촛불집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던 날 북한의 김정일은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기쁨조와 함께 폭탄주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다. 색깔론을 부추기기 위해 근거도 없는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데 이런 막나가는 무책임한 행동은 폭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어떤 법이든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법 가운데에는 만들 수 없는 법도 있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도 있다. 예컨대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법은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만들 수 없는 법이다. 남자를 여자라고 부르고 여자를 남자라고 부르는 법은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 첨부 >

☐ 원내 갈등관리의 중요성

○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구

- ‘사회구성원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정

- 규칙제정과정에서는 의회 구성원들이 대립했지만 최종결과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있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 갈등 관리 및 통합 필요

- 의회 내에 반영된 대립적 이익과 의사를 하나의 합의된 국민적 의사로 융합해 내는 기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

○ 의회의 원내 갈등관리 및 통합 기능 필요

- 원내 이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반 의사규칙과 제도, 공식▪비공식의 행위율 필요

- 우리 국회는 원내 갈등관리의 제도화 수준 미흡. 국회가 원내 갈등을 절차적 합의를 통해 민주적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달성하는 사회적 갈등관리 및 통합기능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단독국회, 등원거부, 실력저지, 변칙처리

○ 원내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의회 운영의 두 가지 기본원칙 제도화 필요

-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견보호 원리

- 갈등관리를 위한 권위적 역할행위자나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조직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지정한 심사기간 내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권한

○ 직권상정권의 근거조항 국회법 제85조

-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직권상정권의 성격

-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 국회의 수장이 조속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국회가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의 하나

- 국회의장의 권한(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인사권) 가운데 의사정리권에 해당

- 소수파의 의사방해를 저지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데는 유효하나, 소수파의 비판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의견보호의 원리는 무시될 수 있음

☐ 직권상정권한 발동의 문제점

○ 직권상정권한 발동 요건 추상적

- 국회법 제85조

-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것

-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을 것

-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

○ 직권상정권 발동의 문제점

- 자의적 권한 발동 우려.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원내 제1당이 토론과 표결에 이르는 의사진행을 민주적이고 포용력 있게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직권상정권한의 발동에 기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직권상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직권상정이라는 최후의 해결책이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직권상정권한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혹

- 토론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의 통과를 인정함으로써 여야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정치적 의사소통이 막힐 가능성이 커짐

-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하게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

- 직권상정권한을 국회의장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부담 부과

- 최후의 문제해결수단인 직권상정권한을 정치적 해석에 맡기면 파행적 국회운영 우려됨

☐ 국회의장 직권상정권한 발동요건의 강화

○ 직권상정권한의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 국회 스스로 선출한 국회의장의 판단력과 자제력만 믿기에는 정치문화와 제도 관행이 미흡

- 직권상정권한 발동요건은 상황요건 대상요건 절차요건으로 나누어 엄격한 제한할 필요

○ 상황요건 강화

-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 예) 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 국가의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

○ 대상요건 강화

- 직권상정할 수 있는(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는) 법안의 유형 구체적으로 열거

- 예) 법률이 일정한 기간 내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되거나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 등

○ 절차요건 강화

- 법안발의로부터 실질적인 심사기간에 해당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권 상정된 의안의 경우 그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거나 전원위원회 의무화

□ 민주적 국회운영 필요

○ 원내 물리적 충돌의 기본 원인

- 의회절차와 소수의견을 무시하면서 다수당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는 것. 이런 잘못된 관행은 제4대 국회 이후 생김. 의회 내 여야 대립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직결되어 타협의 여지가 없어짐.

- 제헌의회의 절차적 합의조성 노력 ; 중립적 의장단, 정파적 입장을 자제하려는 태도, 소수세력 보호 자세, 의장단의 규제를 수용하여 절차위반을 자제하려는 자기규제 자세

○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운영 강화

-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운영을 지향하면서 이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원내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실효성은 약함

- 특히 여야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상실

- 의회지도부나 원내 정당지도부의 자율성과 협상력 높여야 함

- 원내 세력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의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결정하는 원내 갈등관리자로서의 보다 적극적 역할 필요

○ 직권상정권한은 상임위원회의 이유 없이 의사진행이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이므로 직권상정권한의 발동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그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권상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해야 함

○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권한으로서 의장이 스스로 이를 자제하여 행사하는 전통을 만들어나갈 필요 있음

토론문

우 윤 근 의원(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 MB 정부의 민주주의 위기

1. 의회주의의 무시

❍ 대화와 타협이 아닌 청와대의 목표에 따른 입법

의회주의의 대원칙인 토론과 타협에 의한 다수결 원리보다는 정부여당에 청와대가 목표로 한 입법만 강요하고, 정부여당은 오직 청와대의 입법목표를 맹종함.

❍ 국민의 다수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하는데 국민의 의사와 소수당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사에 의해서만 강행처리.

2. 법치주의의 무시

❍ 통치의 정당성 무시

법치주의에 의한 통치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옴(실질적 법치주의). MB 정권은 법률의 내용이나 목적의 정당성 및 정의에는 관심이 없음.

❍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

MB 정부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불문하고 통치를 합리화하는 수단(통치의 합법성)으로만 이용하고 있음. 어떠한 내용의 법이든 일단 만들어졌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임(형식적 법치주의). MB 정권은 오직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입법을 하려고 함.

3. MB의 통치철학

❍ 성과와 능률지상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인간중심의 기본적 가치를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성과만 내면 된다는 사고에 빠져 있음.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은 무시.

❍ 공정성과 정의의 부재

정의는 능률과 성과에 묻혀버렸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정책이 이 시대의 불평등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

□ MB 악법의 특징

1. 국민의 기본권 무시

❍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유임. 인터넷에 권력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처벌한다면 국민여론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독재화될 것임.

- 집회․시위현장에서 마스크를 쓰면 처벌하도록 하는 집시법, 불법  집단행위에 의한 집단소송법 등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프라이버시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가 합법적으로 감청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부당하게 침해받게 됨.

2. 정권유지를 위한 악법 추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및 언론통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음.

❍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방송법, 디지털방송 활성화  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함.

❍ 인터넷 통제법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신설하여 인터넷상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면 처벌하도록 하는 네티즌 통제법.

3.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속도전

❍ 오직 능률과 성과

MB는 과정을 무시한 채 오직 능률과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음. 따라서 원인을 파악한 후 근본적인 처방을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미봉책만 제시함으로써 성과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함.

※ 촛불집회가 있었을 때 집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처벌법안 및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내놓고, 인터넷상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사이버모욕법안을 내놓았음.

❍ 직권상정에 의한 속전속결

작년 12월 12일과 13일 13건의 법률안 및 2009년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였음. 10월말이나 12월 초에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려 했음.

※ 한나라당이 연말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악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권경석-12.23)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손범규 10.30)

-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 10.30)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강승규-12.3 / 한선교-12.26)

- 방송법(나경원-12.3 /허원제-12.24)

-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형화-12.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정부-12.5)

- 은행법(박종희-11.24, 박종희-12.24)

❍ 사람이 죽어도 속도전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압하여 개발만 하면 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

4. 법치주의만 내세운 힘의 정치

❍ 경제살리기란 미명 아래 법치주의만 내세운 힘의 정치에 의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 국민에게만 법치강조

정부의 관료들이 지켜야 할 법은 무시한 채 일반국민들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음. 국민에게 법치를 강요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을 장관(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기모순임.

□ 대표적 MB 악법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 : 집회와 시위를 원천 차단 우려됨.

-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음.

- 집회 자체로도 피해를 주장 또는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이라도 하면 곧바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일 것임.

-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이 먼저 제정되어야 옳음.

❍ 통신비밀보호법 : 휴대폰 도청법

- 통신업체에 휴대전화, 이메일, 인터넷메신저 감청시설 설치의무화

- 상시적으로 감청 가능케 해 지식인․정치인․언론인 등 상시도청.

❍ 국가정보원법 : 안기부 부활법

- 정치사찰 합법화

국정원 활동범위를 국가안전보장 관련정보 및 테러․국제범죄조직․산업기술보안정보로 확대하여 불법적인 정치사찰 합법화 의도.

- 안기부시절 권한남용과 인권탄압을 자행한 국정원이 직무범위 확대해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 (가칭) 국회폭력방지법 및 국회질서유지법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포기한 채 정부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합리화 시키는 법안임. 소수여당은 거대 정부여당을 견제할 방법을 상실하게 될 것임.

❍ 신문법 및 방송법 : 재벌을 위한 방송법

방송을 족벌신문 및 재벌에게 내주어 기업의 비리를 감싸주고 정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송으로 전락할 것임.

□ 결론

❍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때문일 것임. 대통령에 맹목적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여당은 오직 청와대의 지시에만 따름.

- 헌법개정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정부여당의 의회민주주의 정신 회복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권력에 함몰되어 의회민주주의를 망각하여 입법기능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임.

토론문

이명박정부 1년, 실종된 민주주의

곽 정 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명박정부 1년, 반민주 행적

○ 언론

-. YTN 낙하산 사장으로 대통령후보 시절 언론특보 구본홍 임명. 이에 반대하는 노조에 대해 6명 해고, 6명 정직

-. KBS 정용사장 강제 퇴진,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사원 탄압

-. MBC 민영화 추진

-.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 순위, 2006년 31위에서 지난해 47위로 추락

-. 인터넷에 개인의견을 게시한 누리꾼 ‘미네르바’ 구속

❍ 3월26일, MB 언론특보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임명

❍ 3월26일, MB 정치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 5월29일, MB 언론특보 구본홍, YTN 사장으로 내정

→ 7월14일, 노조의 반대로 주주총회 무산

→ 7월17일, 선임 강행처리

❍ 6월5일, MB언론특보 정국록, 아리랑TV 사장 임명

❍ 6월5일, 공영방송발전연대 이사장 유재천, KBS이사장 선임

❍ 6월13일, MB 방송특보단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선임

❍ 8월26일, 이병순 KBS 관제사장 임명

❍ 10월29일, MB 언론특보 임은순, 신문유통원 원장 선임

❍ 12월9일, 세종로포럼 회장 최규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임명

❍ 2009년 2월12일, MB 방송특보 차용규, OBS 사장 낙하산 인사

○ 교육

-. 역사교과서 수정, 배포 강행(민주주의 경험과 남북화해평화 내용 축소)

서울교육청, 뉴라이트 역사 특강 추진

- 외국인학교, 특목고, 자사고를 통한 고교서열화, 국제중 설립으로 초중교 서열화

- 초등학교 영어교육 확대로 사교육비 가중

- 초중고 서열화를 위한 일제고사 실시와 시험거부권를 안내한 교사 해직

○ 국회

-. 행정부(청와대)가 입법부에 법안 처리 지시, 3권분립 붕괴(청부법안)

-. 국회폭력방지특별법, 국회질서유지법 등 반대세력 탄압 법안 추진

-. 민주적 토론과 합의 외면, 일방적 법안처리 위한 직권상정 강화 추진

-. 한나라당 출신 국회 사무총장 여당을 위한 비중립적 국회 행정 추진

-. 국회 사무총장 ‘직권상정 해외사례’ 보고서 작성한 입법조사처 조사관 문책

○ 국정원

-. 국정원, 정치사찰 노골적 선언(원세훈 내정자 청문회)

-. 휴대전화 도청 합법화 추진

○ 군대

-. 기무사, 블로그에 사회과학서적 소개한 현역병 수사, 협박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 인권위, 근본적 재검토 요구

-. 전의경제 폐지 백지화

○ 검찰

-. 촛불집회, PD수첩, 불매광고운동 등 대통령 지시로 무리한 수사

-. 공안수사 확대를 위해 2005년 폐지한 공안3과 부활 논의 중

-. 광고불매글 게시자 집, 사무실 압수․수색 및 구속

○ 촛불 탄압

-. 무려 1,500여명 연행, 30명 구속. 87년 6월 항쟁 이후 최고 수준

-. 촛불여대생, 촛불운전자, 유모차 주부, 진압거부 전경 구속, 명박산성 등

○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불법집단행위에관한집단소송법 제정

-. 평화시위구역 지정, 마스크와 복면 금지, 각목 등 제조․운반․소지에 대한 처벌, 소음 규제 강화 등

○ 경찰

-. 법치주의 명분으로 집회,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무리한 폭력진압 만연

-. 각종 시위장비 예산 대폭 증액, 체포전담반 신설, 경찰서별 시위수사전담반 설치

-. 광주학살의 서울 축소판 용산 철거민 학살

-. 사노련 관계자 국가보안법으로 긴급체포, 경찰 내에서 조차 무리한 법 적용 비판

-. 통일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 8년간 공개 활동 단체를 이적혐의로 수사

-. 불관용 원칙 천명. 경미한 사안도 사법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즉결심판 회부,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 인권

-. 국가인권위 축소(인력 : 208명 -> 146명으로 감축 추진)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도감청 합법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예고

-. 사이버모욕죄 추진

○ NGO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 촛불집회 참여한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 환경

-. 4대강 물길잇기 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대운하 지속 추진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반민주 악법

1) 국회폭력방지특별법

<내용>

-. 국회 건물(국회 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감금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적용배제

-.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 훼손시 2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 집단폭행이나 흉기등의 위험물건을 소지하여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 국회 고발의무 및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상촬영 가능

-. 신속 재판기간 규정.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2심․3심은 각각 3개월 내 판결

-. 500만원 이상 형 선고자 자격상실, 징역형 선고자 공무담임권 제한

<문제점>

-. 이번 특별법은 다수 의석의 밀어붙이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 한나라당은 개헌도 가능한 의석수를 무기로 각종 법안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추진할 태세이며 야당의 반발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잠재울 무기로서 이번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

-. 대립과 갈등은 타협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 국회가 다양하고 때론 대립되는 국민의 이해를 조정, 협의하여 입법화하는 기관인 만큼 갈등은 필연적. 따라서 이를 무조건 죄악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대표자인 의원들의 민주주의 실천 과정으로 삼아야 함

-.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이나 국회 윤리특위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갖춰져 있음에도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민주적 토론 과정 보다는 법치를 앞세운 힘의 논리를 관철하고자 함.

2) 국회질서유지법

<내용>

-. 의장․위원장의 질서유지라인 설정 권한

-. 의장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발동요건 구체화, 의장 직무정지 명령제도 도입

-. 폭력․불법행위 영상촬영 가능

-. 본청 앞 계단에서의 구호, 행진 불허. 국회의사당 경내 불법부착물 금지

-. 의원보좌직원 불법시위 폭력 행위 근절

-. 현행범 체포, 검찰 인계규정 근거 마련

<문제점>

-.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법의 제13장 “질서와 경호” 관련 조항을 따로 떼내 특별법 형식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법. 아직 구체안이 나오진 않았으나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본뜬 질서유지라인을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 국회법 개정안이나 국회폭력방지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여야 상생정치를 도모하기 보다는 반대,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

-. 지난 MB악법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농성 중인 야당의원 해산을 위해 경찰의 국회 투입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법을 통해 한나라당은 일반 경찰의 국회 건물과 각종 회의장 내 진입을 허용하는 기준과 요건을 마련할 것. 국회의 권위와 대표성은 다수당의 폭력, MB의 독재 앞에 철저히 유린될 것

3) 국회법

<내용>

-. 국회의장의 직무명령제도를 신설.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질서 유지를 방해할 때 의장은 직무명령을 발동해 1차 경고로 1달 출석 정지, 2차로 3달 출석정지, 3차로 무기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됨.

-. 현행 20석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6석으로 완화. 이 논리는 상임위원회 수 만큼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면 교섭단체 자격조건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근거.

-. 법률안 자동상정 제도 도입. 현행 국회법은 안건 상정의 최소기한은 있으나 처리기한이 없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폐기되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법안처리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

<문제점>

-.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장은 18대 내내 여당 출신일 수밖에 없음. 결국 국회의장을 내세워 야당의 비판적 의정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

-. 국회 질서 유지는 현행법이나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가능함에도 직무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 또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회질서유지법, 국회폭력방지특별법 등에도 관련 내용이 중복됨으로써 법안의 상호 관계는 고려치 않은 졸속 추진임을 시인.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6석으로 낮추는 안은 자유선진당을 염두에 둔 속셈. 보수세력의 특권을 강화하여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 상임위 수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상임위 수 16개를 기준으로 했다는 논리는 설득력 없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한 상임위 조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 것

-. 법률안 자동상정 제도는 야당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결국에는 자동 상정되게 함으로써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속셈.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키는 폭거

4) 통신비밀보호법

<내용>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제도적으로 보장

<문제점>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한 것이 문제.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휴대폰 등 감청장비(이른바 카스)의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운용하려던 감청장비를 민간업자에게 맡기자는 것.

- 감청설비 설치와 활용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카드이용에 대해서도 개인의 이동경로 파악도 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들의 모든 개인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되어 감시될 것임.

-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긴급감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감청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됨.

□ 향후 발생될 문제

-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

- 국민들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을 통제할 장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심각한 내용.

5)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내용>

-. 제정안은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가능토록 하고 있음(집단소송)

-. 집단소송제도는 상대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대기업 집단과의 소송관계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약자, 흩어져 있는 다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

-. 그동안 한나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은 반대.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집회․시위 제한 집단소송제를 만들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연히 ‘떼법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음. 집회․시위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를 ‘떼쓴다’고 인식하는 것.

-. 따라서 제정안은 태생부터 ‘위헌’적. 또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떼쓴다’라고 인식함으로써 천박한 ‘법의식’ 수준을 보여줌.

-. 집단소송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

<문제점>

-. 집회․시위는 민주사회의 핵심 요체임.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집회․시위를 그 자체로 질서침해행위로 추정(혹은 간주)하고 있음

-. 나아가 어떤 위험의 발생가능성 만으로도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음. 집회․시위를 ‘떼쓰기’라며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정권 하에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어떻게 악용될 지는 너무나 뻔함.

-.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이제 불법시위가 될 것임. 실제 한미FTA 반대시위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지방의 수많은 차량이 경찰병력에 가로막히고 심지어 연행되기 까지 했었음.

-.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일반 국민들을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둔갑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집회․시위를 통제할 것임.

■ 여론으로 보는 위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연론조사 결과)

○ 인수위원회 활동 시작부터 소통 부재(2008. 2. 1)

-. 당선자 인수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우려 □ 58.1% 기대 □ 41.0%
-. 영어교육 강화 방안	반대 □ 53.7% 찬성 □ 43.2%
-.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처리	조속체결 □ 50.3% 처리연기 □ 45.3%

○ 민심 역주행 정부(2008. 2. 26)

-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여론조사 결과

<경제정책>	분배 우선 □ 54.0 % 성장 우선 □ 44.4%
<교육정책>	공정한 기회 제공 □ 63.2% 선택권 보장 방향 □ 33.1%
<남북관계>	남북간의 대화 우선 □ 64% 미국과의 협조 우선 □ 33.7%

○ 취임 80일만에 20%초반대로 추락(2008. 5. 15)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 46.4%

나만이 옳다는 독선적 태도 - 19.3%

국정전반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 - 12.5%

□ 오만, 독선 등 민주주의 위기를 지목한 응답자는 모두 65.7%

○ 국민 무시, 일방적 정책 추진(2008. 5. 15)

- 국민 반대 정책 순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 57.0% - 뼈와 내장까지 수입

한반도 대운하 건설 - 40.8%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 - 32.6%

특정인맥과 부유층 위주의 고위직 인사정책 - 27.1% - 고소영 인사

0교시 수업 부활 등 학교자율화 조치 - 13.4% - 특목고 우대, 국제중 추진

지방혁신도시안 수정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후퇴 - 9.5% - 수도권 규제완화

□ 청개구리 정부, 국민이 반대하는 모든 정책 일방 추진 중

○ 우리나라 정치, 잘못된 방향으로(2008. 5. 29)

-. 오피니언 리더 대상 조사에서 86.6% 지적

-.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39%, ‘나만이 옳다는 독선적 태도’ 19.7%로 민주주의 위기를 지목한 응답은 모두 58.7%

○ 취임 100일, 여전히 ‘독선’이 문제(2008. 8. 28)

-. 오피니언 리더, MB정부 문제로 56.1%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지적

○ 분야별 참여정부와의 비교(2008. 8. 28)

-. 인권분야,      ‘이전보다 후퇴’ 42%   vs   ‘향상’ 30%

-. 정권 도덕성,   ‘이전보다 후퇴’ 45%   vs   ‘향상’ 11%

-. 언론자유,      ‘이전보다 후퇴’ 51%   vs   ‘향상’ 23%

-. 국민 살림살이, ‘이전보다 후퇴’ 66%   vs   ‘향상’ 4%

-. 남북관계,      ‘이전보다 후퇴’ 88%   vs   ‘향상’ 4%

-. 한미관계,      ‘이전보다 향상’ 40%    vs   ‘후퇴’ 24%

■ 민주주의 위기, 내부로부터 극복해야

-.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쟁취는 한국사에 있어 큰 성과. 이와 유사하게 ‘절차적 민주주의’, 즉 다수결의 원리 준수 여부, 충분한 토론과 비판, 자유로운 여론 형성 등도 큰 발전을 이룸.

-. 더불어 노동권 보장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장치 역시 비약적으로 확장.

-. 그러나 제도 발전과 별개로 민주주의를 인식하고 사회 내부로 체화하는 문화, 정신적 발전 정도는 이에 비례하지 못한 채 지체. 민주주의적 제도의 실시와 요구가 높아지며 이에 따른 갈등, 대립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자연스런 결과. 문제는 이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비용’ 측면이 아닌, 소모적이고 일회적 대립의 결과로만 평가하려는 경향

-. 다수와 소수의 대결을 지양하고, 소수를 배려하며 다수를 존중하는 민주적 합의 절차는 실천되지 못하고 극심한 반목과 대립의 부정적 효과만 남는 상태. 민주주의가 채 사회 곳곳의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은 곧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함.

-. 그러나 형식과 제도, 절차에 치중한 민주주의 논의의 결과, 보다 중요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외면한 결과를 배태. 중산층 붕괴,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위기는 최근의 투표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위협하며 국민을 정치혐오층, 무관심층으로 내몰고 있음

-. 이러한 위기는 ‘민주화’ 혜택으로 집권했음에도 그 정신과 요구를 외면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가속화. 민주주의 절차와 형식에 치중할 뿐 이들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된 정책 일변도로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초래. 특히 민주세력을 자임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성장론에 압도당해 민주주의를 심각히 왜곡.

-. 작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조차 불요한 것으로 간주, 스스로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민주적 법, 제도 장치 노골적 훼손

-.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기되는 가장 큰 현 정부의 문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 이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소통의 주요 매개인 언론, 방송 장악시도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합리적으로 이해, 조정, 통합하기 보다는 왜곡, 선전, 그리고 조작을 통해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신호

-. 이러한 국정철학은 법질서 회복,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경찰, 정보기관이 공안탄압에 나섬으로써 물리적 국가폭력 합법화

-.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주 언급하는 ‘떼법’은 현 정부의 인식수준을 드러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집단에 대해 ‘떼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합리적 갈등 조정의 기회마저도 철저히 봉쇄, 강경 탄압으로 일관

-.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는 법, 제도와 함께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의 총체적 파탄 상황.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반민주 정책에 대한 저항과 함께 주체역량의 강화, 즉 진보세력의 대안능력과 신뢰 제고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 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이로써 국민을 결집시키며 민주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토론문

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주주의

선  경  식 (창조한국당 최고위원)

1. MB사회관련 악법에 담긴 의미는

-사회관련 10개 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고 되어 있음.

-MB사회관련 법안들을 한나라당에서는 ‘사회개혁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이 법안들은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기 때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고치자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음.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을 제약, 억압, 통제하려는 것.

-전방위적으로 국민과 사회를 옥죄고 억누르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 국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해 재갈물리기, 족쇄채우기, 숨통조이기. 빅브라더의 등장을 예고.

-MB사회관련 법안들은 시대역행법이며 역주행법이며 과거회귀법임.

2. 악법 제안의 의도와 배경은

-공안통치, 정보공작정치를 위한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이런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안될 수 없음.

-문제 악법들의 대량 발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의 발로. MB정권 인사들의 집단의식에 문제 있음. ‘청바라기’들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집단 발작증,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음

-권력의 사유화 추진

-군부독재에서 민간독재로 전환. 민간독재는 군부독재의 사생아라 할 수 있음.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장기집권을 위한 걸림돌 제거와 길닦기)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위기. 공든 민주주의탑이 무너질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3. 문제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휴대전화. 전자우편, 인터넷쪽지(메신저)의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위치정보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청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국민의 사생활은 보장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예비범법자 취급을 받게 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함.

-전국민 상시 감시체제의 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의 출현은 불문가지임. 모든 국민의 언행이 전자감시시스템에 노출되어 감시, 통제당하는 세상이 올 수 있음.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인 집단소송제의 본뜻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법안임.

-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 원래는 대기업이나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도 이 법은 ‘집회를 주관하는 시민단체’를 겨냥한 법으로 본래 취지에 어긋남.

-집회와 시위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산권이나 교통편의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됨. 단지 마스크 등을 착용한 자가 구체적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 위험성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가.

-쇠파이프 등을 제조, 운반 등도 처벌한다는 것은 긴급조치 9호를 패러디한 것인가. 긴조 9호는 유신헌법이나 유신체제를 비판, 비난, 비방하는 유인물의 제작, 보관, 운반, 배포 등을 처벌했음. 엄혹했던 유신시대로 되돌아가는 악법임.

#국회폭력방지특별법

-법안의 주요 내용 : ⓵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ㆍ감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⓶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공용서류 등 무효케 한 겨우 2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함 ⓷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회의원 등 자격 상실

-이같은 법안은 국회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거나 본말이 전도된 것임. 원인(발단)과 결과 등 사안의 전 과정을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함.

-국회 폭력을 유발하게 된 한나라당의 상임위 회의장 출입문 봉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야당 의원들의 의안심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더 문제 아닌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여당의 전횡과 횡포가 문제이지 소수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음.

4. MB악법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국민의 의식이 성숙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역행적인 구태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MB정부는 4심(농심, 군심, 민심, 천심)을 잃었다.

-MB정부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아쉬워하며 10년전 쓰레기통이나 장롱에 처박아둔 철지난 옷, 낡은 옷을 꺼내 입히려고 하는데 국민은 그동안 키도 크고 몸집도 불어 옛날 옷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해 하고 있음.

-자유와 기본권의 신장과 확대가 시대의 추세이며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됨.

-MB악법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음.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잎으로 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음.

- “떼를 쓰는 사람들,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은 강하게 다스려야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는 이명박정부의 불도저식 통치는 바로 용산참사로 이어지고 있음. 설득과 통합, 그리고 이를 통한 에너지의 국민적 결집을 외면하는 MB정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국민적 저항에 좌초할 것임.

5. 대처 방안은

-MB악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저지

-소극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독소조항에 대응해 해독조항 또는 ‘봄바람조항’ 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 민변, 참여연대,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개정안 성안해 야3당과 협의해 제출

-예컨대 집회허가 없이 할 수 있는 1인시위를 3인시위로 확대, 특정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장소를 선점하는 행위 금지 등등

토론문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장 여 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문: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답: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감청"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함으로써 휴대폰, 인터넷전화, 인터넷메일, 인터넷메신저, P2P 등 현존하는 모든 통신수단 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을 감청의 대상으로 삼아 버렸다.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입법이며,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설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문: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답: 현재 통신 감청은 주로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 심지어 2007년 감청 통계에 따르면 총8,803건 가운데 98%에 달하는 8,628건을 국가정보원이 감청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번에 무선전화와 인터넷으로 통신 감청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권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제5조) 감청을 허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통신 감청은 다른 모든 범죄 수사 기법을 동원한 끝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예외적" 수단이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들은 이 조항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통신 감청을 오남용해 왔으며, 특히 2005년 드러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건 당시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최종적 수단’이 아닌 특권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독점과 이를 이용하려는 권력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기본권을 소홀히 취급하였던 역사적 오류를 기억하자.

<그림> 통신 감청 건수 (대상별)

* (구)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문: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답: 개정안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두가지 의무를 지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모든 통신사업자는 감청설비를 갖추고,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감청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매년 최대 10억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어도, 이를 위한 증거 수집을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수사기관이 자기 업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협조 사항이지 강제할 일이 아니다.

문: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하면 수사기관이 하는 것보다 감청이 투명해질 것이다

답: 지금 우리처럼 국가 권력의 외압에 취약한 통신사업자의 상황에서 불법 감청을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2005년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당시 사용되었던 R2 장비는 통신사업자를 통한 것이었다. 2000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에 협조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된 바 있다. 무엇보다 통신사업자가 감청설비를 운영하거나 통신자료를 보관하면서 이를 오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문: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오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다. 평상시에는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답: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구비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감청 장비는 통신사업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통신사업자가 자기 재산인 감청 설비에 접근하여 이를 오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만약 국가가 통신사업자의 감청 장비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건 국가기관의 장비를 '위탁'받는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위상이 수사기관의 장비를 위탁받는 정도라면 어떻게 투명한 감청 집행의 견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기관원이 상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청 의무만큼 심각한 문제는 보관 의무이다. 옥션에서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유출 문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는 이를 규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조장하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관 의무가 아니라 폐기 의무이다.

문: 법원이 잘 통제할 것이다

답: 법원의 통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법원 통제는 매우 형식적이다.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3.6%(2007년)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청구 기각률은 0.9%(2007년) 뿐이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감청 허가를 받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를 엄밀히 따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를 받을 때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다.

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는 이미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법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답: 시행령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가 시행령에 포함된 것은 2005년의 일로, 모법에 관련 규정 없이 정부가 제맘대로 신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비판하였었으며 법학계에서도 그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위헌적인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모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의순서이며, 특히 보관 의무를 어기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은 중대 사태이다. 보관의무 자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문: 해외에도 다 도입되었다는데

답: 해외에서 다 도입된 것이 확실한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개정안과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처럼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전화사업자에게만 의무가 적용되며, 그것도 많은 비판과 감시를 받고 있다. 2007년 미국 전체에서 보고된 감청 건수는 2,208건에 불과하다.(22개 주의 통계가 빠져있지만, 같은해 8,803건에 달한 우리 감청 수치와 비교하여 보라.) 영국에서도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 의무화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모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자를 개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지정된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살 수 있는 절차도 보장되어 있다. 자료 보관 의무는 또 어떠한가? 미국은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문: 어쩌자는 것인가? 왜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는가?

답: 워낙 오남용이 많아서 그렇다. 2005년 드러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감청 실태도 충격적이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일이 잊을만하면 발생하지 않는가? 얼마전에도 검찰과 경찰이 국방부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범죄수사인가? 오남용이 횡행하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36시간 동안 자유롭게 감청할 수 있는 '긴급 감청' 제도이다. 통신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 상태로 새로운 제도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끔찍한 감시 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요지를 말하자면, '선개선 후논의'이다.

문: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합의된 바였다

답: 현재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사위 대안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일어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 2개가 발의, 경합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각 수정안에는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였으며 서명자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가 합의하였다면 어째서 2007년 6월 법사위를 통과한 후로부터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임기만료할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겠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