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평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한다

1. 전체토론에서 청중 질문은 서면으로만 받습니다.

2. 질문지는 자료집 뒷면에 있습니다.

3. 질문지는 돕는 이에게 주십시오

| 차기정부의 외교 ․ 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펴낸 날

2007년 11월 15일 (목)

Published on November 15 (Thu), 2007

펴낸 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Published by Peace Foundation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137-875)

1585-16 Seocho-3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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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프로그램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한다

차기정부의 외교 ․ 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

14:00 여는 의식

14:04 평화재단 활동보고

14:10 축사 | 이홍구 (전 국무총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14:25 인사말 및 내빈 소개 |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사회 | 오재식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14:35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14:40 발표 1 : 차기정부의 외교․ 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발표 2 :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정책방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발표 3 : 차기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비핵-공영-통일>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10 휴식 (Tea break)

16:30 지정토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7:30 종합토론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장영달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정형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19:00 마무리 및 폐회

2007 평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한다

차례

06 |	인사말 :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08 |	발표 1 :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新안보연구실장)

43 |	발표 2 :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정책방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71 |	발표 3 : 차기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7 | 평화재단 소개

107 | 질문 및 메모

2007 평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인사말

새 정부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을 위하여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탈냉전 이후 지금, 동북아 질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과제를 앞두고 커다란 재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강대국이 주도하는 변화의 급물살에 휩쓸려갈 수도 있고, 하나 된 민족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기정부가 세울 국가전략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앞으로의 국가전략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주변정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 새로운 민족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적극 찾아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전략의 총체적인 점검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에 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염두에 두고, 외교·안보·국방·통일 정책의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을 평가해 보고, 차기정부 5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줄기 속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발표하는 논문은 아직 발표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이번 발표 후 많은 이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협의하여 평화재단 공동의 정책안을 내놓겠습니다.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 자리에 이홍구 전 총리님께서 축사를 겸한 기조발제로 저희들을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회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토론해주신 장영달, 정형근 두 분 의원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오재식 선생님,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내외 귀빈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앞날을 열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로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1월

평화재단 이사장 법 륜 (法輪)

차기정부의 외교 ․ 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발표 1

조성렬 |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

차기정부의 외교 ․ 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1. 문제제기

지금 한국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 북한의 핵개발로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핵 해결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

냉전시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잇는 한․미․일 남방 삼각협력은 우리에게 ‘안보’와 ‘시장’을 제공했다. 아직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하지 않아 동북아지역에서 냉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이 러시아, 중국 등 과거 북방삼각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냉전의 한축이 무너졌다.

이제 한․미․일 남방 삼각협력이 한국에게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으며, ‘안보’ 문제도 새롭게 재조정되고 있다. 2003년부터 한국의 대중 무역이 대미 무역을 능가하면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시장으로 등장했다. 안보 면에서도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이루어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보조적인 것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냉전시기와 같은 한․미․일 남방 삼각협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을 겨냥한 남방 삼각협력의 부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냉전시기의 남방 삼각협력이 이완되었다고 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마저 위기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다.

한․중관계가 짧은 기간 안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나, 아직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한미 FTA 체결과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재편 등을 통해 냉전형 한미동맹이 21세기형 동맹으로 거듭 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남방 삼각협력의 한 축이었던 한일관계는 아직  안정적인 관계 정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먼저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해 보고, 향후 5년간 차기정부가 직면하게 될 도전요인들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5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5대 외교안보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아갈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안하였다.

2. 기존 외교․안보정책의 평가와 과제

1)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① ‘동북아시대론’의 정세인식

참여정부는 외교안보분야 국정목표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에 두었다. 참여정부 초기에 국제정세를 평가할 때, 냉전체제가 흔들리면서 한반도 주변 지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이룬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러한 동북아시대론은 당초 지역국가들과 협력하여 지역공동체를 창설함으로써, 대미 일변도 외교를 벗어나 균형외교를 취하려는 거대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통합, 한반도 차원에서의 근대적 국가 완성에 역점을 두었다.

동북아시대론은 동북아지역이 갖는 독자적인 의미를 간파해 내었지만, 탈냉전,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변환(transformation)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세계화 물결 속에서 지역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역으로 세계차원의 ‘변환’이라는 추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지난 5년간 참여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독자적 변환, 공동변환, 변환 거부/반대) 가운데 ‘독자적 변환’과 ‘미국과의 공동변환’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자적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도 갖지 않은 채 한․미 사이에 마찰을 빚다가 결국은 ‘미국과의 공동변환’으로 귀결되면서 안정을 찾았다.

이처럼 동북아시대론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부분적으로 옳게 반영하기도  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차원에서 전개되던 ‘변환’에 제대로 대응하지는 못하면서 정책적 혼선과 한․미 사이의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② 국가안보전략의 기조

참여정부의 기본 외교안보전략은 2004년 3월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2004. 3. 1)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의 4대 기조 가운데 ‘균형적 실용외교’나 ‘포괄안보 지향’이 정책지침에 해당한다면, ‘평화․번영 정책’과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은 구체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균형적 실용외교’ 원칙은 균형을 강조하다가 정책우선순위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실용을 강조하다가 원칙이 흔들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포괄안보 지향’ 원칙은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올바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새롭게 국제현안으로 등장한 빈곤, 기본교육, 질병, 양성평등, 환경 등과 관련된 ‘인간안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참여정부의 통일․외교․국방 등 안보정책의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기조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했던 이 정책은 북핵문제가 장기화하고 악화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또한 한․일 간의 마찰과 동북아균형자론의 등장으로 ‘동북아시대’는 실종되었다.

후반기에 들어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기로 했으나,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2ㆍ13합의’의 채택과 이행 이후 북핵문제와 미․북관계가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마침내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은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현 미국 주도의 동맹구조를 한국 주도의 동맹구조로 바꿔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전쟁도발 시 이를 격퇴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정책은 미국의 군사변환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3군 균형발전을 강화, 합동군 체제 하의 합동성 제고, 병력의 단계적 감축 및 정예화 등 ‘국방개혁 2020’에 집약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재정적으로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③ 정책이행 환경

참여정부는 전환기 국제환경 속에서 수많은 외교안보적 도전에 직면했다. 정치적 소수파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극심한 남남갈등이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력을 제한하였다.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이 ‘자주국방 대 동맹위기’라는 대립구도로 진행됨으로써 커다란 남남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남남갈등은 재조정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북핵문제에 발목 잡혀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이 제한되었다.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지난 5년간 북핵문제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진전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한미동맹 재조정, 이라크파병, 남북관계 발전 등 굵직굵직한 외교안보현안마저도 북핵문제에 종속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거듭된 시행착오와 정책 추진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기반 조성, △한미동맹 재조정의 완료, △국방개혁의 토대 구축,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 등의 외교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차기정부는 좋든 싫든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이뤄놓은 외교안보적 성과 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ABC정책’과 같은 극단적인 정책선택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위험성을 낳는다.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 차기정부가 그대로 ‘계승’할 것들도 있으나, 기존의 외교․안보패러다임에 ‘혁신’을 가져올 필요도 있다.

2)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과제

① 차기정부가 직면할 도전요인들

첫째, 북한의 태도에 따라 동북아 질서재편의 방향이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지, 아니면 핵무기를 고집한 채 서서히 체제붕괴의 길로 나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할 경우 남북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질서는 본격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의 포기를 거부한다면 동북아지역은 또다시 크게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 초기에 시작된 한미 간의 갈등은 차기정부에 들어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초기 한미 간 갈등은 중반 이후에 들어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국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해결되었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미국이 한국측 입장을 따르면서 해소되었다. 하지만 MD, PSI 참여 문제 등에 관한 한 아직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힘의 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강대국의 지위를 내세워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국’ 행세를 하기 시작할 경우, 일본도 본격적으로 ‘힘의 외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북아 질서 재편이 시작될 경우, 중일 양국이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자원 및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강대국들이 주요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한국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시장뿐 아니라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보유국과의 관계 증진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국제평화협력활동을 강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거는 기대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국도 과거처럼 도움 받던 국가에서 도움 주는 국가로서 정부개발원조(ODA), 국제긴급구난활동,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적극 참가할 필요가 있다.

②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이념 : 평화중급국가

모름지기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비 지출, 5,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중급국가(middle power)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변대국들과의 상대적 국력격차 때문에 국제적 지위 향상과 역할을 발휘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동안 한미동맹에 의존한 채 약소국외교를 전개해 왔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자신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방위에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따라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한미동맹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점에서 중급국가의 위상과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급국가란 초강대국이나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어느 정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패권추종형, 지역맹주형, 균형추구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강대국의 이해나 자국의 역내 이익보다 범세계적 평화애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균형추구형 중급국가를 평화중급국가(Pacifist Middle Power)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평화중급국가의 외교안보적 목표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나 한국국민의 요구와도 부합된다. 그런 점에서 차기정부는 우선 평화중급국가의 외교안보적 기반을 완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성렬, “한국형 평화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 평화중급국가론의 모색”,『시민과 세계』10호, 2007)

③ 평화중급국가의 3대 정책방향

한국이 약소국외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평화중급국가로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방향을 확립해야 한다.

첫째, 품격외교(prestige diplomacy). 짧은 기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급성장한 한국이 졸부(猝富)적 국가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신감을 갖고 편협한 국가이익을 뛰어넘어 국가품격(national prestige)을 높이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둘째, 평화협력외교(peace cooperation diplomacy). 과거 전쟁, 가난, 독재와 같은 부정적인 국가이미지에서 벗어나, 평화애호국가라는 새로운 국가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한국은 적극적으로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린외교(good neighbor diplomacy). 주변국들과 과거에 얽매여 갈등하고 견제하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어나간다.

3.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방향

1) 한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안보정책

① 국가이익의 세 가지 범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이익은 우선순위 별로 ‘사활적 이익’, ‘긴요한 이익’, ‘중요한 이익’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에는 △북한남침 억제 및 패퇴, △북한 핵무장 포기, △평화통일의 달성, △지역패권국의 등장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한국의 긴요한 이익(primary interest)에는 △자족적인 자위능력 확보,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 △지역갈등의 억제 및 안정 유지,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 대비 등이 있다.

끝으로, 한국의 중요한 이익(important interest)에는 △해외자산의 보호, △재외국민의 보호 및 활용, △해상교통로의 보호, △에너지․자원의 확보, △ 개방무역체제의 유지 및 시장 확보 등이 포함된다.

② 외교안보정책의 5대 과제

위와 같은 좁은 의미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좀 더 나아가 넓은 의미의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속에서 한국의 경성국력(hard power)뿐만 아니라 연성국력(soft power)도 결합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높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범주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국방력 증진과 함께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또한 ‘긴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남북한 군비통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형성, 선린외교 등이 필요하다.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사능력의 확충,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형성, 대양해군의 육성, 에너지․자원외교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경성국력과 연성국력을 강화하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제반 정책 가운데, 국방정책이나 대북․통일정책을 제외한 외교안보정책들은 △성숙한 한미동맹의 정립,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아시아 중시 외교, △국제 인간안보 협력, △재외동포 역량의 외교자산화 등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목표와 과제, 추진방향
목 표									「평화중급국가」기반구축
3대 방향			품격외교											평화외교											선린외교
5대 과제		성숙한 한미동맹 정 립							한반도 평화조성 외 교							아시아중시 외교 강화						국 제 인간안보 협 력										재외동포 역량의 외교자산화

2)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5대 추진방향

① 성숙한 한미동맹의 정립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전개해야 한다. 북한의 남침 억제 및 패퇴, 지역패권국의 등장 방지, 나아가 평화통일 달성 등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한미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 체결로 그 동안 군사안보적인 측면에 치우쳐있던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명실상부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한․미 양국 국민간의 경제협력 및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동맹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방위의 한국화 일정을 차질 없이 실현해 가며, ‘국방개혁 2020’을 착실히 추진하고, 새로운 한․미 군사협조본부(MCC)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미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평택기지 주변 도시환경의 정비 제공 등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유엔사 재편을 포함해 제2차 한미동맹의 재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끝으로, 아프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이 막강한 억제력에 기초하면서도 군사력 위주에서 점차 저강도분쟁에 대처하는 ‘전쟁 이외의 작전(OOTW)'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현안에서 새로운 협력과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평화협력 분야에서 틈새외교(niche diplomacy)의 일환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민․관․군 합동의 지방재건팀(PRT) 활동 등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활적 국익’이라는 점에서 국제협력 아래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해결 및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차기정부 5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다자안전보장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의 억제 및 안정유지와 같은 ‘긴요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동북아 다자안보기구의 형성이 긴요하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우리의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제공해 준다.

동북아지역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힘의 외교’가 아닌 ‘조용한 외교’의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보이나, 선린외교(善隣外交)를 통해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대립과 견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특히 21세기를 맞아 한일관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③ 국제 인간안보 협력의 강화

평화중급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분쟁의 예방과 타결을 위해 국제평화의 수단으로 정착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화애호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내전의 지속으로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이 어려운 취약국가의 경우, 현지주민의 교육, 치료, 치안, 사법개혁 등 지방재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을 파견하여 국제 인간안보 협력을 강화토록 한다.

또한, 정부개발원조(ODA)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우리의 국가적 위신과 외교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 성장기반 확충과 빈곤퇴치에서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한국 고유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후발원조국으로서의 약점을 만회할 수 있다.

한국인이 최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위상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각종 유엔기구로의 진출과 다자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제 인간안보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④ 아시아 중시 외교의 강화

전통적인 안보개념에 입각한 외교 다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성국력 (soft power)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형 개발모델과 공적개발원조(ODA), 한류(韓流)를 결합시켜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문화적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연성국력 강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짧은 시간 내에 빈곤과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한국의 성공경험과 축적된 경제적․문화적 발전성과들을 체계화하여 개발도상에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을 주축으로, 한류가 전파되어 있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일부지역을 망라하는 권역을 묶어 우리의 연성국력을 신장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2006년 11월 아소 일본 외상(당시)이 제창했던 ‘자유와 번영의 호(弧, arc)'라는 외교비전은 국제사회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양분하는 발상으로,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일부 국가와 대립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대립과 반목의 진영구도를 촉발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寺島實郞,「麻生大臣、米中接近を直視しろ」,『文藝春秋』 2007年 8月號.)

⑤ 재외동포 역량의 외교자산화

<표-1> 재외동포 현황 (2007년 현재)
국가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		총계
				일반	유학생
아시아	일 본	296,168	499,553	80,530	17,489	893,740
	중 국	2,244,398	3,112	438,238	76,412	2,762,160
	기 타	37,387	44,254	232,520	70,315	384,476
미 주	미 국	825,420	732,329	354,031	105,131	2,016,911
	캐나다	95,062	78,497	21,536	21,553	216,628
	중남미	18,168	67,870	20,872	714	107,624
독립국가연합		518,437	3,342	9,052	3,145	533,976
유 럽		12,625	21,114	38,929	38,608	111,276
중동, 아프리카		269	1,275	15,440	941	17,925
합 계		4,047,934	1,451,346	1,211,148	334,288	7,044,716
<출전> 외교통상부 자료 - ※ 일본시민권자는 일본귀화자, 재중동포는 조선족 192만 명 포함(2000년 중국통계), 재미동포는 108만 명(2000년 미국 통계), 캐나다 11만명(캐나다 통계)

우리의 해외동포 규모는 2007년 현재 704만 명으로 중국, 이태리, 이스라엘,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며, 본국 인구 대비로는 이스라엘, 이태리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 동포들은 미국 202만 명, 중국 276만 명, 독립국가연합 53만 명(중앙아시아 32만 명), 일본 89만 명으로 강대국에 집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한국의 외교적 자산이자 한국과 거주국을 연결해 주는 교량이다. 우리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국의 재외동포가 가진 외교적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이들이 모국과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한국-북한-재외동포를 잇는 8,000만의 한민족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우리 민족의 활동공간은 한반도만이 아닌 전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가상영토(virtual territory)의 확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외교의 목표가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의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여 대외정책이나 국내정책을 바꾸게 하거나, 국민적 논쟁을 이끌어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외동포는 매우 중요한 외교자산이 될 수 있다.

4. 세부 추진계획

1) 성숙한 한미동맹의 정립

지난 50여 년간 세계패권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50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의 패권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①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의 발전

냉전시기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군사안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명실상부한 ‘21세기형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국은 2008년 상반기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한미FTA의 비준 동의절차를 완료할 것이다. 미국 측도 부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한․미 양국민간의 경제협력 및 문화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미국 VWP 가입조건이 ‘전자여권’(지문을 칩에 저장) 도입과 ‘정보공유 협정’ 체결이기 때문에, 우선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2008년 초 시범발급을 거쳐 2008년 중순께 전면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미국측에 여행자 범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정기국회 때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②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마련

한미 당국간에 커다란 이견이 있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치유 문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 연합훈련비용의 공동부담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반환대상인 미군기지 66곳 가운데 국방부․환경부의 합동 오염조사가 끝난 23개 기지를  2007년 말까지 환수하고, 나머지 43개 기지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 반환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지역에서 예정대로 시설물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평택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 기지이전비 전용문제를 2008년까지 해결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동집행과 현물지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③ 한․미 군사협조본부의 조기정착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새로운 한․미 군사협조본부(MCC)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미 군사당국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는 최종작전능력(FOC) 구비를 위해 총 5차례의 전작권 전환 공동연습을 실시하여 전시작통권 환수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이전까지, 우리 군의 한미 합동연습 시 비용부담률을 현재의 24%에서 2008년에 37%, 2009년까지는 실제 사용비율인 47%선을 달성토록 한다. 이와 함께 한미 합동훈련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모의훈련모델을 합동작전본부로의 재편시점인 2009년 상반기까지 개발․발전시켜야 한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유엔사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사의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유엔사가 한국군에 넘길 임무들을 확정지어야 한다. 그 뒤 2009년부터 2012년 4월 17일의 전작권 환수시점 이전까지 비무장지대(DMZ) 출입승인과 DMZ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조사, 월경 방지시설 및 군사표식물 관리 등 임무를 이양해야 한다.

④ 국제안보현안의 협력과 역할분담

차기정부의 대미 안보협력은 과거 약소국외교 때처럼 미국의 군사전략에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급평화국가’라고 하는 한국외교의 위상과 지향점에 걸맞게 글로벌차원에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형태여야 한다.

미국은 군사변환을 통해 ‘합동성 강화’뿐 아니라 동맹변환을 통한 ‘연합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대북억제 차원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외교안보 구상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능동적으로 맞춰나가야 한다.

첫째, 주한미군이 2010~2012년 사이에 전투사령부(UEx)로 재편이 완료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아 기동군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 파병에 대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작전출동의 허용, △배속 사령부의 전환에 따른 역외이동은 사전협의/사전통보, △한국을 발진기지로 하는 역외출동 금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한미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전쟁 이외의 작전(OOTW)'에 적절한 범위 안에서 참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각종 국제분쟁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세계경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군의 국제역할 확대를 도모하되 원칙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전제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다국적군에 의한 한국군 파병은 극히 제한해야 한다. 다만, 국제평화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틈새외교 역할을 발휘하여, 새로 수립된 아프간, 이라크 중앙정부가 안정과 치안을 회복하여 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방재건팀(PRT)을 편성하여 파견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007년 12월말까지 북측이 3개 핵시설의 불능화 및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플루토늄(Pu)의 신고를 마치고, 이와 병행해 미국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제외를 단행할 경우 핵폐기를 향한 3단계 프로세스에 진입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08년 초까지 UEP, Pu의 신고내용을 검증한 다음, 적절한 대북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불능화한 핵시설의 해체 및 핵물질의 폐기 과정을 담은 「9ㆍ19공동성명」3단계 로드맵을 작성토록 한다.

2008년 중반~2011년 사이, 불능화된 3개 핵시설 외에 여타 관련시설들에 대한 불능화 작업과 제염(除染)작업을 진행하며, 해체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핵물질(Pu)을 국제적 감시 하에 북한지역 내에 보관토록 한다.

2012년, 해체된 북한 핵시설과 국제 감시 하에 보관되어 있던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종료할 수 있다.

②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위한 로드맵

2008년 초, 북한의 핵포기를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인센티브로서, 한반도 지역에서 3~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핵시설의 철거와 제염작업 등 핵문제의 완전해결까지 최소 5~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그 이전에라도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 논의는 6자회담과 별도로 남북한, 미국, 중국 등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통해 평화체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검토, 평화관리기구, 유엔사의 처리문제 등 제반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남북 국방장관회담 또는 남․북․미가 참석하는 별도의 3자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 여기서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군사문제 논의에서 중국은 배제해야 한다.

최종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은 2012년 체결을 목표로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의 해체와 해외반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남북한끼리 혹은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국․중국이 보증자로 참여하는 ‘2+2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림-2>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잔
			북핵문제		한반도평화체제
2007년 말까지			• 동결 및 불능화 • 핵물질 신고완료	⇨	• 한반도평화체제포럼 발족
2008년 상반기			• 신고 핵물질의 검증	⇨	• 3~4자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북․미 외교대표부 설치)
2008년 중반기 ~2011년			• 핵시설 철거 및 제염작업 실시	⇨	• 남북한 군비통제협상 (필요시, 남북미 3자협상)
2012년			• 핵시설 및 핵무기 해체․해외반출	⇨	• 남북한 평화협정 (북․미 대사급 수교)

③ 주변국들과의 선린외교

차기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면서 주변국들과 ‘사이좋게 서로 돕는다’는 선린외교(善隣外交)를 전개해야 한다. 역내 국가간의 외교현안이 발생했을 때 물리력에 의존하거나 국제기구에 제소하지 않는, 또한 상대방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용한 외교’를 추진토록 정상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크게 갈등을 빚었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를 조속히 복원토록 한다. 특히 한․일간의 공유자산(미국과의 양자동맹,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 공유)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1992년 수교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이룩된 한․중 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제 궤도에 오르는 대로 중국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중 정상 간의 셔틀외교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일 3자의 동북아 정상회의를 추진하여 지역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④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추진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선린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동북아 경제공동체(한․중FTA, 한․일FTA 및 한․중․일 FTA)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2008년에 북핵문제가 제3단계로 진입할 경우, 미․북 관계 및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여 동북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형성의 전제가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에 있는 만큼 북핵문제의 진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009~2011년 사이에 현재 가동 중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W/G)의 논의를 본격화하여 상설화에 대비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2010년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W/G을 사무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또한 6자 외무장관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나아가 정례화함으로써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을 위한 고위급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2012년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사무국과 6자 외무장관 회담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 온 논의를 통합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3) 국제 인간안보 협력의 강화

① 공공개발원조 확대 및 대외원조기구 일원화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회원국의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공적개발원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2012년까지 공적개발원조를 OECD회원국의 2004년도 평균치인 0.26%(국민총생산 대비 ODA비율)의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ODA금액을 매년 늘려나가 2009년까지 달성키로 설정된 기존 목표치 0.09%를 2008년까지 조기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0.26%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목표로 한 ODA 비율 0.35%를 가능한 대로 조기 달성토록 노력해야 한다.

ODA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할당과 △민간 기여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예산을 ODA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당국자들이 정부개발원조를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기여금의 경우, 출국승객에게 공항사용료 외에 아프리카 지원기금 1000원을 부과함으로써 공공개발원조(ODA)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06년도 한국인의 해외출국인원이 10,894,756명이므로 대략 110억 원(약 1,000만 달러) 정도의 기금이 적립이 가능하며, 외국적 출국인원 5,185,816명을 포함하면 16,080,572명(승무원 제외)이므로 160억 원(1,500만 달러)의 적립이 가능하다.

‘항공기 연대 기금’ 제도: 프랑스는 세계화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항공기 이용객들에게 항공기 티켓에 1유로~40유로까지 기여금을 부과하고, 여기서 모인 돈을 주로 아프리카지역의 에이즈, 결핵 퇴치 등에 사용하고 있다.

대외원조기구 신설 및 DAC 가입

현재 ODA사업의 주무부처가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실시체제도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산하 KOICA, 유상협력자금인 대외협력자금(EDCF)은 재정경제부가 수출입은행에 위탁, 집행하는 등 원조체제가 분권화되어 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있으나, 원조정책의 기획과 입안을 담당할 실무조직이 없고 단순히 부처간 협의기능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일원화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첫해인 2008년에 외교통상부 산하에 ‘국제개발협력국’을 신설하여 분권화되어 있는 원조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자금을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EPC(경제정책위원회), TC(무역위원회)와 더불어 OECD산하 3대 위원회의 하나인 DAC에 2006년 4월에 가입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아직 회원국이 아니다.

② 유엔평화유지군의 상비화 및 파견법 제정

유엔평화유지군의 상비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 휴전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을 포함하여 특수장비와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별도의 상설부대를 편성하여 상시적인 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PKO의 고유업무에 숙달하고 신속한 파견이 가능토록 우리 군의 특정부대를 유엔상비체제(UNSAS)로 격상하여 상비부대를 창설해야 한다.

PKO에 관한 정책연구와 민․관․군을 포괄하는 통합교육을 담당할 국가적 차원의 '평화유지활동 센터‘를 설립토록 한다. 아울러 국제긴급재난업무나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협력업무를 전담할 ’국제평화협력팀‘(가칭)을 국방부 내에 신설해야 한다.

유엔평화유지군 파견법 제정

신속한 파병이 요청되는 유엔PKO에 대해 ‘국회 동의절차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유엔 결의 없이 파병하는 ‘다국적군(MNF)’과 유엔 결의를 얻어 파견하는 ‘유엔 PKO’가 똑같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의 상설화에 앞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 △접수국(host nation)의 요청, △비전투병 파견 등의 3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외파병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시민단체의 동의를 얻어 국제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2008년 5월 이후 구성되는 18대 국회에 재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여야당 측이 각각 동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가 「평화유지군 파견법」(가칭)의 정부안을 작성하여 공청회 및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도록 한다.

2007년 12월 말까지 아프간에서 다산부대(140여명, 공병부대), 동의부대(60여명, 의료부대)가 철수함에 따라, 2008년부터 외교부 주도로 지방재건팀(PRT)을 파견할 예정이다.

4) 아시아 공영 벨트 외교

① ‘아시아 공영 벨트 추진위’ 신설

아시아 중시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등을 잇는 공존공영의 ‘아시아 공영 벨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표,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 공영 벨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KOICA)’의 주관 아래, KOTRA 및 한국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위원회 산하에 추진사업단을 구성토록 한다. 추진사업단에서는 국가개발 전략수립 자문사업, 개발경험 전수사업(프로젝트사업, 프로그램형 원조사업)과 관련 전문가 파견사업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는 산하의 추진사업단이 작성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감독한다.

② 맞춤형 협력체제의 구축

아시아지역의 국가들 가운데 자원부국이거나 해당지역의 전략거점국가들 가운데에서 ‘중점 협력국가’(최우선, 우선, 일반)로 지정토록 한다. 중점 협력국가의 수준에 따라 유상․무상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하고, 개발전문가․의료단․봉사단 등을 파견하고 연수단을 받아들이는 등 맞춤형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추진사업단은 KOTRA의 협력을 얻어 아시아의 중점 협력국가들에 대한 현지조사작업을 벌이고, 이와 함께 우리 벤처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장려해야 한다. 특히 동남아국가들이 희망하는 한국과의 정보통신분야 협력을 토대로, 메콩강 개발 등 사업개발을 통해 역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KOICA의 유․무상 원조를 통한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전수 및 한류의 확산을 촉진토록 한다.

또한 중점 협력국가 노동력의 한국 진출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한류(韓流)로 형성된 쌍방향적인 국민간 이해와 교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특히 동남아지역의 중점 협력국가들과는 FTA 체결을 통해 시장통합을 추진하고, 한-ASEAN 통상장관회담을 정례화하도록 한다.

현재 ASEAN FTA협상의 간사국인 싱가포르와 2005년에 한-싱가포르 FTA가 체결되었으며, 2006년에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ASEAN 서비스․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다.

5)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구축

① 대통령 직속‘재외동포 위원회’의 신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통상부(정책 수립)-재외동포재단(지원사업 시행)의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그 동안의 추진체제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헌법 2조 2항의 ‘해외동포 보호조항’에 의거하여, 재외동포업무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현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확대하여,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독립시키고, 관계부처의 재외동포 관련업무,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을 ‘재외동포위원회’로 모두 이관하여 재외동포 지원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2007년 현재 예산 350억 원(사업비 기준 외교부 예산의 2.46%, 운영비 포함 3.23%) 및 직원 40명 수준인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위원회’로 재편할 경우, 기구개편과 함께 예산을 5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12년까지 연간 1,000억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시행중인 3대 사업(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계승하고, 700만 해외동포를 경제적 자산으로 엮어내는 과제 외에 세계 각지의 한글학교를 지원하여 모국 역사와 언어에 대해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노력

재외국민 투표권의 점진적 실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공직선거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재외국민 투표권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를 감안하여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재외국민 투표권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 가운데, 단기체류자(일반, 유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고 이를 점차 장기체류자로 확대하되, 영주권자에 대한 적용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앞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한 일본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섣불리 제도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주권자들의 경우, 본국 참정권보다는 거주국에서의 정치력 신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재미동포의 유권자 운동 등과 같은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는 2005년 6월 법개정(국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후 처음으로 5・31선거에서 외국인 투표를 허용했다(재한 일본인 투표권자 50명, 반면 재일 한국인 50만 명). 2006년 6월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본 공명당이 지방참정권 법안을 일본의회에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중국적의 제한적 허용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교포들의 자녀 2세, 3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형성된 인적 자원이며 거주국에서 적응도도 높을 뿐더러 각자의 재능에 따라 경제, 교육, 문화, 법조계 IT, 정치 등 여러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어, 이러한 인재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시민권을 가진 해외동포들에게 자신들이 한민족임을 인식해 자긍심을 가지고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전문외국인력, 외국국적동포, 과거 재한 화교를 대상으로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2007.10.1)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이들 중 일부에게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중국적의 허용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나 우수 전문외국인력에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토록 한다. 단, 거주국의 국가에서 병역을 마쳤을 경우는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표-2> 차기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기반조성기	전 개 기			1차 결산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숙한 한미동맹 정립	포괄적․호혜적 동맹전환	•한미FTA 비준동의 •미 VWP가입
	주한미군재조정 및 전작권 전환	•유엔사 이양임무확정 •10대임무 전환완료 •평택기지 시설물공사 •합동연습 비용부담률37%달성	•합동연습 비용 부담률목표달성	유엔사 임무이양 전작권 전환 59개	공동연습(5회) 미군기지 반환	•작통권전환완료 •평택기지 이전 완료
한반도 평화조성	북핵문제 해결	•핵폐기단계 진입	•핵시설 폐기 작업 착수			•핵시설,핵물질 해외 반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4자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군비통제협상	•남북미 3자 군사협정	•남북평화협정
	동북아 다자 안보기구 창설	•북미수교 •6자외무장관 정례화 •동북아W/G 정례화	•북일수교	•동북아안보기구사무국 설치		•동북아 안보 기구발족
국제인간안보협력	평화유지군 상설부대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법안 제정 및 창설
	공공개발원조	•외교부 내 국제개발 협력국 신설 •중점협력국가선정	•OECD DAC 가입 •GNI대비0.12%			•GNI대비 0.26% 달성
아시아 공동번영 벨트형성	아시아공영벨트 추진위 및 추진단 신설	•아시아공영벨트추진위및 추진단실설 •중점협력국가 선정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건설	재외동포위원회 신 설	•대통령직속 재외동포 위원회 신설
	재외국민투표권	•재외국민투표권 관련 공청회 실시			•재외국민 제한 투표권부여법안 입법화	•재외국민(단기체류자)제한적 투표권:총선, 대선
	이중국적	•이중국적 허용관련 공청회실시	•이중국적 제한허용 입법화

5. 맺음말

2008년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2008년 한 해에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서 중요한 정치일정이 몰려 있다. 2월에 새로운 한국정부가 출범하며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3월에는 러시아와 대만에서 각각 대통령선거와 총통선거가 실시된다. 일본에서 중의원이 해산된다면 내년 봄에 총선이 실시되어 새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8월에는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다. 11월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2009년 1월에 신정부가 출범한다.

이렇듯 정치일정이 집중되면,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요인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동북아 관련 국가들의 연쇄적인 정치일정 맨 앞에 한국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이 있다. 한국의 대선 결과와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선거까지는 아닐지언정, 신정권의 한반도 정책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우리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북한 핵문제를 과연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지 하는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까지는 몰라도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부 정책추진자들만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믿고 지금까지 뛰어왔다.

하지만 이제 북핵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추론과 단언, 억측이 필요 없게 됐다. 바로 2008년이 되면 과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북 수교와 평화공존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고수한 채 한반도를 다시 한 번의 위기로 몰아넣을지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2008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만약 북핵문제가 김 위원장의 핵무기 고수(固守)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또다시 동북아 분쟁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필자가 이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차기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도 모두 핵문제 해결하는 데에 앞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측이 핵무기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주변국 신정부의 한반도정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운명, 나아가 동북아의 운명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인가? 직접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 한국의 태도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6년 말 이래 이미 대북 자세를 바꿔왔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 특히 차기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이다.

차기 한국정부가 근년 들어 진행되어 온 6자회담이나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자고 요구할 경우, 그것은 단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6자회담이나 미․북, 북․일 관계 등에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집단이 대선에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과연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집단과 차기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것도 당장 출범 직후에 어떠한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릴 수 없을 것만 같던 북핵문제가 작년 부시 대통령의 결단 이후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부시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데에는 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작용했다. 부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김 위원장의 핵포기 결단 여하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국 차기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이 한국에게 굴러온 셈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발표 2

백승주 |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정책방향 |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정책방향

백승주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정책방향

백승주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1. 기존정책의 평가 : 현안 및 문제점

1) 문제제기

향후 5년 간 형성되고 조정될 국방환경은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형성되어온 국방환경의 연속선상에 있다.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면 모든 역사의 주체들은 새로운 각오와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찾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환경은 연속되는 것이지, 새 정부 출범 자체가 환경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를 다른 대륙으로 옮기기 전에는 국방정책 수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한반도의 지전략상의 ‘고정적 특징’이 ‘유동적 요소들’의 영향을 압도한다.

국방환경이라 함은 ‘국방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체의 정책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국방정책의 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군의 국방목표를 고려할 때 국방정책은 ‘군사전략과 군사력 구조를 중심으로 군사정책(military policy)의 범주보다는 넓은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은 안보정책의 범주와 동일하지는 않다. 안보정책이 외교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에 국방정책은 군사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보정책을 다루지 않고 있다. 정책결정 수준과 관련하여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다루는 제반업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다루어야 할 차기정부의 국방과제는 1차적으로 향후 진행될 국방환경을 진단하고, 지난 5년 간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방정책들을 평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결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 ‘새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식별해 내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반적인 국가안보전략의 설계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국방환경 평가

① 동북아 전략환경의 특징

향후 중기적 차원에서 동북아 환경은 「미국-일본-호주-인도」 중심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러시아-중국-CIS」국가들의 군사전략적 연대가 심화되면서 다음 몇 가지 특징을 보일 것이다. 첫째,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군사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단극적 군사질서를 동북아에서도 확보,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 발전시키고, 미사일방어계획(MD)을 추진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어떤 국가나 세력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는 전략조건을 완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유가급등으로 확보된 국부(國富)를 토대로 군사력을 재건하고 중국과 군사적 협력을 과시해 나갈 것이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양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한 가운데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일본과 중국의 첨단무기 획득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다섯째, 동북아 역내국가 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은 영향력 경쟁 노력 때문에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② 주변국의 군사력 건설 동향

향후 주변국가와 한국의 군사력 격차는 유지, 확대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변 국가들은 위협보다는 능력에 기초하여 군사력을 건설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주변국 간의 군사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현재 주변국가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력은 미국 대비 7%, 일본 대비 20%, 중국 대비 34%, 러시아 대비 94%이지만, 국방비는 미국 대비 3%, 일본 대비 33%, 중국 대비 25%, 러시아 대비 2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은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방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력체계의 혁신,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한 작전개념의 혁신, △국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4년도 신방위계획대강을 중심으로 군구조를 재편하는 등  질 위주의 전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해온 군사혁신노력을 성장한 국가경제와 결합시켜 기계화,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인민해방군을 첨단전력으로 건설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은 새로운 전쟁개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과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각국에는 전력발전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각기 존재한다. 육군과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의 경우 경량화를 통해 신속기동능력을 강화하고 부대구조를 기존의 사단급 중심에서 여단급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국가의 경우는 기존의 전투능력에 추가해 평화유지작전, 치안유지능력 등 평시 작전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③ 북한위협과 남북관계

북한정권은 핵폐기 일정과 관계없이 ‘핵무기 보유 능력 과시’로 대남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군사적 우위라는 자신감을 북한이 유지하겠지만 자신감 속에 전면적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가능성과 기회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동의하고, 이를 실행할 경우 남북한은  ‘한반도평화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해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 2007년에 진전된 6자회담 성과를 고려할 때 한반도평화체제 추진은 실행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북한이 처한 내외의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동안에 남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를 논의해 갈 가능성이 높다.

④ 국내 국방환경

군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방예산은 정부의 재정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장기 국방예산 소요에 따른 재정부담 능력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만한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중기에서의 우리의 실질 GDP 성장률이 5% 내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방비 증가율을 GDP 증가율과 동일하게 가정한 결과 통합재정수지상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재정여건이 확보되더라도 정치권이 군 구조 소요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군 구조 개혁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의 금융위기 시기에 시민단체들은 남북한 간의 군비감축을 요구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남북한 간의 군축」과 「국방비 삭감」이라는 연계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논의가 활발해진다면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압력을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현 정부의 국방정책 이해와 평가

① 협력적 자주국방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도>

(이해) 참여정부는 국방정책 기조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설정했다.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목표는 한국의 총체적 국력수준에 걸맞게 군사력을 건설 및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집단안보역량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는 국방의 대미의존도, 한미동맹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한미동맹조정, △대주변국 군사협력 강화, △다자안보구축 노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 국방개혁 2020의 목표 개념도 >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였다.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예화한 군을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구조 혁신을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구조’ 등 4개 분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 혁신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병력구조를 현재 68.1만 명 수준의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18.1만 명으로 축소하여 총 50만 명으로 축소한다. 둘째, 부대구조를 현재 상태에서 중간계층을 단축하고 부대수를 축소하여 ‘완전성’을 보장한다. 셋째, 전력 구조와 관련하여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한다. 넷째, 지휘구조와 관련하여 현 합동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합동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군 구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내외의 정책환경적 조건을 5가지로 상정하고 있다. 첫째, 북한 군사위협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적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상비병력 전원이 순수 전투요원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군 내부 공감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평가) 국방비전으로 제시된 ‘협력적 자주국방’은 이념적 논란을 야기했다. 자주국방 논의는 ‘한미연합골격 약화’를 야기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협력적’이라는 수식어는 ‘한미동맹’을 여전히 중시한다는 ‘반대의 주장’을 불러 일으켰다. 국방비전이 이념적 논쟁 대상이 됨으로써 그 이후 진행된 국방개혁 내용들은 방향성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연장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방개혁의 중장기 방향성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② 한미동맹의 조정

(이해) 한미동맹 관계는 다음 몇 가지 방향으로 실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규모는 12,500명 선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미국 병력은 축소되고 있지만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이 수행해 온 주요 임무들이 한국군에 이양되고 있다. 이양되고 있는 주요 임무는 2002년 12월 한미양측이 합의한 △공동경비구역 경비, △후방지역 제독작전, △신속 지뢰설치, △공지사격장 관리, △대화력전 수행본부, △주보급로 통제, △해상 대 특작부대 작전, △근접항공지원 통제, △기상예보, △주야탐색구조 임무 등이다. 셋째,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새로운 대외군사전략이 반영되면서 한미동맹이 과거와 달리 발전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 넷째,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과시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개념으로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의 조정원칙은 양국의 합의하에 진행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공유하고, 동맹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지만 내용적으로 한국의 방위에서 한국군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30년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는 더욱 축소된 규모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한반도 평화유지 기능은 대부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치도 군사적 가치보다 비군사적 가치, 포괄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위상과 역할이 바뀌어 갈 것이다.

(평가) 한미동맹의 조정은 미국의 전략적 변화요인과 우리정부의 포지션 조정이 ‘협의’라는 틀을 통해서 조정되어 갔다. 그러나 조정요인과 조정결과에 대한 미국 측 요인보다 우리정부의 의도 및 의지가 협상을 전후하여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안보문제가 국내적으로는 ‘코드논쟁’이 일어났고, ‘한미 간 갈등’이 노출된 측면이 있다. 의견차이, 갈등의 노출이 한미동맹에 대한 양측 국민들, 한미 주류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킨 측면이 있다.

③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해) 한미양국은 2007년 2월에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의 한미연합방위 태세 하에서도 전쟁지도와 작전지휘권은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면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다음 몇 가지의 핵심조건들을 2012년까지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군 구조를 개편하여 합동전구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 수립한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군 운용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셋째,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통신 능력,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및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할 수 있도록 전쟁목표, 전시전환절차, 위기조치예규, 작전예규 등을 수립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미래 한미동맹군사구조는 ‘한국주도-미국지원’ 형태의 새로운 한미공동방위체제이며, 이를 위해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미군사협조본부는 한미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로서 예하에 10여 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보유하여 정보․위기관리, 계획 작성, 연습과 훈련 등 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정보 및 공군전력 운용에 있어서도 강력한 협력 체제를 이루어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전환한 이후 우리군은 한반도 권역은 물론 한반도 밖에 존재하는 우리의 핵심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협동작전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기획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 군사적 여건 판단과 관련하여 완전한 국민적 합의, 특히 국내 주요 정치지도자 간 합의를 만들지 못한 것은 차기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최소한 군사적 여건 판단과 관련하여 국내 정치지도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다.

(한ㆍ미 지휘관계 조정(안))

2.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

1) 정책 목표와 과제: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 확립

① 경제력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 :

탈냉전 이후 세계 군사력 건설 원칙은 ‘외부 위협평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세계13위라는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 역량’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국방개혁2020」의 방향성과 내용은 이러한 평가기준 속에서 ‘계승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 ‘군사력 건설 기준’의 기초가 북한 위협이나 외부 위협에서 ‘주변국가와의 군사력 격차 해소’방향에 두어야 한다. 주변 국가와 대등한 군사력 건설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다만 군사력의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군사력 격차가 유지 내지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형성,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핵심이익을 종국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국적 전략무기체계 획득’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변국이 우리의 핵심이익을 위협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잠수함 전력과 ‘국제경쟁력 있는 크루즈미사일’이 결합한 무기체계의 ‘전략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 외교적 위엄을 보장하는 한미동맹 유지 ․ 발전 :

세계 및 동북아에서 전략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오랫동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 안보에 이러한 국제정치의 역학이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1) 미국과의 동맹외교를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외교적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한미동맹에 관한 이념적 논쟁이 유발되지 않은 국방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협력적 자주국방’에서 ‘협력적’은 한미동맹에 우리안보가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고, ‘자주’는 ‘우리안보의 이상적 모습’을 말한다. 정책환경 속에서 ‘자주’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한다는 의심을 받아야 했고, ‘협력’을 강조하여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으로부터 여전히 ‘한미동맹’에 집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념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방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육군의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비전은 이념적 논쟁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육군의 지향가치를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목표, 전략, 국방목표, 차기정부의 정체성이 반영되어야겠지만 이념적으로 논쟁이 유발될 비전은 적절하지 않다.

③ 통일 위업을 준비하는 한반도 군사관리 능력 확충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평화를 만들고, 이를 주도적으로 지켜나가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대치상황의 남북군사관계를 신뢰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동북아내 군사구도를 한반도평화 형성에 유리하도록 하는 군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1) 북한핵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군사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북한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 입장에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병기(device)가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검증결과가 나오기까지 핵관련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2) 북한내부 상황 변화에 대비한 태세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란 북측에서 불안정이 발생하고, 이를 북한당국 스스로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요소들을 고려할 때 북한은 항상 급변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13,000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위기’를 반증한다. 급변사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13,000명의 자국 주민이 정부의 사회통제를 피해 한국에 정착해 있고, 수많은 주민이 국경 밖으로 탈출하는 상황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냉정히 평가하고 대비해야 한다.

(3) 정부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 간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4) 동북아 국가 간 군사적 대결구조를 완화시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의 사회적 위신을 보장하는 ‘맞춤형 국방관리’

군의 적정한 사회적 위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80년대 초 군에 의하여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군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조속히 시정,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 군 역시 사회발전 속도에 상응하게 국방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병역제도, 예비군 제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데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1) 건강한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당정치가 착근하지 못한 한국의 정치문화 속에서 한국의 시민단체는 국가엘리트 충원 등 일정한 정당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론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보․국방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제도, 절차를 만드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방부 등 각급 부대는 전문가 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학 분야의 자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인사들이 국방정책에 폭넓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2) 정부와 군 간의 ‘기관 간 합동작전(intra-agency)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육해공 협동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비군사적 요소들과의 협력을 평시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평시에 군사지도자와 사회엘리트의 교류협력 창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2) 주요 국방정책 현안과 입장 제안

① 전시작전통제권: 목표조건 충족방식 고려해야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지휘통권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우리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 본격 협의하기 직전에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군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전환을 준비하는 기간에 외부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대체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될 주한미군, 증원미군전력과 국군을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군사기구’를 만들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의실험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한미공동의 새로운 전쟁지휘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당시 우리 군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조건들에 필자는 공감한다.

우리 군 당국이 처음 제시한 이러한 조건들을, 일정에 무관하게 구비해가는 노력을 통해 전환을 완결 짓는 방식인 ‘목표조건 충족방식(Target Program) 방식’이라 부를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목표 연도에 대한 경직된 입장보다는 융통성을 갖고 목표조건 충족방식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② 국방개혁 2020: 계승하되, 융통성 발휘해야

국방개혁 내용은 우리 군이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 시점에 한미동맹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잘 활용하여 개혁수립과 추진 간에 ‘융통성’을 갖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국방개혁의 추진 주체인 국방개혁위원회에 인적 구성을 ‘타성적 군 출신인사’에서 벗어나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역 장교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군 출신인사는 최소화해야 한다.

③ 해외파병 : 국제평화 기여를 군의 주요 임무로

국내의 활발한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분쟁지역에 정전감시요원 파병,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연대 동참, 세계평화･안정활동 기여 등의 목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외파병정책을 지속해 왔다. 해외파병은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한 가운데 해외파병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해외파병활동에 필요한 특수부대의 육성과,  민사작전 및 ‘군사이외기관과의 합동교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해외파병 인원 현황 >

④ 국방 문민화 : 합참기능 강화하고, 기본문서 위상 높여야

국방문민화는 목적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임을 유의해야 한다. 문민화되어 있는 국방부가, 문민화되어 있지 않은 국방부보다 더 나은 국방태세를 만들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문민화 자체를 기계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국방과 합참의 기능 재정립, 기본문서의 위상을 높여서 국방정책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 나갈 행정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방과 합참의 기능이 새롭게 분리, 정립되어야 한다. 합참은 양병과 용병에 관한 모든 군사업무를 위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장기비전을 만들고 이를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정무적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방환경의 연속적인 측면이 강한데 비하여 국방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방부 장관의 재임기간이 매우 짧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재임한 국방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5개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국방부 장관의 짧은 임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영향력이 매우 큰 국방부 장관의 잦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정책서 등 정책문서, 전략문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방정책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는 국방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국방개혁 마인드 : 타성을 극복시켜야

군사혁신의 이해관계 집단 간에 합의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지구상 어느 국가, 어느 조직에도 예외 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예하조직의 의도적인 반대가 아니더라도, 정책의지가 취약하거나 또는 관료주의의 병폐 때문에 효율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도 최고 책임자가 직접 일을 챙기지 않는 경우, 이행이 지연되거나 용두사미로 그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또한 정책자체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할 경우, 예하 참모부서나 해당 부대에서도 시간벌기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군 전력 혁신과정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경우, 부서 간 또는 부대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업무 추진과 업무 미루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방개혁 추진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첫째, 육․해․공군 간 양적 균형이 아닌, ‘전쟁수행 능력제고’만 생각하자. 3군의 균형성장이 미래 전장에 부합하지 않다면 균형성장이 아닌 ‘불균형 발전’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군이 있고, 축소되는 군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매몰가치(sunk cost)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안보태세, 군사태세에 투입된 많은 자산가치에 집착하는 태도는 군 구조에 저항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군사태세가 북의 전쟁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는 국민일반의 인식, 안보관련 인사의 인식은 새로운 군 구조 혁신에 저항적 태도를 형성한다. 중요한 군사자산은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한 것이다. 매몰시킬 자산은 과감하게 매몰시켜야 한다.

3. 추진계획

1) 향후 국방환경과 국방과제

국방정책은 정책수립에서 구현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정책분야보다 매우 길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투자는 장기간의 전력화 선행기간(Lead Time)을 고려하여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며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국방투자는 현재의 재정․안보 여건보다는 10년 이후의 안보환경과 경제 능력 등을 예측하여 적정 소요를 결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2월에 출범할 정부는 국방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첫째, 이전정부와 차별되는 국방비전을 만들 것이다. 안보비전의 우산 속에서 국방분야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려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중요 국방현안 중에서 차별되는 입장을 가진 현안에 대해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전작권 목표연도 조정’, ‘국방개혁 내용 조정’, ‘군사차원의 평화체제 구축노력’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다음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장기 국방운영방향을 설계하는 일이다. 아마 「2020 국방개혁」내용을 재검토해야하고, 장기 소요가 필요한 중요한 「2030국방개혁」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국방환경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전쟁 이후 유지되어온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해야 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군사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두 가지이다.

〈 국방환경과 국방과제 (2008-2013) 〉

	2007.1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
안보 환경		북핵불능화완성(전망) 북미수교	美신행정부 출범	한반도평화체제진전		중국 새지도부 등장
한미 군사 관계		미군기지 이전 완료 2008주한미군조정완료				전시작전지휘권 전환목표(4.17)
남북 군사 관계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차기 정부 국방 과제	인수 위원회	•새국방비전수립 •국방태세 평가단 •군비통제 기획단	•국방개혁 중간 평가 •적정군사력 평가위원회 운영 •동북아국방장관회담	•국방개혁2030수립	•전작권 전환여건 최종판단	•군사통합준비 (남북관계 진전 시)	평가를 통한 인계준비

2) 주요 프로젝트

❶ 범국가 차원의 ‘적정 군사력 평가 위원회’ 운영

(1) 필요성: 각 군 본부와 국방부가 독점적으로 제시한 ‘적정 군사력’에 대해 사회일반은 물론, 정부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적정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예산, 경제력, 과학기술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안보관련 이외 부처 정책결정자들이 평가과정에 참가하거나, 평가내용을 인지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2) 추진방법:

0 구성: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과 일부 국무회의 위원, 경제계인사, 과학계 인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0 운영: 매년 정부의 국방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결과는 국방예산, 특히 군사력 증강계획에 반영한다.

❷ 「국방-외교통상부 인사교류 프로그램」 확대

(1) 필요성: 군사외교의 질을 개선하고, 외교부 인사들과 군 인사들의 교류를 확대한다.

(2) 추진방법: 양측 고위 간부 위주로 운영되는 인사교류 프로그램을 청년장교-초급간부 시절부터 시작하여 군사외교 역량을 확충한다.

❸ 한미안보협력 채널의 다원화 지원

(1) 필요성: 한미안보에 대한 한국사회 및 미국 사회가 정파적 입장에서 평가자체가 다원해지는 현실을 고려 한미군사당국만의 안보협력 채널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2) 추진방법: ‘군사당국 간 대화’를 축으로 하되, ‘보수 정치인 간 대화’, ‘진보 정치인 간의 대화’, ‘민간단체 간의 대화’ 등 중층적으로 대화채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❹ 미국 내 ‘친한 한반도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1) 필요성: 한국전쟁, 냉전시대에 형성된 미국 주류 사회 내 ‘친한 인맥’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의 친한 인맥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추진방법: 미국의 엘리트를 배출하는 대학(연구소)에 장학금이나 연구기금을 기부하여 한반도를 연구하는 것이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❺ 군 밖의 「남북군비통제기획단」 설치, 운영

(1) 필요성: 국방부 내에서 군비통제전담부서를 만들 경우에 전문성이 발휘되지만, 업무추진환경 상 전력증강부서와 상충되는 안건의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2) 추진방법: 국방부 외부, 청와대 직할기구로서 남북군비통제기획단을 만들고 여기에 종사하는 현역군인의 경우 별도로 인사관리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군비통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❻ 동북아 다자 국방장관회담

(1) 필요성: 주변국가와 쌍무적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기제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진방법: 동북아 다자 국방장관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지역 내 군비경쟁 분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❼ 민간인 중심으로 ‘국방개혁위원회 구성, 운영’ 혁신

(1) 필요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20명으로 구성된 국방개혁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민간 군사전문가․경제전문가․의회지도자․과학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방부 밖의 민간전문가들의 군발전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안보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추진방법: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❽ 군과 NGO 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1) 필요성: 검증된 건강한 NGO 주요인사와 국방부 정책실무자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방법: 개방형 공직제의 운영을 활용하고, 군사교육기관에 NGO요원의 입학기회를 만들어주고, 각급 부대에 NGO와 접촉창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❾ 방산수출전담기구 육성

(1) 필요성: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수출시장을 개척하지 않고 국방과학을 발전시키고 방산을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추진방법:  영국 DESO, 프랑스 DRI, 이스라엘 SIBAT 같은 국방수출전담조직을 고려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산하에 준정부기관인 방산수출진흥원(가칭) 설치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국정 전 분야 중에서 정부교체에 의하여 정책의 골격을 바꾸기가 가장 힘들고, 바꾸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야가 국방 분야일 것이다. 반대로 정부 부처 중 고위  정책결정자를 가장 바꾸기 쉬운 부처가 국방부이다. 차기 대통령은 행정수반인 동시에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으로써 ‘고위관리 전반’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방환경을 재평가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과 폐기, △차별적 새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국방환경 평가와 관련하여 차기정부는 다음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력관계’가 ‘다른 주변국가와 한국의 안보협력관계’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비록 중국,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와 미국은 우리 안보상의 위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차이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 중기, 장기적으로 그러한 인식은 유지될 것임을 미국이 믿게 해야 한다. 둘째, 핵페기를 마지막으로 검증할 때 북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사대비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남북군사관계를 이제 전향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철거에 소극적인 전술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국방비전을 만들되, 이념적 갈등 및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 승계 여부는 국내법적 토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방개혁과 관련한 것은 ‘재평가 순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목표 연도와 관련해서는 ‘재검토 여부’를 성급하게 발표하기보다는 ‘타깃 프로그램 방식’에 따라 여건 재평가를 꼼꼼하게 한 이후에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미국과 의논하되 그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미 간 불필요한 마찰을 막아야 한다.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은 차기 정부에 구현할 내용보다 차차기, 10년, 20년 후를 고려한 국방정책의 설계도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임기 중에 「국방발전2030, 또는 국방발전2040」을 만들어 중장기 국방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만들어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국방정책은 단기적 성과, 임기 중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 추구해서는 안 된다. (끝)

조 민 | 차기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비핵-공영-통일) Ⅰ

차기정부의 대북 ․ 통일정책

<비핵 - 공영 - 통일>

조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3

차기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비핵 - 공영 - 통일>

조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문제제기

1) 한반도 정세

2007년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정세변화의 동인은 두 측면에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에 걸친 6자회담의 합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서 비롯되었다. 6자회담의 두 차례 합의는 모두 2005년도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제2단계조치’에 해당한다. 두 합의문은 비핵화의 기나긴 여정을 앞둔 첫출발에 불과하나, 험난한 도정(道程)을 뒤로하고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무척 크다.

「10․4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확약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투 트랙’이다. 그럼에도 북핵문제는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6자회담의 비핵화 합의체제의 순항을 전제로 남북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① 비핵화 현황

북한은 플루토늄 50㎏의 핵보유국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로 초래된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제유지 문제의 딜레마가 없는 리비아의 선(先)핵폐기 방식은 북한에게 적용불가능하며,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방식도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핵확산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뒤 추가적으로 완전 핵 핵폐기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핵시설 ‘불능화’는 더 이상 핵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를테면 ‘미래 핵’ 포기를 끌어낸 상태라 할 수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는 핵활동과 핵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성실한 신고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신고에 따른 사찰/검증의 수용이 2008년도 핵문제 해결의 핵심 사안이다.

완전한 핵폐기는 ‘핵무기 해체와 핵물질 반출’로 완결된다. 현 단계 북․미 간 완전 핵폐기를 합의한 상태는 아니다. 이는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완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제2단계 조치가 마무리 된 다음 단계에 합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실질적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2008년 비핵화 ‘제3단계조치’의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

② 북한의 대외전략

북한의 궁극적 핵전략은 핵보유국으로서 북․미관계정상화를 끌어내는 한편, 체제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다. 핵보유는 북한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핵보유 없는 체제보장 조건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핵보유국으로서 친미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재발견되어야 하나, 이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 포기냐, 아니면 북미관계 정상화냐를 놓고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가능성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대외전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미관계정상화’를 남한, 중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EU까지 견인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EU 그리고 동남아제국 등 모든 국제사회는 역동적이고 활발한 세계최대의 경제성장지역인 동북아 지역에서 핵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교류협력의 폭발적 증대 상황에 대비하여 북한에 대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미(對美)우호전략으로 베이징을 초조하게 하여 중국의 대북접근과 경제지원까지 끌어낼 수 있다. 도쿄는 평양발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실용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하여 배상금 카드로 북․일수교협상의 발걸음을 한층 재촉할 것이다. 동남아와 EU 외교는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전향적․공세적 대응으로 개방의지의 세계적 과시와 함께 실리경제외교 추진전략이다. 대외관계에서 실리경제외교는 서방국가와 유엔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 인민생활의 최소한의 개선은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으로, 현 수준에서 인민생활이 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은 체제유지에 위태로운 적신호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회생 전략도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③ 남북관계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한을 끌여들여 경제회복의 역량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북한은 남북경협과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산업시설과 인프라의 노후화로 공장가동률이 바닥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복 여부는 국제사회의 투자확대에 좌우될 전망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특구와 인프라 개발 등의 합의가 도출돼 남북경협의 재도약 발판이 마련됐다.

2007년 말까지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완료되고, 2008년 핵폐기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경우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로 대북 물자반출 통제완화, 수출여건 개선,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차관 제공 등 추가 제재해제로 이어져 남북경협의 외부제약 요인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핵사찰이 난항을 겪을 경우 외부제약 요인들이 그대로 존속되고 합의사항 이행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2)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① 햇볕정책 도그마

참여정부는 전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견지했다. 햇볕정책은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로,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에 착안하여 ‘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구했다. 동방정책은 헬싱키 협정에 조응한 서방사회 전체의 소련․동구권에 대한 데탕트와 협력분위기 속에서 추진될 수 있었으나 햇볕정책은 미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졌다. 헬싱키 협정과 동방정책 추진 당시 아무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상상하지 않았으며, 동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수용했다.

한국판 동방정책인 햇볕정책은 북한의 통치층 내부의 변화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오히려 통치층의 대응전략 능력을 배양시켜준 측면도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와 달리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유입, 통제이완과 사회해체 그리고 외부 정보의 유입 등과 함께 대북지원은 북한 사회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햇볕정책에 근거한 대북지원의 투입 코스트에 비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의 산출 부문은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다.

북한의 핵보유는 햇볕정책의 산물은 아니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천명, 핵실험 등 일련의 핵무장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기반한 대북정책의 ‘전술적’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한 햇볕정책은 민족중심 논리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 동맹과 민족의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불필요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② 북핵 인식의 문제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제1원칙으로 천명했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미협상용으로 파악했다. 출범초기 참여정부는 러시아의 원유 등 에너지 개발협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아래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출발했다. 북한 핵문제의 핵심은 체제보장에 있다. 이는 에너지 지원 등 경제적 대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물질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초기 인식은 상당 기간 우리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③ 대북관․대미관의 문제

대북관․대미관은 국민대중의 인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남남갈등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편향적 인식 시비는 남남갈등을 촉발해 북한의 실체적․객관적 파악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실패를 외적 환경 요인으로 규정하고, 더욱이 핵개발을 북한의 자위권으로 변호하여 핵개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논리마저 등장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자제력․인내심과 미국에 대한 태도가 상당한 대조를 이루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핵문제 접근에 혼란을 초래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전개된 대북관, 대미관(세계관)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결국 국제협력과 민족공조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력에 걸맞는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④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따른 ‘비핵평화’ 논리가 아니었다. 미국의 대북 전쟁 기도를 과장해온 친북반미 성향의 시민단체의 주장인 ‘반전평화’ 논리에 맞닿은 평화담론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컸다. ‘번영’은 출범 초기 러시아와 에너지개발 합작으로 중국, 북한과 더불어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전략적 개념으로, 여기서도 ‘미국 없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꿈꾸었다. 참여정부의 ‘평화’는 ‘비핵평화’가 아닌 ‘반전평화’로 한반도 평화의 정조준 타깃에서 빗나간 측면이 있고, ‘번영’은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미국 배제의 ‘탈미’(脫美) 경향성을 함축한 논리로 오해받을 소지가 컸다.

⑤ 통일 논의 배제

통일 문제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논의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 핵문제로 인한 상황적 한계도 있었지만, 북한 입장을 과도하게 의식한 측면이 많았다. 북한의 ‘통일 이데올로기’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차기 정부는 통일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참여정부의 출범 초기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상당한 시행착오와 학습과정을 겪은 다음, 북핵 문제가 6자회담 틀 속에서 자리잡아가던 후반기에 이르러 초기의 문제점이 점차 극복되어 가는 모습이었다.

2.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

1) 새 정부의 정책기조

첫째, 새 정부는 전임 정부가 떠난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되, 태도와 방법은 개선한다!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전임 정부 대북정책의 축적기반 위에서 대북․통일정책의 ‘지속과 변화’의 맥락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일과 연계시킨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적절한 시점에 반드시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체제이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평화적 분단고착으로 귀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셋째, 출범 첫해 100일내 남북관계의 기본방향을 확정한다! 북핵문제 진전, 남북관계 도약계기 마련, 평화체제 본격화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 전환기를 맞아 2008년의 정세변화가 향후 차기정부의 5년을 좌우한다. 이러한 인식 기반에서 2008년 출범 첫해에 ≪2단계 접근≫ : “평화체제 협상개시 선언” ⇒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① 정책목표 : ‘비핵 및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남북연합 진입’

‘비핵 및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한반도의 공고한 비핵평화구축=북한 비핵화

￭ 남북한 공동번영=경제공동체 형성

￭ 통일기반 조성=남북연합 단계진입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비핵평화’라 할 수 있다. 정책목표는 상호 보완적이나, 북한 비핵화의 이행․실천을 전제로 남북한 공동번영의 추구가 가능하다.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틀 내에서 추진될 사안이나, 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대북정책의 목표로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방향이 북한의 자생력회복의 지원에 두어져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자활능력 즉, 자생력 회복은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욱이 남북한 간 경제적 보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통합의 순기능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② 추진과제

정책과제는 정책 목표와 연계되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 진입을 위한 남북관계 제도화 방향에 주력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의 제도화․체계화를 추구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되는 상황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구축도 새 정부의 과제로 부각된다. ‘평화 및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비핵평화: 북핵 문제의 해결이 대북정책 추진의 최우선과제

￭ 공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 통일: 남북관계 제도화와 적극적 통일정책

③ 추진원칙

□ 국제협력과 민족공조의 조화․병행

□ 기(旣)합의문 이행․실천

□ 북한주민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 개선

첫째, 국제협력과 민족공조의 조화․병행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사안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관련 사안은 반드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협력의 원칙 아래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와 달리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특히, 통일문제는 남북한 민족공조의 원칙 아래서 추진될 수 있다.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중심의 합의 사항은 남북한 민족공조의 원칙 아래서 이행․실천되어야 할 항목이다.

둘째, 남북한 기(旣)합의문의 이행․실천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한 사이의 역사적 합의문을 존중하고 재확인하면서 합의 사항의 이행․실천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7․4 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2.2.19발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2.19 발효), ‘6․15 공동선언’(2000년), ‘10․4 공동선언’(2007년)의 4 합의문은 대북․통일정책의 준거틀로 활용해야 한다. 그와 함께 새로운 합의문의 도출도 필요하지만, 각종 회담을 통해 이미 합의한 내용의 이행․실천의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북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주민들의 자생력 배양에 도움에 되는 방향의 대북경협과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살릴 수 있는 대북지원의 경우, 조건 없이 대규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재난 구조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반드시 조건 없는 지원이어야 하지만, 대북 SOC 구축을 비롯하여 주민의 생존조건을 개선하고 자활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협력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정치군사적 문제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무원칙한 대북지원은 북한 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특히 정치군사적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주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태(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지대화,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협의 등)로 북한 측의 군사적․정치적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주의로 남북 합의의 이행과 파기에 대해 북한 측에 분명한 득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3. 추진체계 : 대북 ․ 통일정책 프로젝트

차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프로젝트는 비핵평화, 공영 그리고 통일의 정책목표 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 2008년 비핵평화 문제의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진입하면 적극적인 공영의 추구가 가능해진다. 공영을 통해 비핵평화를 끌어내려는 접근법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자칫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의 지체와 경색국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 프로젝트와 연계된 목표시한인 타깃타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중요하다. 새 정부 첫 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출범 100일 이내 대북정책의 핵심 사안인 핵문제 해결의 성패가 향후 5년의 대북․통일정책의 향방을 결정한다. 대북․통일정책은 비핵평화, 공영, 통일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정책목표 아래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목표 년도와 연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다음 표 참조).

<대북․통일정책 추진체계>

정책목표 목표년도		비핵	공영	통일
YⅠ (2008년)	상반기 (출범 100일 이내)	￭ 핵 폐기 로드맵 확정 (비핵화 제3단계조치 합의) = 평화체제 협상개시	￭ 개성공단 제1단계 마무리	ㆍ
	하반기	￭ 핵물질 검증/사찰 개시 =‘한반도평화 정상선언’ ￭ 북․미연락사무소(대표부)설치 ￭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 개성공단 제2단계 확장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 ￭ SOC 구축 1단계 시행 ￭ 서울․평양 경협대표부 설치	￭ 정상회담 및 국회회담 추진․정례화 합의
YⅡ (2009년~2011년)		￭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시작=북․미관계정상화 진입 ￭ 평화협정 체결 ￭ 남북한 군축	￭ SOC 구축 2단계 시행 ￭ 북한 산업 구조조정	￭ 민족통일기구 설치 ￭ 통일협정 체결
YⅢ (2012년)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반출완료=북․미수교	￭ 한반도 경제통합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 남북연합 선언(UN보증)

1) 핵심정책 프로젝트: 비핵평화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1> : 핵폐기 로드맵 확정

출범 초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비핵화 제2단계조치가 마무리되면 곧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 신고에 근거한 사찰/검증 과정을 포함한 비핵화 제3단계조치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제3단계조치를 위한 합의를 통해 핵폐기 로드맵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연계된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적용해제 문제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폐와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 출범 초기는 북한의 비핵화의 이행․실천에 주력해야 하며, 북한의 기회주의적 행태에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 ‘한반도 평화 정상선언’ 추진 : 핵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동전략

출범 초기 북핵 불능화가 완료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루어지면 2008년 상반기에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별도 포럼’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비핵화 제3단계조치를 추동․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평화협정(peace treaty, peace agreement)과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핵폐기를 추동하기 위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종전과 평화’의 정치적 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드시 정상 레벨일 필요는 없다.

종전선언의 경우, 당사자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 밝혀진 만큼 우리는 중국의 입장도 존중하여 4자회담 방식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등 실질적인 협상 사안은 남․북․미 3자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의 보장국으로서 중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핵폐기 로드맵이 확정되어 핵물질의 사찰/검증이 본궤도에 진입한 시기(8월 한)에 핵폐기 방식(핵무기 해체)과 핵물질 처리방식 그리고 목표 시한 등 완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합의한 ‘한반도 평화 정상선언’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동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반도 평화 정상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대단원의 막(幕)을 내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장(章)을 열게 된다.

③ <프로젝트 2> :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 기본합의서 이행

2008년부터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남북관계 차원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의 수준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적 신뢰조치의 합의사항(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의 이행과 함께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해야 한다.

● 한․미동맹/주한미군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에 기반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적 가치의 공유 속에서, 21세기 동북아에서의 한․미 간 전략적․경제적 미래이익의 창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주한미군은 2009년 차기 정부 YⅡ 시기,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단계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의 논의과정에서 의제로 부각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간의 고유한 주권적 사안이며, 대북억지력 차원을 넘어 관련 당사국들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의 균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위상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주요정책 프로젝트 : 공영 프로젝트

추진 중인 남북경협 사업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 가운데 2008년부터 추진 가능한 사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착수 가능 사업은 개성-문산 간 경의선 화물운행이나, 백두산 관광, 자원개발 등 추진가능성 높다. 한강하구공동개발,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위해 북측에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특구개발이나 인프라 확충은 핵폐기 로드맵 확정에 따른 사찰/검증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① <프로젝트 1> :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착수 = 세계적 수출기지화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2008년 하반기에 2단계 개발에 착수하여 세계적인 수출기지로 발돋움시켜야 한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도 해결한다. 북한도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도 개성공단 입주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대북 물자반출 통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미관계개선에 달린 문제이다. 2008년 초반 핵문제 해결 과정이 진전되면 미국의 대북협력 분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개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② <프로젝트 2>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한강하구 공동개발, 공동어로수역, 해주특구, 해주직항로 개설 등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군사보장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주 특구 및 직항로 개설은 ‘인천-개성-해주’의 육로․해로로 이어지는 3각 축 형성구도로 장기 프로젝트이나, 한강하구 공동개발의 경우 북한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만 해결되면 2008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군사적 보장조치가 국방장관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북한의 경협의지 실천의 바로미터라 하겠다. 개별 프로젝트 관련 남북한 개발이익의 조정 문제에 대한 합의는 빠를수록 좋으며 북한의 현실적인 판단과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③ <프로젝트 3> : 북한 SOC 시범개발 착수

에너지, 수송(철도․도로), 정보통신 분야의 북한 SOC 구축 과제는 대북개발지원의 핵심적 사업으로 중장기적 전망아래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 구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SOC 개발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토대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8년도 북한 SOC 제1단계 구축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의 경우, 남포지구의 개발관련 전력생산 및 산업기반시설의 개보수 지원 등의 패키지 형태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반기에 기추진중인 사업이나, 추진합의 사업(단천지구 지하지원개발사업을 위한 전력 수송 부문의 SOC 구축)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YⅡ 2009년~2011년 사이에는 국제자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SOC 개발을 추진하되, 경제특구 등 거점 중심에서 북한 전역의 산업구조의 재구축 차원에서 에너지, 도로․철도, 정보통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도 이 단계에 협의․추진해야 한다.

④ <프로젝트 4> : 남북경제협력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남북경협의 협상창구의 격상도 의미가 있지만 남북 간 부정기적인 회담방식을 지양하고 남북경협의 상설기구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2008년 하반기에 북․미관계 진전 상황에 부응하여 민족공조의 원칙아래 추진한다.

⑤ <프로젝트 5> : 북한 인적자원 개발협력 프로젝트

북한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북한의 과학자․기술자, 학자, 대학생의 해외유학 및 연수(미국, 호주, 중국, 일본, EU)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북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동지역 건설부문, 연해주 농업공동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북한 노동력의 공동 해외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⑥ <프로젝트 6> : 대단위 조림사업 시행 “한반도를 푸르게!”

북한 영토는 80%가 넘는 산이다. 북한의 대부분의 산은 벌거숭이로 해마다 홍수피해와 가뭄피해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주 심각하다. 대단위 조림사업은 자연재해 방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매년 10억 그루씩 20년 계획으로 대단위 조림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하천의 수해방지 공사와 함께 다목적 댐 건설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안이다.

⑦ <프로젝트 7> : 남북 재난공동협력단 구성

‘남북 재난공동협력단’(가칭)을 구성하여 수해, 산불, 조류독감, 사스 등에 공동대처하며 상설기구 설치를 통해  상호 지원협력체계를 갖춘다. 새 정부는 대북지원 방식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 발생의 경우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건 없는 대대적인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쌀 지원의 경우도 현재의 차관 방식의 지원보다는 조건 없는 지원이 바람직하다.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환경 분야의 대북협력이 대규모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4대 경협합의서 시행 촉구

공영 프로젝트는 핵폐기 문제가 해결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프로젝트이다. 현재는 남북 사이의 4대 경협합의서가 오래 전에 체결․발효(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2000.12.16 체결, 2003.8.20 발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 정부는 북한의 경협의지 확인을 위해서도 북한 당국에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

3) 인도적 사안과 북한 인권문제

① 국군포로, 납북자 : 대가 지불 송환 추진

인도적 사안과 북한 인권문제는 분리 접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국군포로, 납북자, 고령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적 이용불가의 원칙 아래서 비공개적으로 대가 지불 송환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한사람이라고 더 하루빨리 송환해야 한다는 데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② 탈북자 : 체포, 강제송환 금지 및 제3국 이동 자유보장

탈북자 문제는 UN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우선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체포, 강제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제3국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난민 가운데 한국 입국을 바라는 사람은 전원 받아들여야 한다.

③ 북한 인권문제 : 통일후 진상규명 원칙 천명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선 생존권적 인권, 후 정치적 인권’의 원칙아래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게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문명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반인륜적 행위는 자국민에 대한 ‘국가테러’ 행위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특히, 새 정부는 반인간적 인권말살 문제는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는 인권 문제가 국가주권에 앞서는 가치로 부각되는 추세이다. 2008년 하반기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개선 국면에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해야 함을 촉구해야 한다.

4) 통일 정책

통일은 두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발전․심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코오스가 있다. 이 경로는 장기적인 평화적 교류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와 달리 다른 하나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제로 접근 가능한 통일의 경로가 있다. 이처럼 두 개의 통일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국가연합 형태인 남북연합 또는 남북연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한 교류협력의 발전․심화를 기반으로 남북한 각 부문에서의 통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의 자연스런 결과로 제도적 통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남북한 교류협력 심화 ⇒ <남북연합> 코오스라 하겠다. 또 다른 통일시나리오는 북한의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인한 체제전환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남북연합의 압축적 적용을 준비해야 한다. 두 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통합하는 통일 프로세스의 핵심은 남북연합의 추진이다.

<통일 프로세스 기본개념도>

￭ 비핵평화체제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	남북연합	⇒	통일

남북연합의 의의는 주권국가 간 궁극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단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라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통일은 사실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고, 통일과정에서 우려되는 충돌적 상황을 관리하면서 궁극적인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연합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협의할 ‘민족통일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 기구를 통해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통일협정’ 체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4. 맺음말

1) 북한 미래대비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진화’(regime evolution)를 유도해야 한다. 정권진화는 ‘주고받기식’의 접근 속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평화와 경제회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정권진화 시나리오는 북한이 우선 명목상이나마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북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은 일인(一人) 중심체제로부터 사회주의적 당․국가 중심체제로 회복되어야 체제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인민생활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인 선군정치(先軍政治 military first)로부터 주민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는 ‘선민정치’(先民政治 people first)로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남한은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상층부 엘리트 계층의 미래와 남한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해소시켜야 하며,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북한의 평화지향적 대외개방파의 형성을 가능케 해야 한다.

2) 통일의지 확립

진보좌파는 북한의 실상을 애써 외면하거나, 실상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진보좌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남북경협으로 사회주의체제의 회복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로의 전환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와 북한의 총체적 실패를 북한의 체제모순으로 파악하는 인식도 필요하다.

보수우파는 북한정권을 불신하고 두려워하여 안보우선주의에 과도하게 치우친 나머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족미래 개척에 대한 확신과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 방어적․냉전적 안보논리와 맹목적 반북의식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영 그리고 통일의 비전과 전망의 제시가 기대된다.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일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통일의 역사적 계기를 놓쳐서는 안 되며, 역사적 낙관주의에 터하여 결단의 시기에 통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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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평화재단은

이런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을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고

해방 직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서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관계 속에 체제경쟁을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되어온 불안전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의 활동

평화재단은 2004년 10월 25일 출범하여, 2004년 11월 29일 통일부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민간연구재단입니다.

1. 연구사업

(1) 전문가 모임 (매월 1회 4개 콜로키움)

: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

①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방안 연구 전문가 모임

②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 모임

③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 모임

④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 모임

(2) 전문가 포럼 (매월 1회)

각 전문가, 정부, 의회, NGO 활동가 등과 핵심이슈 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는 집중 토론의 장

(3) 심포지엄 (매년 2회)

2. 교육사업

관계 전문가 및 NGO 활동가 간 네트워크 워크숍 및 교육사업

3. 평화의 정책교류활동

① 국내 사회인사들과의 정책교류 네트워크 활동

②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 교류 활동

③ 평화안보를 위한 한․미 전문가 정책 워크숍

4. 사이버 및 출판활동

① 평화논평 : 매주 1회 웹진 발행

② 출판활동 : 전문가포럼, 심포지엄, 워크숍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제작

평화재단이 걸어온 길

1998	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1발의모임

2003.	01~08	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4발의모임 10여 회 진행

09	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5발의모임 및 사무실 마련

2004.	01	실무진 구성(2명) 및 내부 세미나 8회 진행

08~10	재단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사무총장 임명(정안숙) 및 법인 준비

10.25	평화재단(가칭) 창립 발기인 대회(40명)

창립 이사회 (9명)

2004.	11.29	통일부 재단법인 설립 인가

12.21	임원진 모임(법인 인가 축하 및 2005년 사업계획 수립 건)

2005.	04~09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화합을 위해

진보․보수, 여․야 등 각계 인사 100여명 만남

06.19-23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방문

국무부 및 의회 관계자 등 20여명 만남

08.06-19 중국 방문 7회

상근 실무진 총 9명 활동 및 사무실 확장

07~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준비를 위한 연구팀 매월 2회 이상 정기모임

09	통일강좌 3회(130여명 참가)

09~11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단행본 제작 준비

대학생, 일반인 대상 통일교육영상물 제작(5회분)

10.07	제1차 평화재단 임시 이사회(임원 추천, 1주년 기념행사 건)

11.15	평화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기념 심포지엄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 민족화해와 통일시대를 향한 법제를 말한다

2006. 03 ~	평화재단 전문가모임 구성 및 운영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모임

04.20	제1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최근 조·중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배재학술지원센타)

05.15	제1호 평화논평 발행

05.19	제2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분단국가간 통합에 따른 법적문제’

- 오토 데펜호이어 교수 초청토론회

(만해NGO교육센터 2층)

06.14	제3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중급평화국가론’ (배재학술지원센타)

06.30	제1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07.11	제2차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

09.01	제4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미FTA를 다시, 살펴보고 내다본다’ (성공회 대강당)

10.19	제5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 월급으로 살수 있는가?    (배재학술지원센터)

10.25	제2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지원을 위한 행동규범을 만든다’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11.15	평화재단 창립 2주년 기념식및 기념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북한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1.24	제3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한국사회의 통합적 비전, 평화 녹색국가를 생각한다’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12.15	제4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남북평화운동의 새지평을 준비한다’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12.26	제6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북한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배재학술지원센터)

2007.	03.13	제7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04.18  제8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배재학술지원센터)

05.28  제9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 (안)’ (배재학술지원센터)

06.1-2 2007 NGO 전문가 집중토론 워크샵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06.19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06.18-21 제10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다케사다 히데시 (18일) | 이즈미 하지메 (20일) |

조효길 (21일) - 평화재단 회의실

07.13-14 제6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실천적 쟁점’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07.20-21 제7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북한인권운동, 더 나아가기’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08.23	제11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배재학술지원센터)

09.04	제12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공동주최, ‘대북 인도적 지원법(안)을 제안한다.’ (배재학술지원센터)

09.16-23 제1회 평화안보를 위한 한국·미국 전문가 정책워크샵

뉴욕, 워싱턴 DC, LA

10.10	제13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곤의원 공동주최,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

(전경련회관)

10.12-13 제8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와 시민사회의 대응’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10.24	제14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 원효, 최제우, 함석헌 사상을 중심으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0.26-27 제9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10.29   전문가 집중토론회 ‘남북통일협정(안)을 제안한다(2)’

(평화재단 회의실)

10.30   해외석학초청 전문가 포럼

화해상생마당, 주한콘드라 아데나워재단, 평화재단 공동주최

‘독일통일 이전 서독정부의 역할과 국제정세’

11.01	제15차 평화재단 전문가포럼

‘북한경제의 변화실태와 주민들의 삶’

(서울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

11.15	창립 3주년 기념심포지엄

‘차기정부의 외교 ․ 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함께 하는 사람들

고문	서영훈 (한우리실천연대 이사장)

오  현 (백담사 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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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위원

오재식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백낙청 (재단법인 시민방송 이사장)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도  법 (생명평화탁발순례단 단장)

스티브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

김형기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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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김홍신 (소설가)

윤명철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길정우 (중앙일보 M & B 대표이사)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이사장	법  륜 (정토회 지도법사)

감사	김기진 (전 천안공원묘원 전무)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사무총장 정안숙 (재단법인 평화재단)

질문과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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