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위기의 진보진영,

대반전 가능한가

주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일시 : 2007년 2월 21일(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대토론회]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 제목: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위기의 진보진영, 대반전 가능한가-

○ 주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 일시와 장소

- 일시 : 2007년 2월 21일(수요일) 오후 2시-오후 5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1주제: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와 대응방안

2주제: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

○ 토론회 내용

- 사회: 최규엽 집권전략위원장.

- 발제: 손혁재(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상현(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장).

- 토론:

확정자: 임종인(국회의원), 손호철(서강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주요섭(전 초록정치연대 창당특별위원장), 지금종(미래구상 사무총장),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이영희(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정채빈(대한한의사협회 이사).

○ 토론방법

- 토론자는 발제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질의 및 토론.

- 플로어 토론(주요 사회단체 인사들의 질의와 발제토론자의 응답)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위기의 진보진영, 대반전 가능한가-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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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진보개혁세력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져 건국 이후 줄곧 권력을 장악했던 수구기득권 세력이 권력에서 물러났다. 수구기득권 세력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권력 되찾기에 실패했다. 수구기득권 세력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의회권력마저 내놓았다. 게다가 제17대 총선에서는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43년 만에 원내에 진출했다. 이로써 합리적 자유주의 중도세력이 지역갈등과 색깔론을 기조로 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을 대체하고, 진보-보수가 공존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던 수구기득권세력은 강력한 저항전선을 형성했고 이 저항을 뚫지 못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했다. ‘야만과 광기의 정치’가 지속되었고 ‘민주주의의 위기’와 ‘진보개혁세력의 위기’가 나타났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재차 확인된 민심 이반은 수구기득권 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반동의 세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 진보개혁세력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은 지난 해 치러진 5.31지방선거였다. 선거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민주노동당의 부진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하나로 묶어 ‘민주진보개혁평화세력’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 민주개혁세력의 총체적 위기가 겉으로 드러난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완패한 것은 민심을 못 얻었기 때문이다. 2004년 4.15 총선에서 창당 5개월의 열린우리당에게 국민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원내 과반의석을 주었다. 탄핵의 역풍도 불었지만 기존의 정치 프레임을 깨뜨리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창당 명분에 대해 국민이 수긍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열린우리당은 한 마디로 지리멸렬했다. 2004년 이후 과연 무엇을 했나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기본적 방향축인 균형발전과 분권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추진 방식에서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던 5.31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 이슈보다는 부동산/일자리/교육의 3대 사회경제이슈가 국민 선택의 기준이었다. 결국 이 문제들에 대한 집권세력의 무기력과 혼선이 ‘무능한 민주정부’라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5.31 선거에서 ‘부패했지만 유능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했지만,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경기 침체로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소득(150만원 이하) 저학력(고졸 이하)계층이 부자정당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

예를 들어 17대 총선의 열린우리당 공약인 부동산 원가공개 문제는 ‘시장원리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공주택에 한한 원가연동제로 후퇴했고, ‘8.31 대책’과 ‘3.30 대책’마저 실기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참여정부가 뒤집어쓴 것이다.

부패했지만 유능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한나라당이 부패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유능하다는 것은 증명된 바가 없는 가설일 뿐이다.

5.31 지방선거 다음날 실시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5ㆍ31 지방선거 참패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참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열린우리당의 갈등과 무능력’을 꼽은 응답은 38.9%였다. 결국 82.9%가 여권 전반의 무능력과 혼선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졌다고 생각한 셈이다. 다수 국민이 5.31지방선거를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거나, 여당 주장대로 지방권력 교체의 기회로 보지 않고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의 압승 역시 한나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했다. ‘한나라당이 더 많은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9.5%에 그쳤다.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0.1%), ‘정부와 여당과의 갈등’(0.1%) ‘젊은 층의 기권’(0.2%) 등 응답도 미미했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잘못을 지적한 응답 비율은 남성, 화이트칼라, 고학력ㆍ고소득, 고연령층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45.6%인 반면 여자는 42.6%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1.6%, 30대 40.2%, 40대 46.3%, 50대 59.3%로 점차 높아졌다. 직업별 성향은 화이트칼라 49.2%, 주부 43.9% 순이었고 블루칼라(33.3%)와 학생(30.1%)은 30%대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중졸이하 39.4%, 고졸 41.1%, 대학재학이상 47.8%로 고학력자일수록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500만원 이상이 53.1%로 가장 높고 100~200만원 사이가 38.4%로 가장 낮았다. 반여(反與) 정서가 뿌리 깊은 대구ㆍ경북이 50.5%로 최고였는데 서울이 47%로, 부산ㆍ경남(44.6%)보다 높았다. 호남은 31.1%로 가장 낮았다. 열린우리당의 무능력을 지목한 대답은 민주당세가 비교적 강한 호남에서 50% 최고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5.9%로 가장 많았고, 학생(49.4%)과 농림수산업 종사자(45.2%)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나라당이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은 여성(11.7%)에서 남성(7.3%)보다 많이 나왔다.

□ 진보개혁세력의 위기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참여정부의 ‘현상적 정책실패’가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개혁세력은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 참여정부 4년의 공과를 따져보면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들이 눈에 띤다. 정치와 선거에서 부패와 비리가 줄어들고 깨끗해졌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성과일 것이다. 이른바 권력기관을 통치에 동원하던 나쁜 관행을 버리고, 민주주의의 신장과 분권에 기여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과거청산 작업을 시작한 것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눈에 띤다.

◯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경제 부문에서도 참여정부의 성과는 있다. 수출 3천억 달러의 달성과 외환 보유고의 증가,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 등 충실한 거시 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제가 거시지표와 많이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꾀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고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현실이다.

◯ 참여정부는 무능력하고 비개혁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은 ‘포위된 개혁’으로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예컨대 4대개혁입법 추진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불러왔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진보개혁세력의 반발을 불렀다. 집권과정에서는 운동정치의 성향이 강했던 참여정부는 집권 이후 제도정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에 실패하고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제도정치를 통한 개혁에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참여정부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수구적 저항 전선을 뚫지 못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고 진보개혁세력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도 참여정부 개혁을 지원하지 않았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정당과 국회를 배제하고 운동정치에 치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 참여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광범한 ‘사회경제적 개혁’ 요구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향은 참여정부 출범의 기반 가운데 하나인 시민사회 개혁진보세력의 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범세계적인 현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심화된 양극화와 지지부진한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 출범의 주요 기반 가운데 하나인 대중적 기반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비판받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문제도 지지 상실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점을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참여정부가 ‘헤게모니 정치’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정체성에 집착해 집권 기반을 협소화했을 뿐, 보수적 대중의 동의를 얻어내 함께 가는 기반확대 전략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5.31 선거 패배 직후 열린우리당에서 거론된 부동산 세제 재검토는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잘못된 처방이다. 테크노크라트 출신 정치인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한 결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부동산 문제에 야당과 언론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소수의 투기꾼과 개발꾼을 강력히 규제하지 못한 건 참여정부의 책임이다.

◯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대안정당, 정책정당, 수권정당, 진보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 수구기득권 세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두 차례의 대선패배에 따른 위기감으로 결집되었다. 뉴 라이트로 상징되는 능동화된 보수와 수구언론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반미-친북-좌파’라는 틀과 ‘무능-코드 인사-불안’이라는 틀에 밀어 넣는데 성공했다. 능동화된 보수의 약진, 진보개혁진영에 대한 수구기득권진영과 수구언론의 이념적 공세에 진보개혁세력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진보개혁세력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같은 갈등적 이슈에서 보여준 참여정부의 비개혁적 태도에 실망해 진보개혁세력이 등을 돌린 것이다.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이런 현상을 ‘보수의 능동화’라고 이름붙였다.

□ 진보개혁세력이 맞이한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수구기득권 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단순한 권력교체로 볼 수 없다. 최근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 양상과 결부되어 수구기득권세력의 집권은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랜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시선이 국제사회에서는 없다. 프리덤 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 2006]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2005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종합등급 1.5 등급이라고 평가했다. 2004년까지 2등급이었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부문은 2년 연속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시민적 자유는 2등급을 유지했다. 1.5 등급은 아시아에서는 그 동안 일본과 대만만이 받았던 등급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아시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10여년 만에 한국의 민주주의 등급이 상승한 데에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이룩한 민주주의 발전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은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룩한  ‘실질적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였다. 프리덤 하우스는 “고도로 정치화된 탄핵에 뒤이어 치러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치과정이 강화된 이후 정치적 권리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을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현 단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회의는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징표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해방 후 군사독재가 찬양받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일본군 장교를 지냈으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뒤 인권침해를 일삼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 증상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날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던 3,40대가 진보개혁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한나라당 지지, 이명박 지지의 기반으로 바뀐 현상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징표이다.

서울대 고원 박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선거법위반에 의한 국회의원직 박탈 전력, 황제테니스사건, 서울시 봉헌발언, 히딩크 사진사건 등 결코 작지 않은 윤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결함들이 최고의 공적 시민(public citizen)이어야 할 대선 예비주자로서의 이 전 시장의 자질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 이명박 신드롬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3김의 퇴장과 더불어 이제는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 ‘메시아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현대맨’으로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현대 CEO로서의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영웅’으로 이명박 신드롬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눈 감게 만들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더 확대된 양극화와 부진한 일자리 창출, 보수언론이 중심이 되어 과대 포장한 경제위기론 등이 국민들을 이명박 전 시장의 결함에 관대하도록 만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검증하고 응징하는 국민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전 시장 등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묻지마 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지지의 바탕에는 그를 개혁 내지 중도로 평가하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 민주개혁세력이 무능하다는 낙인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성과와 실적을 내세워 개혁 또는 중도의 이미지로 치장해 3,40대의 지지까지 독점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 고원 박사는 이중의 윤리적 잣대라고 표현한다. 고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목전의 이익 앞에서는 ‘진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매장되고 마는 성과지상주의, 명백한 거짓말에도 한없이 관대한 ‘우리’라는 맹목적 온정주의, 영웅대망론에 의한 대중의 정치적 동원 등이 이명박 신드롬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 12월에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아직 많은 날이 남아있지만 현재의 정당 지지도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로는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 물론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실제 대결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인기도 조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요즘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선구도가 정립되면 선거의 승패는 박빙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이 다소 우세할 것이다.

◯ 대선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은 매우 뜨겁지만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차갑기만 하다. 참여정부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국민의 정치불신은 매우 깊어져 더욱 냉소적이 되었다.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무언가 국민에게 확실한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2002년 대선과정을 휩쓸었던 열기가 17대 대선을 앞둔 지금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

◯ 16대 대선은 한국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한 지역에 압도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1인 보스가 끌어가던 사당정치, 지역정치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선거과정에서 돈이나 지역감정, 색깔론, 언론의 선거개입 등이 예전에 비해 힘을 많이 잃었다. 그 대신 국민참여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적극참여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주었다. 정책적 차별성에 무관심하고 돈이나 지역주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던 유권자가 낡은 정치의 틀을 거부했다. 16대 대선은 국민의 정치 불신과 정치무관심이 심각하지만 정치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 준다면,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국민의 능동적인 정치참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한국정치는 낡은 정치의 수렁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정치부패의 척결,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정착, 국민적 자유의 확대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음에도 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다. 되풀이되는 파행, 보이콧 등 국회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경제권력에 휘둘려 재벌 눈치보기, 건설족 비호 등에 바쁘고, 부적절한 골프와 성희롱, 폭언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민생은 어려움에 빠졌다.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세를 올렸던 열린우리당은 창당 이후 3년 내내 체제정비만 하면서 허송세월하다가 당의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 높은 지지로 집권야당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공격에만 열을 올렸을 뿐 대안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앞세워 예산안을 비롯해 거의 모든 안건 처리를 막기에 바빴다.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다. 정계개편과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 17대 총선에서 원내 3당의 자리를 확보했던 민주노동당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원내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 명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대선경쟁의 선두를 차지해서 오히려 후보경선을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검증 논쟁, 당내 극우파들이 제기한 정체성 논란 등에 휩싸여 있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잘 나가고 있다.

지금은 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한때는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이회창 대세론이 한창이던 2002년보다도 높은 지지율이다.

◯ 지금의 정치구도가 12월 대선까지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구도를 흔드는 변수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변수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변수인데 대통합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에서 비롯될 변수인데, 원 포인트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문제이다. 세 번째 변수는 한나라당 내부의 변수인데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이명박 검증론’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검증논란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 하는 점이다. 네 번째 변수는 북핵 문제인데 6자회담이 극적인 성과를 끌어내면서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잠재적 변수의 하나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진보개혁세력의 위기가 비롯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87년 체제의 한계이므로 87년 체제의 변경을 가져올 개헌에 대해 수세적 태도만 보일 필요가 없다.

◯ 원 포인트 개헌안은 권력구조에만 제한시켜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개헌 제안에 대한 국민과 정당의 반응을 보면 개헌의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아 반대한다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야당과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개헌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해’ 국회통과가 불가능하고, ‘국민도 찬성하지 않는’ 헌법개정안을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갑자기’ 꺼낸 것은 정략적이며, 헌법에 개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통령 임기만 논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개헌 반대의 주요 논리이다.

◯ 현행헌법은 1987년 제9차 개헌(1987.10.29)으로 성립되었다. 민주화를 염원하던 국민의 의지와 6월 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헌법은 장기집권과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국회 권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제6공화국을 거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단임과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져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부각되었으므로 개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다수가 어떤 제도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제도가 어느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문화, 복지, 기본권, 영토문제 등 모든 것을 다 다뤄야 한다. 그러나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당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임기 문제, 그리고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로 국한시켜서 원 포인트 개헌을 발의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 문제에 국한시켜 다룰 수밖에 없다.

◯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무조건 폐기해야 할 것만은 아니다. 5년 단임제가 채택될 당시에는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 5년 단임제는 87년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채택되었다. 단임제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연임제 개헌 주장의 명분은 타당성이 있다. 제6공화국을 거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단임과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져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드러났다. 단임제는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묻기 어렵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 받지 못함으로 인해 책임정치를 하기 어렵다. 5년의 임기도 짧고 임기말 현상(레임덕)이 너무 일찍 찾아와 소신 있는 국정운용이 어렵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과 임기가 맞지 않아 정치권과 행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게 된다. 이것이 잦은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아도 연임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95개 나라 가운데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12개 나라(12.6%; 한국, 필리핀, 레바논,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라과이,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칠레, 콜롬비아)뿐이다. 단임제를 채택했던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연임제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군사독재를 겪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초기에 민선정부를 구성할 때에 단임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연임(또는 중임)제로 바꾸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주요한 근거는 대통령 선거가 채 1년이 남지 않아 개헌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국을 흔들려는 정략적인 것’이라는 의혹이 많지만 대통령 임기제 변경 개헌을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제기한 것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개헌 논의는 있어왔다. 논의의 핵심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5년 단임제를 유신 이전의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 미국처럼 정․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주장들이었다. 1997년 대선 때에는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연립정부가 탄생했고, 2002년 대선 때에도, 2004년 총선 때에도 개헌 논의가 있었다. 2002년 대선 때에는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17대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의를 통해 개헌 주장들이 있었다. 이런 논의와 주장들의 연장선상에서 개헌 제안이 나온 것이므로 갑자기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헌법 규정(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이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치르면 된다. 국민투표 결과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따라서 3월말에 발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하는 절차까지 아무리 늦어도 6월말 이전에 마무리되어 12월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현행 헌법은 거의 제헌 수준 정도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데도 여야가 논의를 시작한지 40여 일만에 합의를 이뤘다. 더구나 원 포인트 개헌은 대통령 임기 문제만 고치자는 것이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주장이 많은데 개헌을 차기 정부로 넘기면 개헌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 초기부터 개헌을 논의하면 오히려 국정운영에 전념하지 않고 개헌논의에 휩싸인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결국 차기 정부도 임기 말에 가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논란이 많다. 임기를 맞추자는 주장은 선거 반복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국력낭비, 국정혼란이 초래된다는 데 근거한다. 대통령 선거, 총선거, 지방선거의 임기와 선거주기가 서로 달라 대통령 5년 임기 중 중간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씩이나 치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면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연속성, 책임성을 기할 수 있고,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갈등, 정치·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통성에서 기인하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보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반드시 일치시키거나 동시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춰야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가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는 올해가 좋은 기회이다. 올해를 넘긴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지 않는 한 임기주기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20년 동안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없던 해는 8년뿐이고 12년은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치러졌다. 이렇게 잦은 선거가 정당의 정치행위를 선거에 맞추게 함으로써 정쟁이 일상화, 구조화되어, 국력 낭비 및 국정혼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랐던 프랑스는 2000년 개헌에서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켰다.

◯ 이것 이외에도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많다. 예컨대 지금까지 기본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화권, 생명권, 인격권 등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임명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소원 대상 등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한 문제, 법관임기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참배심제 도입의 헌법상 근거 마련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또 대통령 유고 궐위 권한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영토조항, 남북관계, 통일문제, 북한의 지위 문제, 통일 이후 논란이 될 재산권 문제 등 매우 많은 사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어야 한다. 헌법적용의 대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다.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희망,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거라는 희망, 교육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희망,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희망. 그러나 이런 희망들이 이뤄지리라는 기대를 국민들은 갖지 못하고 있다.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의 높은 지지도, 멋진 새판짜기도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국민들은 희망을 주는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호에 그치는 희망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진영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

이상현 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장, 집권전략위원

1. 2007년 정세와 대선 전망

1)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패와 ‘87년 체제’의 붕괴

ㅇ 중산층과 서민을 앞세우고 참여민주주의를 내건 노무현 정부가 거듭된 ‘무능’과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열린우리당마저 탈당과 분열을 거듭하며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게 되면서 참여정부는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리고 있다.

ㅇ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단순히 ‘무능함’ 때문만이 아니라, ‘중도 개혁’ ‘신자유주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현실에서 어정쩡한 개혁은 설 자리가 없고, 작년 말에 벌어진 부동산 대란에서 보듯이 유사개혁적인 조치로는 시장의 왜곡도 바로잡을 수 없고 대중의 분노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ㅇ 또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소위 민주정부의 실패만이 아니라, 6.29 선언으로 촉발되고 87년 대투쟁으로 형성된 87년 민주화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한 불철저한 민주화 체제인 87년 체제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함께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러한 87년 체제에 반하는 역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정치지형의 보수화와 ‘보수지배체제’의 형성

ㅇ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정국주도권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지 오래이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히려 개발독재의 망령과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면서 정치지형은 급격히 보수화 되고 있다.

ㅇ 그런데 현재의 보수화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따른 일시적인 보수화나 반사적인 보수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수화를 바탕으로 보수정당,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 범 보수진영이 함께 하는 체계적인 보수화, 조직적인 보수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ㅇ 그리고 현재의 보수화는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개발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수의 재 조직화를 통해 보수지배체제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와 같은 ‘보수와 반동의 2007년 체제’가 구축된다면 87년 체제가 확보한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진보개혁세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3)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정체

ㅇ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세력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면서 민주노동당도 동반추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작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국민적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원내 제 4당으로 전락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이다.

ㅇ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과 함께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올해 초 한길리서치연구소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처음의 신선한 이미지나 기대감이 소진되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대기업노조 옹호, 反경제성장 이미지, 과격한 스타일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ㅇ 결국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3년에 대한 혹독한 중간평가를 받고 있는 셈인데, 다가오는 대선에서 40년 만의 진보정당 원내진출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만들어주었던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기반성과 내부혁신을 선행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2. 2007년 대선과 진보개혁세력

1) ‘진보’-‘중도’-‘보수’의 3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ㅇ 사회 전체적으로 보수지배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반면에 진보개혁세력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뤄지는 이번 대선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립, ‘능력있는(?) 보수’와 ‘무능한 진보’의 대결,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투쟁, 87년 민주화 체제와 2007년 보수반동 체제의 격돌의 장이 될 것이다.

ㅇ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분당은 지난 대선 이후 형성되었던 ‘범 진보’와 ‘범 보수’의 대결 구도에서 진영 대립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통합신당의 예상되는 노선이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경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범 보수’에 맞서는 ‘범 진보’를 복원하고 ‘한나라당’에 맞서는 ‘반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ㅇ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양자 구도’가 아니라 ‘다자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범 진보’와 ‘범 보수’의 대결이 아닌 민주노동당-통합신당-한나라당의 진보-중도-보수의 3각 구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이 관성적인 진보-보수의 대결 구도에 집착하거나 맹목적인 반 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보-중도-보수의 3 정립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진보	중도	보수
정당	민주노동당	통합신당	한나라당
이념	반신자유주의(진보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담론	진보개혁(급진개혁)	중도개혁	개발주의

2) ‘통합신당’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ㅇ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의 신당이 창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통합신당이든 개혁신당이든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진보개혁세력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개혁 때문이 아니라 너무 진보적이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보다도 훨씬 못한 중도정당으로 자유주의 좌,우파 정도의 위상을 가진 또 다른 변종의 보수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ㅇ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열린우리당의 파멸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고통 받는 서민 대중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 ‘중도 개혁’의 실패이고 ‘신자유주의 개혁’의 파멸인데, 이보다 못한 자유주의 정당의 중도 개혁은 더더욱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햇볕정책의 수용 여부 등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타결 이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ㅇ 따라서 자칫 반 한나라당의 기치아래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는 데만 몰두하여 중도개혁 정당을 또 한 번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집권도 저지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도 잃어버리며 통합신당의 2중대로 전락하여 진보개혁세력의 명분도 상실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세력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외에 진보개혁진영의 제 3 지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세력 내부에서는 시민사회세력이 중심이 된 ‘창조한국 미래구상’의 새로운 정치운동, 생명 평화운동을 기치로 내건 ‘초록정치연대’의 녹색대안정당 건설작업, 한국사회당과 노동자의 힘 등을 중심으로 한 계급정당 건설 움직임 등 다양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이 당장 진보개혁세력의 다른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창조한국 미래구상’의 새로운 정치운동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진보와 보수가 정립된 상황에서 녹색이 분화된 유럽의 경우와 달리 진보와 녹색이 거의 동시에 정립해야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녹색대안정당의 건설이 민주노동당과 대립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ㅇ 따라서 이번 대선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이 땅의 진보개혁세력은 통합신당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나 각개 약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의 ‘진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신당이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안 세력이 되기 어렵고, 진보개혁세력이 각기 독자적인 후보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을 통해 진보-중도-보수의 한 축을 튼튼하게 형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노동당의 자기쇄신과 진보대연합에 대한 능동적인 구상 등 민주노동당의 선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3.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

1) 진보정당 재도약의 발판

ㅇ 이번 대선은 현재 민주노동당이 직면하고 있는 조직 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ㅇ 만약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 시기의 100만 표를 훨씬 뛰어넘는 득표를 통해 대선을 승리로 마무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나라를 책임지는 진보정당의 모습 각인

ㅇ 현재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은 ‘문제제기만 하는 정당’ ‘비판만 하는 정당’ 수준에 머물러 있다.

ㅇ 그러나 대선을 통해 ‘민생’과 ‘평화’를 중심으로, 서민 대중이 먹고 사는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하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나라를 책임지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3) 2008년 총선 승리의 디딤돌

ㅇ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시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슈와 의제가 한 묶음으로 제기되는 선거이다. 따라서 대선의 승리는 곧바로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고 반대로 대선의 패배는 총선에서의 참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의 승리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사활적인 과제이다.

ㅇ 특히 2008년 총선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2기로 접어드는 시기로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원내로 진출하여 교섭단체 수준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선에서의 승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4.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 전략

1) ‘자기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7대 금기’를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어려움에는 여러 내 외적인 이유가 있지만, 지난 7년간의 당 활동 과정에서 생겨나 스스로의 활동에 질곡이 되고 당 발전에 크나큰 해악이 되고 있는 많은 터부와 성역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성장론 자체를 거부하는 ‘성장’의 금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의 금기, 이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이북’의 금기,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쉽지 않은 ‘국회’의 금기, 지역 권력을 송두리째 내어주고도 평가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울산’의 금기, 영원불멸의 위용을 자랑하는 ‘당명’의 금기,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쉬 하고 있는 ‘정파’의 금기 등 많은 금기들이 아직도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데, 당의 혁신은 이러한 금기를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ㅇ ‘혁신 선대본’을 구성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 체제를 대선준비위, 선대위, 선대본 체제로 전환할 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일상 체제를 단순히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당 활동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지도체제, 당의 시스템, 활동 방식, 활동 내용 등 당 활동의 전반을 수술하는 쇄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원내외를 아우르는 선거 체제, 민생과 평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민주노총과의 공조 방안, 각계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구상 등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러한 대안이 반영되는 혁신 선대위, 혁신 선대본을 만들어야 한다.

2) ‘신진보주의’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ㅇ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진보주의의 허점과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대담한 기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진보를 뛰어넘는 ‘신진보’이어야 하며 21세기적 과제를 담아내는 ‘21세기 진보’이어야 한다.

ㅇ 따라서 ‘추상적’ 담론인 아닌 ‘구체적’ 담론과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 담론으로 접근하면서, ‘분배’ 담론만이 아니라 ‘성장’ 담론을 함께 제시하고, 노동의 ‘요구’만이 아니라 노동의 ‘양보’가 동반되는, ‘민생’과 ‘평화’를 화두로 신진보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법제화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같은 구체적인 민생 담론을 제기하고, 개발주의를 뛰어넘는 민주노동당 식의 대안경제정책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노동의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 진보	신 진보
담론 수준	추상적	구체적
담론 중심	분배	성장과 분배
담론 방식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담론 내용	요구 중심	요구와 양보
대선 의제	자주, 평등	민생, 평화

ㅇ 그리하여 ‘무능한 개혁’을 뛰어넘는 ‘유능한 진보’를, ‘능력 있는 보수’에 맞서는 ‘희망적인 진보’를, ‘문제 제기만 하는’ 진보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3) 공세적인 ‘진보대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ㅇ 열린우리당의 분열에 따라 전체 지형이 진보-중도-보수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진보대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ㅇ 현재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 외에 한국진보연대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중 진영>, ‘창조한국 미래구상’ 등 <시민사회세력>, 초록정치연대 등 <녹색대안정당세력>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진보대연합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당이 앞장서서 민중 진영을 포괄해 나가면서 좌 녹색 우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녹색-노동-시민의 ‘3각 진보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ㅇ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대규모의 ‘대선토론회’, 진보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망라한 ‘진보 포럼’, 반 한나라당과 비 통합신당 세력을 망라한 ‘진보원탁회의’, 진보진영 전체가 함께하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 국민대회’ 등의 대담한 구상과 기획을 내 놓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진보적인 학자와 전문가들을 총 망라하여 대선의제와 세부 정책을 만들어 낼 ‘1천인 정책자문단’ 구성도 추진해야 한다

4) 공격적인 ‘담론투쟁’에 나서야 한다

ㅇ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지역주의’ ‘권위주의’ ‘부정부패’와 같은 과거지향적인 주제보다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주제가 대선 의제로 부각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ㅇ 그런데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개발주의적인’ 공약이나 반값아파트, 근로소득세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적인’ 담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중도적 담론’이나 ‘자유주의적 담론’이 아닌 민주노동당 고유의 ‘급진적 담론’이나 ‘진보적 담론‘을 제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ㅇ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선 담론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 등 당의 전략적 지지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당 조직과 당원, 당 지지층의 대중적인 역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ㅇ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6자회담 타결이라는 상황적 조건과 결부시켜 ‘민생’과 ‘평화’를 국민적인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 때의 부유세와 같은 분배 담론을 능가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성장 담론,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같은 민생 담론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평화 담론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생’과 ‘평화’를 화두로 진정한 민생 세력 대 기득권 세력, 평화 세력 대 냉전 세력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5) ‘개방형 경선’으로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ㅇ 열린우리당이 진성당원제를 사실상 폐지한 상태에서 민주노동당은 유일하게 진성당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이고, 8만 명이나 되는 진성 당원은 진보정당의 뿌리이자 당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ㅇ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일거에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원 이외의 후원자, 지지자, 연고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후보 선출 과정에 50만 이상의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 50만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함으로써 대선 승리의 조직적 토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ㅇ 이러한 개방형 경선은 열린우리당류의 오픈프라이머리와는 다른 것으로 진성 당원에게 대선 후보 선거인단의 투표 반영 비율을 51% 인정해 줌으로써 진성당원제의 정신도 살리고 또 일반 유권자도 참여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ㅇ 그리고 이러한 개방형 경선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전체 진보진영이 범진보진영단일후보를 선출하는 확대된 개방형 경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6) 구체적인 ‘표적 득표 전략’을 세워야 한다

ㅇ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얻은 98만표, 3.9%의 득표율과 비교하여 이번 대선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적 득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ㅇ 이를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적 집단’을 선정하고, ‘표적 공약’을 개발하며, ‘표적 전술’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

ㅇ 결국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50만의 선거인단 모집, 광범위한 진보대연합 구축, 표적 득표 전략 수립, 급진적이고 구체적인 대선 의제의 제시를 통해 수많은 유권자의 표를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7) ‘총선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ㅇ 이번 대선은 대선 그 자체로 끝나는 선거가 아니라 2008년 총선과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선거 의제나 이슈가 한 묶음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ㅇ 특히 다음 총선은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2기가 시작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의 명운이 걸인 한 판 선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총선 후보 조기 선출을 통해 총선 후보가 대선 과정을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또 개방형 경선제의 도입을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며 총선 후보의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 감으로써 대선과 총선을 하나의 조직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토론회 토론문

국회의원 임종인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결과

o 2002. 12.19 대통령선거 결과

- 노무현 : 득표율 48.5%, 득표수 12,007,448표

- 이회창 : 득표율 46.2%, 득표수 11,433,025표

- 권영길 : 득표율 3.9%, 득표수 956,679표

o 2004. 4.15 국회의원 선거 결과

- 열린우리당 : 정당득표율 38.3%, 의석수 152석

- 한나라당 : 정당득표율 35.8%, 의석수 121석

- 민주노동당 : 정당득표율 13.0%, 의석수 10석

- 민주당 : 정당득표율 7.1%, 의석수 9석

(*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연대하여 근본적인 사회경제개혁을 했어야- 총선민의)

o 2006. 5.31 지방선거 결과

- 열린우리당 : 정당득표율 21.6%

- 한나라당 : 정당득표율 53.8%

- 민주노동당 : 정당득표율 12.1%

- 민주당 : 정당득표율 9.9%

(*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얻은 득표율은 약 58%로 텃밭인 영남권과 비슷한 득표율로 처음 있는 사태임)

(*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에 대한 철저한 심판, 노대통령 반응 - 선거에 한 두 번 진다고...)

■ 민주진보 진영의 위기의 원인

o 진보란?

- 사전적 의미 :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

o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왜 모두 성공하지 못했는가?

- 정책부재, 의지부족, 세력 부족

- 문민정부는 보수세력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형식적 민주화 세력

o 참여정부 정책 실패사례

- 외교안보 분야

: 2003년 대북특검 수용

: 이라크 파병 및 추가파병

: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 대북포용정책 동요

- 경제 분야

: 재벌에 유리한 부실신용카드 회사 처리

: 적대적인 노동정책(철도노조, 화물연대, 전교조 등)

: 아파트값 분양원가 공개 거부

: 법인세 2%인하, 특별소비세 인하

: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위 셋은 이회창후보 공약

: 금산법, 비정규직 3법 통과

: 한미FTA 추진

- 사회 분야

: 4대개혁입법 실패(특히 국가보안법)

: 대연정 추진

: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

■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

o 2004년 총선의 의미

- 개혁세력 열린우리당의 의회 과반수 차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첫 원내 진출

o 한계

- 대안정당으로서 위상 부족

- 이미지 고정

- 진정성 문제(기자회견식 정치)

■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진보진영의 대안

o 진보진영의 단결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75%의 서민에 주목해야(50+25)

- 국민중 투표하지 않는 50%+투표하는 50%중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50%

- 총 75%의 국민을 위한 정당이 필요함.

- 특히 정치에 기대않는 투표하지 않는 50%에 주목해야 함.

o 한나라당 집권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일반 국민의 의식은 무엇인가?

- 이렇게 무능한 정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권, 기대를 배신한 정권,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면 어떤가라는 의식, 이 정권보다야 더 무능하겠는가?

-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진통이다.(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o 진보진영 단일후보의 필요성과 어떻게 성취해 낼 것인가?

- 기득권 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이념과 정체성의 일체성

- 이번 대선은 형식적민주화 세력+산업화 세력 대 실질적 민주화 세력(진보진영)의 대결로 가야

※ 별첨자료

1. 06.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궤멸적 패배 후 쓴 글

2. 07.1.9 노무현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글

3. 07.1.22 열린우리당 탈당선언문

※ 06.5.31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의 궤멸적 패배후 6.2 쓴 글

우리당이 나아갈 길! 경제 사회 개혁만이 살 길이다.

5.31 지방선거가 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정당득표율은 우리당 21.6%, 한나라당 53.8%, 민주노동당 12.1%, 민주당 9.9%, 국민중심당 2.3%였다. 한나라당의 반토막 지지율이었다. 광역단체장은 16개중 겨우 전북만을 이겼다. 서울, 경기, 인천시장등 수도권단체장 모두를 한나라당이 휩쓸었다. 한나라당의 수도권득표율이 영남득표율과 비슷하게 되었다. 민주당에게도 뒤졌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2, 기초단체장 20, 광역의원 71석인데, 우리당은 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19, 광역의원 33석이다. 제 3당이다.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봐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중 지역구인 안산에서 만난 두 분의 말이 기억난다. 우리 당원인 40대 초반의 중국집 주인은 “내가 우리당 찍어는 주지만, 우리당 심판받아야 한다”고 나에게 직접 말했다. 우리 지역 광역후보에게 명함을 받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은 “우리당은 서민 등처먹는 당이다”고 소리지른 뒤, 명함을 찢어 구둣발로 밟아버렸다.

패인은 노대통령과 우리당, 지지세력의 요구 대변 못해서

5.31 지방선거는 노대통령과 우리당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다.(나는 노대통령이 우리당의 실질적 당수지, 수석당원이 아니라고 본다.) 5.31지방선거 참패이유는 노대통령과 우리당이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혁세력의 뜻과 반대로 나갔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당과 노대통령이 지지층의 의사를 목숨을 걸고 대변하면 살고, 외면하면 죽는다. 우리당과 노대통령은 아직 죽지 않았다.

‘02년 노대통령 당선과 ’04년 열린우리당 152석 과반수 획득은 개혁세력과 중산층, 서민의 지지 덕분이었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함께 장악한 좋은 조건에서도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기득권세력에 맞선 강력한 사회 경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다.(한나라당은 철저히 자기 지지세력을 대변했다.) 나아가 한나라당의 정책적 요구를 실현시켰다. 몇 개의 예를 들어 본다. 외교안보면에서는 이라크 파병 및 추가 파병,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상,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등이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아파트값 분양원가 공개 거부, 법인세 2%인하, 특별소비세 인하, 기업도시특별법 통과, 삼성에게 면죄부 주는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비정규직에 불리한 비정규직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등이다.

개혁의 상징인 2004년 12월말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가 보여주듯이 뚜렷이 내세울만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딱 하나 한나라당 결재없이 우리당이 한 것은 05. 12. 9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 06. 4. 29 노대통령은 이것도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권유했다) “국회 299석을 모두 가져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는 지지자들의 성난 항변은 이런 현실의 반영이었다.

대북송금 특검수용은 지지자 이탈의 시작

‘03.2.25 취임한 노대통령은 03.3.4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송금의혹 특별검사 조사를 전격 수용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수용불가를 건의했고, 시민단체들도 반대했다. 지지세력이 “왜 그러지?” 하고 의아해 한 최초의 사건이다.

노대통령은 ‘03.9.17 “호남사람들이 내가 예뻐서라기보다 이회창이 싫어서 찍은 것 아니냐”는 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민주개혁정권 재창출을 염원한 호남민심을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본 발언이었다.

민생관련 정책기조도 출범 직후부터 흔들렸다. ‘02년 대선 최대의 민생과제는 아파트값 잡기였다. 노대통령도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03년 5월 참여정부 초대 경제팀은 강남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인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를 유보했다.

외교정책에서도 ‘03.3.20에는 명분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고, 이라크에 국군을 파견했다. 03. 5.11~17일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노대통령은 5.13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연설에서 “만약 53년 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지지자들의 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

분양원가공개 거부하고 추가파병 강행하고

여러 정책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04.3.12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야당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지자자들은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노대통령을 지켰다. 국회 의석이 없어 노대통령이 제대로 개혁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노 대통령 탄핵도 기각됐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뒤에도 참여정부는 자신을 지켜준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리당 또한 총선직후 가진 04. 4. 26 설악산 당선자연수회에서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한나라당과 상생”등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본적인 사회 변화을 바란 지지자들을 어리둥절케 하였다. 나는 이 날 당의 노선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걍력히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었다.

총선후 지지자 뜻에 어긋난 첫 번째 사건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였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20가지가 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건설족의 폭리를 잡을 근본대책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끝까지 반대했다. 우리당도 4.15 총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해놓고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04.6.9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김선일씨 납치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 ‘04.6월 이라크 저항세력이 김선일씨를 납치했다. 이라크 파병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당은 이를 추인했고, 김선일씨는 참수당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못하고 노동자·농민에겐 강경대응

‘0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개혁세력의 신뢰를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1,500여명이 영하의 추위속에서 26일간 농성을 했다.(이런 혹독한 추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농성한 것을 나는 우리 역사에서 알지 못한다.) 30여명의 우리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12일간 농성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매달리며 왔다갔다,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04. 8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던 노대통령도 04. 12. 24 “보안법 폐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국 주도권이 한나라당에게 넘어간 결정적 사건이 05. 12월 말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농민정책도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와 농민의 저항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출범초기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던 참여정부는 ‘03.6월 철도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한 이후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화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도 마찬가지였다.

‘05년 11월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러 농민이 분신과 음독으로 목숨을 끊었다. 반대집회에 참석했던 한 농민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죽었다. ’06. 5. 4 미군기지 확장부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던 평택 농민들도 군경을 동원한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제안 정체성 위기 증폭

‘05년 6~8월 노대통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우리당 지지세력을 더욱 실망시켰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책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연정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했다.

나는 글을 3번이나 써(05. 7. 22, 8. 3, 9. 1 내 홈페이지글) 대선과 총선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리당은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막지 못하고, 결국 추인해줌으로써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음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나는 대연정제안 추인이 우리당지지자를 우리당으로부터 떠나게 한 가장 결정적 사건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세력과 서민층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을 점점 외면했다. 이는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05. 4.30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당은 23:0으로 참패했다. ‘05년 10.26 재선거에서도 4:0으로 완패했다.

정부와 우리당 한국사회 문제, 제대로 인식 못해

4.15 총선직후 나는 노대통령과 우리당의 승리를 독립운동세력, 통일세력, 민주인권세력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국민이 준 과반수의 힘으로 친일세력, 분단세력, 반민주독재세력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민주정부는 왜 보통 시민의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비대해진 재벌(시장)권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미국과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권력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명확한 인식과 철학이 없었던 것 같다. 나도 잘 몰랐음을 인정한다.

정책노선 빠진 정치공학으로는 미래 없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당의 5.31지방선거 패인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책기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선거전 5. 25 대국민호소문에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오히려 양극화 해소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평했다. 다만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했다고 했다. 참패의 원인도 정확히 알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나는 우리당과 노태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다. 민주당과의 합당론이나 고건씨와의 연대론, 정계빅뱅론 등 정책노선 없는 정치공학으로는 정권재창출은 커녕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본다.

철저한 경제·사회개혁만이 살 길이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02년 대선 선거운동기간 노대통령은 “한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했다.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가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못하냐”고 했다. 이런 경제사회, 외교안보면에서 정확한 진단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집권하게 되었다.

우리당과 노대통령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중산층과 서민과 개혁세력의 지지를 되돌려야 한다. 이들의 피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과 개혁세력은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우리당이 진정한 민주개혁평화세력으로 살아남아 나라와 역사를 이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존립근거를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 근본적인 경제·사회개혁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살 길이다. 또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2006. 6. 2

국회의원 임 종 인

※ 07.1.9 노무현대통령의 개헌발의 성명후 1.11 쓴 글

노대통령은 개헌안 발의하지 말고, 국정에 전념해야

그제(9일)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면서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도 제안했다. 대선과 총선 주기가 맞지 않다보니 선거가 수시로 치러져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4년 연임제가 가장 좋은 제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노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 제안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단임제때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다. 미국식 4년 중임제가 가장 좋은 제도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첫번째 당선이 되면 곧 바로 재선을 준비해야 하고, 재선이 되면 곧 바로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 5년 단임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 것은 아니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는 우리나라에서 20년간 정착된 ‘괜찮은’ 제도이다. 문제는 운영이지, 제도가 아니다.

대선과 총선시기, 일치할 필요 없다

또 대통령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는 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선거가 계속 있어 국민의 심판을 수시로 받는 것이 국정운영을 평가 받을 수 있어 더 낫다. 우리의 경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따로 있어야 국정운영이 계속 평가받을 수 있어 민의를 알 수 있고, 선출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 만약 노 대통령 당선후 총선, 지방선거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도 대통령 임기 중간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도 중의원선거, 참의원선거, 지방선거를 통하여 계속 국민이 심판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여’, 정당을 통한 ‘대표’, 그리고 선출된 사람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점수매기기는 자주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선거 횟수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좌우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대통령의 임기전 사퇴는 헌정(민주주의) 파괴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 사퇴를 몇 차례 스스로 말 한 바있다. 언론에서는 개헌안이 부결되면 노 대통령이 ‘사퇴카드’를 쓸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와 대통령임기 보장은 정착되었다. 아무리 대통령이 실정을 해도 물러나라고 아무도(반대 국민도, 야당도, 군인도) 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화의 큰 진전이다. 우리 국민이 목숨걸고 이룬 민주주의의 결과다.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운영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으나, 국민들은 다 참고 임기를 마치게 하였다. 만약 노 대통령이 사퇴한다면 대통령 임기 보장의 좋은 전통이 깨지게 된다. 앞으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물러나라고 하는 일이 일상화될 수 있다. 이는 헌정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노 대통령이 헌정파괴의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정에 전념해야

대통령은 국민을 편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는 안된다. 노대통령은 다음 정권창출과 정권창출 규칙에 관심을 갖지 말고, 민생안정에 전념해야 한다.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이 되었다고, 김갑돌과 이을순을 비롯한 민초들의 고달픈 삶이 나아지겠는가. 노대통령은 2005년 6월에서 8월사이에 옳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한나라당과 대연정(그때 나는 민의위반이라며 세번이나 글을 써 반대한 바 있다)에 매달려 허송세월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또 진심으로 바란다.

2007. 1. 11

국회의원 임 종 인

※ 07.1.22 열린우리당 탈당때 쓴 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참여정부.우리당 노선 한나라당과 차별없어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처럼 보수화된 열린우리당으로는 지지세력인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도 없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2004년 4.15 총선 때의 열린우리당이 아닙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떠났듯이 저도 더 이상 남아 있을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여러분께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의 집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9%에 머물 때 입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2002.12.19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2004.4.15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은 사회.경제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지(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졸지에 지지할 정당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결정판이 2006년 5.31 지방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철저히 심판받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득표율이 텃밭인 영남의 득표율과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막는 시늉에 그친 참여정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잘못은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부동산정책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참여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했습니다. ‘02년 대선공약이었고, 4.15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미굴종 개선없고 남북관계 후퇴시켜

외교안보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해 지지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대북 포용정책 계승’과 ‘대등한 한미관계’를 주장하고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경분리가 아니라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북핵문제와 연계’하고,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빌미로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추가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자주 외교를 약속하고도 2004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라크 추가 파병까지 했습니다.

보수실용주의 우리당으로 개혁 불가능

열린우리당의 모습도 청와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에서 152석이라는 혁명적 의석을 얻었음에도 당 지도부는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시장을 맹신하는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민주개혁과 민생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지지자들이 “과반수 의석을 주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조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특히 2004년 말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는 2005년부터 정국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지자 배신한 보수대연정도 추진해

법인세 2%인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삼성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등 그동안 청와대와 우리당이 한 많은 일들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이러니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우리당이 추인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10배의 충격이 온다는 한미FTA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글을 써 대연정에 반대해

저는 2005년 여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세 번이나 글을 써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했습니다. 방송이나 잡지와 여러 차례 회견을 하면서 대연정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느닷없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열린우리당의 추인이야 말로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주장해서 뽑아주었더니 “아무 차이가 없다”며 합친다고 하니, 노 대통령과 우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참여정부.우리당의 보수화 강력 반대

대연정 뿐만 아니라 저는 참여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일 때마다 단호하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국면에서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고 그 뒤로도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핵실험으로 대북정책이 흔들릴 때마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포용정책을 지속할 것을 실천으로 주문했습니다.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문제도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3법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과 대책 없는 농업개방 등 반농민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일 때마다 저는 보유세 강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FTA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길거리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희망 복원해야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제가 처음 꿈과 희망을 걸고 동참했던 그 정당이 아닙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급격히 보수화됨으로써 지지세력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지지세력으로부터 단호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덩치만 클 뿐 지지세력도 없고 집권전망도 없는 식물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내부사정은 창조를 위한 해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개혁정당을 만들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통해 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신음하던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해주리라 희망을 걸었던 민주개혁정당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재벌체제의 모순과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정과 실업 증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사회해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서민과 중산층들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당의 보수성을 제거하고 한나라당과 차별되는 새로운 개혁정당을 만든다면 돌아섰던 지지자분들도 기꺼이 돌아오고 집권의 희망도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개혁정당 후보만이 한나라당 집권 막을 수 있어

우리당은 노선에 따라 갈라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체성 없는 잡탕정당으론 희망이 없습니다. 노선문제를 도외시한 정치공학적 새판짜기도 국민들께 전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을 맹신하는 분들은 솔직히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한나라당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의지를 가진 분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의 뜻있는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속에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인과 노동자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삶의 희망마저 상실한 무주택 서민들, 가난의 대물림을 구조화하는 왜곡된 교육현실에 신음하는 학부모들, 산업화 이후 희생만을 강요당해온 농어민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는 12월 19일 대선에서 이 당의 후보만이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험한 산과 깊은 물이 가로막고 있는 고통스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고달픈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2007. 1. 22

국회의원 임 종 인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토론문

지금종(창조한국 미래구상 사무총장)

손혁재교수의 발제에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만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해 이상현위원장 발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 이상현위원장은 “현재의 보수화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따른 일시적인 보수화나 반사적인 보수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수화를 바탕으로 보수정당, 보수언론, 보수단체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보수화, 조직적인 보수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의 재 조직화를 통해 보수지배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패에 따른 반사적인 보수화가 아니”라는 분석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노무현정권,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민중이 사회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과연 현재와 같은 우려할만한 보수화 흐름이 형성되었을까 하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

- 대중에게 ‘좌파’, 혹은 ‘진보’로 오인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세력이 동반추락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진보세력의 일부임을 자처해서 생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지만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민주화세력과 진보세력을 동일시하는 대중들의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앞의 두 가지 요인이 진보에 대한 대중의 오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주체의 실패, 즉 진보진영 내부의 실패도 인정해야만 한다. 진보는 행복한 것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지 못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중은 여전히 ‘진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 이상현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신개발주의를 기치로 내건 ‘능력 있는(?) 보수’와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 인한 ‘무능한 진보’의 대결,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투쟁, 87년 체제와 보수반동 체제의 대립과 격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범 진보’와 ‘범 보수’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범 보수’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범 진보’의 대결구도를 통해 진보-중도-보수의 3각 구도를 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87년 체제와 보수반동 체제의 대립과 격돌의 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위원장 스스로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불철저한 민주화 체제”라고 지적한 바 있는 87년 체제로 보수반동체제와 대립 항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보수주의 흐름에 맞서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우리의 대안은 87체제가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2007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87년 체제의 성과인 민주주의 과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목표를 설정한 ‘2007년 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진보-중도-보수의 3각 구도를 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해법에도 동의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도’는 왜곡된 진보의 가치에 실망해서 반사적으로 형성된 대중 여론에 영합해서 나온 것이며, 실질적 내용으로 볼 때 ‘보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도’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오히려 진보-보수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장식적 수사로 사용하는 ‘중도’와 실사구시 없는 정치권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에 염증을 느껴 대중이 추구하는 ‘중도’에는 엄연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 한편 이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강화론을 내세워 “민주노동당 외에 진보개혁진영의 제3지대는 없다. 새로운 대안세력을 만들어본들 열린우리당의 아류이거나 실패한 중도자유주의 세력의 잔존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진보의 진지를 강화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의 강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민주노동당 이외에 다른 진보정당의 존재, 혹은 출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정치세력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는 분명한 이유를 근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각각의 차이를 인정한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연대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면 ‘범진보-범보수’구도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에게 민주노동당 입당을 권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 이위원장은 “이 땅의 진보세력은 각개 약진이 아니라 진보의 ‘진지’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민사회세력이 열린우리당과는 다른 개혁세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 세력이 대안세력이 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진보정당이 다음 총선에 독자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2%의 벽을 넘기도 쉽지 않다. 유럽의 신사회운동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가 정립된 상황에서 녹색이 분화된 경우와 진보와 녹색이 거의 동시에 정립해야 되는 상황은 다르다. 잘못하면 진보의 싹이 없어짐으로 해서 녹색의 존립기반도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것은 동시에 녹색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통합신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나 독자적인 창당에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미래구상’이 통합신당을 비판적 지지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녹색의 분화가 진보의 싹을 갉아 먹을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른바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에게 선거 때마다 써먹었던 전통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자신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 전제되지 못한 ‘진지론’은 전혀 감동적이지 못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녹색 가치를 비롯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충분히 대변을 해왔거나 ‘진지’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해왔을 때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민주노동당 활동과 그 결과를 돌아볼 때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발제자가 주장하듯 진보대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진지론’을 강조하기 전에 상대를 배려하는 포용력을 먼저 키워야 할 것이다. 또 연합 대상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밀어내기보다는 견인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쇄신과 진보대연합 구상을 언급하며 제시한 “각계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구상 등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러한 대안이 반영되는 혁신 선대위, 혁신 선대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고무적이다. 진보대연합 구상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 국민대회’는 자평하듯 대담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자도 큰 틀에서 흔쾌히 이에 동의하며, 미래구상도 기꺼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 물론 연합대상의 범위, 방법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각 세력이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협상에 임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만일 한국정치사상 초유의 진보대연합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 파급력은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낳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대중에게 분열이 일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진보세력이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하는 정치연합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힘 있는 대안세력 형성의 가능성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대중에게 선사할 수 있다. 이는 진보에게 실망해 등을 돌린 대중까지도 새로운 감동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진보대연합이 성사된다면 보수와 강력한 대당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보수 양당, 혹은 다당체제를 해체하고, 진보와 보수 양당, 혹은 다당체제로 새로운 정치구도로 재편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진보가 제도정치 내에 강고한 진지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사회운동의 지지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진보의 이미지를 바로잡고, 진보 가치의 우월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자면 진보진영의 성찰과 자기 혁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보의 전망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도정치에 뛰어든 진보세력 간의 전략적 연합을 통해 정치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몇 가지 덧붙이자면, 향후 진보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적절한 원칙 수립 등이 필요하거니와 더불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아무리 적절한 원칙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승자독식의 원칙’만이 작동한다면 규모에서 비교열위에 놓여 있는 세력이 선뜻 이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 후보들 간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경선에 참여한 진보세력 모두가 참여하는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진보연합 유지의 토대가 될뿐더러 누가 정권을 획득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보대연합의 참여 범위는 양극화해소(반신자유주의), 남북평화공존, 민주주의 심화 발전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말로만 동의하고, 향후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을 개연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창조한국 미래구상’에 관한 몇 가지 논점

Q. 목적이 무엇인가?

=> 2007년 대선은 한국사회가 보수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화와 사회정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 현재 한국사회에는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합리적 시민들이 과반수이상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줄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치적 대안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패배의식과 절망감, 나아가 정치적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구상은 출범하였다. 미래구상은 단기적으로는 2007년 대선에서 진보통합세력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Q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새로운 정치운동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운 정치운동은 독자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이 제도정치권과의 통합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이롭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운동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정책과 비전을 추구해야한다.

둘째, 후보가 아니라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선정책, 후후보 전략

독자세력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운동의 대선 전략은 선 정책, 후 후보 전략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먼저 형성,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를 추진한다.

반수구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다양한 후보들이 일정한 정책적 합의를 전제로 연대를 형성하고, 완전경선을 통해 국민후보를 통한 반수구연합을 형성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Q 어떤 정책을 구상중인가?

핵심적으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민주주의 심화 발전 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21세기 세계화,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새로운 창조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낡은 정치와 단절하는 시민중심정치,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

경제적으로는, 고용과 함께 하는 성장, 사람중심경제

사회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확충 및 평생교육체제의 형성, 갈등의 치유

문화적으로는,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의 추구이다.

대북정책은 기존을 포용정책의 노선을 계승하는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다.

Q 독자후보를 낼 것인가

우리의 노선은 선 정책, 후 후보노선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만든 후, 우리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그 후보는 독자 후보일 수도 있다. 독자후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특정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Q 국민후보(단일후보)란 무엇인가

모든 진보개혁세력이 대연합을 통한 단일후보를 이루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정책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수구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자신들의 정책을 제시하고, 완전경선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Q ‘선 정책 후 후보’ 전략 현실적 파괴력 있나

=> 선 정책, 후 후보 전략은 현실적 파괴력을 떠나 원칙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언제 정치가 정책중심으로 되어본 적이 있는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제까지 모든 정치는 인물과 이권에 따른 이합집산의 정치였다. 미래구상은 이러한 한국정치의 근본문제를 혁신하고자 함.

=> 국민들이 자신들의 제안이 채택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말이 소통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미래구상에 참여할 것이고, 이러한 국민들의 자발성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폭발적인 힘이 형성될 것이라 믿음. 국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운동방식을 준비하고 있음.

=> 선 정책 후 후보전략과 자발성에 근거하는 전략은 원칙이면서 동시에 폭발력을 가진 전략

Q 시민사회(단체)의 대선 직접개입은 바람직한가

=> 미래구상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운동단체, 미래구상을 시민운동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은 그것의 새로운 성격을 잘못 인식하는 것.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관해서 말하자면, 서구의 사례를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향후 사조직과 공익적 성격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를 구별하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 시민운동단체에게는 선거참여를 상당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Q. 열린우리당의 이중대 아닌가?

열린우리당은 이미 해체되어 가고 있는 정당이다. 이들의 이중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도 이익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정책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독자적인 세력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한다.

Q 미래구상이 표방한 범진보개혁세력 단일화는 `비판적 지지론'의 2007년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 현실적으로 비판적으로 지지할 인물이 없다. 따라서 그때의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위에 미래구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론의 재판이라는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 미래구상은 인물을 지지하는 운동이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운동이다. 이런 점에서 인물을 비판하는 비판적 지지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동이다.

=> 미래구상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고 한다. 기존의 정치세력과 이념과 정책에 따라 연대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정치에 수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Q ‘反 한나라당 연합’이 과연 시대적 요구인가.

=> 미래구상이 추구하는 것은 반한나라당 연합이 아니라 반수구양극화연합임. 이것은 분명한 시대적인 요구. 만약 수구양극화세력이 집권한다면 최근의 뉴라이트 교과서 및 일해공원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건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성과가 일거에 부정될 뿐 아니라 국민들을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누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임.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 따라서 이것을 막는 것은 시대적 요구.

=> 또한 한국은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음, 그러나 수구양극화세력들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성장이 고용을 가져올 거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만을 유포하고 있음.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노동으로 때우는 지속 불가능한 성장구조를 극복하고, 인적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고용 있는 성장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수구양극화세력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민주/반민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조건이 걸린 문제.

Q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안 되는가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교체는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집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양극화세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임. 최근의 정체성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은 아직도 냉전시대를 살고 있고, ‘경부운하’, ‘열차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화시대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렇게 대안이 없는 정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것임. 한나라당이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대안 없는 논쟁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면 한나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음.

=> 한나라당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정당이 아님. 한나라당의 성장우선론은 우리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을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것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세력.

Q 진보개혁 세력,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 참여정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참여정부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 즉 주체의 측면과 조건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건의 측면에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들의 증오정치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후 수구세력들은 이성적, 합리적 접근이 아니라 감성적, 비합리적 정치를 했다. ‘노무현이 하니까 반대 한다’는 식의 접근에 기반, 정치권에서는 탄핵, 행정수도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를 헌재로 끌고 가는 식의 ‘다른 수단의 정치’. 전효숙 인사 청문회에서 보듯이 코드인사 비판과 같은 정치적 상식을 벗어나는 ‘적대의 정치’를 통해 정치를 방기 혹은 무력화했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조장 방관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는 아주 부정적인 환경에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참여정부 실패의 상당 부분은 수구세력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구세력의 저항은 예상된 일이었고, 따라서 참여정부가 수구세력의 저항과 비협조를 각종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저항이 예상되었다면 문제는 그러한 저항을 슬기롭게 무마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체의 측면에서 찾아져야 한다.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체의 ‘정체성 혼돈’이다. 정권담당자 스스로가 자신들이 무엇을 지향해야하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서 좋은 정책과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바로 이러한 ‘정체성 혼돈’의 현실적 결과가 무능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참여정부의 최대의 문제가 무능이 아니라 ‘정체성 혼돈’이라는 점은 참여정부의  평가에 있어, 그리고 진보세력의 위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여정부를 민주화 이후의 다른 정권과 비교해 볼 때, 참여정부는 아주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패한 정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야박한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마저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다는 점 이외의, 혹은 그 이상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민주정부 중 가장 큰 진보, 개혁의 기대를 갖고 출범한 정부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참여정부는 2000년 총선연대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열망을 한 몸에 받고 탄생되었고, 그 주체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러한 시대의식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실패는 바로 그러한 기대에 대해 결과가 형편없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진보개혁이라는 시대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낙제점의 정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실패의 원인은 다른 아니라 참여정부 주체들의 진보개혁에 관한 ‘정체성 혼돈’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 혼돈은 두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정책적 혼돈이다. 최근의 한미FTA추진이 보여주듯이 참여정부의 주체들에게는 진보, 개혁적 정책이 무엇인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는 건 과거의 진보적 정책, 즉 국가보안법, 과거사 문제 등의 과거의 문제였지 현재의 진보개혁에 관해서는 그들은 극도의 정체성 혼란에 빠져있다. 국보법이나 사학법에서 보여지듯 이들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그들이 지금 무엇이 진보개혁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들이 무능했다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철저히 무능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혼돈’이다. 참여정부의 주체가 무능했다면 가장 무능한 것이 바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버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능은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혼돈에서 나온다. ‘대연정’ 제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체성 혼돈은 강력한 수구세력의 공세에 맞서야할 참여정부의 토대, 즉 지지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참여정부가 실패하는데 기여했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수구세력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무능으로 치환될 수 없다. 그러한 평가는 참여정부의 무능=>진보개혁세력의 무능=>진보개혁세력의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2002년의 시대정신, 즉 진보개혁의 시대정신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참여정부 주체들의 ‘정체성 혼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Q 진보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한가?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적 상황이 12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최근 중앙일보와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층이 약 50%(MBC, 58, 중앙 47.2)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부동층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층이 70%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에서 범보수후보 대 범개혁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50:46.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선거지형이 급속히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진보진영의 활동여부에 따라서 반전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어려워 보이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여론조사결과는 진보세력의 정권창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이념 지표로 볼 때, 현재 중도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층은 여전히 두텁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에 이르고,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보다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따라서 문제는 지지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정체성 혼돈’을 느끼는 것처럼, 국민들도 ‘정체성 혼돈’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혼돈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진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형성된다면 진보세력에게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토론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채빈

민노당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정권창출에 대한 논의의 자리에 참석한 저는 어떤 면에서 자격이 별로 없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동현장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보와 함께하는 학계나 단체에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 저의 역할은 제3자로서 토론의 원만한 진행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욕심을 낸다면 진보와 민주를 거의 동일시 했었던 시대를 같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좀더 나아졌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최규엽위원장님과 민주노동당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약간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노당 집권전략위원회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대한한의사협회 이사의 자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 집권전략위원회의 토론자요청을 받았을 때 의도를 알 수 도 없었고 드릴말씀도 없었기에 당연히 거절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민노당에 바라는 점을 위주로 토론회에 참석하셨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와 다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저는 민노당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의 진행과정을 조금은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과 입장이 같거나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사회에서 진보진영이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산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다가오는 대선에 진보진영의 단결이나 논쟁의 중심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토론회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느냐 안하느냐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 점입니다. 이 것은 토론회의 실패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토론회에 저를 참석시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민노당의 집권전략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토론회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토론회 하나로 끝나지 않고 동심원의 파장이 되어서 오는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고 전혀 뜻밖의 엉뚱한 토론자의 역할도 수용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향후 민노당의 포용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노당 내부 파벌싸움은 누구도 못 말리는 파멸 수준이라는 건 저 같이 문회한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권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제가 참여 했다는 사실을 십분 활용하셔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셨다고 홍보도 하시고 나아가 내부의 차이도 상호 인정 화합하는데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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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진보진영 대 반전은 가능한가?

민주진보진영의 대선전략의 입장에서의 가능성입니다.

1. 민주 진보 진영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0. 손혁재위원장의 발제문중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등 정당뿐만아니라 시민사회까지 하나로 묶어 국민이 민주 진보 개혁 평화세력이 무능하단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라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0. 노무현대통렬의 국정운영실패-44%, 열린우리당의 갈등과 무능력-38.9% 이 두내용을 합하여 82.9%가 여권전반의 무능력과 혼선때문이라는 여론조사결과에 동의합니다.

0. 더불어 2007년 현재 진보, 민주라는 용어의 쓰임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 뉴라이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정도 이뤘다는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에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민주라는 용어를 소위 진보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듯함은 착각이라는 생각입니다.

0. 이 시기의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민생이라고 불리는 각종의 현안을 상류층과 중하류층이 2:8로 양극화되었다고 규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8에 해당되는 중하류층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2.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0. 민주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민주노총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민주라는 당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상현위원장의 자기혁신으로 지적한 7대금기에 대한 광범위한 내부토론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다시 자리메김해야 합니다.

0. 7대금기라는 사항이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한 공감하는 바가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진진한 자기반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혁신이 충분하다면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지지는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개혁진보세력과의 연대도 이뤄지긴 힘들 것입니다. 스스로 규정하셨듯이 그냥 민주노총당으로 남는 것입니다.

0. 내부적으로는 파벌과 당파로 보이는 모습을 지양해야하며 공적인 정당인으로서 상호 존중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름을 감추려 애쓰라는 권고가 아니라 다르지만 같음을 존중하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그런 모습속에서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안심하고 정권을 맡길 마음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쌓아올린 성과를 서로 빼앗아 갈려고 아귀다툼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정당에 더 큰 책임을 맡겨볼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 대선을 돌파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대안은 무엇인가?

0. 진보진영의 단결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국민의 번영, 평화, 발전, 인권존중.

0. 한나라당의 집권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이 퇴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벌경제, 성장위주의 경제, 자본가를 위한 경제가 될 우려가 있다.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반환경적일 우려가 있다.

향후 경제의 효율화를 위하여 권력의 집중화를 주장할 때 반론의 여지가 없어질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청계천복원화라는 환경회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반할 때 노점상이나 주변 상인들의 이익은 대의를 위하여 당분간 일정정도 억압한다 해도  별 저항없이 시민의 공감대를 쉽게 끌어낸 점. 역사학자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전시행정적인 면으로만 치우쳤으나 시민들은 사소한 의견을 묵살한 점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인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지는 충분한 합의에 이르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면이 부각되어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위주보다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길 바라는 속전속결위주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0.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의 필요성과 어떻게 성취해 낼 것인가?

위기가 매일 매일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포기한 중산층은 절망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기도 하다.

손혁재위원장이 지적한 바대로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다면 국민의 능동적인 정치참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16대 대선이 보여준바 있다.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지지했었던 정당과 인사들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쓴소리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정권의 실패원인을 참여정부에 참여 했던 인사들이나 주변부에 있는 인사들이 정권의 떡고물 나눠먹기에 정신이 팔려 내부에서의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모교수의 지적에도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등 정당과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 시민사회단체와 나아가 각종 한국사회에서 민주를 표방했었던 여러 단체와 인사들의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에 관한 국민은 [그놈이 그놈이다]란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있고 이를 조장하고 책임져야할 단체는 현 정권이고 현 정당이며 현재의 단체입니다.

책임을 떠 넘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참여정부 개혁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평에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로 삼고 현실 가능한 정책을 찾아 연대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신기루를 조장하여 국민과 구성원에게 헛된 꿈을 심어줘 현실을 오도하게 하고 반목을 일삼게 합니다.

국민을 위한 후보가 있어 진보진영이 단일후보를 낸다는 전제는 적어도 오늘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집단은 여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열린우리당은 해체를 한다해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누군가를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수당을 만들어 주고 정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정당이나 단체를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단체를 중심으로 그 당을 중심으로 연대하거나 단결하여 새로운 대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여겨질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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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저는 역사적으로 민주노동당과 한의사라는 특성의 공통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의의료는 교육, 면허, 시술의 제도화를 통해 이원적 의료제도의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의 대략 5%정도로 1조 2천억정도의 규모입니다. 한의사수로는 전체 의사 인력의 12%로 대략 17,000명정도에 이릅니다.

근현대사에서 한의사라는 직업은 대한제국시절 의사로 있어왔지만 일제치하에서는 폐지되었던 중 일제 패망직전 의생이란 신분으로 겨우 연명하여 왔다가 해방이후 미군정당시에도 제도화 되지 못하고 음지에서 전전긍긍하던중 정부 수립이후 1951년에야 비로소 제도화 되었습니다.

한의사는 반만년 유구한 우리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학문으로 지금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엄혹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양의학이 대세이고 한의학 역시 과학적으로 엄중한 평가를 바탕으로 의료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마냥 과거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근거로 현대의 요구를 피해가려고만 해서는 전 세계인류는커녕 우리국민으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한 시대적 요구를 한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표준화되어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각종의 자료를 생산하여 근거를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 노동이라는 용어만으로 뜻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중심의 당이라는 표현은 쇠퇴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한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듯이 민주노동당 역시 전국민의 복지와 번영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않다면 한의학은 국립박물관의 한 전시물로 남을 것이고 민주노동당역시 과거 실패한 역사적 산물로 남을 것입니다.

담론과 운동의 재구성을 위하여

-‘진보의 위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주요섭(초록정치연대 전 창당특별위원장)

1. 혼돈

○ 위기

-민주주의-개혁 등 옛 이야기가 된 정치적 아젠다

-담론, 운동의 위기는 원인(遠因)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하나로 꿰어지지 않는 세계: 디지털 문명, 세계 12대 경제 대국, 양극화, 임계점을 넘어선 지구온난화, 다(多)문화 등등

-북녘 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희망의 부재: 시장에 의지할 수도, 국가를 믿을 수도 없는

○ 탐색

-‘이후’론에 머물고 있는 진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가능성

-중도론들: 변혁적 중도(백낙청), 역동적 중도(김지하), 지속가능한 진보, 중도적 진보, 신진보, 개혁적 진보 등등(‘중도’는 실패한 언어전략: 이변비중(離邊非中)은 본래 ‘차원변화’를 의미하지만 민초들에게 중도는 그저 가운데일 뿐이다.)

-대안(?): 생태주의, 생명사회론, 문화사회론, 공동체주의, 자율주의, 아나키즘 등등

○ 소결:

-사상의 빈곤: 사회적 변화는 창조적 소수의 사상-기획이 사상의 텃밭인 민심(民心)과 만날 때.

-처음처럼: ‘자연과 조화속에서의 인간성의 실현’이라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좌우와 보수/진보를 넘어서: 동학, 개화사상, 민족주의, 사회주의, 생명사상, 민중문화운동 등등 사상적 자산, 운동적 자산을 모아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모색해야

-백가쟁명: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지향을 분명히. 예컨대 ‘사회적 민주주의’는 ‘사민주의’로.

2. 진보의 위기, 혹은 ‘보수화’의 조건

○ 선진국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산업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상위 10% 진입

-2만달러, 3천억달러 시대: 양극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이중성

-성장의 수혜자: 디지털 청소년, 신귀족(노블레스 노마드), 영성-생태에 대한 관심

-내면화/구조화되는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생존에서 풍요로: 고도성장시대의 신화가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민초들

○ 정치적 의제의 종말(민주화)

-진부해진 민주주의: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끝.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구도도 해체.

-참여정부의 실패는 의제설정의 실패: 시대적 한계와 아마추어리즘을 차치한다면, 집권 초반에 정치적 의제를 해결하고, 20-30, 2+5 프로젝트에 집중하지 못했던 게 문제.

-개혁, 자치, 분권 등의 정치적 의제도 감흥을 주지 못한다.

-정치적 무관심: ‘구조(체제)’가 아닌 ‘내’가 우주의 중심

-여전히 상대적으로, 하지만 엄청 커진 경제-문화 권력

-평화: 그들에겐 이미 태평성대, 자본에 의한 평화의 가능성

○ 전망의 부재

-선도적 의제가 없다: 민주화 이후, 일자리, 주택, 교육, 심지어 환경문제까지도 독점 불가

-진부한 개혁, 어지러운 중도: 민생, 공공성 담론으로?

-‘선진화’ 담론의 위력: 성장을 전제로 할 때 이를 대체할 모토가 있을까?

※ 자본 주도의 남북한 평화체제의 가능성

-자본/시장/기업이 주도하는 평화체제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부시의 임기전, 북경올림픽 전, 새 정부 등장 직후, 북한의 국가자본주의식 개발 프로그램과 한국 및 미국-일본의 자본이 전략적인 제휴를 하게 될 지도...

-이 경우 한반도 북쪽은 최소한 20여년 이상의 개발시대에 접어들고, 이는 곧 남쪽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이 되며,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수화의 흐름은 불가피할 것.

(이렇게 되면, 선진화, 평화통일을 모토로 보수가 중도-개혁까지 포섭하게 될 것.)

3. 대안과 전략

○ 민주노동당: 가능성과 한계

-민중정당, 계급정당으로써 항상 최소 10% 이상의 지지율 얻을 것.

-대선 국면에서도 뜰 수밖에 없는 형국

-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80년대적 패러다임의 한계

-민족담론: 내셔널리즘으로써의 민족이 아닌 공동체로써의 민족에 대한 탐색 요망

-계급담론: 사회적 존재로써의 인간 외에 새로운 인간관에 대한 천착 요망.

-결국, ‘왜 진보인가’에 대한 답을 다시 구해야

-기로: 사민주의적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가 계급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인가

(중도가 보수에 포섭될 경우,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의 열쇠는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쥐게 될 것. 서유럽형 사민주의정당으로 갈 것인가? 거대한 소수전략을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중도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 남미 모델은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논외)

○ 덧셈의 정치학에서 ‘곱셈의 정치학’으로

-시민/노동/녹색의 삼각동맹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모자이크

-하지만, 대동단결이 아닌 ‘따로 또 같이’...대선, 총선에서의 선거연합은 가능

(단, 노동이 사민주의적 대중노선을 채택할 경우, ‘시민’도 ‘참여’할 것. 녹색은?)

-反수구 연합, 反한나라당 전선?: 민주 對 반민주은 이미 해체

-수구 對 진보: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이미 수구는 무시되는 존재, 진보의 상(像)도 부재.

-‘전망 혹은 비전’이라는 ‘끌개’을 찾아야

-곱셈의 정치학: 개혁*진보*대안, ‘따로 또 같이’로 상승(相乘)의 미래를

○ ‘선진화’를 넘어서: 담론-운동의 재구성

-‘삶의 조건을 바꾸는 운동’(해방운동)에서 ‘삶 자체를 바꾸는 운동’(대안운동)으로

-2차원의 전선도(戰線圖)와 3차원의 지형도(地形圖)를 넘어서

-진보/보수 패러다임과 좌우의 이분법을 넘어서(생명세계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멈춰 서있는 존재는 없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계급론적 ‘주체’를 넘어서(사회적 존재이면서 영성/문화적이며 생태적인 존재로써의 인간)

-신자유주의의 극복은 궁극적으로 대안적 삶과 문화로: 새로운 사상과 통합적 전망의 모색

※ 도식적으로 그려본 세 개의 길

	중도/개혁	진보	녹색
목표	건전한 자본주의(선진화?)	사회(민주)주의	비자본주의적 대안사회
극복대상	전근대성	자본주의	산업문명
사회적 기반	중산층	노동자, 민중	시장-국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
중심가치	자유	평등	생명평화
기본전략	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	대중조직과 정치권력을 통한 자본의 통제	지역공동체의 재구성과 대안적 문화기획
시장과 국가에 대한 태도	시장 친화성 (상대적으로)	국가 친화성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	적극 지지	분배 강조	성장패러다임에 대한 재고
세계화에 대한 태도	지지	자본 주도 비판	물질/에너지 이동최소화, 문화/정보 소통극대화
정치적 입장	catch all party(탈계급적 사민주의)	진보(계급)정당	대안적 운동정당

※‘운동’의 시대는 끝났다?: 역학적(力學) 사유에 근거한 ‘운동’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대중운동, 세력(=조직), 힘의 논리, 지속성과 같은 역학적 운동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창조적 기획과 직접행동이 사회-문화적 파장을 일으킨다.

※ 녹색(대안)운동의 새로운 컨셉

-가치-문화 중심: 메시지 네트워크. 대안적 가치와 문화로

-일즉다(一卽多): 하나이면서 여럿. 부분이면서 전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수의 실천. 그물코 하나를 움직여 인드라망을 출렁인다.

-공감: 세력의 결집이 아니라 감동과 공명, 공감의 파장을 만든다. 대동단결 No!

-미학: (사회)과학도 미학, 이제부터 운동의 잣대는 ‘아름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