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정규 긴급 6대 대책발표 기자회견

참석자 :  홍희덕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 본부장

일시 장소 : 3월 19일(수)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1.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본부장 이해삼)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할 6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 이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과 2008 총선 후보자들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 비정규직 긴급 6대 현안은 건설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노동자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금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3.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긴급현안은 하루벌어 하루 생활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10일에서 1개월 가까이 체불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금지 법안과 생계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되도록 한 노동자 평균임금 50% 하회 금지 법제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한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예비노동자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준비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 상황과 관련, 국가가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준비금을 6개월간 지급할 것 등이다.

4.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그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며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온 서민의 대표정당으로 비정규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1. 건설노동자 유보임금(체불임금)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일명 ‘스메끼리’라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용노동자들의 특성상 일일 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나 관례상 당월 말에 월급식으로 계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월급식으로 계산되는 당월 계산이 10일 연장되고 1달 연장되어 체불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사는 일용노동자들에게 생활적인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방안

○ 관급공사와 주공부터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 차단하겠습니다.

○ 향후 원청 발주처에서부터 체불현상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법 시행을 엄격히 하도록 제도적 보완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으나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주40시간 기준 월환산액 787,930원)으로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자 사용자들은 편법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는 있지만 사회적 소득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와 연동하여 시행하여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7년 10월 현재 국회에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가내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장기과제로 이관됐습니다.

□ 방안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60%로 상향하겠습니다.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공공 공사, 납품, 용역 및 서비스 등 공공계약 체결시 용역 노동자의 임   금등

○ 최저임금을 고위직 공직자들의 임금인상률과 연동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1/10을 대통령 및 고위직 공무원 임금인상률로 제한   하여 사회적 격차를 정부부터 해결하는 단초 마련

3. 실업급여 1년으로 연장 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보험 대상자가 800만명을 넘어섰으나, 임금노동자의 50%이상이 배제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혜 대상자 역시 2006년 기준 28%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3-8개월로 국한되어 있으며,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를 하회하고 있어 실업자의 생계보장 및 재취업 가능성 제고라는 고용보험 고유의 사회보장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방안

○ 고용보험을 개혁하겠습니다.

- 급여수준 확대: 실업 전 임금의 60% 수준 확보

- 급여기간 확대: 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 사각지대 해소: 자발적 실업자 급여 지급, 비정규직 가입 확대

4.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8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중 1∼4인 사업장 임금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5인 미만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02만원에 불과하며 사회보험 적용률도 2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경활 부가조사, 2006). 산업재해율도 매우 높아 2002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1.43%로 1천인 이상 사업장 0.33%보다 4.3배 이상 높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10조(적용범위)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법 적용범위로 설정하고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 조항은 해고제한, 퇴직금, 근로시간 규제, 법정수당,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임금의 주요 구성요소인 각종 수당과 휴가조항입니다.

○ 정부는 근기법 적용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이유로 ‘사업체의 영세함으로 인한 지불능력의 한계’와 ‘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정한 최저노동조건이고 헌법 제32조 제 3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를 인간의 존엄성 확보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노동자중 32.7%가 근기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방안

○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 근로감독 등 행정력의 한계는 근로감독관의 인원확충과 명예근로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하면 됨.

5. 비정규직에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임대주택 보급률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집값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 공급비율을 높이더라도 현재의 높은 집값 때문에 주택을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의 집값 차이로 인해 일자리와 멀어지는 것이 저소득층의 현실입니다.

□ 방안

○ 주택공급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20%이상으로 하여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는 민간에게 팔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원칙준수

-중앙정부(주택청)나 지방정부가 시행자가 되어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비정규직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분양은 제한적으로 하되 분양시 환매조건부 분양을 원칙

-수도권 주택 중 20%가 공공주택화될 때까지 신도시 개발은 송파모델로

-도시개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들중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제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써비스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은 자격을 적용

○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여 이동하지 않아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무주택 노동자를 파악하여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임대주택 일정비율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비율을 현 5%에서 20%까지 확대

6. 대학졸업한 새내기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준비자금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

□ 현황과 문제점

○ 대학입학을 위해 한가정이 파탄날정도록 사교육비와 등록금을 지출하고 대학에 입학해 4년가 공부를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평균 1-2천만원씩 빚을 진 실업자가 되는 것이 오늘의 대학졸업자들의 현실이다.

대학생들은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께 평균월 5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취업과외를 받고 있으나 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조차 부족한 상태이다.

국가는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하지만 국가가 청년취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일정기간 취업준비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 방안

○ 취업준비금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 평균취업기간은 8개월-1년정도로 알려졌다. 이중 국가는 6개월간을 책임지고 취업에 도움을 준다.

- 예산은 실업급여에서 지급하며 6개월은 실업급여기간을 산정해 제안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