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미국산 쇠고기 『추가고시』내용과 『미 정부 장관서한』, 무엇이 문제인가?

강기갑 의원실

1. 추가고시 내용과 문제점

추가고시 내용(6.25)	문제점
부칙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강제하겠다는 QSA제도가 민간수출입업체간의 한시적인 경과조치이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민간자율방식이므로 법적 강제성이 없음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수출증명프로그램(EV)하에서도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척추뼈 2회, 갈비 통뼈 9회, 다이옥신 1회 뼈조각 등 2013회) 다수발생함. -QSA는 미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며, 미 수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 농무부가 형식적으로 감독할 가능성(미 농무부가 1년에 1~2회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QS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품질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가능성 □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 조치의 시한을 ‘소비자가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처럼 불명확하게 정한 것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조항에 해당할 수 있음.
부칙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 이들 4개 부위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조항임. -EU,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등에서는 4개부위를 SRM으로 규정함.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가 식품 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한국 수입업자 120여곳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미 쇠고기 수입허용시 수백에서 천여곳 업체가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없음.
부칙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 한국정부는 중대한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을 뿐. -4주 이내에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검역 중단이나 작업장 취소 불가. -단지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해 검사 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을 뿐.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어도 2회이상 추가 위반이 발견되어야만 중단가능. □ 미국 작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대표성이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할 때,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 □ 식품안전위해 2회 발견시부터 작업중단가능(1회 발견시부터 중단되어야함).
<추가합의된 검역지침 中> □ 머리뼈의 뼈조각(bone chips)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과 같은,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 해당 상자(들)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	□ 광우병 위험물질은 소량(0.001g)으로도 감염됨에도 뼈조각, 척수 잔여조직을 허용함. □ 또한 뼈조각, 잔여조직 등까지 문제삼는 것은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미 도축장의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사례이기 때문임.

※참고. QSA제도(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

- 미 농무부 농업유통국이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농산물 품질관리 시스템

- 생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미 농무부에 요청하면 농무부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해당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 프로그램 운영 요청이 업계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강제성이나 법적 의무는 없음.

-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한국 수출 검역을 신청해도 농무부는 수출 검역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정부는 QSA인증마크가 없으면 반송할 것이기에 문제 없다는 주장)

- 품질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 작업장이 QSA 규정을 위반하면 미 농무부 농업마케팅청은 해당작업장을 QSA 작업장 목록에서 삭제가능.

- 수출증명프로그램(EV)하에서는 계약건별로 미 검역당국이 검사하고 인증하였으나 QSA제도하에서는 1년에 1~2회 작업장에 점검을 나가는 수준

-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확인 불가능(품질인증 마크만 믿어야 함)

- 수출입업체의 소송제기시 패소 가능성

2. 미 무역대표부 대표, 농무부 장관 서한의 문제점

□ “최근 한국 쇠고기 수입자들이 재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인이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서한 내용 中)

- 이번 추가 협상의 핵심 전제와 결론은 미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 입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음을 잘 나타내주는 내용임(서한의 마지막 끝문장).

- 단지 한국 소비자가 불신하고 있으므로 잠시 동안 몇가지 임시조치를 취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따른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가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수입자와 수출자는 이러한 품목들은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서한 내용 中)

- 정부는 지난 6월21일 추가협상결과 발표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4개부위 수입차단’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 하지만 6월25일 공개된 미 장관서한에 따르면, 그동안 양국간에 교역된 적이 없었으므로 한국내 수요가 없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임.

- 이들 4개 부위가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수입이 가능하다는 합의였던 것으로 드러남.

□ “민간부문의 조치(30개월 미만만 수출입하겠다는 자율결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입니다.”(서한 내용 中)

- 지난 6월21일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조치가 ‘기한없는 조치’라고 발표하였으나 미 장관 서한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만 한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용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미국 수출업자들이 어떤 시점에 30개월 이상도 수출하겠다고 판단한다든지 QSA프로그램을 철회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없음.(미국 법에 QSA는 언제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됨)

3. 그 외 문제점

1) 위험부위는 여전히 수입허용됨.

□ EU, 일본 정부가 광우병위험물질(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뼈(일본은 모든 연령, EU는 24개월 이상)와 모든 연령의 내장은 그대로 수입될 예정임.

- 우리측 전문가들도 2007년 9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협상방침을 통해 SRM부위인 회장원위부만을 제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의 학교급식에서도 사용금지 중인 선진회수육도 수입금지하지 못함.

□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의 수입도 그대로 허용됨

- 2007년 9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마련된 우리측 전문가들의 협상방침에는 뼈를 고아먹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금지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 결국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 수요가 많은 위험부위인 내장, 사골뼈, 꼬리뼈 등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축산업체에 연간 3000억원의 수입증대효과만 준 꼴.

2) 검역주권 포기조항도 여전히 남아 있음.

□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5조를 개정해야 함에도 이를 관철하지 못함.

- 5조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OIE가 미국 등급을 하향조정할 경우에만 수입중단 가능

□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도 90일 이후에 미국 정부에게 양도됨.

□ 미국 수출작업장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여도 작업장 승인취소권한이 한국 정부에 없음.

□ 검역시 수입물량의 정상검사비율(3%)만 검사하겠다는 조항도 개정하지 못함.(전수조사포기)

3) 수입위생조건 본문과 부칙과의 충돌 가능성

□ 본문 1조와 부칙 2조에는 30개월 이상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해놓고, 30개월 미만을 증명하는 QSA(품질체계평가)프로그램 인증되지 않으면 금지하겠다는 부칙을 추가한다는 것.

□ 본문 5조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미국의 등급을 하향조정해야 수입중단 가능하도록 해놓고, 부칙 6조에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시함.

4) 입안예고를 다시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

□ 농식품부 장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행정절차법’ 41조의 ‘행정상 입법예고’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제3항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추가로 합의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4개 부위를 반송키로 한 것은 애초 한·미 쇠고기 협상문에 없던 내용. 이 같은 추가협의 결과가 고시 부칙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려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