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동당

긴급제안1.  7대 취약계층 지원대책

2008. 11. 2

민주노동당

문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현주 연구원

민주노동당 취약계층 긴급 민생 지원 재정 13조 4106억원

1. 실업급여지원 확대 1.1조

-실업급여지원기간 2배 연장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국립대학 등록금수준 국고지원,

사립대 국립대초과분 무이자 대출  3700억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공요금 기본요금 지원, 체납금 대납

4.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자 임대료 체납분 306억원탕감

5. 최저임금미달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및  무이자 생계비

대출 3.6조

6.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임금 차액 우선 지급, 사업주에게 후 구상  4천억원

7. 농가부채 해결 (이자면제 2.9조원, 악성부채탕감 5조원)

경기회복, 민생대책우선 정책이 해결의 열쇠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은 한결같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기업과 부자들의 자산소득보전을 위해 혈세를 쏟아 붇고 있다.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부동산경기 부양‘ 대책만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과 정부재정 직접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대한주택보증 미분양매입(2조원), 토지공사 건설사 토지매입(5조원), 기업은행 정부 보유주식 출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120억원 등 공기업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시장안정책역시도 유동성공급 300억 달러 (200억원은 수출입은행), 지급보증 1000억 달러, 펀드장기가입자 배당소득 비과세 등 막대한 혈세 지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 면에서는 내수 진작을 통한 근원적인 경기회복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시장에서조차 신뢰를 얻지 못해 일시적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정책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원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체와 은행의 경영 잘못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이나 경영개선, 투입한 혈세만큼의 사회적 환수장치에 대한 확답도 없이 기업 퍼주기식 대책을 난발, 향후 정부재정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 시기에도 이같은 기업과 은행 중심 지원방식으로 인해 이미 70~90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정손실을 입은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가 경제원리로 보더라도 그 혜택이 부자와 은행, 대기업에 집중되어서는 국가재정만 축내고 정작 경기는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서민이 살아야 소비가 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는 경제상식에 입각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민생지원긴급 대책을 제안한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우리사회 가장 약자층이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7가지를 발표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하에서 가장 고통을 겪게 될 서민지원을 우선으로 국민과 경제, 모두를 살리는 서민지원대책, 중소기업및 자영업자, 부동산, 교육비 등 분야별 민생경제 대책을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노동당 7대 취약계층 지원 대책>

1. 실업급여지원 확대

-실업급여지원기간 2배 연장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수준 국고지원,  사립대 등록금 초과분 무이자대출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공공요금 기본요금 지원, 체납금 대납

4.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자 임대료 체납분 탕감

5. 차상위 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생계비 무이자 대출

6.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임금 차액 우선 지급, 사업주에게 후 구상

7. 농가부채 해결

1. 실업급여지원 확대

○현황

□고용전망 불투명-내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3.4%까지 오를 전망

□고용위기 현실화(9월 고용동향)

◦ 9월 신규 취업자 수11만 명, 전년동월대비 62%감소,

정부의 목표치(20만 명)의 절반

◦‘구직 단념자’가 13만6000명, 최근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

◦ 2∙30대 청년층 취업자 수 각각 4.9만명, 5.5만명으로 감소

○대책

□ 현행 3개월~최대8개월의 실업급여지급 기간 2배 연장

◦ OECD국가(대부분 1년이상) 수준으로 향상

◦ 323억원(2007년 실업급여 집행액기준) *2배

◦ 추가 소요액 323억원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실업수당지급

◦ 2008년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34만6859명 중

월평균 소득 450만원이하 사업자 17만명6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아래 통계기준 추정치)

17만명* (3만5천원*1일*180일) = 17만명*630만원=1조710억원

2.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국고지원      및 사립대 등록금차액분 무이자 대출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지원

◦'08년 예산  700억 원, 18,000여명(신입생에 한정)

◦'09년 예산 1090억원 편성, 25,000명(2학년까지)

□ 소득하위2분위 이하(약 8.4만명) 학자금 무이자대출

○대책

□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대학등록금 전학년 지원

◦정부예산편성기준(8.4만명대상, 국립대 450만원)으로 예산규모 추정

3,700여 억원재정 소요

□  기초생활수급자 사립대 등록금 (450만원 지원 초과분) 무이자 대출

◦ 기 진행되고 있는 소득하위2분위 이하 무이자 대출제도 활용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공요금 기본요금 지원, 체납금 대납

◦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 필수재에 대한 공적 서비스확대

4.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자 임대료 체납분  탕감

◦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률이 올들어 급증. 임대료 체납 195억여원, 관리비 체납 111억여원

◦ 특히 저소득영세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체납률은 각각 24.4%, 23.0%

□ 저소득층이 밀집된 영구임대,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체납	액 306억원 탕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 생계비지원 및

생계비 무이자 대출

○현황

□  2008년 2/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원)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891,240	1,991,853	2,859,038	3,857,560	6,648,968
소비지출	1,100,642	1,630,241	2,079,166	2,552,009	3,628,012
처분가능소득	792,698	1,776,003	2,519,921	3,380,627	5,711,124
흑자액	-307,944	145,762	440,756	828,618	2,083,112

<자료: 통계청>

◦소득1분위층 월 30여만원이 적자, 가계수지 적자누적으로 개인파산 등 저소득층 금융위기 예상

□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 536만 명

(11.1%, 2006년 기준)중 기초생활보장 지원 154만 명(3.2%)만 해당

□ 물가상승, 9월 신규고용인원 급감 가계수지악화 요인 산재

□ 2008년에 적립된 자활기금 총 2,067억 원 중 43억원(2%)집행, 총 2,204       억원 미집행(높은 대출이자, 까다로운 사용제한 때문으로 조사됨)

○대책

□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긴급 생계비지원  3.6조억원

◦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자 540만명 (2006년 기준)중  미수급자 396만명 긴급 생계비 지원

396만명 현금지원(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기준)

396만명 *1인 *30만원* 3월 = 3.6조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생계비 무이자 대출

◦ 현행 2~3%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무이자 융자전환

◦ 특히 생계비지원 융자를 신설, 기초생활보장지원(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까지 무이자 융자를 통해 저소득가계의 연쇄파산에 대비함.

◦ 기초생활수급가구 135만(2008년9월 기준)* 1,000만원

차상위층가구 (정부통계없음) *1,000만원

6.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임금 차액 우선 지급,

사업주에게 후 구상

○현황

□ 2009년 최저임금 시급4000원 , 월급 주40시간 기준 836,000원 고시

복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2인가구 최저생      계비수준에 불과한 최소수준이나 그나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1588만 전체 노동자 중 12.2%인 191만3명 최저임금미달      상태임.

□ 2001년 58만5천명에 비해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수 191만5천명으로

3.3배 증가

□ 노동부는 최근 들어 최저임금 위반을 주요 업무로 상정하고 있으나 매      해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 >

(단위 :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3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0.9～01.8	1,865	1865원미만	585	4.4	469	3.4	388	2.7	293	2.0	292	2.0	247	1.6	223	1.4
01.9～02.8	2,100	2100원미만	861	6.4	702	5.2	573	4.1	452	3.1	446	3.0	370	2.4	329	2.1
02.9～03.8	2,275	2275원미만			823	6.0	689	4.9	534	3.7	541	3.6	439	2.9	379	2.4
03.9～04.8	2,510	2510원미만					1,052	7.4	849	5.8	836	5.6	709	4.6	609	3.9
04.9～05.8	2,840	2840원미만							1,280	8.8	1,212	8.1	1,049	6.8	899	5.7
05.9～06.12	3,100	3100원미만									1,732	11.6	1,442	9.4	1,299	8.3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1,915	12.2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7.3)」 인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8년 5월 145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가 최저임금미달

○대책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대상 차액분 정부 선지급

사업주대상 후 구상권 행사

◦ 2007년 기준 연간 소요금액 4,000억원

(위 김유선의 자료 2007년기준, 주 40시간*4주)

(산출방식 : 시급2,100원미만 노동자 32만9천명중 1,865원이상 2,100미만 노동자 10.6만명이 최저임금 3,480원에 비해 1,480원부족하다고 가정,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임)

◦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부족과 업무 과부하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 업무 소홀문제 동시에 해소

7. 농가부채 해결,

○현황

□ 농가부채 농협추산 48조원 (신용금융대출 28조)

정부추산 20조 3천억 원

□ 정부대책,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실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공약

□ 정부의 농산물저가정책, 시장개방에 따른 공급과잉, 농자재가격 ·인건비      의 상승 등으로 농업수익률 정책자금의 금리 수준, 부채상환 능력상실

□ 대부분 정책금리 대출만기 후 상호금융대출(이자부담10%선)로 전환,

부채규모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

○대책

□ 기업지원에 앞서 악성 농가부채 탕감, 정부지원

◦고령농가, 중소농가 장기채납부채 4~5조로 추정

□이자면제, 정책금리대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정책자금대출 20조원, 이자 지원 1000억원(연리 5%)

◦농협 등 은행권 신용대출 28조원, 이자지원  2.8조원(연리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