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2008. 12.

제   출   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귀하

본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우리 단체에 의뢰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고유경

글 싣는 순서

요약본	…………………………………………………………    4

1. 방위비 분담금 개요	…………………………………………………………   14

1) 방위 분담의 내용과 역사   ․14

2)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지원 현황	․15

3)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지원 현황   ․19

2.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   22

1) 미군기지 이전 사업 개요   ․22

2)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 진행 현황   ․24

3) 가혹할 정도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불러오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   ․26

4) 전용의 핵심, 군사건설비 - 현금은 축적, 현물은 LPP 사업에 제공   ․30

5) 전용의 길을 터준 국방부 훈령 - CDIP 사업도 전용 가능하게 만들어 줌   ․32

6) 방위비 분담금을 LPP 미국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   ․33

3. 방위비분담금,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   36

1) 특별협정은 SOFA 제5조의 예외를 위한 임시 조치로서 페기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  ․36

2) 주한미군 감축과 재편을 반영하여 방위비 분담금은 삭감되어야 한다.   ․38

3)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하려는 군사건설비, CDIP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   ․39

4) 미국이 부담해야 할 소음, 환경 등 손해 배상금도 공제해야 한다.   ․40

5)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1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요약본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요약본 ∙

1. 방위비 분담금 개요

1) 방위 분담의 내용과 역사

한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 인력 등을 지원해왔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급증한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였다. 이에 1988년 6월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액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업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했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먼저 미국 측에 제공할 비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1989년 4,500만 $, 1990년 7,000만 $를 지원하였다. 미국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기존 지원 분야에다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은 애초 미국의 방위분담에 대해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즉 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데 동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미군 주둔 자체 비용인 군사건설비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89년 미 의회를 통과한 넌-워너 법안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과 이를 연계하여 한국을 압박하였다.

2)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지원 현황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즉 SOFA 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1991년 1월 1차 특별협정에 서명하면서 2007년~2008년 적용된 7차 협정에 이르기까지 특별협정이 체결되어 18년간 미군에게 제공된 방위비 분담금은 총 8조 555억 원으로 1991년(1,073억 원)과 2008년(7,415억 원)을 비교하면 6.91배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국방비가 3.57배 증가(1991년 7조 4,524억 원 -> 2008년 26조 6,490억 원)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폭이다. 각 항목별 제공된 분담금의 변화를 보면 1차 협정과 비교하여 연합방위증강사업 비중은 상당히 낮아져 2007년, 2008년의 경우 아예 사용되지 않았고, 인건비와 군사건설비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방위분담 요청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높인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던 한국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분담금 성격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지급 현황(원화 기준. 단위 억 원)

3)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지원 현황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은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NPSC)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직접, 간접비용이 차지하는 %를 말한다.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은 미군과 미 군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말한다.

문제는 총 주둔비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한미간 합의된 총 주둔비용 구성 항목과 평가기준이 없다고 시인하였고 국방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분담률에 대해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43%라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47%라고 하였다.

분모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더러 분자에 대한 한미간 이견도 존재한다. 한국의 지원 내역현황에 대해 한국의 평가와 미국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2004년까지 해마다 발행해온 동맹국 분담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2002년 직접 지원비가 4.86억 $, 간접지원비 3.57억 $ 등 총 지원비를 8.43억 $로 평가하고 분담률을 40%로 기록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2002년 지원 현황에 대해 직접지원 5.04억 $, 간접지원 6.83억 $로 전체 11.87억 $로 평가한다. 한국 평가액이 미국보다 1.5배 많다.

한국 국방부의 평가 내용도 실제보다 훨씬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임대료 평가의 경우 도심지 기지에 대해 실제 거래를 반영한 임대료 평가가 아닌 일괄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또한 카투사 지원에 대한 간접 평가가 2005년~2006년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 수송지원 등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한국 국방부의 평가 항목 외에도 미군 주둔 지원항목이 추가될 수 있지만 그걸 넣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림] 한국과 미국이 평가하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현황 비교

2.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1) 미군기지 이전 사업 개요 -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는 2000년 미군기지 재편을 위한 미국의 요구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미간 협상에 따라 2002년 3월 29일 체결된 LPP 협정서에는 28개 기지 214만평과 훈련장 3,900만평을 반환받고 154만평을 신규 공여하기로 하였다. 미군은 LPP 협정을 통해 △소규모 기지들의 통폐합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에 관리도 못한 채 방치되었던 미 육군 훈련장들을 공여 해제, 반환하는 대신 자신들이 필요로 했던 지역에 새로운 토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평택 공군기지의 확장, 포항 해병대 훈련장 신설 등으로 공군, 해병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LPP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은 직후인 2002년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을 제안하였고 이에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재배치를 논의하게 되었다. 2004년 미2사단 재배치에 따른 LPP 개정협정안과 용산기지이전협정안에 따르면 기존 LPP의 개정으로 반환부지가 5,049만평, 공여 부지가 312만평으로 증가하였고 용산기지의 경우 서울지역 주둔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협정을 맺어 잔류부대를 위한 2만5천여 평을 제외한 118만평을 반환하면서 평택지역에 52만평을 신규로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환부지는 미군기지 1,218만평, 훈련장 3,949만평에 이르고 공여부지는 미군기지로 362만평을 제공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기지재배치 협상을 마무리 한 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비전 연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월 20일 한미 외무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한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낳게 된다.

2)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 진행 현황

2004년 협정 체결 후 종합시설계획(이하 MP)을 마련하기로 한 양국 정부는 2007년 3월 합의된 MP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확정된 사업비용과 기간은 추후로 넘겨졌다.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용역업체(이하 PMC)가 정확한 설계를 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6월 PMC가 선정된 후 1년이 지난 올해 7월 PMC는 비용과 기간에 대해 국방부에 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지이전사업의 총 비용과 각 국의 분담내용, 사업기간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PMC 안에 대해 산출근거의 신뢰성, 중복 및 과다 반영 등의 오류를 검증하고 있으며 한미간 최종 합의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양국의 합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기지이전 사업의 비용과 기간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2004년 국회에 보고된 10조 원가량의 비용으로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되었던 이 사업은 2008년 현재 13조원, 2019년이라는 셈법까지 나온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예산안을 통해 적어도 2014년까지 이 사업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는 201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던 2007년 3월 MP 발표 때보다 2년 연기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사업기간 지연의 원인으로 이주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평택 주민들의 반대를 거론해 왔으나, 최근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미국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의 기지이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공식화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기색이다. 이미 미국 책임 사업에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한 사례도 있지만, 이번 8차 협정에는 이를 공식화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3) 가혹할 정도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불러오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부담 기지이전 사업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LPP 협정 체결 당시 미국이 자금을 마련하여 대체시설을 짓기로 한 기지들의 사업비로 쓴다는 것이다.

2004년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양국간 협상이 타결된 후 미2사단 이전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2007년 3월 한 언론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현실로 드러났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부담할 기지이전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경우 미군기지 이전사업비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 10월 미 의회 조사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미국이 건설 자금을 마련해야 할 비용은 7.5억 $ 가량으로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총 비용은 13조3천억 원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옥이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3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PMC에서 제출한 설계에 대한 한미간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국방부의 보고라는 점에서 1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국방부는 한국의 부담이 5조5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부담이 7.5억 $, BTL 사업 1조 4억 원인 점을 토대로 총 비용 중 한국 부담, 미국부담, BTL 사업을 뺀 약 5조6천억 원 가량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림] 기지이전 사업비용(공사비) 13조 3천억 원에 대한 분담 현황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조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시설공사비에 그치지 않는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비용으로 토지매입비(1조 105억 원), 평택 기반시설 구축비,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 등이 있다. 지난 6월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반환기지 환경치유비와 평택 기반시설 구축 등 사회간접시설비는 모두 1조2,673억 원 가량 추정된다. 반환기지 환경 치유비의 경우 아직 조사도 하지 않은 용산기지, 동두천 미2사단 기지들이 남아 있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추가적 재정 부담은 평택특별법과 공여반환구역 특별법에 따라 지출되는 주민편익사업, 지역 개발사업 지원금이다. 국방부는 평택 주민편익 지원 시설사업으로 평택시에 1조1,102억 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지가 반환되는 지역, 현재 주둔하고 있는 공여지역 등 지역개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2조 233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최소한 2조 7,778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반환되는 기지를 매각하여 마련할 계획이므로 국민 부담 없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반환기지를 매각하는 시기는 먼 미래의 일이므로 현재는 돈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빌린 돈의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계획된 반환 기지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서, 공원으로 활용안이 확정된 용산기지 중심부 일부를 개발하자는 의견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결국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반환되는 기지들은 개발과 투기의 대상이 되고, 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꼴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미국이 부담할 재정 규모의 17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림]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할 경우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 미국 부담 7.5억$ <-> 한국 부담 16.7조원?

4) 전용의 핵심, 군사건설비 - 현금은 축적, 현물은 LPP 사업에 제공

현금으로 제공되는 군사건설비를 미국이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8년 11월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그 규모는 1조1천억 원이다. 한국내 주한미군 계좌에 축적된 이 돈에 대한 이자는 세금도 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미 국방부로 전달되었다. 이자 수익만 1천억 원 이상으로 최소한 120억 원의 세금이 징수되어야 하지만 국세청은 SOFA 규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제 1조가 넘는 돈이 한국에서 얼마의 수익을 내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한국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국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쓸 돈을 빌려오고 갚아야 할 이자가 쌓여가지만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자를 벌고 있는 것이다.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 또한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 사업에 사용되었다. 2003년 7월 한미간 체결한 이행합의서에 따른 첫 사업으로 84억 원을 들여 인천 국제공항에 주한미군 군사우편시설을 건설해 주었다. 이는 김포공항에 있던 군사우편시설이 이전된 것으로 LPP 협정상 미국이 부담할 대체시설 항목이다.

5) 전용의 길을 터준 국방부 훈령 - CDIP 사업도 전용 가능하게 만들어 줌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게 된 시작은 CDIP 사업이다. 1974년부터 시작된 CDIP 사업이 미국의 무분별한 요구 사항이 많아지게 되자 국방부는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에 대한 국방부 훈령 제297호를 제정하여 선별 수용을 추진하였다. 1989년부터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액 지원으로 CDIP 사업을 추진되었고 사업의 질, 범위, 사업 잔액의 재투자 등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에 1995년 훈령을 개정하여 사업 잔액 재투자를 보장하고 사업 대상도 확대하였다. 이 훈령이 2003년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사업선정 기준에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부대 준비태세 및 전시임무지원 병영필수시설 사업(작전 및 행정시설, 막사, 취사시설 등)’을 추가한 것이다.

CDIP 사업 항목에 포함된 LPP 시설사업은 군사건설비 지원 내역과 차이가 없지만 이를 CDIP 항목에 추가시킨 것은 미국이 현물로 제공되는 CDIP 사업도 LPP 사업으로 전용하려는 것이다. 현금 제공분은 축적할 수 있으나 현물 제공분은 축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여 전용을 허용해 주는 것은 월권이다. LPP 사업 전용을 허용하는 국방부의 현재 훈령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집행된 예산은 환수되어야 한다.

6) 방위비 분담금을 LPP 미국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1조에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 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증강사업 및 군수비용 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 사업에 사용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미2사단 이전사업의 건설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LPP 협정에 위배된다.

LPP 협정 제4조 제1항과 그 부속서에는 이전하는 기지들의 대체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책임당사국이 적혀 있다. 협정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책임 당사국이 ‘미합중국’으로 되어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책임 당사국이 ‘대한민국’이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결국 자금 지원을 책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방부의 말처럼 해석된다면 협정 비준 당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석했어야 했다. 그러나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회나 재정 부담을 해야 할 국민들 어느 누구도 LPP 협정에서 자금 분담국 명시가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것이라는 행정부의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으며, 그렇게 해석한 것을 용인한 기억도 없다.

3. 방위비분담금,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 전용 항목인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은 삭제하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공제해야

1) 특별협정은 SOFA 제5조의 예외를 위한 임시 조치로서 페기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SOFA 제5조 제1항에 대한 예외 조치로 체결되었다. 특별협정은 2년 또는 3년간 유효한 협정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새롭게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시설, 구역, 군대의 지위를 다루는 SOFA 협정에는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분담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SOFA 규정상 한국의 부담은 토지와 시설에 대한 공짜 제공, 관세․지방세․석유판매․부과금 면제, 내국세 감면․면제, 상수도․전기료․전화․통신요금 할인, 고속도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항만시설 사용료․공항이용료․공항시설사용료 면제, 철도 수송지원(여객․화물운임 할인), 미군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 부담, 기기주변 정비 등 상당하다. 한미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부담액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40%~50%에 육박한다.

2004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동맹국 공동방위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2년 주한미군 지원비는 간접지원을 포함하여 8억 4281만 $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의 비율이다. 이는 일본은 0.13%, 독일은 0.07%에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방위비분담비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누적되는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국방비를 삭감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였다.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둔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언제든지 폐기 또는 개정할 수 있는 한시적 협정이다. 한국의 경제적 부담, 집행의 불투명, 미국 측 기지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미군 감축 요인 반영 등을 보았을 때 특별협정은 폐기되거나 분담금의 대폭 삭감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주한미군 감축과 재편을 반영하여 방위비 분담금은 삭감되어야

2003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편과 감축에 합의하여 2008년까지 3만7천여 명의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였고, 현재 28,500명 수준에서 감축을 중단하기로 한미간 논의하였다. 2004년 이후 주한미군은 25% 감축하였으나 방위비 분담금은 2.9% 감소에 불과하여 결국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1인당 지원비용으로 환산해볼 경우 35% 증가한 셈이다. 지난 11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부대 1개 대대를 철수하기로 한미간 합의가 발표되었고 미8군 사령부의 하와이 이전은 이미 공론화 된지 오래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다고 국민들에게 장담하더라도 미군을 유지, 철군시키는 것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다. 감축은 없다고 설파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자국 군대 순환배치 훈련을 위해 한국 훈련장과 기지들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군별 순환배치군을 만들어 최근 한국에서는 미 공군의 순환배치 훈련이 여러 번 실시되었다. 미국의 군사 작전을 위해 한국은 공짜로 기지와 훈련장을 제공하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그들이 머물 숙소와 기반시설, 체육관, 휴양시설 등을 지어주고 있다.

3)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하려는 군사건설비, CDIP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

현금으로 제공되는 군사건설비와 현물로 제공되는 군사건설비 일부, CDIP 사업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정부는 현금 지급분이 축적되어 이자 수익까지 내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대해 현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물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는 LPP 사업에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전용된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를 갖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적 배경과 목적에 어긋나며 LPP 협정에도 위배되는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은 이번 협정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한다. 이미 축적된 분담금 1조1천억 원도 환수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환수하지 못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게 또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4)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 공제 : 소음, 환경, 개인 피해 등

2007년 오염정화가 안된 미군기지 23곳을 반환받아 그 중 17개 기지를 정화하는 데 약 3,200억 원의 한국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 기지반환 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협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반환기지 정화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한국 법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 122억 9,178만 2,305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이는 SOFA 규정상 미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안 분석에서도 배상금 미납액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 현재 미군기지 오염 사고로 지자체들이 미군측에 청구한 조사와 정화 비용은 녹사평역 18억2천만 원, 원주 1억5천8백만 원, 의정부 3천4백만 원, 군산 7천8백만 원 등 총 20억9천만 원. 이 비용들은 모두 미군이 100% 부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5)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사업의 기간, 비용, 분담 책임 등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 부담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재정부담의 원인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주한미군 재편과 순환배치 훈련장으로의 변화, 추가 감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이 사업의 진척을 더디게 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한미 양국은 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국회나 국민에게 보고하고 심사를 받을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서 정부가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없이 이전 정부처럼 축소나 왜곡,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1. 방위비 분담금 개요

1. 방위비 분담금 개요 ∙

1) 방위 분담의 내용과 역사

방위비 분담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에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다. 미군 주둔비용 분담과 미군의 군사 작전 분담으로 나눌 수 있다. 세계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과도한 해외 미군 주둔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주둔국에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시켰다. 또한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자신들의 군사 작전에 대해 세계 안보 유지에 동맹국이 기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동맹국들의 분담을 요구해 왔다.

한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 인력 등을 지원해왔다.

닉슨독트린 발표 후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되면서 한미 양국은 1974년 연합방위증강사업을 시작하여 미국이 신무기체계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이 이를 위한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연합방위증강사업과 더불어 미국의 WRSA탄 저장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연합방위증강사업은 주로 율곡사업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급증한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였다. 이에 1988년 6월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한미 국방장관간 연례회의. 이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액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업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했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먼저 미국 측에 제공할 비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1989년 4,500만 $, 1990년 7,000만 $를 지원하였다.

‘연합방위증강사업 4천만 달러, 걸프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 정비비 5백만 달러’, 권태환, “한미연합방위증강사업 발전방향 소개”, 『합참지 16호』

‘1990년도 연합방위증강 사업을 위해 이미 약속된 4천만 불에 추가하여 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 한국 산업체에서의 미 항공기 창정비, 그리고 지휘, 통제 및 통신향상 등을 위해 1990년도에 3천만 불을 지원키로’, 제21차 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89. 7. 19.

미국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기존 지원 분야에다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은 애초 미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즉 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데 동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미군 주둔 자체 비용인 군사건설비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89년 미 의회를 통과한 넌-워너 법안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과 이를 연계하여 한국을 압박하였다.

‘주한미군사내 한국고용인 인건비는 그동안 연합방위력 강화에 직결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유보’, 국방부, 『국방백서 1990』, 1990. 11.

“당시 한국의 협상 실무진의 증언과 관련 문건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결국 인건비 지원을 개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주한미군 감축 압력이었다.” 남창희,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 체계의 연구 :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2호』, 2002. 12. 91쪽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규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연합방위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등으로 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SOFA 협정 위반이다. 여기에다가 인건비, 군사건설비까지 지원하려면 SOFA 협정을 피해갈 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1991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2)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지원 현황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즉 SOFA 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다. 보통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라 부르지만 이 글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특별협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국은 연합방위증강사업과 전쟁예비물자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증액요구가 커지면서 한미 양국은 기존 지원 항목에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미군의 군사건설비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1991년 1월 1차 특별협정에 서명하면서, 그 해 1.5억 $를 지원하고 2차 협정에서는 매해 분담 비용을 증액시켜 1995년까지 미군 급여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5년간 2.2배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하여 ’92년도에 1.8억불을 제공하며, ’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1/3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3차 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91. 11. 21.

‘원화지출경비는 미군 현역 및 군속에 대한 급여와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현지발생 경비로 정의한다.’, 제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1994년~1995년 적용), 1993. 11. 23. 서명

3차 협정 체결 당시 한미 양국은 10% 인상률을 적용하여 1996년 3.30억 $, 1997년 3.63억 $, 1998년 3.99억 $를 제공하기로 확정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환율이 급상승하여 달러로 지급될 분담금 3.99억 $가 1995년 합의 당시 예상했던 원화 기준 총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다. 이에 양측은 협정 개정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3.99억 $ 대신 1.35억 $와 2,45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각서 내용처럼 당초 예정된 3.99억 $와 구매력 면에서 동등한 가치를 제공한다. 고용인 인건비는 원화로 고용인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원화로 제공받는 데 문제가 없고, 현물 지원분 또한 애초 계획한 대로 청구한다고 하였으니 제공받는 미국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공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으로 달러 지원금을 위한 원화 예산이 합의된 전년도 대비 10%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40.5% 인상된 금액을 제공한 셈이다. 이때 40.5%나 인상된 분담금은 다음 년도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동 개정내용은 주한 미군이 작성하여 미 국무부와 미 국방부의 승인을 얻은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 집행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1998년도에 미화 7천500만불과 한화 2천33억2백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화 4천만불에 달하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과 미화 6천만불에 달하는 군수지원사업을 포함한 현물지원을 제공할 것을 계속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불협정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구매력면에서 1998년 대한민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3.99억불에 관한 특별협정상의 조항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것과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미측의 제안각서안, 1998. 6. 2,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8. 6. 19. 발효

4차 협정은 1998년에 비해 원화 기준 8% 인상된 금액을 1999년 분담금으로 정한 후 실질 GDP 변동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2001년까지 인상 적용되었다. 1998년 원화 지급 사례와 같이 4차 협정부터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일부를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물 지원으로 인해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5차 협정은 2001년에 비해 원화 기준 25.6% 인상된 금액을 2002년 분담금으로 정한 후 기간 동안 전년도 분담금의 8.8%와 전전년도 GDP 디플레이터만큼의 증가액을 합산하여 2004년까지 인상 적용되었다. 군사건설비의 일부인 5%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는 인천공항 내에 미군 군사우편시설 건설 사업,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외곽 경계담장 교체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6차 협정은 주한미군 12,500여명 감축 계획이 발표되고 2004년 미2사단 소속 3,600여명의 미군들이 이라크로 파병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전 협정과 비교하여 비용을 모두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여, 원화 기준으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665억 원이 감소(7,469억 원->6,804억 원)하였으나 달러화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5,500만 $가 증가(6.22억$->6.77억$. 2005년 6월 9일 매매기준율 적용)한 셈이었다.

7차 협정은 동결했던 6차 협정과 달리 6.6% 인상된 금액 7,255억 원을 2007년 분담금으로 정한 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하고, 군사건설비 중 10%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물로 지원된 군사건설 사업은 왜관 캠프 캐롤 내 도시가스 인입, 포항 캠프 무적 본부 건설, 공공시설작업소, 체육관 건설 사업 등이다. 포항 캠프 무적 안에 건설되는 체육관 시설은 실내 농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실, 라켓실, 옷장, 다목적 행사실, 무술단련장, 행정실, 관람석, 기계전기실, 지원시설을 포함한다.

2009년부터 적용될 8차 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간 고위급 협상이 2008년 11월까지 5차례 진행되었다. 분담금 증액율,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현물 지원율을 높이는 것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2009년 예산안에 전년과 비교하여 2.5% 인상된 7,600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해 놓았다.

특별협정이 체결되어 18년간 미군에게 제공된 방위비 분담금은 총 8조 555억 원으로 1991년(1,073억 원)과 2008년(7,415억 원)을 비교하면 6.91배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국방비가 3.57배 증가(1991년 7조 4,524억 원 -> 2008년 26조 6,490억 원)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폭이다.

협정 구분		분담금 결정방식	분담금 규모		누적
			지급현황	원화기준
1차 ‘91.1.25. 서명	‘91	◦주둔비용 1/3 분담을 목표로 증액 ◦매년 분담금 협상 실시	1.5억 $	1,073억	1,073억
	‘92		1.80억 $	1,305억	2,378억
	‘93		2.20억 $	1,694억	4,072억
2차 ‘93.11.23. 서명	‘94		2.60억 $	2,080억	6,152억
	‘95		3.00억 $	2,400억	8,552억
3차 ‘95.11.24. 서명	‘96	◦전년도 분담금 기준(달러화) 매년 10% 증액 합의 ◦3개년 분담금 일관 결정 ◦1998년의 경우 IMF로 인해 3차 협정 개정 교환각서 체결(‘98.6.서명) - 애초 3.99억 $와 구매력에서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기로 하고 원화+달러화로 지급하기로 함	3.30억 $	2,475억	11,027억
	‘97		3.63억 $	2,904억	13,931억
	‘98		2,456억 원+1.35억 $	4,082억	18,013억
4차 ‘99.2.25. 서명	‘99	◦‘99년 분담금은 1.412억 $+2,575억 원으로 정하고 기간내 인상률은 실질 GDP 변동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인건비와 군수지원의 일부를 원화로 지급(분담금의 57%)	2,575억 원+1.412억 $	4,411억	22,424억
	‘00		2,825억 원+1.549억 $	4,684억	27,108억
	‘01		3,045억 원+1.67억 $	4,882억	31,990억
5차 ‘02.4.4. 서명	‘02	◦‘02년 분담금은 5,368억 원+0.588억 $로 정하고 기간 내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의 8.8%와 전전년도 GDP 디플레이터만큼의 증가액을 합산 ◦군사건설비 중 5%를 현물로 지원	5,368억 원+0.588억 $	6,132억	38,122억
	‘03		5,910억 원+0.647억 $	6,686억	44,808억
	‘04		6,601억 원+0.723억 $	7,469억	52,277억
6차 ‘05.6.9. 서명	‘05	◦분담금 연 6,804억 원으로 기간내 인상률 동결 ◦‘05년부터 100% 원화 지급	6,804억 원	6,804억	59,081억
	‘06		6,804억 원	6,804억	65,885억
7차 ‘06.12.22. 서명	‘07	◦‘07년 분담금은 7,255억 원으로 정하고 08년 분담금은 물가상승률 반영 ◦군사건설비 중 10%를 현물로 지원	7,255억 원	7,255억	73,140억
	‘08		7,415억 원	7,415억	80,555억

【표 1】방위비 분담금 협정 및 분담금 추이

방위비 분담금은 4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협정에 각 항목마다 비용을 명시되는 것은 아니다. 분담금 특별 협정은 총 비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항목별 소요액을 정한다. 이는 지원받아야 할 사업을 먼저 검토하고 비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군측이 한국의 지원금 제공약속을 받고 그에 맞추어 사업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예산안에서 방위비 분담금 내 연합방위증강사업(이하 CDIP 사업.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항목으로 2007년 399억 원, 2008년 407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0원으로 편성되었던 금액 399억 원, 407억 원은 분담금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되었다. 국방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도 CDIP 사업으로 261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표 2】방위비분담협정 체결 후 예산배정 절차

국방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 11.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위비분담 협상 ( 외교통상부 )		협정 체결 ( 외교통상부 )		국회비준 동의 ( 외통위 )		이행약정 체결 ( 국방부 )		분담금 집행 ( 국방부 )
분담금 규모 / 협정기간				협정 발효		항목별 자금 배정		항목별 집행

【표 3】방위비분담금 집행구조 ('05~'06 특별협정)

6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07.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협정 체결				......	외교부장관 - 주한 미대사 간 체결(유효기간 2년)
				항목별 자금배정				......	매년 2월 1일 이전 협의 확정
인건비			군사건설				CDIP					군수지원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화, 현금)			2년에 걸쳐 분할지급 (현금, 달러화)				미측 소요제기, 한측 심의후 현물로 제공					별도 MOA 체결, 7개 세부분야 현물 제공

각 항목별 제공된 분담금의 변화를 보면 1차 협정과 비교하여 CDIP 사업 비중은 상당히 낮아져 2007년, 2008년의 경우 아예 사용되지 않았고, 인건비와 군사건설비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방위분담 요청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높인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던 한국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분담금 성격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항목별․연도별 분담금 지원 규모

2007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보고서, 2008. 9. 국방위원회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28. 국회입법조사처

구분	항 목				합 계
	인건비	군사건설	CDIP	군수지원
'91	4,300만 $	3,000만 $	4,000만 $	3,700만 $	1.5억 $
'92	5,800만 $	2,500만 $	5,000만 $	4,700만 $	1.8억 $
'93	8,000만 $	4,000만 $	5,000만 $	5,000만 $	2.2억 $
'94	1억 2,000만 $	3,800만 $	5,000만 $	5,200만 $	2.6억 $
'95	1억 4,000만 $	4,300만 $	5,700만 $	6,000만 $	3.0억 $
'96	1억 6,500만 $	5,500만 $	5,000만 $	6,000만 $	3.3억 $
'97	1억 9,100만 $	6,700만 $	4,500만 $	6,000만 $	3.63억 $
'98	2,033억 원	7,500만 $	4,000만 $	423억 원 +1,980만 $	2,456억 원+1.35억 $ (계:3.14억 $)
'99	2,120억 원	8,000만 $	4,000만 $	455억 원 +2,120만 $	2,575억 원+1.41억 $ (계 : 3.39억 $)
'00	2,326억 원	8,780만 $	4,390만 $	499억 원 +2,320만 $	2,825억 원+1.55억 $ (계 : 3.9억 $)
'01	2,507억 원	9,460만 $	4,730만 $	538억 원 +2,510만 $	3,045억 원+1.67억 $ (계 : 4.44억 $)
'02	2,792억 원	1,398억 원 +2,640만 $	604억 원 +540만 $	574억 원 +2,700만 $	5,368억 원 + 0.59억 $ (계 : 4.72억 $)
'03	3,015억 원	1,627억 원 +3,040만 $	665억 원 +590만 $	603억 원 +2,840만 $	5,910억 원 + 0.65억 $ (계 : 5.57억 $)
'04	3,241억 원	1,944억 원 +3,400만 $	765억 원 +850만 $	651억 원 +2,980만 $	6,601억 원+0.72억 $ (계 : 6.22억 $)
'05	2,874억 원	2,494억 원	430억 원	1,006억 원	6,804억 원(6.8억 $)
'06	2,829억 원	2,646억 원	394억 원	935억 원	6,804억 원(6.8억 $)
'07	2,954억 원	2,976억 원	0	1,325억 원	7,255억 원(7.3억 $)
‘08	3,158억 원	2,642억 원	0	1,615억 원	7,415억 원(7.4억 $)

【그림 1】방위비분담금 연도별 4개 항목 비중 변화

3)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지원 현황

최근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며,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샤프 현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재 한국의 지원율이 43%라고 미 의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과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있을까?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은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NPSC. Non-Personal Stationing Cost)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직접, 간접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은 미군과 미 군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말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률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총 주둔비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한미간 합의된 총 주둔비용 구성 항목과 평가기준이 없다고 시인하였고 국방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분담률에 대해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43%라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47%라고 하였다.

방위비분담 관련 주요 쟁점과 대책. 2008. 10. 국방부 업무보고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려면 총 주둔비용의 항목과 기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미간 합의된 항목과 기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50%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분모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더러 분자에 대한 한미간 이견도 존재한다. 한국의 지원 내역현황에 대해 한국의 평가와 미국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표 5】 한국 국방부가 파악하는 주한미군 주둔 직접, 간접지원 평가액

단위 : ‘99년~’04년은 만$, ‘05년~’06년은 억원

2003년 지원현황은 국방부가 자료 미취합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

구 분		내 역	‘99	‘00	‘01	‘02	‘04	‘05(억원)	‘06(억원)
직접지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군사건설비, CDIP, 군수지원비	35,768	37,808	44,382	47,220	62,238	6,804	6,804
	KATUSA․경찰지원	기본급, 급식․피복비 등 운영유지비	-	874	621	1,068	1,533	134	129
	부동산지원	사유지 임대료, 보상 ․매입비	354	192	994	1,142	1,462	83	225
	기타	기지주변 정비, 민원 해소, 한국군 훈련장 사용 지원 등	129	2,713	1,442	1,056	1,963	404	327
	계		36,251	41,587	47,439	50,486	67,196	7,425	7,485
간접지원	제세 감면	관세, 지방세,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내국세 감면․면제	11,600	10,414	11,161	10,123	12,859	1,672	1,683
	공공요금 감면	상수도, 전기료, 전화․통신요금 할인	1,500	1,648	1,710	1,820	635	76	76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고속도로, 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항만시설 사용료, 공항이용료,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140	253	220	247	169	25	38
	KATUSA 지원평가	동일 계급의 미군 급여에 기초한 인건비 절감부분 평가	9,088	9,449	9,282	10,282	7,978	미평가	미평가
	부동산 임대료 평가	무상지급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38,311	55,536	41,664	45,836	48,763	5,579	5,167
	기타	철도 수송지원(여객․화물운임 할인) 등	34	미파악	미파악	미파악	34	2	1
	계		60,673	77,300	64,037	68,308	70,438	7,354	6,965
총 계			96,924	118,887	111,476	118,794	137,634	14,780	14,450

【표 6】미국 국방부가 파악하는 주한미군 주둔 직접, 간접지원 평가액

미 국방부 발행 동맹국 공동방위분담보고서(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2년, 2003년, 2004년 자료

구 분	2000	2001	2002
직·간접지원 총 규모	7.96억 $	8.05억 $	8.43억 $
․ 직접지원	4.33억 $	4.20억 $	4.86억 $
․ 간접지원	3.63억 $	3.85억 $	3.57억 $
․총주둔비 대비 분담률	41.9%	38.9%	40.0%

미국 국방부가 2004년까지 해마다 발행해온 동맹국 분담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2002년 직접 지원비가 4.86억 $, 간접지원비 3.57억 $ 등 총 지원비를 8.43억$ 로 평가하고 분담률을 40%로 기록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2002년 지원 현황에 대해 직접지원 5.04억 $, 간접지원 6.83억 $로 전체 11.87억 $로 평가한다. 한국 평가액이 미국보다 1.5배 많다.

미국이 한국이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실제보다 적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국방부의 평가 내용도 실제보다 훨씬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임대료 평가의 경우 도심지 기지에 대해 실제 거래를 반영한 임대료 평가가 아닌 일괄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또한 카투사 지원에 대한 간접 평가가 2005년~2006년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 수송지원 등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실제보다 평가 내용이 작게 이루어지고 이마저도 미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40% 분담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의 평가 항목 외에도 미군 주둔 지원항목이 추가될 수 있지만 그걸 넣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림 2】한국과 미국이 평가하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현황 비교

2.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2.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

1) 미군기지 이전 사업 개요 -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는 2000년 미군기지 재편을 위한 미국의 요구로 협상이 시작되어 2002년 3월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이하 LPP. Land Partnership Plan)협정에 합의하였다. LPP 협정 체결 후 2002년 12월 제34차 SCM 회의를 통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이하 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을 추진하여 11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04년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재배치에 합의하여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2002년 3월 한미 양국은 협정안에 서명하였고 10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2001년 7월 국방부가 발표한 LPP 추진 경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제안한 LPP의 내용은 △2011년까지 향후 10년간 경기북부 지역의 훈련장과 15개 도심지역 소재 기지를 포함하여 약 4천여만평을 반환하고 75만평의 신규 토지를 공여해줄 것, △한국군 훈련장의 공동사용 확대, △그리고 탄약고 같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지역권 확보 등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미국이 군산 공군기지 인근 간척예정지 130만평과 3,310억 원의 비용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도자료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상황’, 2001. 7. 18. 국방부 용산사업단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02. 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미간 협상에 따라 2002년 3월 29일 체결된 협정서에는 28개 기지 214만평과 훈련장 3,900만평을 반환받고 154만평을 신규 공여하기로 하였다. 미군이 사용하던 훈련장을 반환하는 대신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 사용하기로 하여 미군은 훈련장 관리와 환경오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재편을 위해 미국이 제출한 LPP 계획은 미군기지 주변 민원해소, 도시발전의 장애 제거라는 한국측 요구와 결합되어 합의에 이르렀지만 당시 지역주민들의 폐쇄 요구가 강했던 매향리 사격장, 다그마 훈련장, 스토리 사격장 등은 제외되었고 새로 토지를 제공해야 할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와 함께 심한 반발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미군은 LPP 협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첫째 소규모 기지들의 통폐합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에 관리도 못한 채 방치되었던 미 육군 훈련장들을 공여 해제, 반환하는 대신 자신들이 필요로 했던 지역에 새로운 토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둘째 평택 공군기지의 확장, 포항 해병대 훈련장 신설 등으로 공군, 해병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기지의 축소와 통폐합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역할 변화를 위한 기초 다지기였던 셈이다.

LPP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은 직후인 2002년 12월 한미 SCM 회의에서 제안된 FOTA 회의는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재배치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방어 역할로 붙박이군이었던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역할이 변경되고, 세계 어느 곳이든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재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지의 재배치였다.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재배치, 1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임무의 한국군 이양, 주한미군 전력증강, 그에 따른 한국 국방비 증강 등에 합의하였고 후에 한미안보정책구상(이하 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를 통해 작전통제권 반환도 합의하게 되었다. 용산과 미2사단이 평택으로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철도와 항구가 있는 평택의 지리적 여건 때문이며, 최근 미 공군의 순환배치 훈련장이 되어버린 군산 등 서해 지역에 있는 수원, 평택, 청주, 군산, 광주 등 공군기지들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 광주 미공군기지에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과 대대가 배치되었다. 1년 후 대대 사령부와 군인들이 경북 왜관 캠프 캐롤로 이동하였지만 각 공군기지에는 패트리어트 대대 소속 부대들이 배치, 운영되고 있다.

여단 사령부를 동반, PAC-3 미사일과 425명의 군인들이 미국 텍사스에서 광주로 배치된다는 소식은 지역 시민들과 지자체,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20명 규모의 작은 광주 공군기지에 임시 머물던 이 부대는 2006년 10월 경북 왜관 캠프 캐롤로 옮기게 되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판단, 열악한 환경, 미군 반대시위 때문이라고 보도했었다. 이 부대 소속 군인 3명이 2006년 2월 5일 일요일 저녁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 앞에서 벌인 성기노출 사건으로 부대장이 광주시장을 찾아가 사과하고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사과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2004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2사단 재배치에 따른 LPP 개정협정안과 용산기지이전협정안에 따르면 기존 LPP의 개정으로 반환부지가 5,049만평, 공여 부지가 312만평으로 증가하였고 용산기지의 경우 서울지역 주둔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협정을 맺어 잔류부대를 위한 2만5천여 평을 제외한 118만평을 반환하면서 평택지역에 52만평을 신규로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환부지는 미군기지 1,218만평, 훈련장 3,949만평에 이르고 공여부지는 미군기지로 362만평을 제공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훈련장 3,949만평의 실체는 임시훈련장들로 반환이라기보다 해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평소 미군들을 보기 힘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듯이, 대부분 임시 훈련장들로 전쟁 후 미군이 사용하던 곳을 1967년 SOFA 체결 당시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공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환받는 훈련장 중 3,200만평 가량이 임시 훈련장에 해당하며, 1단계 환경조사를 진행하려던 국방부 관계자들이 훈련장 경계를 알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11차례의 FOTA 회의를 마무리한 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비전 연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1차 SPI 회의 결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외교부가 주관이 되어 별도로 논의한다고 밝히고 SPI 의제로 ‘용산기지 이전/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후속조치 사항 점검, 군사임무 전환/연합군사능력 발전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시행내용 점검, "한미동맹의 비전" 연구 등으로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는 용어 대신 미국은 처음에는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regional ro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비롯한 현안들이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변경을 통한 세계군사전략 변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부쳐야만 했다. 그래서 곧 지역적 역할 변경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오마이뉴스 2006. 1. 23. “해외 나갈 주둔비 왜 우리가”

연합뉴스보도자료. 2005. 2. 3. 국방부. 제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결과

그 결과 2006년 1월 20일 한미 외무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 한미 외무부 장관간 공동성명으로 발표된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반도 외 타 분쟁지역에 대한 미군의 개입 논란을 낳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한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SOFA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공짜로 토지를 제공받으며, 한국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여타의 주둔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할 경우 한국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장관간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 침해를 따져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는 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의 무력분쟁시 대만을 방어하는 것과 같은 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미 태평양 사령관의 지휘에서도 벗어나 태평양도 아닌 중동 지방에 파견되어 중부지역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간 미2사단의 이라크 침공 투입이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정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추어본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 2005. 4. 15. 시민사회단체 공동토론회 '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16. 2006헌마500

2)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 진행 현황

한미간 맺은 협정에 따르면 2008년 용산과 미2사단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이삿짐을 싸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지 이전사업은 애초 체결된 협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협상 체결 당시 지적된 비용 마련과 사업의 규모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기지이전 협정은 비용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어떤 시설들을 건설하고 얼마의 돈이 들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여부는 없었다. 이에 국회에서도 그 내용을 지적하였으나 한미간 서명된 협정이 신속하게 비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국회는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비준하더라도 후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는 준비되지 않고 있다.

2004년 협정 체결 후 종합시설계획(이하 MP. Master Plan)을 마련하기로 한 양국 정부는 애초 계획된 2005년보다 2년이 지난 2007년 3월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MP가 발표될 당시에도 사업비용과 기간은 추후로 넘겨졌다.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용역업체(이하 PMC.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정확한 설계를 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6월 PMC가 선정된 후 1년이 지난 올해 7월 PMC는 비용과 기간에 대해 국방부에 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지이전사업의 총 비용과 각 국의 분담내용, 사업기간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PMC에서 제출한 비용과 기간에 대해 산출근거의 신뢰성, 중복 및 과다 반영 등의 오류를 검증하고 있으며 한미간 최종 합의 후 국회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합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기지이전 사업의 비용과 기간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2004년 국회에 보고된 10조 원가량의 비용으로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되었던 이 사업은 2008년 현재 13조원, 2019년이라는 셈법까지 나온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예산안을 통해 적어도 2014년까지 이 사업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는 201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던 2007년 3월 MP 발표때보다 2년 연기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사업기간 지연의 원인으로 이주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평택 주민들의 반대를 거론해 왔으나, 최근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미국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정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LPP 특별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대령들의 대화록(10월 3일)과 국방부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점을 지난 7월 합의보다 2~3년 늦춰진 201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측의 예산이 연간 6억불에서 3억불로 축소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군산으로 이전할 아파치 헬기부대 시설 사업도 총 사업비 6,300억 원 미국이 부담해야 할 3,3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속도를 늦추자고 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군산 헬기부대 이전 지역에 대해 주민들 토지를 모두 수용했고 70% 가량 설계 작업이 진행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요구로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다. 이런 미국의 예산 확보 어려움은 주한미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 이전 사업에 대해 미국의 2010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국방예산 삭감이 확실시되면서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사업이 2015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미국 측 부담 6억불에 불과’, 2008. 10. 22.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 11.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일 美해병대 괌이전 2015년 이후로 연기’, 2008. 11. 9, 뉴시스

미국은 기지이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구실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 공식화를 압박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 이전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7차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미국의 끊임없는 요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 미국 책임 사업에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한 사례도 있지만, 이번 8차 협정에는 이를 공식화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구분	지역	기지명	면 적 (㎡)		반환구분	‘04년 협정상 반환연도
			공여반환면적	매각면적
계			52,883,781.0	17,417,440.0
서울 및 경기 (26)	서울 (10)	메인,사우스포스트	2,141,500.0	-	14년반환	2008
		캠프 코이너	193,858.0	-	14년반환	2008
		캠프 모스	30,010.0	11,177.0	14년반환	2006
		서빙고정보대	5,035.0	5,038.0	14년반환	2008
		미8군휴양소	19,894.0	19,699.0	14년반환	2006
		캠프 킴	46,539.0	48,399.0	14년반환	2008
		니블로 배럭스	29,008.0	61,273.0	14년반환	2008
		수송부 부지	77,193.0	77,237.0	14년반환	2008
		극동공병단	45,045.0	42,856.0	14년반환	2008
		미군우편터미날	7,174.0	-	14년반환	2005
	의정부 (4)	레드크라우드	835,997.0	650,209.0	14년반환	2011
		스탠리	2,457,531.0	1,736,832.0	14년반환	2011
		잭슨	1,642,020.0	84,986.0	14년반환	2008
		스탠리 도로부지	3,300.0	2,873.0	09년반환
	동두천 (4)	캠프 호비	14,054,271.0	3,761,569.0	14년반환	2011
		캠프 케이시	14,145,240.0	6,937,890.0	14년반환	2011
		캠프 캐슬	206,978.0	207,780.0	14년반환	2006
		H-220	208,764.0	160,149.0	14년반환	2008
	파 주 (4)	캔사스 사격장	287,286.0	26,258.0	09년반환
		오클라호마	60,694.0	61,156.0	09년반환
		텍사스 사격장	4,584,436.0	253,362.0	09년반환
		와그너 사격장	5,268,258.0	106,512.0	09년반환
	평 택 (4)	알파 탄약고	2,442,863.0	320,390.0	14년반환	2008
		CPX-훈련장	587,328.0	468,549.0	14년반환
		험프리 소총사격장	38,000.0	38,000.0	14년반환
		오산비행장내 5개지역	32,700.0	-	14년반환
기타 지역 (16)	부산 (3)	캠프 하야리아	534,853.0	521,985.0	09년반환	2005
		부산역 TMO	340.0	-	09년반환
		부산 DRMO	34,919.0	-	10년반환	2006
	대구 (3)	H-805	119,144.0	67,258.0	11년반환	2006
		캠프조지 도로부지	1,700.0	1,700.0	09년반환
		대구역 TMO	364.0		09년반환
	원주 (5)	캠프 롱	344,598.0	331,337.0	09년반환	2008
		캠프이글	460,526.0	-	14년반환	2008
		필승사격장	112,731.0	-	14년반환
		원주 에어스테이션	375,395.0	-	14년반환
		롱 취수관로	1,700.0	1,700.0	09년반환
	하남	성남골프장	931,008.0	888,909.0	14년반환	2011
	인천	캠프마켓	479,560.0	521,331.0	14년반환	2008
	왜관	캐롤 미군TMO	592.0	-	10년반환
	칠곡군	살렘싸이트	24,529.0	1,026.0	10년반환
	포항	해병포항파견대	10,900.0	-	10년반환

【표 7】미군기지 반환 계획

국방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08. 11.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와 기지이전 협정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3) 가혹할 정도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불러오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부담 기지이전 사업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LPP 협정 체결 당시 미국이 자금을 마련하여 대체시설을 짓기로 한 기지들의 사업비로 쓴다는 것이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이전 대상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2사단 시설들이며, 그 외에도 LPP 협정에는 양국이 부담할 대체시설에 대해 부속서로 명시해 놓았다.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협정문이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요구하였으니 요구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고 LPP 협정에 따른 이전 대상 기지들 중 한국이 요구한 8개 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 부담이다. 이는 용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이유와 같이 미국이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양국간 협상이 타결된 후 미2사단 이전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다. 국회나 시민단체의 이러한 지적은 마치 지나친 억측인 것처럼 취급되었고,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협정에 명시된 것처럼 용산은 한국이, 미2사단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러한 지적은 2007년 3월 한 언론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현실로 드러났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부담할 기지이전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경우 미군기지 이전사업비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 10월 미 의회 조사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미국이 건설 자금을 마련해야 할 비용은 7.5억 $ 가량으로 보고하였다.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sites immediately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at the frontier between that nat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from a large headquarters garrison in the capital of Seoul to expanded facilities further to the south. While the bulk of construction cost will be borne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initiative could require as much as $750 million in U.S. construction funding to complete.", 「 Military Construction,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FY2009 Appropriations」, 2008. 10. 9 CRS Report for Congress, p20

현재까지 알려진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총 비용은 13조3천억 원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옥이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3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MP  발표 당시보다 증액된 이유로 향후 물가상승률, 미군가족주택, 건축단가 증가, 예비비, 비품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PMC에서 제출한 설계에 대한 한미간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국방부의 보고라는 점에서 1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한국의 부담이 5조5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옥이 "美기지 이전비용, 2015년엔 13조원"’, 2008. 10. 8, 연합뉴스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담액 한국이 ‘덤터기?’‘, 2008. 11. 17, 한겨레

그렇다면 미국 부담이 7.5억 $, BTL 사업 1조 4억 원인 점을 토대로 총 비용 중 한국 부담, 미국부담, BTL 사업을 뺀 약 5조6천억원 가량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의미가 된다.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주택 등을 건설한 후 이의 소유권을 미군측에 넘기고 주택 임대료 등 사용료를 민간기업에 지불하여 건설자금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이 사업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건설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임대료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민간자본유치사업’으는 과거에도 미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용되어 왔다.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미국 측 부담 6억불에 불과’, 2008. 10. 22.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그림 3】기지이전 사업비용(공사비) 13조 3천억 원에 대한 분담 현황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조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시설공사비에 그치지 않는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비용으로 토지매입비(1조105억 원), 평택 기반시설 구축비,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 등이 있다.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은 2007년 반환된 23개 기지 중 17개 기지에 대해서만 현재 3,2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택 기반시설구축비는 평택 기지의 확장으로 인해 미군기지로 공급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관련 시설의 확충, 도로 공사 등이다. 게다가 평택 미군기지에서 경기북부 훈련장으로의 이동, 평택항에서 평택기지로 수송 등을 위한 산업철도 건설까지 한국 부담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반환기지 환경치유비와 사회간접시설비는 모두 1조2,673억 원 가량 추정된다. 반환기지 환경 치유비의 경우 오염 조사가 완료되어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용산기지, 동두천 미2사단 기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 비용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추가적 재정 부담은 평택특별법과 공여반환구역 특별법에 따라 지출되는 주민편익사업, 지역 개발사업 지원금이다.

한국 국방부는 2004년 12월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 주민편익 지원 시설사업으로 평택시에 1조1,102억 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6년 3월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지가 반환되는 지역, 현재 주둔하고 있는 공여지역 등 지역개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06년 3월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시․도에서 수립하여 2007년 4월 중앙 부처에 제출한 발전종합계획(안)은 총 1,182개 사업에 64조 4,24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계획안은 대폭 수정되어 지자체가 최종 계획안으로 총 219건, 9조 6,032억 원(국비 2조7,778억 원, 지자체 2조 6,432억 원, 민자 4조 1,822억 원. 도로, 공원, 공공청사·도서관, 주민숙원사업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원사업에 국비 부담을 2조 233천억 원 정도(주변지역 도로정비+반환기지)로 제한하고 사업 내용도 도로사업에만 지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지 주변 주민 피해 구제나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는 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관련 - 기획재정부 협의의견 및 행안부․시도 입장」, 2008. 9. 24,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2008년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9.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정확한 비용 산출 근거는 알 수 없으나 기지건설비 외 부지매입비, 환경치유비, 사회간접시설비, 평택시 지원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비용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이 편성되며,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부담없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반환기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시기는 먼 미래의 일이므로 현재는 돈을 빌려 쓰고 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빌린 돈의 이자가 늘어나 전체 사업비가 증가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애초 계획한 반환 기지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현재 공원으로 활용안이 확정된 용산기지 중심부를 일부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결국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반환되는 기지들은 개발과 투기의 대상이 되고, 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꼴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미국이 부담할 재정 규모의 17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회피하는 반면 한국은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배경에 미국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것과 한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룬 토대에서 공정한 분담이 있다. 지금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공정한 부담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그림 4】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할 경우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 미국 부담 7.5억$ <-> 한국 부담 16.7조원?

4) 전용의 핵심, 군사건설비 - 현금은 축적, 현물은 LPP 사업에 제공

2007년 3월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부분과 시설 건설비용이 2002년부터 서울과 미국의 금융권에 예치돼 있고 주한미군사령부는 그중 일부에서 이자수익을 거둬왔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주둔비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금융권에 8000억 예치·운용 / 잠자는 한국 방위비 분담금… 날린 이자만 1000억’, 신동아 2007년 4월호(통권 571호) 82쪽~91쪽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한국 담당 부처들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2000년 미국이 LPP 협상을 제안할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LPP 사업에 이용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한미간 공감이 있었으며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추궁 끝에 확인된 방위비 분담금의 LPP 사업 전용에 대한 한미간 공감은 국방부와 미군 사이의 공감에 불과하다. 국회는 LPP 협정안을 비준하면서 미국의 부담과 한국의 부담을 구분하였다.

2008년 10월 23일 국회에 보고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1,193억 원이다. 이중 7,483억 원을 LPP 사업에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제공될 현금 또한 LPP 사업에 전용될 계획이다. 현금으로 제공되어 한국내 미국은행 주한미군 계좌에 축적된 수천억원에 대한 이자는 세금조차 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미 국방부로 전달되었다. 이자 수익만 1천억 원 이상으로 그에 따라 최소한 120억 원의 세금이 징수되어야 하지만 국세청은 SOFA 규정으로 인해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제 1조가 넘는 돈이 한국에서 얼마의 수익을 내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한국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국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쓸 돈을 빌려오고 갚아야 할 이자가 쌓여가지만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자를 벌고 있는 것이다.

‘미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1천여억원 “비과세”‘, 2008. 12. 7, 한겨레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 또한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 사업에 사용되었다. 2002년부터 적용된 5차 협정에서 군사건설비의 5%는 현물로 제공되었다. 이에 2003년 7월 한미간 ‘현물 군사건설사업에 관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간의 이행합의서’가 체결되었고 그 첫 사업은 인천 국제공항에 건설된 주한미군 군사우편시설로 84억 원이 집행되어 2007년 3월 준공되었다. 이는 김포공항에 있던 군사우편시설이 이전된 것으로 LPP 협정상 미국이 부담할 대체시설이었다.

현금으로 제공하든 현물로 제공하든 군사건설비의 사업 선정에 대해 한국측 권리는 전혀 없다. 현물 군사건설사업에 관한 한미간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사업선정 및 승인은 주한미군사 사령관의 책임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업목록과 내용을 국방부에 제출하면 이를 집행하는 데 그친다. 군수지원비의 경우 시행합의서에 군수분야 방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고  CDIP 사업비의 경우 국방부 훈령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규정’을 통해 사업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건설비의 경우 사업선정과 승인의 권한이 모두 주한미군사령부에 있어 이를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절차나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군사건설비의 현금 제공분은 앞으로 진행할 미2사단 이전 사업을 위해 축적하게 되고, 현물 제공분은 지난 2002년 체결된 LPP 협정상 미국이 부담할 기지 이전의 대체시설 건설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1. 한미 단일탄약군수 지원체제(SALS-K) : 1992년 10월 15일 체결된 대한민국내 단일탄약보급체제 보상요율에 관한 양해각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탄약의 저장/경비/정비/처리 및 수송을 포함하는 용역이며, 항만에서의 수령 및 적송을 포함한다.

2. 미공군 증원군용 저장탄 한미 공동관리 양해각서(매그넘) : 1996년 4월 19일 체결된 대한민국 공군 저장시설 내 주한미공군 탄약저장에 관한 대한민국 공군 및 미합중국 공군간의 양해각서(매그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 공군 소유 시설내에 저장된 미공군 탄약의 저장 및 정비를 포함하는 용역

3. 보수 및 정비업무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와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간의 특정 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작전게획 5027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4. 전쟁예비물자(WRM) 정비 :청주, 김해, 광주, 수원, 대구,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내에 저장되어 있는 항공기 연료탱크, 폭탄 탑재장치, 탑재보조기구, 다기능 탑재장치, 항공기 지상장비, 차량, 공군기지 설비 예비물자, 부대유지 기본물자, 취사장비와 식기류 및 의료장비를 포함하는 장비의 정비

5. 장거리 수송 : 철도청 및 대한민국 수송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화물 및 승객의 수송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내에 국한된 수송용역

6. 차량과 장비 및 물자 구입 : 주한미군이 사용할 대한민국산 차량(비전술차량 및 철도차량)과 장비와 물자(예: 중장비 및 차량을 위한 수리부속, 탄약 깔판 및 정비공구, 차량의 정비와 수리를 위한 장비 및 공구, 영현 업무용 장비 및 물자, 이동식 건축구조물, 전쟁예비물자의 수리 및 교체용 부품 등)의 구입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이 매해 집행되지 않고 축적되어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LPP 사업비용에 쓰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2007년 3월 7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런 부대의견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8차 협정 체결을 앞둔 지금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5) 전용의 길을 터준 국방부 훈령 - CDIP 사업도 전용 가능하게 만들어 줌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게 된 시작은 연합방위증강(CDIP) 사업이다. 1974년 시작된 CDIP 사업은 미국이 신무기체계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이 이를 위한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사업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율곡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무분별한 요구 사항이 많아지게 되자 국방부는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에 대한 국방부 훈령 제297호를 제정하여 선별 수용을 추진하였다. 1989년부터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액 지원으로 CDIP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의 질, 범위, 사업 잔액의 재투자 등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에 1995년 훈령을 개정하여 사업 잔액 재투자를 보장하고 사업 대상도 확대하였다. 이 훈령이 2003년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LPP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표 8】국방부 훈령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규정」의 사업선정 기준

“훈령 제5조(사업선정기준) 사업은 연합전력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미 합의예산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훈령	사업선정기준
제297호 (‘83.3.22 제정)	1. 현존 전력외에 한미 연합전력의 현저한 증강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투부대 주둔에 필요한 사업 2. 한미 연합지휘 및 통제기구의 개선사업 3. 발전된 한미 연합 조기경보체제에 관한 사업 4.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로서 한반도에 저장되고 전시 한국군에 이양될 장비 및 물자의 저장시설사업 5. 증원군 소요탄약 및 유류저장시설을 포함한 전투긴요시설사업 6. 한반도 방위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한미군 전투긴요시설 사업
제518호 추가 항목 (‘95.9.13 개정)	7. 도로, 항만, 송유관 등 전․평시 활용이 가능하고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도가 높은 기간시설 사업 8. 사전에 한미간에 합의된 환경 관련시설 사업(사업잔액의 재투자 범위로 한정) 9. 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지원한 시설 중 사전에 한미간에 합의된 시설의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에 대한 전면 개선사업(사업잔액의 재투자 범위로 한정)
제736호 추가 항목 (‘03.6.23 개정)	10.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부대 준비태세 및 전시임무지원 병영필수시설 사업(작전 및 행정시설, 막사, 취사시설 등). 다만, 복지시설(골프장, 볼링장, 극장 및 각종 클럽 등)은 제외
2003년 이후 CDIP 사업비가 배정된 사업 내역	미군 항공기와 헬기 격납고, 패트리어트 방호벽과 작전시설, 차량정비고 신축, 작전본부와 기동준비본부 신축, 항공기주유시설 개선, 유류저장 송유관 건설, 미2사단 벙커 개선, 군인의료시설 신축, 다목적 작전시설, 철도 하역장 조사, 2사단 장교숙소 건설 등

1995년 개정된 추가 사업 선정 기준이 과연 연합방위증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2003년 추가된 항목은 현행 군사건설비와 내용이 동일하며, 단지 차이가 있다면 LPP 관련 사업이 명시된 것이다.

병영 시설 사업은 군사건설비 항목이다. 2002년 4월 외교통상부 북미국에서 밝힌 군사건설비는 병영 막사, 창고, 식당, 급수․환경시설 등 주한미군 시설 관련 미측 건설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데 지원된다. 이를 CDIP 사업 항목에 추가시킨 것은 미국이 현물로 제공되는 CDIP 사업도 LPP 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건설비로 지출해야 할 병영시설사업에 대해 CDIP 사업 항목에 추가시킨 것은 현금 제공분은 축적할 수 있으나 현물 제공분은 축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7년~2008년 CDIP 사업은 집행된 내역이 없다. 항목상 비용은 예년처럼 편성되어 있었으며, 2008년에는 407억3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은 0원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상 연합방위증강을 위해 미국이 제기한 사업이 없거나 한국이 판단하기에 미국이 제기한 사업 중 연합방위증강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2009년 예산에서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예산 총액 중 CDIP 항목으로 261억1천3백만 원이 쓰일 것이라고 제출하였다.

국회는 LPP 사업비 중 미국 부담 사업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동의해준 바가 없으며, 또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 사업에 이용된다는 것을 동의해준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부 훈령으로 전용을 허용해 주고, 항목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까지 집행했다는 것은 월권이다. 국회가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권을 갖는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훈령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보고나 심사도 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 행위이다. LPP 사업 전용을 허용하는 국방부의 현재 훈령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집행된 예산은 환수되어야 한다.

6) 방위비 분담금을 LPP 미국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1조에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 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 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 사업에 사용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미2사단 이전사업의 건설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LPP 협정에 위배된다.

LPP 협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부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의 대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가 기지 및 시설 제4항에서 ‘부속서 1의 표 1은 기지명과 미국이 한국에 기지를 이전하는 연도 및 기지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책임당사국을 명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속서 1의 표 1은 미2사단의 이전으로 인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즉 LPP 협정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책임 당사국이 ‘미합중국’으로 되어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책임 당사국이 ‘대한민국’이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결국 자금 지원을 책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방부의 말처럼 해석된다면 협정 비준 당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석했어야 했다. 그러나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회나 재정 부담을 해야 할 국민들 어느 누구도 LPP 협정에서 자금 분담국 명시가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것이라는 행정부의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며, 그렇게 해석한 것을 용인한 바도 없다.

【표 9】2004년 LPP 개정 협정 중 반환 목록(부속서1)과 자금지원

기지		반환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전체반환	택시 어넥스	2003	불필요
	캠프 킴	2008	대한민국
	캠프 라구아디아	2006	미합중국
	DRMO 부산	2005	대한민국
	김포 우편시설	2005	미합중국
	캠프 하우즈	2005·	미합중국
	캠프 스탠턴	2005	미합중국
	캠프 에드워즈	2005	미합중국
	캠프 게리 오웬	2005	미합중국
	캠프 콜번	2007	미합중국
	캠프 이글	2008	미합중국
	캠프 롱	2008	미합중국
	캠프 그레이	2006	미합중국
	H220	2008	대한민국
	캠프 하야리아	2005~2006	불필요
	캠프 에세욘	2008	미합중국
	캠프 홀링워터	20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2008	미합중국
	캠프 마켓	2008	대한민국
	캠프 시어즈	2006	미합중국
	캠프 자이언트	2005	미합중국
	캠프 그리브스	2005	미합중국
	캠프 님블	2008	대한민국
	캠프 페이지	2005	대한민국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2011	미합중국
	캠프 캐슬	2006	미합중국
	캠프 케이시	토지의 공여와 시설의 건설은 2008년을 완료목표로 한다. 제2사단 전투부대들의 실제 이전은 양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미합중국
	캠프 호비		미합중국
	캠프 레드 클라우드		미합중국
	캠프 스탠리		미합중국
	캠프 잭슨	2008	미합중국
일부반환	오산 공군기지(베타사우스)	2003	불필요
	캠프 워커(H-805)	2006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알파사이트)	2008	미합중국

국회가 LPP 협정을 비준할 당시 미국이 부담할 대체시설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고나 논의가 없었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이 LPP 미국 부담 사업에 사용될 것을 동의해 주지 않았다.

7차 협정 비준 당시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방위비 분담금을 LPP 미국 부담 사업 즉,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데 동의했다면 그런 부대 의견을 달지 않았을 것이다.

LPP 협정이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두 협정 모두를 위배하는 것이며,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방위비분담금,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 8차 특별협정에서는 기지이전 사업 전용 항목인 군사건설비와 CDIP 사업을 삭제하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공제해야

3. 방위비분담금,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

1) 특별협정은 SOFA 제5조의 예외를 위한 임시 조치로서 페기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SOFA 제5조 제1항에 대한 예외 조치로 체결되었다. 달리 말하면 특별협정은 SOFA 규정을 침해하는 것이다. 1991년 1차 협정을 맺은 후 2008년까지 7차례 협정을 맺은 상태이다. 특별협정은 2년 또는 3년간 유효한 협정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새롭게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시설, 구역, 군대의 지위를 다루는 SOFA 협정에는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분담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제5조 1항은 미국의 부담이며 제5조 2항은 한국의 부담을 말한다. SOFA 협정에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용들이 여러 조항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표 10】제세 감면 및 각종 할인 근거규정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관련 근거 규정 및 종류, 2006년 국정감사 국방부 제출자료

대상	근거	내용
내국세 면제	SOFA 제16조 (현지조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및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특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제19조 2항(유흥음식 행위의 면세) ◦주세법 제28조 (수출 주류 등의 면세) ◦조세감면 규제법 제110조 (주세의 면제) ◦교통세법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교육세법 제5조 (고세표준과 세율)
지방세 등 면제	SOFA 제14조(과세), 제16조(현지조달), 제24조(차량과 운전면허)	◦지방세법 제112조(취득세율), 132조 2항(등록세율) 제164조(면허세율), 196조 5항(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석유사업법 제17조 2항 및 시행령 제15조 3항 ◦산업자원부 장관고시(’94.12.31, 부과금의 환급 대상)
공공요금할인	SOFA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전기사용료 할인 : 제136차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80.7.11) ◦상수도 요금 할인 ◦전화요금 할인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조(요금 감면 대상), 한국 전기통신공사 및 테이콤 전용회선 이용 약관 (30% 감면)
고속도로, 유료도로 면제	SOFA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등
국제공항이용료, 공항시설이용료 면제	미 군사우편터미널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	◦공항시설 관리규칙 제12조 4항 (공항시설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면제	SOFA 제2조 (시설과 구역)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 (임대요율 등) ◦임대차 관련 시중 평균 금리

표에 명시된 각종 세금과 용역의 면제, 이용료의 할인 외에도 SOFA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한국 부담, 기기주변 정비 등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상당하다. 한미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부담액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40%~50%에 육박한다.

특별협정은 SOFA 협정에 명시된 부담 원칙 중 미국의 부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한국의 부담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강화된다. 1999년부터 일부 현물 지원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의 면제까지 보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 일반 사업이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결국 방위비 분담금 사업으로 세수 손실이 발생함을 말한다.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특별협정 제2조 하단. 1999년 4차 협정 이후 계속 적용.

미국은 누적되는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국방비를 삭감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였다.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둔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한시적 협정이다. 이미 SOFA 협정의 예외임을 스스로 밝히는 특별조치이기 때문에 개정 또는 폐기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협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한국의 경제적 부담, 집행의 불투명, 미측 기지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미군 감축 요인 반영 등을 보았을 때 특별협정은 폐기되거나 분담금의 대폭 삭감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한국 또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내년 미국에게 제공할 방위비 분담금을 물가상승율 수준으로 증액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4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동맹국 공동방위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2년 주한미군 지원비는 간접지원을 포함하여 8억 4281만 $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의 비율이다. 이는 일본은 0.13%, 독일은 0.07%에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방위비분담비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4 Statistical Compendium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표 11】한국, 일본, 독일의 미군 지원 현황과 각국 GDP 대비 분담률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2006. 12. 국회 국방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최종 보고서. 재인용

자료:『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3, 2004』, 미국 국방부. GDP는 OECD 통계

구분	한 국		일 본		독 일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직․간접지원총액(백만 $)	804.98	842.81	4,614.85	4,411.34	861.66	1,563.93
GDP(10억 $)	481.9	546.9	4,162.4	3972.5	1,855.6	1986.2
GDP대비 분담률(%)	0.17	0.154	0.11	0.111	0.05	0.078

앞서 지적한 대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지원 내역은 미국 정부의 평가액과 한국 정부의 평가액이 다르며, 한국 정부 또한 실제보다 적게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둔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소음피해 배상금이나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협정상 미국 부담이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한국이 부담한다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간다.

2) 주한미군 감축과 재편을 반영하여 방위비 분담금은 삭감되어야 한다.

2003년 한미 양국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미군기지 재배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편과 감축에 합의하였다. 2008년까지 3만7천여 명의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나, 2008년 현재 28,500명 수준에서 감축을 중단하기로 한미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원화 기준으로 2004년 대비 2007년 제공된 방위비 분담금은 2.9% 감소하였다. 주한미군은 25% 감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1인당 지원비용으로 환산해볼 경우 35% 증가한 셈이다.

【표 12】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1인당 지원 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주한미군 인원 (미국 국방부 기지현황 보고서. 당해 9월 기준)	37,997	32,451(15%↓)	29,477(9%↓)	28,356(4%↓) 04년 대비 25%↓
방위비분담금	7,469억	6,804억(8.9%↓)	6,804억()	7255억 원(6.6%↑) 04년 대비 2.9%↓
미군 1인당 지원금	2,298만	2,306만(7%↑)	2,387만(10%↑)	2,559만(11%↑) 04년 대비 35%↑

주한미군 재편은 군인수의 감축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동반하였다. 대북방어의 목적을 넘어 동북아 지역군, 신속기동군으로 변모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군사변환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미국 군사변환은 순환배치군, 신속기동군으로 군대를 재편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미국은 군별 순환배치군을 만들고 있고 최근 한국에서는 미 공군의 순환배치 훈련이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 이는 대북방어용 훈련이 아니라 미 공군의 순환배치 훈련이라는 것이다. 미 육군 패트리어트 대대의 순환배치도 같은 의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훈련이 대북 방어 목적 외에 미국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훈련들을 실시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자국 군사력의 강화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공짜로 기지와 훈련장을 제공하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그들이 머물 숙소와 기반시설, 체육관, 휴양시설 등을 지어주고 있다.

2007년 1월 미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기지의 제49전투비행단 소속 F-117 전폭기 1개 대대와 300여명의 병력이 군산 공군기지로 순환 배치되어 훈련

2007년 6월 이탈리아 주둔 아비아노 공군기지(Aviano Air Base)에서 300여명의 미 공군 병력과 F-16 전투기 20대가 군산 미 공군기지에 4개월 가량 순환 배치 훈련

2008년 1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쇼공군기지(Shaw Air Base)에서 미 동부지역 본토방위 임무를 맡고 있는 미 제9공군 20전투비행단 산하 79비행대대 소속 F-16 20여대와 운용요원 300여명을 공군 원정군(AEF) 순환배치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에 4개월간 배속시키기로 하고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훈련

지난 11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부대 1개 대대를 철수하기로 한미간 합의가 발표되었다. 미8군 사령부의 하와이 이전은 이미 공론화 된지 오래이며, 미국은 사령부는 이전하지만 그 기능은 한국에 남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미간 추가 감축은 없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지난 2004년 3,600여명의 미2사단 1개 여단이 이라크로 파병될 당시에도 한미 양국은 비슷한 모습이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언론을 통해 퍼져 나오자 감축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이라크 파병은 감행되었다.

‘주한 미 8군 개편안 윤곽 드러나’, 2008. 6. 5,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다고 국민들에게 장담하더라도 미군을 유지, 철군시키는 것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다. 감축은 없다고 설파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자국 군대 순환배치 훈련을 위해 한국 훈련장과 기지들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하려는 군사건설비, CDIP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

현금으로 제공되는 군사건설비와 현물로 제공되는 군사건설비 일부, CDIP 사업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정부는 현금 지급분이 축적되어 이자 수익까지 내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대해 현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물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는 LPP 사업에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전용된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를 갖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적 배경과 목적에 어긋나며 LPP 협정에도 위배되는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은 이번 협정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한다.

이미 축적된 분담금 1조1,193억 원도 환수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환수하지 못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게 또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번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7차 협정 당시 국회가 요구한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미국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미국 책임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방안없이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제공하는 데 합의하게 된다면 결국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미국이 부담해야 할 소음, 환경 등 손해 배상금도 공제해야 한다.

지난 2007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 오염정화가 안된 미군기지 23곳을 반환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이 반환기지를 정화해야 할 비용은 약 3,200억 원으로 토양과 지하수 정화비용 2,500억 원에다 건물 철거비용 700억 원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LPP 협정 체결 당시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정부에 세 가지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향후 미군이 실시해야 할 반환 기지의 오염치유는 SOFA 환경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에 의거해야 하며, SOFA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실시해야 하고, 기지반환 후 우리측이 부담하게 되는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한측 분담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국회의 대책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반환기지 정화비용을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 LPP 협정은 미군기지 반환 이전에 한․미 양측이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미군 측이 환경 오염원으로 입증되면 미측이 전적으로 오염을 치유하게 됩니다.”, 「Q&A-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2002. 11. 1, 외교통상부 북미3과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2007.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한국 법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 비용이 122억 9,178만 2,305원이다. 이 중 매향리 사격장 소음,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 등이 122억4천만 원으로 소음피해 배상금을 미국이 아직까지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소음에 따른 피해 소송은 춘천,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SOFA 규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마땅할 이 비용에 대해서도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 내역 중 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2009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2009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16, 민주당 국회의원 이춘석 의원실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적정 규모’, 2008. 10. 국회 입법조사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35쪽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사고 조사 정화비용도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01년 발생한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1심, 2심 재판 모두 미국의 책임이 확인되었고 2003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결과 미국의 책임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미군 기지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군산 미공군기지에서는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염 사고에 대한 조사와 정화 등 지자체들이 미군측에 청구한 비용은 녹사평역 18억2천만 원, 원주 1억5천8백만 원, 의정부 3천4백만 원, 군산 7천8백만 원 등 총 20억9천만 원. 이 비용들은 모두 미군이 100% 부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청구권 : 미국의 배상책임’, 2008. 7.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47쪽

5)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사업의 기간, 비용, 분담 책임 등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 부담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국방부는 9.1조원에 달하는 한국 소요비용 중 반환 부지를 매각하고도 1.2조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2004년 국회 비준동의 당시 제기된 사업 규모, 타당성, 비용, 기간 등의 문제가 아직까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 진행된 사업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에 흙을 쏟아 부어 땅을 높이는 성토작업과 주민 이주사업이다.

국방부는 전체 소요비용 9.1조 원 중 이미 집행된 금액이 0.6조원이라고 한다. 앞으로 사용될 비용은 8.5조원. 여기에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수용할 경우 적게 추정해도 한국 부담은 14조에 이른다. 공여 반환 지역 지원금 2조원을 포함하면 16조에 육박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제외한 사업비로만 볼 경우 전체 공정의 5.1%, 포함할 경우 3.4%가 진행된 상황이다. 지나친 재정부담의 원인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주한미군 재편과 순환배치 훈련장으로의 변화, 추가 감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이 사업의 진척을 더디게 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미간 이미 합의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는 끝을 알 수없는 재정 부담과 사업 기간 변경에 따른 지역 민원을 감당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협정에 따른 한미간 합의는 이미 깨진 상태이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PMC의 설계 합의와 더불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미국 부담과 한국의 부담 사이에 공백을 메울 방위비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면 PMC 설계 결과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PMC의 설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공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한미 양국은 이번 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국회나 국민에게 보고하고 심사를 받을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없이 이전 정부처럼 축소나 왜곡,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비준 동의나 PMC 설계의 보고를 받을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 적게는 9조, 많게는 15조에 달하는 한국 부담이 면밀한 심의와 동의 없이 추진된다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시 사업 전반에 대한 청문회가 요구되었다. PMC 설계의 마무리와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요구되는 특별협정 체결을 앞두고 국회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4호. 2008. 8. 28.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팀장 김영일 입법조사관 신종호

-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적정 규모.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10. 국회 입법조사처. 문종열 예산분석관

- 국방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 11.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2006. 12. 국회 국방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최종 보고서. 연구책임자 이철기 교수

- 국방백서 1988년~1998년. 국방부

【약어 정리】

BTL 민간자본유치사업 Build Transfer Lease

CDIP 연합방위증강사업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FOTA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LPP 연합토지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

MP 종합시설계획 Master Plan

NPSC 비인적 주둔비용 Non-Personal Stationing Cost

PMC 사업관리용역업체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MA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pecial Measure Agreement

SPI 한미안보정책구상 Security Policy Initiative

YRP 용산기지이전계획 Yongsan Reloca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