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7-07-10

공동대표: 임종대 ․ 청화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제  목 │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실태 조사 보고서1- 사교육비 (2007. 07. 10. (총 22 쪽))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sherpa@pspd.org)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

-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및 교육행정당국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대안 -

순서 1. 1.1순1.서순서 순서	02	요약
	03	취지 및 목적
	05	1. 가계부담 중 사교육비 실태
	08	2. 서울시내 학원 수강료 징수 실태
	11	3. 학원 수강료 규제 근거 및 행정감독 실태
	17	4. 서울시내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
	21	결론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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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1순1.서순서 순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를 조사하였음. 우선 기존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해 가계 사교육비 부담의 일반적인 정도와 실태를 확인해 보았음. 그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38만원 정도이고, 가구당 평균 64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부담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전체 가구의 26%는 부업을 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음.

○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들 중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입시, 보습 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교육청별로 지난 5년간 수강료 과다청구와 관련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받아 분석해 보았으며, 각 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음. .

○ 조사결과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원들이 초과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규모도 많게는 기준 수강료에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교육행정당국의 수강료 지도․점검은 전체 학원의 25.8%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과 수강료 적발 건에 대한 처리도 주로 시정명령, 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상당수의 학원들이 수강료 초과 징수를 하고 있고, 적발이 됨에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있어 수강료 초과 징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들은 교육청의 환불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충수업 등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법의 사후조치를 하고 있었음. 이처럼 사후조치가 부실한 이유는 초과 수강료에 대한 사후조치를 학원에 맡기고 보고만을 받고 있는 관리감독상의 부실 때문으로 확인됨.

○ 수강료의 초과 징수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수강료 조정 기능을 가진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학부모가 불참한 채 개최되거나, 학원장들과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학원정책협의회에서 수강료 인상안을 정하는 등 수강료 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이 같은 초과 수강료의 문제를 개선하고 서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함. 구체적으로 ▶수강료의 상한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고, ▶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당사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주고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정지 등을 관할교육청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엄격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수강료조정위원회와 교육행정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예정임.

■ ■ 취지 및 목적

○ 현재 우리사회는 대표적 공공 영역인 주거․교육․의료의 부담을 개인이나 가계가 과중하게 떠안음으로써, 소득에 따른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각종 자료를 통해 추산해 보면, 주거비․교육비․의료비의 지출부담이 실제로는 가계지출의 평균 5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됨. 현대경제연구원이 2006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의 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그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대 가계부담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학원비 과다 징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학원 수강료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징수되고 있는 지, 수강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조사했으며,  학원수강료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수강료의 적정한 책정과  징수 및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학원들의 과다한 수강료 징수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조사 개요

○ 대상 -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 조사 기간 : 2007년 5월~ 6월

○ 조사 방법: 서울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 수집

○ 조사 내용 : 최근 5년간(2003~ 2007)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 및 단속 현황,  지역별 수강료 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현황

○ 자료 출처 :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자료, 교육개발원 연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자료, 교육통계연보 등

1. 가계부담 중 사교육비 실태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8만원,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월 64만원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사실이나, 그 규모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통계나 지표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기존의 연구 중 조사방법과 대상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따르면, 막연한 체감이나 추정 이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개발원 조사(2003년/2006년)

교육개발원이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3년 29만 9천원 그리고 2006년에는 이보다 조금 적은 24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가 가장 높아 월평균 60 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경우 월평균 30만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서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광역시는 평균 25만원(2003년)~23만원(2006년)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쟁도 덜하다고 볼 수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월평균 약 16만원(2003년)~14만원(2006년)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2006)

(단위: 만원, 명)
구분	2003년			2006년
	평균지출액	사례수	F	평균지출액	표준편차	사례수	F
서울강남	60.0	116	39.01***	62.1	59.1	56	28.030***
서울기타	30.6	187		39.2	80.6	592
수도권	27.4	149		36.4	76.6	421
광역시	25.7	316		23.0	42.0	1,177
중소도시	23.1	181		21.8	34.3	1,701
읍면지역	16.5	52		14.3	57.6	1,087
합계	29.9	1,001		24.2	53.8	5,034
**p<.01, ***p<.001 주. 1) 2003년 자료는 최상근 외(2003)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분석 연구」를 참조. 2) 2006년 자료는 김미숙 외(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의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것임

2) 현대 경제연구원 조사(2007년)

가장 최근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현대 경제연구원이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지역별 가구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추출법을 통해 선정한 1,012세대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와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 전화 설문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별로 보면 고등학생은 월 평균 약 60만 6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월 평균 약 43만 3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중고등 과정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나 유치원과정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이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처럼 높은 것은, 입시 부담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의 금액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응답자의 38.84%가 월 60 만 원 이상의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9.2%는 월 1백 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는 낮지만 중학교 과정의 경우도 월 60 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응답자의 20% 가까이 되었으며, 월 1백 만 원이 넘는 경우도 6.72%에 달했다.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미리 할당된 수에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표-2> 1인당 월 사교육비 현황

구분		전체	재학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응답자수		1,702명	280명	826명	372명	224명
평균 지출액		381,700원	304,300원	323,600원	433,300원	606,500원
월지출 금액별 분 포 (%)	~ 20만원	17.33%	20.36%	22.15%	9.95%	8.04%
	20 ~ 40만원	44.54%	56.07%	47.09%	41.94%	25.00%
	40 ~ 60만원	22.21%	15.71%	20.10%	28.23%	28.13%
	60 ~ 80만원	8.05%	5.00%	6.78%	9.68%	13.84%
	80 ~ 100만원	2.29%	0.71%	1.33%	3.49%	5.80%
	100 ~	5.58%	2.14%	2.54%	6.72%	19.20%
출처: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2007,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7임.

또한 다음의 <표-3>에서 보듯이 사교육비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64.6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인 64.6만원은 가구 전체 소득대비 19.2%, 월 지출액의 25.6%에 해당하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소득의 20%에 가까운 비용을 오로지 사교육에만 쏟아 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의 소득층위 별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 또한 높았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사교육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층위 별로 월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의 비율을 보면 고소득 가구가 그 비율이 높아 고소득층일수록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구분	전체	연소득
		~3천만원	3천~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9	276	414	257	32
월평균 총 사교육비(만원)	64.6	38.1	58.3	90.4	166.4
월평균 전체 지출액(만원)	252.9	159.8	240.4	339.4	545.7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	25.6	23.8	24.3	26.6	30.5
소득 대비 사교육비(%)	19.2	20.5	19.2	18.5	14.3
출처: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2007, 현대경제연구원

이처럼 과도한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가구가 부업을 통해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아래 <표-4>) 통해 정상적인 가계의 소득으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부업 비중은 더 높았으며,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가구에서도 15.6%가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부업을 한다는 응답을 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소득 계층에서도 사교육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사교육비 충당을 위한 부업여부

구분	전체	연소득
		~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8명	276명	414명	256명	32명
부업 무	74.0%	65.9%	74.4%	80.9%	84.4%
부업 유	26.0%	34.1%	25.6%	19.1%	15.6%
출처: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2007, 현대경제연구원

이상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과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정상적인 가계운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서울시내 학원 수강료 징수 실태

1) 조사배경

앞서 연구된 자료들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가계의 월 지출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의 비중은 25%를 상회하여 부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학원수강과 과외․학습지․인터넷 강습․EBS 방송 수강 등을 위해 지출되고 있으며, 이 중 40%이상은 학원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특히 높다는 점을 통해서도 학원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2007. 3. 20. 교육인적자원부(전국 335개교 22,546명의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는 본 보고서의 초점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인 학원 수강료의 적정성 여부에 두었다. 그러나 학원 수강료에 관한 현행 법령은 학원의 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 그 적정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현재 학원 수강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내 학원들의 과다 수강료 징수실태와 이에 대한 행정감독 및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2) 조사결과

□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참여연대는 2007년 5월~6월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03년 ~ 2007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 및 단속 현황과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입시 및 어학 학원들이 교육청이 정한 기준액보다 수강료를 초과 징수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교육청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최고 초과 금액을 보면, 1인당 초과액임에도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내 각 지역 교육청별로 입시․ 보습 계열 학원들을 대상으로 초과 징수 단속 시에 적발된 최고 초과금액 사례를 정리한 아래 <표- 5>를 보면, 강남교육청에서는 기준액 보다 무려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초과한 학원이 2005년과 2007년에도 적발 되었고, 2007년에는 수강료 기준액이 107,200원인데, 실제 징수한 수강료는 1,378,505원으로 초과 금액이 1,271,305원으로 무려 13배에 이르는 과다 징수 사례도 확인되었다.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초과 징수 실태는 크게 다르지 않아 8배(2005년 양천구, 영등포구 등)~ 10배(2007년 관악구)에 달하는 초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표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적발한 최고 초과 금액 사례 한 건 만을 명시한 것이며, 교육청이 단속이 표본조사임을 감안할 때, 크고 작은 초과 징수 사례가 더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5> 서울시내 지역별 3년간(2005~2007) 수강료 초과 최고금액(입시․보습 계열)

	(단위: 원)
교육청 단속시 지역별 수강료 기준과 최고 초과액(입시/보습)
지역 교육청	구별	2005년 수강료 기준	2005년 (초과금액)	2006년 수강료 기준	2006년 (초과금액)	2007년 수강료 기준	2007년 (초과금액)
강남	서초구		-		-		-
	강남구	275,600(4과목)	1,605,240	107,200(단과)	879,177	107,200(단과)	1,271,305
강동	송파구	65,900(단과)	153,000	69,400(단과)	120,000	121,440(단과)	89,110
	강동구		-		-		-
강서	양천구	75,200(단과)	568,150	102,600(단과)	266,401	102,600(단과)	190,561
	강서구		-		-		-
남부	구로구		-		-		-
	금천구		-		-		-
	영등포구	64,700(단과)	467,800	69,600(단과)	80,490	69,600(단과)	64,330
동부	동대문구	60,000(단과)	82,669		-		-
	중랑구		-	295,100(4과목)	32,121	98,233(단과)	91,674
동작	동작구		-	299,600(종합)	90,600		-
	관악구	64,300(단과)	563,550			101,100(단과)	56,360
북부	도봉구	64,500(단과)	131,200		-		-
	노원구		-	64,500(단과)	151,400	101,000(단과)	194,494
서부	은평구		-		-	85,400(단과)	160,500
	서대문구		-		-		-
	마포구	65,000(단과)	110,220	65,000단과)	433,940		-
성동	성동구		-	68,600(단과)	138,536		-
	광진구	68,600(단과)	221,800		-	87,400(단과)	103,387
성북	성북구	280,000(종합)	100,620	288,000(종합)	500,000	288,000(종합)	21,472
	강북구		-		-		-
중부	종로구	67,600(단과)	60,000	67,600(단과)	456,240		-
	용산구		-		-	81,120(단과)	47,940
	중구		-		-		-
출처: 각 교육청별 정보공개청구자료/ 최근자료에 대한 비교를 위해 3년간 자료만 분석 정리함.

입시․보습 계역의 학원뿐만 아니라 또한 입시 영어학원이 포함되어 있는 국제실무 분야 학원에 대한 행정 관리 감독 실태를 살펴보면 2006년도 강남에서 적발된 한 어학학원은 학생 1인당 무려 4백 만원 가까운 금액을 다달이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서초구에서는 올해 1인당 90만원씩 초과 징수 하고 있는 학원이 적발 되었다.

	(단위: 원)
교육청 단속시 지역별 수강료 기준과 최고 초과액(국제실무)
지역 교육청	구별	2005년 수강료 기준	2005년 (초과금액)	2006년 수강료 기준	2006년 (초과금액)	2007년 수강료 기준	2007년 (초과금액)
강남	서초구	106,600	361,830		-	146,300	915,584
	강남구		-	450,620	3,824,655		-
강동	송파구		-	146,000	135,300		-
	강동구		-		-		-
강서	양천구	132,000	188,760	138,500	174,356	138,500	129,744
	강서구		-		-		-
남부	구로구		-		-		-
	금천구		-		-		-
	영등포구		-		-	125,100	66,000
동부	동대문구		-	106,500	75,970	106,500	178,278
	중랑구		-		-		-
동작	동작구	91,800	109,920	137,000	103,120		-
	관악구		-		-		-
북부	도봉구	98,600	41,367	98,600	78,534	103,300	56,043
	노원구		-		-		-
서부	은평구		-	114,600	26,690		-
	서대문구		-		-		-
	마포구	114,400	112,220			126,200	81,740
성동	성동구		-		-		-
	광진구	118,100	34,600	118,100	99,041	128,200	9,067
성북	성북구	93,000	101,220	140,000	80,745	140,000	53,143
	강북구		-		-		-
중부	종로구		-		-		-
	용산구	110,100	76,950	100,100	71,911	132,120	53,920
	중구		-		-		-
출처: 각 교육청별 정보공개청구자료. ※ 최근자료에 대한 비교를 위해 3년간 자료만 분석함.

<표-6> 서울시내 지역별 3년간(2003~2007) 수강료 초과 최고금액(국제실무)

3. 학원 수강료 규제 근거 및 행정감독 실태

학원비 초과 실태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원비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상의 근거와 교육행정당국의 감독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원 수강료 규제 관련 법적 근거

현재 학원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2항에 따라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15조 4항에서는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강료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상 조항에 따라 아래에 표시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별로 두고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동 법률 제16조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 법률 제 16조 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의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법규를 위반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 17조에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법률 제 17조 1항 6호에서는 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도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원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거나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수강료 징수가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교육행정당국의 학원 지도․점검 실태

○ 입시․보습학원에 대한 점검 전체의 25.8%에 불과

참여연대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각 교육청들이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을 점검하는 비율은 전체 학원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7>에서 점검 비율을 확인해보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소수 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액 사교육 기관이 밀집한 강남지역은 전체의 15% 정도만 점검 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전체 학원의 절반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리감독의 빈틈을 틈타고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점검 대비 수강료 초과 징수 비율 심각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점검대상 학원의 비율이 낮음에도 수강료 초과 학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 지역에서는 전체학원의 13.2%를 점검해서 그중 77%에 이르는 학원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강남지역에서는 전체학원의 15%가 점검을 받았고, 이중 37.6%의 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적발되었다. 전체의 15%정도만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의 3분의 1이 넘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표-7>각 교육청별 2007년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학원 단속 현황

(단위: 원)
교육청별	전체학원수	점검개소	전체학원대 점검개소비율	수강료초과	점검대비 수강료 초과학원비율
강남교육청	994	149	15.0%	56	37.6%
북부교육청	597	119	19.9%	18	15.1%
남부교육청	512	120	23.4%	4	3.3%
동작교육청	248	160	64.5%	4	2.5%
강서교육청	792	196	24.7%	33	16.8%
성동교육청	357	146	40.9%	38	26.0%
성북교육청	354	120	33.9%	3	2.5%
중부교육청	199	93	46.7%	6	6.5%
서부교육청	577	180	31.2%	9	5.0%
동부교육청	403	126	31.2%	17	13.5%
강동교육청	878	116	13.2%	89	77%
총 계	5,911	1,525	25.8%	277	18.2%
자료: 서울교육통계연보, 각교육청별 정보공개청구자료 * 전체학원수는 2006년 4월 기준.

점검대상 학원은 전체 학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나 수강료 초과학원 평균비율은 18.2%에 이르고 있다. 이런 비율대로라면 전체 학원을 점검대상으로 할시 70% 가량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지 않는 한, 학원 전반에 만연한 바가지 수강료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 전체에 대한 전면조사와 지속적인 수강료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 대부분 시정명령, 경고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

수강료 초과징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중한 법령위반 이다. 그러나 아래 <표8>에서 보듯이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치중되었으며, 등록말소나 정지와 같은 중징계 비율은 위반 건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초과 징수가 반복되는 하나의 원인이며,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수강료 바가지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원비 바가지 징수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강료 초과 징수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들에 대한 단속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법제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바가지 학원비를 근절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8> 5년간 수강료 초과금액에 대한 행정조치(2003~2007)

(단위: 건)
교육청별	등록말소/폐지	정지	경고	시정명령	계
중부	3	9	34	22	68
성북	1	0	17	31	49
성동	0	1	92	71	164
서부	0	4	42	66	112
북부	0	3	106	69	178
동작	0	5	34	30	69
동부	0	0	31	43	74
남부	0	2	33	10	45
강서	4	32	185	90	311
강동	78	151	254	897	1,380
강남	36	149	394	190	769
출처: 각 교육청별 정보공개청구 자료 .

○ 적발 이후 조치 수준 제각각, 보충수업 이행여부 확인 어려워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환불조치 결과를 보면, 교육청의 환불조치 명령에도 이를 이행한 학원들은 별로 없으며, 나머지 학원들은 보충수업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강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환불조치 명령 건수가 월등히 많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환불여부에 대해 파악한 자료가 없고, 그 이후에도 환불 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9> 5년간 수강료 초과금액에 대한 환불조치(2003~2007)

(단위: 개소)
교육청	학원수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중부	환불조치	23	14	11	16	6	70
	환불	1	1	0	4	0	6
성북	환불조치	11	12	19	4	3	49
	환불	0	0	0	0	0	0
성동	환불조치	20	58	31	17	38	164
	환불	0	4	0	4	1	9
서부	환불조치	22	27	39	15	8	111
	환불	2	1	0	6	5	14
북부	환불조치	0	0	0	17	18	35
	환불	0	0	0	13	4	17
동작	환불조치	0	0	0	0	0	0
	환불	0	0	0	0	0	0
동부	환불조치	2	16	26	13	17	74
	환불	0	0	0	6	17	23
남부	환불조치	0	3	2	5	0	10
	환불	0	3	2	5	0	10
강서	환불조치	0	0	0	34	16	50
	환불	0	0	0	34	16	50
강동	환불조치	55	113	58	35	33	294
	환불	26	12	53	15	24	130
강남	환불조치	62	277	175	175	72	761
	환불	-	-	-	40	0	40
출처: 각 교육청별 정보공개청구 자료 ※ 강남교육청의 경우 환불조치 여부에 대해 2006년 하절기 이전까지는 사후 점검 결과 없음 ※ 환불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보충수업으로 대체한 것으로 교육청 답변

현재는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환불이나 보충수업 여부는 학원장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환불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는 학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손쉬운 보충수업 방식의 사후조치를 택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확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수강료 징수에 대한 행정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서울시내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

□ 학부모대표 불참한 채 수강료 기준 결정

공무원과 학원장이 인상안 협의하기도

바가지 학원비 문제는 학원들의 초과징수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 인적 구성을 보면 관계공무원 3인, 학원 관계자 3인, 학부모 2인, 소비자 물가 관련단체 1인이 포함된 총 9인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다음 표에 나타난 한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원장들이 빠지는 경우는 없어도 학부모를 제외한 채 회의가 개최되고 수강료를 조정하는 등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수강료 규제에 나서야할 수강료조정위원회가 바가지 학원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의 이해만 대변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례 1> 학부모 대표가 불참한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례

회의명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회의
일 시		2004년 8월 18일(수요일) 15:00 ~ 17:00
장 소		서울 특별시 강동교육청 2층 회의실
의 안		○○○○입시학원 수강료 인상 요청건 심의
토의내용 요지		○○○○입시학원의 수강료 인상 요청건에 대한 수강료 인상률 결정 및 타 학원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인상요인 발생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입시학원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지 여부 결정
의결사항		○○○○입시학원 : 3.4%인상(2004년 3월 19일 4.5% 인상금액기준) ○○○○입시학원외 모든 학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수강료 초과 인상요인 발생 사유서를 제출한 학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도의 수강료조정위원회 없이 3.4%범위내 추가 인상
이견사항		없음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9명	참석위원	소속	직위	성명
	참 석 자		5명		강동교육청
	불 참 자		4명		강동교육청
불참위원	(강동구청) ( 어머니회 대표) ( 어머니회 부회장) ( )				한국소비자교육원 학원 학원	원장 원장
작성자		소속: 평생교육체육과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원장과 관계공무원들 만으로 구성된 학원정책협의회를 수강료조정위원회 전에 개최하여 수강료 인상에 대한 조정을 거침으로써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사례 2> 학원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학원정책협의회에서 사전 조정한 사례

중부 교육청 학원정책 협의회 회의록(2006. 00. 00)

행정담당: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다음주에 있을 2006년도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앞서 수강료 조정(안)에 대한 학원

운영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중간생략)

행정담당: 우리 교육청은 5%정도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계열별 차등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효과가 계열별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중간생략)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20%를 인상하여 수강료를 좀 더 현실화할 계획이고 이는

강남교육청과도 비슷하다.

□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 없는 강남 학원비 따라잡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운영상의 문제점 외에도 수강료 기준액 책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사례 3>에서 보듯이 일부 교육청들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타 지역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 인상율에 맞추어 수강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인상 요인이 없어도 타 교육청이 수강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덩달아 비슷한 수준으로 학원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학원장들의 경우 강남지역의 학원비를 참고하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강료 책정이나 인상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강남 학원비 따라잡기 형태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 3> 객관적 기준 없이 타 지역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례

강동 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 회의록( 2005. 03. 07)

간사: 이번 수강료 조정은 수강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타 교육청에서는 적게는 4.2%를 인상했고, 많게는 10%정도를 인상하였습니다. … 금번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율부터 유치원 수업료 인상률 등을 감안한 교육비 인상율이 5.2%이므로 학원 수강료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물론 인상율을 제안하는 선이므로 회의를 통하여서 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간생략)

○○○ 위원: 강동 지역에서 운영되는 학원도 강남 못지않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수준도 강남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회계사의 자료를 제출하여 어학의 경우 5만원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금액을 볼 때는 7.2%가 인상되어야 강남과 비슷한 금액으로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 위원: 뿐만 아니라 강동은 강남에 비해 교육열이 다소 낮으며 현재 교육 수요자가 계속 감소하여 40%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강료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학원의 운영이 불가합니다.

○○○ 위원: 그렇다면 수강료 인상율을 교육청에 위임할 터이니 교육청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간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사: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 ○○○ 위원님께서 저의 제안에 동의해 주시어 인상율을 위원장님이 조정 결정토록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 하시나요?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수강료를 6.2% 인상율은 강남교육청과 ◇◇교육청의 절충점이 된다고 봅니다. 금액으로 보면 5.2%나 7.2%나 몇 백원 차이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강동교육청의 수강료 인상율을 6.2%로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 수강료 조정 역할 못하는 형식적 운영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는 다음의 <표-10>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연 1 ~ 2회 정도 열리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살펴본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로 볼 때 대부분의 교육청들에서 수강료를 통제하거나 조정을 위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보다는 수강료 인상을 추인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각 교육청별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학원비에 대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과도한 학원비에 대해 조정을 명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0> 5년간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회)
교육청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중부	1	1	1	1	0	4
성북	0	1	1	1	0	3
성동	0	1	0	1	0	2
서부	1	1	1	1	0	4
북부	1	0	1	1	0	3
동작	2	1	1	1	0	5
동부	1	1	2	2	0	6
남부	1	0	1	1	0	3
강서	0	1	0	1	0	2
강동	2	2	1	2	0	7
강남	3	4	1	5	1	14
출처: 각 교육청별 정보공개청구 자료 . ※ 2007년은 4월까지 현황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강료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에 학원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상당수 학원들이 수강료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수강료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수강료 인상이 결정되는 등 학원비의 적정성을 유도하는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책정 기준 없이 실질적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지역의 인상율에 맞추어 학원비를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회의 또한 연례행사 식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수강료 인상을 추인하는 기능을 할 뿐, 실질적인 조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을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강료 책정 기준과 수강료 상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결론 및 계획

○ 참여연대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관련 학원비 초과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전역에서 바가지 학원비가 성행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 감독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과 수강료 징수에 대한 단속이 전체 학원의 1/4 가량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고, 환불 등의 사후조치 및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학원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매우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객관적인 수강료 책정의 기준 없이 특정 지역의 수강료 인상률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수강료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강료의 초과징수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제시하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만든 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 입법청원안은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강료의 상한을 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고(안 제15조 제5항),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강료의 과다한 인상을 통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수강료 초과 징수 시에는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학습자나 학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초과 징수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 제8항, 제23조 제1항 제8호), 이와 함께 초과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학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안 제15조 제7항).

○ 아울러 반복적인 초과 수강료등 위반시에는 관할 교육청이 등록말소와 정지 등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안 제17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1).

○ 참여연대는 교육행정당국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학원 수강료와 관련된 교육행정을 모니터하여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