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6.06.19(월)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6.16			생산부서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김철주(T:2110-2251)			담 당 자	손성은(T:2110-2255)

OECD의 구조개혁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상황

※  OECD가 발간한 「Economic Policy Reforms ; Going for Growth」(2006)을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참고> 그림을 보는 방법

ㅇ 단년도 지표를 제외하고, 98년(또는 99년)과 03년(또는 04년)을 비교

ㅇ 대각선상의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 98년에 비해 03년에 개선을 의미

ㅇ OECD 평균선보다 위쪽 또는 오른쪽에 위치할 경우 OECD평균보다 높음을 의미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OECD의 구조개혁 지수 (Structural Policy Indicators)

□ 2005년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ㅇ 노동시장, 상품시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경제적 성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구조개혁지수(Structural Policy Indicators)를 개발하는 한편,

ㅇ 이에 기반하여 각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 현황

□ OECD의 구조개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음

< 비교적 잘하고 있는 분야 >

ㅇ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규제가 낮으며,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측면에서도 양호한 모습

- 특히, 교육적 성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동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

< 미흡한 분야 >

ㅇ 상품시장 규제, 창업에 대한 규제, 진입 장벽, 외국인 소유 제한 및 농업 보조금 측면에서 규제의 강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모습

- 또한, 고용보호 법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보건 지출 측면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

□ OECD는 2005년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을 위한 조치로서,

ㅇ (i)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ii)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축소

(iii) 서비스시장의 추가 자유화

(iv) FDI에 대한 규제 완화

(v) 금융부문의 역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 2006년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개혁조치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2006년에는 「혁신 Innovation)」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권고

- FDI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내외국 기업간 기술협력 촉진

- 공공 R&D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집행

- 지적재산권의 관리 개선 및 산학연계의 강화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ㅇ 잔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는 등 규제 개혁 노력을 한층 더 강화

ㅇ 특히,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사회․전문직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아울러, 구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간에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유할 필요

Ⅰ. 우리나라의 구조 개혁 정책 현황

(1) 상품시장 측면

1. 상품시장 규제

□ 상품시장규제의 강도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편

ㅇ 다만, 시장규제 중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OECD평균보다 낮으며, 98년에 비해서도 개선

2.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 규제

□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규제 및 공공소유정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3.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

□ 기업(및 창업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및 특정 업종에 특수한 행정 규제 측면에서도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

4. 진입 장벽

□ 법적인 진입장벽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

ㅇ 다만, 진입시 행정절차의 복잡성은 OECD평균보다 약간 낮은 상태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

□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

ㅇ 다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절차는 거의 0으로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

6. 업종별 규제

□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OECD평균보다 낮으며, 개선되는 추세

7. 대외무역에 대한 장벽

□ 농업보조금 비율은 OECD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98년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

ㅇ 관세의 중요성도 OECD평균에 비해 높은 편

(2) 노동시장․교육․공공지출 측면

1. 고용보호 법제

□ 정규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이상의 강한 고용보호를 제공

ㅇ 다만, 비정규직 고용보호는 2003년의 경우 OECD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

2. 실업시 순소득대체율

□ 단기․장기 실업자 모두 OECD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어서 실업자에 대한 보상이 약한 편

ㅇ 다만, 장기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1999년에 비해 2003년에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

3. 노동 비용

□ 노동비용 측면에서는 OECD국가 중 가장 유리하며, 이는 최근까지도 유지

4. 조세 격차 (tax wedge)

□ 기업의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조세부담(tax wedge)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5. 교육적 성취

□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한 국제 학력 평가에서는 OECD 최고 수준

ㅇ 학생들간 성과 차이도  OECD 내에서 가장 작은 편

6. 보건지출 및 공공투자

□ 보건지출(2003년 기준)은 OECD 최하위권

ㅇ 다만, 공공투자(98～04 평균)는 OECD 상위권 수준이며, 90～97년에 비해 증가

Ⅱ. 우리나라에 대한 OECD의 정책 권고 사항 및 추진 상황 평가

◇ OECD는 2005년 우리나라의 구조 개혁 촉진을 위한 과제로서

ㅇ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축소, 서비스시장 자유화, FDI에 대한 규제 폐지, 금융부문의 역할 개선 등을 권고

◇ 우리나라의 구조 개혁 노력에 대하여, 2006년 OECD는 산업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진입장벽 완화조치는 취해졌으나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서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특히, 우리나라는 FDI 규제완화 권고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로서 미국과 함께 적시됨

1.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 축소

정책권고	추진상황
ㅇ경영상해고의 조건 완화 ㅇ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ㅇ개혁로드맵이 마련되어 논의중

2.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축소

정책권고	추진상황
ㅇ직불제도로 전환하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추가 감축 ㅇ생산성제고를 위해 토지소유권 제한 폐지	ㅇ쌀에 대한 예외조치 2014년까지 연장, 최소시장접근 수입 물량 확대 : 국내소비의 4%→8%

3.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정책권고	추진상황
ㅇ네트워크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ㅇ대규모소매점 개설 절차 간소화 ㅇ전문서비스업의 반경쟁적 관행 금지	ㅇ56개의 반경쟁적 규제 폐지․개정, 94개의 규제 검토중, 향후 2년간 현존 8,000개 규제 검토 예정 ㅇ신설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면적 규제완화 및 간소화 조치 진행중 ㅇ법률․회계 등 10개 서비스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 준비중

4, FDI에 대한 규제 폐지

정책권고	추진상황
ㅇFDI와 관련된 소유권, 절차․규제 장벽 폐지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FDI 유인조치의 전국적 확대	ㅇ04년중 FD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 151개 항목(노동시장관련 16개) 파악 및 55개 항목에 규제완화․개혁

5. 금융부문의 역할 개선

정책권고	추진상황
ㅇ은행민영화 완료 ㅇ비은행금융기관 문제 해결 ㅇ금융감독기능을 보다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	ㅇ2개은행의 정부지분 전액 매각 (14개은행중 5개은행에 대해서만 지분보유 중) ㅇ3개 대형 투신사 민영화 완료, 사모펀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 ㅇ2개 대형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