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의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요 약 ◇
□ 스위스 IMD의 2011년 국제경쟁력 평가(총 59개국)에서 우리나라는 전년(23위)*에 비해 1단계 상승한 22위 기록 ㅇ ‘08년 이후 3년 연속 국가경쟁력이 상승(IMD 보도자료에서도 카타르, 터키와 함께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국가로 평가) * (‘06)32위→(’07)29위→(‘08)31위→(’09)27위→(‘10)23위→(’11)22위 ㅇ 정부효율성(26→22위)과 기업 효율성(27→26위)이 순위 상승 주도 - 정부효율성 분야 중 공공재정, 재정정책, 사회적 여건 부문이, 기업효율성 분야 중 노동시장, 금융, 행태가치 부문이 상승 ㅇ 경제성과 분야의 하락(21→25위)은 물가 및 국제투자 부문이 부진한데 기인 □ 국가경쟁력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ㅇ 부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GDP 대비 유입액: 52→46위) 및 노사관계의 생산성(56→53위) 증대 ㅇ 서비스업 수지(50위) 및 중소기업 효율성(52→49위) 부분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IMD가 제시한 2011년 한국의 정책과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 성장, 인플레 완화와 노동자 생활 수준 향상, 공공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 G20 서울 정상회의 아젠다의 이행, 공공부문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 □ ‘정부-기업 효율성간 격차’ 결과도 같이 공개하면서, 우리나라는 ‘08년 이후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이 균형있게 상승하여 효율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 □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과 홍콩이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싱가폴 3위, 스웨덴 4위, 그리고 중국 19위, 일본 26위 기록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IMD의 2011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

* 2011년에는 전년도 대상국(총 58개국)에 UAE가 추가(총 59개국)

ㅇ G20 국가 순위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7위

	05	06	07	08	09	10	11
- 국가경쟁력 순위	27	32	29	31	27	23	22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순위	9	11	10	11	10	8	8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10	14	12	13	11	9	9
* G20 국가 중 순위					8	7	7

* 97년(30위) → 99년(41위) → 01년(29위) → 03년(32위)

ㅇ 홍콩과 미국이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폴이 3위, 스웨덴이 4위를 기록

ㅇ 독일(16→10위)과 카타르(15→8위)의 순위가 상승하여 10위권 진입

ㅇ 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만(8→6위)과 일본(27→26위)의 순위가 소폭 상승한 반면, 중국(18→19위)은 소폭 하락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경쟁력 순위 >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폴	대만	독일	중국	영국	일본
22(23)	1(3)	1(2)	3(1)	6(8)	10(16)	19(18)	20(22)	26(27)

* ( )안은 전년도 순위

□ 4대 평가 부문별로는 정부효율성이 개선(26→22위)된 반면 경제성과가 다소 하락(21→25위)

	05	06	07	08	09	10	11
1. 경제성과	38	36	49	47	45	21	25
2. 정부효율성	28	41	31	37	36	26	22
3. 기업효율성	27	38	38	36	29	27	26
4. 인프라구축	20	22	19	21	20	20	20

□ 세부 분야별는 국내경제(12위), 고용(6위), 재정정책(11위), 과학인프라 분야(5위)가 우수

ㅇ  반면에 국제투자(53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4위), 사회적 여건(38위) 분야는 취약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 2011년도 IMD 경쟁력 평가에서는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 간의 격차’도 함께 공개

* 세계적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

ㅇ 우리나라는 정부효율성(22위)이 기업효율성(26위)보다 순위가 높고, 상대적으로 양자간 격차가 작은 것으로 평가됨

ㅇ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의 정부효율성이 특히 기업효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효율성이 기업보다 낮은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 >

	브라질	일본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대만	한국
정부효율성	55	50	19	33	24	29	10	22
기업효율성	29	27	10	25	16	22	3	26
격차	-26	-23	-9	-8	-8	-7	-7	+4

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점ㆍ약점 요인 분석

경제성과 (21 → 25위 : 4↓)

□ (변동요인) 국제무역 부문(22→16위)은 개선되었으나 물가 부문의 악화(41→52위) 등이 주요 하락 요인

* 기타 부문: 국내경제(10→12위), 국제투자(50→53위), 고용(4→6위)

□ (강점/약점) 실업률, 경제 다변화정도, 상품수출액 등은 강점요인이나,

ㅇ 포트폴리오 투자 및 주식 직접투자 유입 비율, R&D 시설 재배치 위험 등 국제투자 관련 부문이 약점요인으로 평가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고용	장기실업률	1	국제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채무	56
	실업률	7		R&D시설 재배치위험(설문)	54
	청년 실업률	11		주식 직접투자 유입액/GDP	53
국내경제	경제 다변화정도(설문)	3	국제무역	교역조건 지수	53
국제무역	상품 수출액	7	국내경제	생계비 지수	51

정부효율성 (26 → 22위 : 4↑)

□ (변동요인) 사회적 여건이 개선(49→38위)되었으며, 공공 재정(19→16위), 재정정책(13→11위) 등도 순위 상승

* 기타 부문: 기업 관련법규(44→44위), 제도적 여건(23→23위)

□ (강점/약점) 정부 보조금, 재정수지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관세 장벽, 노령화 등은 약점으로 작용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기업 관련법규	정부보조금/GDP	4	기업 관련법규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설문)	56
공공재정	재정수지/GDP	4
				관세 장벽	54
제도적 여건	외환보유고	6
				보호주의(설문)	51
	단기 실질이자율	8
			사회적 여건	노령화(설문)	50
재정정책	소비세율	10
			제도적 여건	법ㆍ규제 여건	51

기업효율성 (27 → 26위 : 1↑)

□ (변동요인) 경영활동 부문(27→29위)만 하락하고 행태가치(22→18위), 금융(30→28위), 노동시장(35→34위) 등 대체적으로 개선

* 기타 부문: 생산 및 효율성(26→26위)

□ (강점/약점) 연평균 근로시간, 고객만족도 강조, 인재유치ㆍ직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등은 강점이나,

ㅇ 노사관계 생산성, 고위 간부의 경쟁력,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주주의 권리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남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노동시장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2	경영활동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설문)	55
			금융	주주의 권리(설문)	54
	연간 평균 근로시간	2
경영활동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설문)	3	노동시장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53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설문)	6		고위 간부의 경쟁력(설문)	52
행태가치	세계화에 대한 태도(설문)	8		숙련노동자(설문)	50

인프라구축 (20 → 20위 : - )

□ (변동요인) 기술인프라(18→14위) 및 교육인프라(35→29위) 부문이 상승하였고 기타 부문은 작년과 유사

* 기타 부문: 기본인프라(20→19위), 과학 인프라(4→5위), 보건 및 환경(27→28위)

□ (강점/약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고등교육 이수율,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 등이 강점이나,

ㅇ 초ㆍ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환경오염의 경제 영향 등이 약점으로 작용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건강 및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1	교육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53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51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2	건강 및 환경	환경오염의 경제 영향(설문)	48
기술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	3
과학	기업의 R&D 투자/GDP	5	기술	인터넷 대역폭 속도	45
	총 R&D 투자/GDP	5		휴대전화 가입자수	41

Ⅲ.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 2008년 이후 3년 연속 국가경쟁력이 상승(08년 31위 → 09년 27위 → 10년 23위 → 11년 22위)하였으며, ‘97년 IMD 조사 이후 최고수준

* IMD 보도자료에서도 카타르, 터키와 함께 지속적 상승 국가로 평가

ㅇ 정부효율성(26→22위)과 기업효율성(27→26위)의 향상이 순위 상승 주도

- 특히 기회균등, 양성평등 등 사회적 여건의 개선(49 → 38위)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 등 행태가치의 개선(22 → 18위)이 주요 요인

□ 국가경쟁력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

ㅇ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노동관련 제도 및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 노력

*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52→46위), 해외 포트폴리오투자(자산: 50→50위, 부채: 53→56위)

** 노동규제의 효율성(44→40위), 외국인노동자에 배타적인 이민법(56→56위), 해고비용(49→49위), 비생산적 노사관계(56→53위)

ㅇ 또한 서비스업 분야(서비스업 수지: 50위) 및 중소기업의 효율성(52→49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08년 이후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이 균형있게 상승하면서 정부-기업간 효율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

* 정부효율성: (‘08)37 → (’09)36 → (‘10)26 → (’11)22

기업효율성: (‘08)36 → (’09)29 → (‘10)27 → (’11)26

《IMD가 제시한 2011년 한국의 정책과제》

①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 성장

②인플레 완화와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

③공공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

④G20 서울 정상회의 아젠다 이행

⑤공공부문 공정성 및 투명성의 제고

참고 1		‘10년 대비 상승 및 하락 주요 항목

□ 개선 요인

개선요인	‘10	‘11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0.09	5.83
실질 GDP 성장률	0.3	6.2
직접투자 유입액($bn)	1.51	6.87
GDP대비 직접투자 유입액 비율(%)	0.18	0.68
GDP대비 정부 재정수지(%)	-1.65	1.42
GDP대비 주식시장 자본화(%)	53.05	100.13
GDP대비 해외 주식 직접투자(%)	10.50	13.84
GDP대비 주식 직접투자 유입액(%)	10.15	13.26
경제의 다변화 정도(설문)	5.76	7.45
상품 수출액($bn)	363.53	466.38
학생 유입	0.66	0.83
노사관계(설문)	3.72	4.65
GDP대비 정부보조금(%)	0.07	0.06
1인당 GDP	17,137	20,768
노동 규제의 효율성(설문)	3.70	4.44

□ 하락 요인

하락요인	‘10	‘11
장기 실업률	0.01	0.02
GDP대비 경상수지(%)	5.11	2.78
생계비 지수	80.60	106.00
금융 위험 요인(설문)	5.47	4.88
환경오염 문제(설문)	5.12	4.71
공공 재정 관리(설문)	5.10	4.70
GDP대비 해외 직접투자(%)	1.27	1.17
GDP대비 서비스 수출(%)	8.67	8.04
정부 정책의 적응가능성(설문)	5.41	5.09
직원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7.30	6.88
기후 변화(설문)	5.89	5.56
환율 안정성(설문)	4.95	4.69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	2.8	2.9
노동자 동기부여(설문)	5.87	5.60
정치적 불안정 위험(설문)	5.72	5.47

참고 2		201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홍콩과 미국이 공동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싱가폴, 스웨덴, 스위스, 대만이 그 뒤를 이음

◇ 아시아에서는 홍콩, 대만, 일본이 상승한 반면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는 순위 하락

순위	국가	‘10 순위	변동		순위	국가	‘10 순위	변동
1	홍콩	2	(↑1)		31	아이슬란드	30	(↓1)
1	미국	3	(↑2)		32	인도	31	(↓1)
3	싱가폴	1	(↓2)		33	에스토니아	34	(↑1)
4	스웨덴	6	(↑2)		34	폴란드	32	(↓2)
5	스위스	4	(↓1)		35	스페인	36	(↑1)
6	대만	8	(↑2)		36	카자흐스탄	33	(↓3)
7	캐나다	7	(-)		37	인도네시아	35	(↓2)
8	카타르	15	(↑7)		38	멕시코	47	(↑9)
9	호주	5	(↓4)		39	터키	48	(↑9)
10	독일	16	(↑6)		40	포르투갈	37	(↓3)
11	룩셈부르크	11	(-)		41	필리핀	39	(↓2)
12	덴마크	13	(↑1)		42	이탈리아	40	(↓2)
13	노르웨이	9	(↓4)		43	페루	41	(↓2)
14	네델란드	12	(↓2)		44	브라질	38	(↓6)
15	핀란드	19	(↑4)		45	리투아니아	43	(↓2)
16	말레이시아	10	(↓6)		46	콜롬비아	45	(↓1)
17	이스라엘	17	(-)		47	헝가리	42	(↓5)
18	오스트리아	14	(↓4)		48	슬로바키아	49	(↑1)
19	중국	18	(↓1)		49	러시아	51	(↑2)
20	영국	22	(↑2)		50	루마니아	54	(↑4)
21	뉴질랜드	20	(↓1)		51	슬로베니아	52	(↑1)
22	한국	23	(↑1)		52	남아프리카공화국	44	(↓8)
23	벨기에	25	(↑2)		53	요르단	50	(↓3)
24	아일랜드	21	(↓3)		54	아르헨티나	55	(↑1)
25	칠레	28	(↑3)		55	불가리아	53	(↓2)
26	일본	27	(↑1)		56	그리스	46	(↓10)
27	태국	26	(↓1)		57	우크라이나	57	(-)
28	UAE	-	(-)		58	크로아티아	56	(↓2)
29	프랑스	24	(↓5)		59	베네수엘라	58	(↓1)
30	체코	29	(↓1)

※ ‘11년 조사에서는 ’10년 58개국에 UAE가 추가되어 총 59개국을 조사

참고 3		2011년 IMD 세부 지표 순위

세부항목	’10	’11
국내 경제	10	12
국제 무역	22	16
국제 투자	50	53
고 용	4	6
물 가	41	52

경제적 성과

세부항목	’10	’11
공공재정	19	16
재정정책	13	11
제도적 여건	23	23
기업 관련법규	44	44
사회적 여건	49	38

정부 효율성

세부항목	’10	’11
생산성 & 효율성	26	26
노동 시장	35	34
금 융	30	28
경영활동	27	29
행태가치	22	18

기업 효율성

세부항목	’10	’11
기본 인프라	20	19
기술 인프라	18	14
과학 인프라	4	5
보건 및 환경	27	28
교 육	35	29

인  프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