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바꾸는 대통령 권영길의 여성정책·성평등 사회 비전

여성활력시대,

‘성평등 대통령’ 권영길과 함께!

- 순 서 -

1. 기자회견문

2. 공약 요약

3. 공약 해설

- 권영길의 여성정책·성평등 사회 비전

-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 3대 원칙

3. 정책·현안 Q&A

4. 후보간 입장·공약 비교

2007. 11. 8.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여성활력시대, ‘성평등 대통령’ 권영길과 함께”

평등임금·평등고용 실현, 가사·육아부담 없는 나라!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국가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아이를 낳고 가정에서 남편과 가족 뒷바라지로 40대, 50대를 보내는 일생의 정해진 경로가 이제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여성들이 진입하지 못했던 각종 고시, 전문직에 실력 하나로 당당히 진출한 젊은 여성들의 활약도 눈에 띱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이주해오는 외국인 여성들도 7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들의 삶은 다양해졌지만 생애 선택의 매 순간은 갈등의 연속이며 선택의 여지 조차 없는 나날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아이냐 일이냐’ 고질적인 갈등에선 늘 한 가지 선택만이 강요됩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참고 견딜 것인지 아니면 가난과 따가운 시선을 견디더라도 이혼을 할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전히 대다수 여성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농민들은 하루 16시간씩 농사일, 집안일을 해도 일할수록 빚만 쌓여가는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성들의 삶이, 이제는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홀로 뛰어 넘어야 했던 장벽, 혼자 감당해야 했던 위험을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제거해야 합니다. 사는 곳도 버는 돈도 나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모든 여성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 직장에서 가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이 제대로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으로 하여금 차별과 폭력의 희생양으로 사회적 약자로 숨죽여 살아가게 만드는 4가지 걸림돌을 없애겠습니다.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활력’넘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4가지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4가지 걸림돌 치우기]

일터에서의 차별, 가정에서의 고단함, 일상생활 속의 불안과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여성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성노동자의 67.6%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는 64.2%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은 여성의 경제적 활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성다수직종 저임금 해소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별도의 관리감독 기관을 설치하는 등 사문화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실로 옮기겠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가사·육아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 노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일이냐 가정이냐”더 이상 갈등할 필요없는 사회, 태어나서 노후까지 각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실현할 것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산후조리서비스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 △학령기 아동 방과후보육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간병과 노인·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의 인력과 재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걸림돌-여성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폭력과 범죄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성폭력에 둔감한 사회, 밤길 다니기 무서운 현실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되려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피해 여성들에게 조금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지자체가 함께 실행하는 「여성안전사회 5개년 계획」을 통해 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까지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걸림돌-외모·나이·가족상황·인종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성차별 뿐 아니라 외모·가족상황·인종에 따른 차별이 여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혼이라고, 한부모라고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광고·성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성애커플,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주민 가족과 이주여성의 차별없는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가지 디딤돌 놓기]

안정된 일자리와 복지, 임신·출산과 건강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딤돌, 질 높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여성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안 됩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여성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농민·가사사용인·가내노동자 등 일하고 있지만 직업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공기관 여성채용·승진목표제를 도입하여 20%에 불과한 여성고용율, 4%에 불과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각각 35%, 15%로 늘리겠습니다. 행정적 불이익과 제재를 통해 100인 이상 기업의 여성고용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디딤돌, 빈곤과 노후걱정 없는 사회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율은 35%로 남성의 절반입니다. 여성가장이 전체 가구의 1/5이지만, 그 중 1/6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가장 중심의 복지제도 전환을 통해 여성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에서 배제된 여성농민, 가사사용인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딤돌, 여성의 임신·출산의 권리와 평생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임신에서 분만까지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출산 여성의 1/3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출산휴가는 그림의 떡입니다.

임신·출산 의료비용 부담을 없애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농민, 자영업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출산 후 3개월간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국가건강계획에 여성평생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디딤돌, 모든 사회 영역에서 남녀 동등 대표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여성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대다수 소외계층 여성은 스스로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농민·장애여성·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각종 공직·정치분야에 남녀동등 대표의 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선거에서 후보들이 쏟아낸 수많은 여성공약들, 그러나 당선되고 나면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관건은 ‘누가 실천해왔고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몸소 체현하고 체계적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을 가진 후보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사지걸 운운하며 천박한 여성의식을 보여준 이명박 후보의 여성공약, 믿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경제성장이 안되니 ‘결혼하라, 아이 낳으라’ 말만 하며 5년을 보낸 여당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육아비 몇 푼 더 준다고, 여성이 정부나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한다고 저절로 성평등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 일자리 확대, 성평등 사회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갖추고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뿐입니다. 창당 이후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온 정당,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국정 운영 3대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성평등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 전 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 평가,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국가·지자체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를 갖추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성평등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의 수립·집행·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원칙은 국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이주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뜻과 힘으로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세상을 움직여 온 여성들,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활력을 창조하는 대통령, 상상 속에만 있던 세상을 현실로 일구어낼 대통령, 민주노동당 권영길 뿐입니다.

<공약 요약>

<공약 해설>

“권영길의 여성정책·성평등 사회 비전”

4대 걸림돌을 없애고 4대 디딤돌을 놓아

여성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걸림돌 1 비정규직·저임금	여성 비정규직·저임금 해소, 성차별적 고용 관행 개선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저임금·영세기업에 집중”

·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67.6%

· 여성 임금은 남성 평균임금의 64.2%,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 평균임금의 41.5%

OECD 주요국가 성별 임금격차 (2002~2004년 기준)

· 중위임금 2/3 이하 저임금노동자 비율 : 남 14.4%, 여 42%

· 여성노동자 중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 비율 64.8%

·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평등은 55.7% 수준

<표> 성별 고용평등지표	(단위 : %)

연도	노동참여도	노동보상도	노동위상도	직업안정도	종합지표
2001	65.5	68.3	6.6	55.0	52.7
2002	66.2	67.6	5.7	57.2	53.1
2003	66.8	68.4	5.4	57.7	53.5
2004	68.0	68.5	7.2	59.5	54.6
2005	68.7	69.4	8.1	61.3	55.7

* 노동참여도 : 채용과정에서의 성별 격차 정도

* 노동보상도 : 노동의 대가로 임금 등의 보상을 적절히 받고 있는지 여부

* 노동위상도 : 승진 등에서의 차별

* 직업안정도 : 고용안정성 (상용직비율)

방안 1. 400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절반으로

⇨ 비정규직 사유제한, 불법파견·도급·용역 규제,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도

⇨ 공공부문 정규직 우선 전환

<표> 권영길의 400만 이상 정규직화 방안

정규직화 원칙	정규직화 방안
①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법질서 확립 ② 정규직 전환 유도; 경제적 유인 ③ 공공부문 선도적 조치 ; 정부 모범	①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150만 명) ․ 사유제한 ; 지불능력 있는 대기업 등 단계적 접근 ․ 불법과 탈법 제로 ; 불법 파견, 도급, 용역 규제,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② ‘정규직 전환 특별법’과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200만 명) ; 중소영세 사업장 우선 지원 ③ 공공부문 정규직 우선 전환 (50만 명)

방안 2. 최저임금 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장기적으로 60%)으로 명문화

⇨ 여성다수직종 저임금 해소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합리적 직무분석 모형 제공, 별도의 정보제공·관리감독 기관 설치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방안 마련

[참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임금형평법

○ 시행기관: 공공기관·대기업부터 단계적 도입, 1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 방식: 사용자에게 임금차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여성이 60% 이상이거나 남성이 70% 이상인 남여 직업군 명시

- 숙련·기술·노력·책임 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 측정

- 남여 다수 직업군 비교, 임금 격차의 타당성 판단

-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격차 시정

○ 추진체계

- 임금형평위원회(PEC) 설립: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

- PEC 산하 임금형평사무소(PEO): 지침·훈련프로그램·정책도구·정보와 자료 제공, 불만 중재·조사

방안 3. 성차별적 고용 관행 개선

⇨ 100인 이상 기업 직종(직무)별·고용형태별·직급별 남녀고용·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미제출 기업이나 개선실적 부진 기업은 정부조달계약 시 감점 부여,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에서 배제

⇨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독립 조항 신설 및 구체적 기준 명문화, 사용자의 입증책임 강화, 성차별적 분리직군제 등 유사 비정규직 방지

⇨ 각종 노동관련 법·제도의 성별영향 주기적 모니터링, 성차별관련 근로감독 강화

[참고] 호주 적극적 조치 추진 예시

○ 시행기관: 고용및노사관계부 산하 여성평등기회위원회(EOWA)

○ 방식 및 내용

- 대상 : 100명 이상 기업, 민간단체, 조합, 훈련기관, 지역공동체, 사립학교, 고등교육기관

- 방식 : 고용평등연차보고서 제출

- 보고서 주요내용 : 직급별·성별·정규직·임시직 등 사업체 인적사항, 모집·선발/승진·전보·계약종료/훈련·개발/고용형태/근무조건/성희롱/임신과 수유 등 7개 문제에 대한 검토와 분석, 해당 업체에서 이슈화된 주요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기록·효과평가, 이후 취하고자 하는 조치 등

○ 제재 및 인센티브

- 미제출, 실적저조 기업 국회에 명단 보고

- 미준수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안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자격에서 제외

- 여성친화적 기업 상표화, 포상

걸림돌 2 가사·육아 부담	태어나서 노후까지 모든 돌봄서비스·비용은 국가 책임으로!

“여성에게만 맡겨졌던 가사·육아·간병 부담, 이제는 국가 책임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제공 내용>

방안 1.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서비스 확충

- 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 평균 150-200만원 소요

- 2007년 정부 ‘신생아·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전체 출산가정의 8%만 포괄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이용, 민간 시설 매입 또는 지정 운영

⇨ 출산가정에 대한 보편적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산모 회복과 가사 지원, 신생아 돌봄 및 양육·영양정보 제공

⇨ 장애여성 출산전용병원 지정, 산전후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방안 2. 국공립 어린이집을 50%로 확충, 0세-취학전 아동 무상보육·교육 실시

- 0-5세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율 47%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5%

- 전체 보육·유아교육 비용 중 정부 부담률 38% (OECD 평균 60% 이상)

⇨ 만 5세 이하 아동 75%(만 0-2세 60%, 만 3-5세 85%)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편적 보육·유아교육 실현

⇨ 1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시설의 50%, 이용 아동 기준 70%까지 확충

⇨ 0세-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 임시·응급보육 지원으로 보육시설 이용의 시각지대 해소

방안 3.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확대, 방과후활동 관련 법 제정

- “방과후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 응답 59.6% (2004, 여가부)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 아동의 10.6% “귀가 후 혼자 집에서 보낸다” (2004, 여가부)

- 정부 제공 방과후 보육서비스 대상 아동수는 12만명,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의 6%에 불과 (2005, 기획예산처)

⇨ 만 7-9세 아동 전체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조속히 제정, 각 부처간 연계·협력 및 서비스 제공업무 조정

방안 4.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충

- 장애인 35%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92.5%가 가족의 도움에 의존 (2005, 장애인실태조사)

⇨ 중증장애인 21만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방안 5. 공공 간병서비스 확충, 장애인·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적 제공

- 요보호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 환자의 며느리·딸 52.6% (2003, 여성개발원)

- 의료기관 환자 35-72%가 가족에 의존하거나 방치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17.1%에 불과 (2006, 여가부)

⇨ 병원 및 각종 요양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간병인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함.

⇨ 요양과 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60%까지 포괄하도록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 서비스 제공 흐름

※ 재원 마련

- 사회복지세 신설로 걷히는 연간 13조원

- 종사자 인건비 평균 155만원 이상으로 지급

걸림돌 3 여성폭력·범죄불안	여성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여성폭력에 둔감한 사회, 국가가 되려 2차피해 유발, 밤길 다니기 두려워”

· 가정폭력 발생률 44.6%, 그러나 신체폭력 발생건수 중 1%만 국가기관에서 처리 (2004, 여가부)

· 가정폭력 가해자 불기소율 55% 이상

·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2~6%로 추산, 2002-2004년 성폭력 가해자 법원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56~58% 뿐

·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속출

· 성매매방지법 시행 그러나 단순 처벌이 대부분, 성 착취 범죄통제는 미흡

· 서울시 20대 여성 67.1% “밤길 두렵다”

▷ 여성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국가기관의 신뢰 구축

▷「여성안전사회 5개년 계획」을 전 부처·지자체 통합적으로 추진

▷ 피해 예방의 소극적 관점을 넘어서 여성이 느끼는 일상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방안 1. 여성폭력·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 아내강간, 비동의간음죄, 동성간 성폭력 처벌 등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 개정

⇨ 아동 성폭력·학대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성 착취 범죄수익 몰수 등 성 산업 대응책 강화

⇨ 성 착취·인신매매 단속·처벌을 위한 전담반 강화,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 경찰 내 전담부서, 전문조사관제 실시 등 가정폭력 발생 시 초기응급대응 강화

⇨ 경찰 내 미군범죄 수사전담반 설치 및 여성담당인력 배치

⇨ 여성폭력 가해자 양형기준 마련, 위험성 평가·분류심사제 도입, 수감자 교정교육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방안 2. 폭력 피해여성 인권·안전 보장 정책 실효성 강화

⇨ 전담수사제 등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체계 실효성 강화

⇨ 증인보호프로그램, 배상명령 등 성 착취·인신매매 피해여성 보호·지원 확대, 외국인 성판매 여성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 폭력 피해여성의 주거와 소득 보장, 상담·지원서비스 확대 및 통합적 제공

⇨ 아동·장애여성·이주여성 전문상담소·쉼터 광역시도별 1개소 이상 확충

⇨ 직업소개소, 인력송출업체의 인신매매 방지, 유흥서비스업 여성종사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권한 강화

⇨ 거처양도, 친권제한, 재산양도 금지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다양한 보호조치를 법원의 강제 하에 시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방안 3. 각급 학교·기관의 여성인권교육 제도화, 홍보사업 확대

⇨ 각급 학교마다 인권 감수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적 교과과정 제도화

⇨ 시·군·구별 여성인권교육센터 설치: 각종 공공기관 종사자, 지역주민·직장인 대상 교육 활성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수용자 교육 확대

⇨ 정부·지자체 차원의‘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전국적 사업 개최

방안 4.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

⇨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프로그램 확산

⇨ 여성을 위한 주차시설 확대, 가로등 설치 확대·밝기 개선 등 도로환경 개선

⇨ 여성범죄 다발구역 지정 표시, 치안 체계 강화

⇨ 여성전용콜택시 확충 등 야간 교통수단 이용시 편의 증진

⇨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지자체 프로그램 실시

[참고] 캐나다 토론토주 성 인지적 공공안전 정책

캐나다 토론토의 공공 범죄에 대한 메트로대책위원회(Metro Action Committee on Public Violence, MACPV)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며, 어떤 점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시 지역을 위한 ‘안전 감사’(safety audit) 과정을 개발했다.

1992년 여성도시안전대책위원회(Women's Urban Safety Action Committee, WUSAC)는 이러한 작업을 몬트리올에서 실시했다. WUSAC는 위원회의 50%를 일반 여성단체 관계자로 나머지 50%는 도시계획가, 대학 연구소 그룹, 대중교통 관계자, 보건 및 사회복지사, 경찰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메트로 지하철역의 내부를 승객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리벽 설치, 야간 버스 운행 시 여성의 정류소 간 중간 하차 허용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 「여성안전사회 5개년 계획」 추진 흐름

<중앙정부>

					여성안전사회위원회
					관련 정부부처·NGO·전문가 위원
													여성안전정책기구
													· 주기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각종 통계·데이터 구축, 연구사업 · 여성안전사회 평가지표 개발
범죄통제·제도정비			피해여성 지원							예방·인식 개선							안전한 환경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수사 연계망 구축			소득·고용·의료·주거 등 통합적 서비스 지원							각급 학교·기관 통합적 예방교육, 홍보활동							도시 공간 설계, 교통체계, 치안 확립
법무부·행자부·노동부 등			여가부·복지부·노동부·건교부 등							여가부·교육부·문광부 등							건교부·행자부 등

<지자체>

광역시도별 여성안전사회협의체

지역 지자체·경찰·법원·교육청·노동청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시설, NGO

의료기관,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 복지관 등

ꀻ

여성폭력 방지 지역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서비스 통합 연계

범죄수사 및 가해자 처벌·재범 방지 관련 협력 증진

여성폭력 예방 지역사회 여론 형성

걸림돌 4 외모·가족 등 차별	외모, 가족상황, 인종에 따른 사회적 차별 해소

“성차별 뿐 아니라 외모, 가족상황, 인종에 따른 차별이

여성들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참여 가로막아”

· 이력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공공기관 80%, 민간기업 85.4%가 사진, 키·몸무게 등 개인정보 기재 요구

· 국민 92.2% “여성용모 중시 고용관행 존재한다”(2006, 빈부격차차별시정위)

· 30대 대기업 및 계열사 75%가 입사지원 시 가족관계 정보 요구(2005,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 한부모가족은 ‘결손가정’, 이혼여성은 사실상 ‘신용불량자’???

· 이혼했다고 직장 그만두라 하고, 비혼이라고 승진 안 되고…

· 결혼이민자 30.2%가 한국 생활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차별 경험 (2006, 여가부)

▷ 강력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별·인종·나이·외모·연령·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사회적 차별 규제

▷ 한부모, 동성애커플, 이주민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그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권리 보장

▷ 외모지상주의, 편협한 가족주의, 혈통주의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1. 채용 시 외모·연령중시 관행 개선, 차별적 방송·광고 규제 강화

⇨ 이력서 사진·키·몸무게·가족사항 기재란을 삭제한 ‘표준이력서’ 사용 확대,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보급, 공공기관부터 선도적 역할 수행, 매년 모니터링 후 기관 평가에 반영

⇨ 성형·외모지상주의 부추기는 광고·방송 심의 강화, 위반 시 삼진아웃제 실시

⇨ 성형시술 광고 시 수술 전후 비교사진 사용 규제

⇨ 큰옷(빅사이즈) 생산·판매 단계적 추진

[참고]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성형수술 '전과 후' 비교 사진 광고 금지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주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비현실적 환상을 심어주는 성형수술 광고를 추방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 광고 사례를 조사하여 성형수술 광고에서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추진함.

또한 주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형수술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법안 내용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경우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의로부터 진단서를 받고 상담과정을 거치도록. 또한 성형외과의는 시술 전 최소 1개월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10대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예정임.

[참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빅사이즈 법’

- 입법배경 : 청소년과 젊은이들 사이에 번진 폭식증과 거식증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습관을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모든 의류제작소·판매소는 모든 종류의 의류 38사이즈에서 48사이즈(허리 60-80cm, 엉덩이 86-106cm, 가슴 62-102cm)까지 제작·진열·판매해야 하며 사이즈 표기 S, M, L, XL 대신 그에 상당한 cm로 표시해야 함.

- 벌금은 10만페소~50만페소(약 50만 달러), 반복위반 때는 점포폐쇄

-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

방안 2. 비혼이라고, 한부모라고 차별하는 사회적 관행 해소

⇨ 차별금지법에 결혼·이혼·재혼·자녀유무 등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금지 명문화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채용·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 새 신분증명서(구 호적) 이용 시 결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방안 3. 결혼, 혈연관계 아닌 가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 사실혼·동거커플, 동성애커플,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 모든 가족의 동등한 사회보장·조세·주거·재산 상 권리 보장

⇨ 비혼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실질적인 입양권 보장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표> 전 세계 동성결혼 및 결혼 외 동반자관계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

법률 형태 지역	가정동반자관계 또는 생활동반자 인정	동성결혼 이전에 가정동반자관계 또는 생활동반자 인정	동성결혼 인정
전국	덴마크(1989) 노르웨이(1993) 스웨덴(1995) 그린란드(1996) 아이슬란드(1996) 프랑스(1999) 독일(2001) 포르투갈(2001) 핀란드(2002) 룩셈부르크(2004) 뉴질랜드(2005) 영국(2005) 안도라(2005) 체코공화국(2006) 슬로베니아(2006) 스위스(2007) 콜롬비아(2007) <비등록 동거> 이스라엘(1994) 헝가리(1996) 크로아티아(2003) 오스트리아(2003)	네덜란드(1998) 남아프리카공화국(1999) 벨기에 (2000)	네덜란드 (2001) 벨기에 (2003) 스페인 (2005) 캐나다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 (2006) <타국 동성결혼 인정> 이스라엘 (2006) 아루바 (2007)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2007)
일부	미국(1997) 아르헨티나(2003) 호주(2004) 브라질(2004) 이탈리아(2004) 멕시코(2006)	스페인(17개 지역 중 12지역) (1998) 캐나다 (QC, NS and MB) (2001)	매사추세츠주 (2004)
논쟁 중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 리카,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폴란드, 푸에르토 리코, 미국, 우루과이 등

방안 4.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동등한 인권 보장

- 결혼이민자 7만명, 다문화가족 자녀 1만 3천명 넘어서

- 그러나 이주민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미흡, 차별과 편견 지속

- 국제결혼중개업체 통한 국제결혼 피해 심각, 결혼이민자 여성의 폭력과 빈곤 등

⇨ UN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이주민 가족 재결합 보장 및 이주민가족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차별 철폐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이주여성의 기본권과 생활 보장 확대

⇨ 성차별적·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규제·처벌을 위한 법률 정비

⇨ 국제결혼 시 모든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자격 부여, 신원보증제 폐지

디딤돌 1 양질의 일자리 확충	질 높은 여성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의 지위 보장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여성 일자리 창출 NO!

질 높은 일자리 확대,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적 지위 보장”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과 여성 일자리 60만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년)’,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 특히 안정성 낮은 저임금의 사회적 일자리가 50.5%를 차지하고 있음.

<표> ‘여성인력개발계획’부문별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	(단위: 천개)

분야	일자리 수	세부분야	일자리 수
사회서비스 분야	441	간병서비스	5
		노인수발보험제도	51
		보육·양육지원서비스	23
		여성사회적 일자리	20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297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14	지식기반서비스	2
		과학기술	7
		지역특성화	5
공공 분야	43	여성공무원	35
		공기업 취업	8
중소기업 분야	89	중소기업 취업	67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22
계	587

▷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부문, 대기업의 책임 강화

▷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여성들의 직업인, 노동자 지위 보장

▷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기업, 가사사용인 등에게 완전한 노동법 적용

방안 1. 공공기관 여성채용·승진목표제 실시

-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의 여성고용율, 여성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 보다 훨씬 낮음.

<표> 사업형태별 여성노동자·관리자 현황 (2007, 노동부)

구분	근로자(명)	여성(명)	여성고용 비율평균(%)	관리자 (명)	여성관리자 (명)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계	1,748,552	536,445	32.3	166,009	15,373	11.0
정부투자기관	87,613	10,991	16.4	11,330	141	1.5
정부산하기관	77,639	24,733	25.5	10,960	498	6.9
100인이상 민간기업	1,583,300	500,721	34.1	143,719	14,734	12.1

- 현재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은 1000인 이상 민간기업과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기관으로, 해당 산업 여성기준고용율 및 여성관리자 기준고용율(산업 평균 60%)에 미달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에 비해 고용율·관리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에 여성채용·승진목표제 도입

⇨ 향후 5년간 여성고용율 목표 35%, 여성관리자비율 목표 1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대상자가 연도별 채용목표비율 이하인 경우에 미달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채용, 승진 조치하도록 함.

방안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선,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여성기준고용율·여성관리자 기준고용율 60%->80%로 확대, 불이익 조치 강화

- 현재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민간기업은 1000인 이상 기업(2007년 현재 476개), 2008.3.부터 500인 이상 기업까지 실시 예정으로 적용 대상이 협소함.

-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기준을 각 산업별 평균 60% 선으로 낮게 정하고 있어 여성고용 창출·승진 확대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음.

- 고용현황, 시행계획서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정도로 강제·유인효과가 낮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을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 여성기준고용율·여성관리자 기준고용율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 미제출 기업, 실적 부진 기업은 정부조달계약 시 감점 부여,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에서 배제

방안 3.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처우 개선

- 복지·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이나, 그만큼 임금과 노동조건이 낮은 분야임.

- 실제 2007년 정부부처 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50-70만원에 그치고 있음. (2007, 한국여성노동자회)

- 정부는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80만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와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산후조리·보육·방과후보육·간병·요양 등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100만개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공공인력화, 인력 양성 시스템 및 표준 노동조건 명문화

⇨ 사회서비스 표준화, 자격증제 도입을 통한 전문성 향상

<표> 사회서비스 분야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

분야	보육	간병	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산후조리 등 기타	사회서비스 추가수요 발굴	계
규모(명)	33만	20만	18만	18만	10만	10만	109만

방안 4. 가사사용인, 가내노동자 등 노동자성 인정, 영세기업 노동법 완전적용

- 가사사용인 15만명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5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1/3이 근로기준법 중 퇴직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등 적용 제외

⇨ 특수고용노동자·가사사용인 노동자성 인정, 노동법 완전 적용

⇨ 가내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및 보호 법률 제정

⇨ 5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감독 강화

방안 5. 여성농민,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여성의 지위 보장, 경제적 역량 강화

- 2004년 현재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 비율 53%,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을 거의 전담하는 경우가 23.7%, 절반 이상 전담하는 경우가 51.7%임. (2006, 농림부)

- 그러나 여성농민은 법·제도적으로 농업생산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소유권 등 각종 기본권 침해, 농업정책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서도 배제

- 우리나라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의 13.5%(2006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생활실태 조차 파악하기 어려움.

⇨ 농업농촌기본법 상 농업종사사실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 전통문화·음식·토종 종자 등 전통 가치의 전수자로서 중고령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 인정, 창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가사노동, 농촌사회 유지·발전을 위한 노동의 가치 인정, 상해·재해 시 여성농민 보상 기준 상향 조정

⇨ 노점상,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여성 생활실태 파악, 소득과 건강 지원

방안 5. 효과적인 여성 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저소득·비정규직 여성, 여성가장,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직업훈련 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확대

⇨ 기업 내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단위 통합적 직업훈련·고용지원·취업알선시스템 확충: 고용안정센터 내 전담 창구 마련, 여성취업 관련 공공·민간기관, 노조,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 ‘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디딤돌 2 사회 보장 확대	여성 빈곤과 노후 걱정없는 사회를!

“여성의 사회보장 수급 확대, 여성가장의 당당한 독립, 안정된 생활 지원“

· 공적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남성의 절반 수준(2005년), 여성농민 국민연금 가입률은 11.2%에 불과

<공적연금제도 가입자 성별 비율> (2005년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비중은 34.7%(2006년), 여성노동자의 약 45%만이 고용보험 적용, 다수 가사사용인·가내노동자 적용 제외

<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비중(2000-2006)	(단위 :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자	68.7	68.2	67.4	66.8	66.3	65.8	65.3
여 자	31.3	31.8	32.6	33.2	33.7	34.2	34.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7),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가장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섰으나 1/6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 (2006, 김안나)

·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양육비(월 5만원)와 자녀교육비(고등학교 수업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창업·생계자금을 대출해 주는 잔여적·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립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함.

▷ 여성의 경제·사회적 독립을 저해하는 남성 중심 복지제도의 전환

▷ 일하는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율 높이기

▷ 여성가장 가구 빈곤 예방,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 확대

방안 1. 일하는 여성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여성농민, 무급가족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율 제고

⇨ 비공식부문 가사사용인·가내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누진제 도입

방안 2. 여성가장의 당당한 독립, 안정된 생활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수당 현실화, 수혜대상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중장기 쉼터 확충, 공동주택 건설 지원,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실시

⇨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단위 통합적 상담·지원기관 설치

⇨ 이혼 가족 양육비 국가 선급제 실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체계 마련

방안 3.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 부부 수령시 감액 폐지

⇨ 자녀수와 무관하게 모든 여성의 국민연금 출산·육아크레딧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축소, 상대빈곤선 도입

디딤돌 3 임신·출산·건강권 보장	임신·출산의 자율적 권리, 여성 평생건강 증진

방안 1. 임신·출산 의료비용 부담 제로(ZERO), 피임 접근성 확대

-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 중 본인부담율 44~46% (109~139만원)

- 인공임신중절 연간 35만건, 산모 5명 중 1명 인공임신중절 경험 (2006, 복지부)

⇨ 초음파검진 등 각종 산전검사비용, 분만비용 전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피임약·피임기구 안전 기준 강화, 무료보급 실시

⇨ 청소년·성인 대상 올바른 성교육·피임교육 및 홍보 확대

방안 2.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실효성·형평성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경제활동 여성도 출산 시 소득 지원

- 출산 여성 31.2%, 출산 후 미취업 상태로 전환 (2007, 노동부)

- 10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출산휴가 접근성이 10인 미만 기업의 15배 (2006, 민주노동당)

-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1.4% 뿐 (2007.7. 노동부)

⇨ 임신·출산, 양육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치 강화, 근로감독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명문화, 휴가 중 계약이 만료돼도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인공유산 시를 포함한 유사산휴가 사용 보장, 월 1회 태아검진휴가 신설

⇨ 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단계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확대

⇨ 유급 가족출산휴가 보장,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신설

⇨ 고용보험 미가입 경제활동 여성도 출산 시 공공재원을 통해 소득 지원

- 대상: 여성농민,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 주요내용: 고용보험 가입 취업여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으로 구직·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3개월) 최저임금 상당의 급여 지원

- 소요예산: 2006년 출산여성수, 20-39세 여성경제활동인구 기준 229,512명(출산여성의 60%), 2008년 적용 최저임금(월 787,930원) 지급 시 연간 5,425억

방안 3. 여성평생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체계 확립

⇨ (가칭)여성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건강실태에 관한 통계·지표 확립, 건강관련 법·제도와 다양한 국가건강계획에 성 인지적 관점 반영

⇨ 공공여성전문병원 확대, 보건소·공공병원의 여성평생건강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지역별 여성건강 도우미(lady health worker) 제도 실시: 저소득 여성의 건강상담·관리 밀착형 지원

디딤돌 4 남녀동등 대표성 실현	소외계층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 남여의 동등한 대표성 실현

- 각종 국가고시 여성합격자가 늘어나고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 여성총리가 임명되는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짐. 때문에 ‘이제는 여성할당제가 필요없다’,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음.

- 여성 정치참여 제도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임. 여성들의 실력과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사회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없이, 남여의 동등한 대표성을 실현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매우 미흡함. 여성 국회의원은 14.4%에 불과하며,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도 32.4%(2005년)에 그치고 있음.

<표>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시행연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 성	여성비율	계	여 성	여성비율
국회의원	16대	2000	지역구	1,038	33	3.2	227	5	2.2
			전국구	140	36	25.7	46	11	23.9
	17대	2004	지역구	1,175	66	5.6	243	10	4.1
			전국구	190	91	47.9	56	29	51.8
지방의회	2002		광역의회	1,5314 (209)	48 (116)	3.1 (55.5)	609 (73)	14 (49)	2.3 (67.1)
			기초의회	8,373	222	2.7	3,485	77	2.2
	2006		광역의회	2.273 (221)	243 (136)	10.7 (64.5)	733 (78)	89 (49)	12.13 (73.1)
			기초의회	9,020 (1,025)	1,141 (750)	12.6 (73.2)	2,888 (375)	434 (327)	15.0 (87.2)

* ( ) 는 비례대표 여성의원 수 및 비율

-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갖게 된 여성들이 ‘모든 여성을 대표한다’는 원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사회양극화, 가족의 변화 등으로 모든 여성의 공통의 이해는 옅어졌을 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경제·사회·정치적 격차 또한 증가하고 있음. 여전히 대다수 여성들은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진정 ‘스스로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 여성노동자·여성농민·장애여성·이주여성 등의 정치역량 강화

▷ 모든 사회 분야에서 남여의 동등한 대표성 실현

⇨ 중앙·지방정부 정책 결정 시 여성노동자․농민․장애여성․이주여성 등 당사자 여성들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

⇨ 평화통일정책 수립 및 이행과정 여성참여 확대, 남북여성교류 지역·부문협력기구 구성, 외교·통일·안보 관련 부처 여성담당직 신설

⇨ 매년 중앙·지방정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여성의 교육·상담·자조모임을 위한 공간, 비용 지원에 사용

⇨ 국회의원·지방의원 선출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남녀동등 대표 실현

⇨ 중앙·지방정부, 정당 등 공공기관 임원·간부, 각종 위원회 남녀동등 대표 실현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 3대 원칙”

성평등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국가 정책에 성평등 관점 통합!

온 국민이 함께 만드는 변화!

“성평등 대통령 권영길”이 이뤄내겠습니다.

- 육아비 등 돈 몇 푼 더 준다고 여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정부·국회, 고위직에 더 많이 진출한다고 저절로 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선거 때만 ‘여성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정치, 더더욱 안 됩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실에 더 이상 가부장적 가치를 강조하거나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변화하는 여성의 지위, 가족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 여성에게만 맡겨졌던 가사·양육·가족 돌봄의 책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고 일-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삶의 방식, 다양한 민족이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뛰어넘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활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서 ‘성평등 정책’이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비전을 가진 유일한 후보”

“성평등을 위한 국정운영 3대 원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칙 1. 성평등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국가성평등위원회’ 설치

⇨ 전 부처의 성평등 정책 추진·점검·평가·개선 및 조정 역할 수행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성평등 정책의 일상적인 점검, 평가, 개선 조치, 성평등 관련 주요 국정 현안 조정

원칙 2.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성평등 정책 기획·조정 업무 강화

⇨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제도 조기 정착: 주요 국가 정책·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성별영향평가·성 인지 예산 분석 의무화, 전 부처·지자체의 성 인지 통계 생산 및 구축 시스템 구축 등

원칙 3. 온 국민이 함께하는 변화!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이주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야말로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자, 모든 국민이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 성평등, 평화와 인권, 다문화 수용을 위한 교육 확대

⇨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켐페인 실시

<정책·현안 Q&A>

Q: 어떤 후보나 여성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다. 민주노동당의 차이점은?

A: 매 선거마다 제시되는 양적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숫자 늘리기에 초점을 둔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대함. 여성 비정규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장 불평등과 여성의 일·가정 이중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 축소, 저임금 개선, 가사사용인 등 노동자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지위 보장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최근 여성유망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보육, 간병 등) 일자리 역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노동조건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여성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함. 공공기관에는 여성채용·승진목표제 실시, 민간기업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을 현행 1000명(내년 3월부터 500명) 이상 기업에서 1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계획 수립 대상을 산업 평균 60%에서 80%로 상향조정 할 것임.

Q: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먼저 저출산 대책이 고령화 문제의 절대적인 해결방안 인냥 호도하는 것은 문제임.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 해도 고령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움.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현실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와 준비 정도임. 우리 사회가 충분히 준비한다면 고령화 사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적정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정신적·육체적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정책으로 민주노동당은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 정책을 제시함. 활동적 고령화 정책은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은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생산인구 감소와 중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임.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부담이 큰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그러나 임기응변식으로 결혼·출산장려대책 집중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육 뿐 아니라 일자리 부족, 높은 교육비 부담 등 일생의 각 단계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개선하는 총체적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함.

또한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함. 이미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핵가족 비율이 47%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이거나 한부모, 조손가족, 비혈연관계 공동체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들도 늘고 있으며, 이주민가족의 아이들도 1만 명을 넘어섰음. 이러한 다양한 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임.

Q: 여성가족부 폐지, 청소년위원회와의 통합 등 여성정책 담당부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함. 정부 정책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평등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여성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조정할 것임.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여성인권 전반 및 성소수자,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성·여성 관련 정책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임. 그러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업무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음.

Q: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A: 동성애 커플, 사실혼관계나 동거커플에게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법률혼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상호 부양 의무와 책임을 다 하며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가족법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권리 보장 정책 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상속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치 또한 없는 상황임.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동성커플의 혼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성·이성커플이 혼인신고가 아닌 별도의 등록절차를 통해 일정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약화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 결혼의 안정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전통적 결혼 가치관을 확산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님. 오히려 결혼관계의 미형성·단절·해체 등이 개인들의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를 모색하고 성적 지향·가족상황 및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후보간 입장·공약 비교>

※ 각 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여성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음. 관련된 몇 가지 공약과 경선 이전 발표 공약, 지난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여성신문사가 지난 7월 31일 개최한 ‘여성 표심으로 본 대선세미나―여성이 묻는다, 준비되셨습니까?’ 답변 등을 바탕으로 정리함.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보육	-만 5세 이하 아동 75% 포괄 보편적 보육·유아교육 실현 -1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시설의 50%로 확충 -0세-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2009-2012년까지 하위소득 60%에서 100%까지 연차적으로 영유아 의무보육 확대 -농어촌 등 민간시설 설치 곤란지역부터 국공립시설 확충, 민간시설 지원 통해 보육의질 향상	-읍면동마다 24시간 영아전담·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보육시설 없는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미설치 의무사업장 410곳 설치	-아파트 1층에 지역탁아·건강유지 시설 확보 -아파트 1층을 보육·탁아시설로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함.
보육료 자율화	반대	찬성	반대	-
방과후보육	-만 7-9세 아동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속히 제정	-저학력․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 및 방학중 학습 지원	-국공립초등학교 초등저학년 위한 종일교실·종일도서관 개설	-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통폐합	폐지 반대 성평등부로 위상·권한 강화	유보 공공부문개혁방향·타부처 효율화 문제와 함께 종합적 판단	폐지 반대 청소년조직통합 찬성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권영길, 정동영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 발표, 권영길 후보만 50% 수준 명시, 이명박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더 강조, 문국현 후보는 관련 공약 없음.

- 보육료 자율화: 이명박 후보만 찬성 입장. 민간 어린이집 지원과 맞물려 보육서비스 계층에 따른 양극화, 보육 시장화 초래할 것.

- 방과후보육: 이명박 후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정, 정동영 후보 국공립초등학교에 초점. 권영길 후보는 저학년 아동 보편적 서비스 제공, 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문화시설 등 다양한 방과후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 부처간 연계·협력·조정을 위한 법령 제정 명시

- 여성가족부 폐지·통폐합: 권영길, 정동영 후보는 폐지 반대, 기능 보강 입장인 반면 이명박 후보는 폐지에 대한 입장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