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요약
	세상을 바꾸는 17대 공약		2
	분야별 공약
		정치	9
		통일/남북관계	25
		외교/안보	36
		인권/사법	46
		경제	53
		농업	76
		녹색(환경/에너지)	85
		노동	99
		보건의료	110
		사회복지․보육	120
		여성	128
		교육	139
		문화	152
		정보통신/미디어	163
		교통	168
	대상별 공약
		성소수자	176
		장애인	178
		노인	181
		아동	183
		청소년	185
	국가비전 해설
		코리아연방공화국	187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동당 17대 공약

1. ‘서민 친구’ 경제 (서민소득7% 증대, 불평등 9%감축)

□ 하위 80%는 월 소득 100만원 증가

○ 1,000만 고용안정

○ 소득 및 자산재분배를 통한 서민 자산 축적

○ 경제민주화와 기간산업의 공공성확대

○ 토건국가 해체와 미래 친환경 경제체제 구축

○ 남북·동아시아 연대경제 구축

2.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 40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화

○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

3.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 해결

○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 사교육비, 입시, 학벌사회 등 교육 3적(敵)해결

○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이수)으로 대학평준화

4. 1가구 1주택, 택지국유화로 집 걱정 없는 나라 실현

○ 1가구 1주택 제도화

○ 20% 택지 국유화

○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확대

○ 국민의 땅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5.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 저소득층부터 무상의료 실시

○ 1인당 1년 의료비 100원 상한선 추진

○ 공공의료기관 50%이상 확대

6. 국민도 살고 농민도 사는 국가책임하의 농업회생 실현

○ 공익농민제 도입

○ 농가부채해결, 재해대책 현실화

○ 먹을거리 안전 보장

7.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강력 규제

○ 납품원가 하향 금지, 납품원가 연동제

○ 원하청 이윤공유제

○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50만 고용지키기

8. 사회부총리 신설, 복지재정 2배 확충

○ 복지관련 정부부처 통합적 운영

○ 복지재정 확충으로 서민 생활 안정

9. 여성이 일할 권리, 가사·육아·간병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 비정규직 여성일자리 70%를 양질의 일자리로

○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만 7-9세 아동에 대한 전체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공

10.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 보육․고용 등의 전담 공무원 확대

○ 복지․보건․고용․보육 서비스 연계

○ 모두에게 질 높은 보육이 제공되는 공보육 실현

11.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20% 확대

○ 기후변화 위기와 석유고갈에 적극 대비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 2005년 대비 전력소비 20% 감축, 전력의 20% 재생에너지로 대체

12.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경제연대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 국가 간 금융협력, 투자 및 무역관리, 중소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정 추진

13. 대통령 결선투표제, 총선은 비례대표의원 50% 도입

○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 도입

○ 대선 결선투표제, 총선 독일식정당명부제

14. 한미동맹 해체, 자주 외교 실현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 주한미군 철수

○ 파병반대

○ 비동맹다자주의 호혜평등 외교 추진

15. 모두가 누리는 문화공공 서비스 보급

○ 문화사회서비스 고용 2만 확대

○ 주민센터의 포괄적 문화공공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복지수준 개선

16.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관리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 기준강화 관리

○ 노인, 아동, 고위험 작업 노동자 등 취약인구 특별 관리

17. 자주와 평등의 나라,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분단된 나라를 통일된 나라로, 종속된 나라를 자주적인 나라로, 재벌의 나라를 서민의 나라로 가는 국가비전입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회,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분야별 공약

정치, 통일/남북관계, 외교/안보, 인권/사법,

경제, 농업, 녹색(환경/에너지), 노동, 보건의료,

사회복지/보육, 여성, 교육, 문화, 정보통신/미디어, 교통

정치	정치부패 무관용(제로톨로런스)
	참정권 보장 및 정당정치 활성화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실시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으로 특권국회 해체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과 행정부 견제력 강화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감시체제 강화와 직접 참여의 공간 마련
	사회부총리 신설, 정부부처 개편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폐지
	고위공무원 여성 30% 할당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주민재정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DMZ 세계평화생태문화지구 추진
	파주 남북합작 경제특구 건설, 통일센터 건립
	남북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과 협력기구 창설
	이산가족 실버타운-통일시범마을 건설
	2020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3단계 로드맵
외교안보	한미정상화전략대화 추진 및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동북아평화지대화, 동아시아평화․인권공동체 추진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서해상 군사긴장 완화 추진
	병역제도 개선 프로젝트 추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 권익 증진
	최빈국 부채탕감과 대외원조 개혁
인권/사법	법률구조대상 확대 및 재소자 인권 보장
	형벌제도 개선, 사형제도 폐지
	군인인권법 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올바른 과거청산과 인권침해 악법폐지
	국제인권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신장
경제	150만 민간 일자리 창출
	150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농업,자영업,중소기업의 300만 고용 지키기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토지,주택의 탈시장화와 재분배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자산 재분배
	조세정의, 재정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
	인적자산 형성과 평생교육체제 구축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실현
	동아시아 연대경제 구축
	거품경제, 부패경제 야기하는 토건국가 해체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환경,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지역경제발전 구조 구축
	재벌의 비민주적 소유 및 경영구조 타파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중소기업 육성
	공공부문 혁신과 공공성 강화
농업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실현
	중소농의 협업생산조직 육성
	환경친화적 농업, 먹거리 안전 보장
	지역 농촌경제, 풀뿌리 공동체 복원
	농업농민 4대 단기현안 해결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녹색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환경/에너지)	토건국가 해체와 녹색정부 개혁
	안전한 먹거리․친환경농업 전환과 공공급식 개혁
	아토피 스탑! 환경보건 정책 실현
	자원순환형 친환경 사회, 한반도 생태축 보전
	핵 없는 동아시아, 에너지협력 추진
	에너지 전환 2020 실현
	친환경농업 전환 2020 실현
	친환경교통 전환 2020 실현
	친환경적 세제 전환 2020 실현
	2012 녹색정부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
노동	1천만 고용안정 실현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일자리 연대 4대 방안 실시
	실업이 기회가 되는 사회 실현
	인간다운 노동권 확립
	소외받지 않는 노동 실현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평등과 연대의 산별노사관계 확립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에서 건강정책으로, 건강불평등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의료산업화 중단, 공공의료 실현
	지역마다 가고 싶은 공공병원 확충
	무상요양 및 재활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 실현
복지	모든 국민에게 질높은 사회서비스 평생 제공
	국민 복지체감도 100% 실현
	빈곤의 악순환 근절,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무상보육 실시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여성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노동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 실현
	여성 빈곤과 노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여성의 임신․출산의 권리,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
	‘성평등’ 가치 최우선화를 위한 국가 개혁
	서민 여성의 역량 강화와 정치세력화 지원
	다양한 가족형태 법적 인정 및 사회적 차별 해소
교육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해결
	학벌학력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으로 무상교육 확대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 실시
	학교자치 실시로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OECD 수준의 교육여건 실현
	학생 청소년 인권 보장
	외국어 교육 정상화
	농산어촌, 장애인, 저소득층부터 교육권 보장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공공서비스 보급
	시민참여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원칙으로 공존의 문화 구축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복지수준 개선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하나씩: 책 읽는 공동체 조성
	과거와 현재, 세계가 소통하는 문화유산 정책
	문화와 생태적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 구축
	생활친화적 체육환경 조성
	여행을 통한 행복 추구권 보장
정보통신/미디어	지역 교육, 문화, 혁신의 중심 공공도서관 건립
	값 싸고 질 좋은 통신서비스 제공
	시청자, 독자 권리보장기구 의무화 및 참여 확대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난시청 개선 전담기구 설치
교통	대중교통 강화 및 교통약자 지원 확대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추진
	노동자․시민 참여 및 교통자치권 확대
	친환경 교통체제로의 전환
	운수노동자 노동권 강화

정치 분야

민주노동당의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치’,

서민행복의 시작입니다.

□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치 실현

깨끗하고 참신한 서민중심 진보정치

일하는 국회, 서민국회

유능한 정부, 서민을 위한 진보정부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개혁으로 진보적 지방자치

정치개혁		정치부패 무관용(제로톨로런스)

<내일신문, 2007. 10. 9>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2007. 1>

<2007. 3>

“청렴도 최하, 거짓말 최고, 고질적 부정부패”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 불신 가중”

<정치부패 무관용을 위한 4대 과제>

철저한 무관용이 전제돼야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음

과제	내용	기대 효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민간위원 과반 이상) -선거사범, 뇌물사범 제외	처벌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
-재보궐선거 책임 정당 후보 공천 금지 -부정선거시 국고보조금환수	-선거법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 시 비리 정당의 후보공천 금지 -재보궐선거 비용 일부를 당해 정당이 부담	-정치부패 페널티 강화 -정당의 책임성 제고
재산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재산공개시 자산의 취득시점과 경위, 자금 출처 등도 공개 의무화	부정축재 가능성 차단, 감시의 용이성 확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정치인, 고위공직자 1세대1주택 의무화 초과 주택, 토지 등은 백지신탁 의무화	부정으로 업무 외 소득 방지

정치개혁		참정권 보장 및 정당정치 활성화

“민주주의 수준은 국민의 참여정도에서 결정”

“국민의 정치참여는 정당정치 발전과 밀접한 연관”

□ 현황

○국민의 실질적 정치참여 수단 부재

○선거를 통한 이합집산 일상화로 정당정치 훼손

○반복되는 낡은 정치관행

<참정권 보장 4대 과제>

과제	내용	기대 효과
노동자 투표권 보장	①선거일 유급휴무일 지정 ②전자투표제 도입 ③이동투표제 도입 ④사전투표제 도입	비정규직, 일용직노동자 등의 투표권 보장
교사․공무원 정치참여 허용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기본 정치활동 보장	국제수준의 국민참정권 보장 (외국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 여성 등의 정치진출 장벽 해소, 지원책 마련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 촉진
참정권 18세로 하향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참정권의 공평한 보장
정당정치 여건 마련	①정당 기초조직 활성화(회계보고 의무화 등 투명성 제고 병행) ② 소액다수 후원 활성화 ③ 정당후원회 허용	‘풀뿌리정치공동체’ 기반 구축 및 정당정치 물적 기반 확보

정치개혁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실시

※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의 용이성, 실질적 대표성과 정치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국회의 진보적 개혁을 전제로)

국회		면책 및 불체포특권 제한으로 특권국회 해체

“잔존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불필요한 의원특혜 제한 또는 폐지”

1. 불체포특권 범위 제한

○ 체포동의안 또는 석방요구안 처리절차 신설

○ 각종 특혜 및 혜택 축소 또는 폐지

○ 의원윤리위원회 개혁과 처벌규정 강화

2. 의원윤리위원회 개혁과 처벌규정 강화

○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 식구(동료) 감싸기’ 풍토 근절을 위한 법규마련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방식 개혁과 자동폐기 조항 삭제

○ 윤리규정 강화, 세분화 및 처벌규정 명문화

○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의위원회(민간) 구성 ; 국회 배심원제

3. 겸직금지대상과 영역 확대

○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겸직 금지

○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제척 조항 명문화 및 윤리특위 회부

○ 겸직금지 및 이해 회피 조항 명문화, 제척(이해충돌 회피) 강제

○ 겸직신고 관련 시행규칙과 신고규정을 마련, 겸직금지 대상 명기

4. 국회의원 재산공개 및 백지신탁제 등 공직윤리법 개정

○ 공직자 재산 불성실 신고 시 당선무효

○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등 개혁

○ 고지거부제도 개혁

국회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과 행정부 견제력 강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역할 강화”

“입법 지원체계, 전문기능 강화로 정책국회 실현”

1. 국회에 대한 국가 권력기관의 정보 및 서류 공개 의무화 강화

○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비공개정보대상의 특정영역 제한

○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외통상 등 국가 간 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전면개정

2. 예결위원회 상임위화

○ 전문성 강화, 일상적 예산결산으로 국가재정운영 효율화, 합리화

○ 사무처의 예결산 심의 관련 기능 강화

3.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요건완화

○ 본회의의결(제적의원 1/4)에서 상임위 의결로 축소

4. 감사원의 감사 기능 국회 이관

○ 상시적인 회계감시체계 확립 / 국회에 감사권 부여

5. 회기 내 상임위 사․보임 금지

○ 국회 회기 내 상임위 이동, 교체투입 등 금지

6.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무 준수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회수에 비례한 의원 세비 감액

○ 청가 및 결석계 제출사유 엄격하게 제한

○ 의원 개인별 회의출석현황 및 불참사유 공개

○ 연간 1/3 이상 불출석시 사유 무관하게 ‘국민소환’ 대상으로 규정

국회		교섭단체제도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실현

“공정하게 운영되는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장”

“다수정당의 승자독식구조, 권력독점 권한 폐지”

1. 교섭단체제도 폐지

○ 교섭단체 운영독점권 해체,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

○ 정보위원회 독점 폐지, 정당별 1인 참여 보장 등

2. 정당지지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 ‘정당득표율과 소액당비납부율’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 정당지지율과 연동한 국회공간, 기관운영비 배정

정당별 정책/활동지원비 지원 현황(2004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활동지원비	451,806	415,686	12,040	10,836	4,816
정책지원비	150,602	138,562	4,013	3,612	1,605
총계(연)	602,408	554,248	16,053	14,448	6,421
월평균	50,201 (50.2%)	46,187 (46.1%)	1,337 (1.3%)	1,204 (1.2%)	534 (0.5%)
2004총선 정당지지율	38.27%	35.77%	13.03%	7.10%	2.80%

3. 국회 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 교섭단체의 운영권을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

○ 국회운영위회의 구성과 요건, 권한 등 재규정

4. 국회 위원회 활동 및 정보 완전 공개

○ 입법과정 논의내용 전체 공개 법제화

○ 공개 진행시 회의록과 기록표결 명시

국회		국민의 감시체제 강화와 직접 참여의 공간 마련

“국회 공간과 시설 개방”

“국회활동 완전 공개!!”

1. 국민소환제 실시

○ 함량미달, 부적격 국회의원 소환, 파면

○ 해당 의원의 보궐 및 차기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금지

2. 상임위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 사안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민간 참여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 상임위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 및 정책협의

○ 첨예한 사회갈등 법안의 민주적 해결 시스템

3. 국회개방

○ 국회의 모든 공간을 시민참여 광장으로 재편

○ 국회 마당 개방(‘국민공원’, ‘국민광장’, ‘국민발언대’ 등으로 활용)

○ 의사당 방청석 확대개방과 의사당 참관 절차 간소화

○ 국회 특정 공간에 집회와 1인 시위 자유보장

○ 국회도서관 이용시간 오후 10시로 연장

4. 국민정책제안제

○ 청원심사소위 활성화를 위해 90일 이내 심사 의무화

5. 시민참여 법제화

○ 국회 정치개혁특위, 운영위, 인사청문회 참여 보장

○ 공직자에 대한 국민 모니터, 의견수렴 의무화

정부행정		사회부총리 신설, 정부부처 개편

정부행정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폐지

□ 현황

○일제 공무원 채용제도에서 유래, 현재 일본은 폐지

○이미 사법고시는 로스쿨 제도로 전환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고시에 매달려 사회적 비용 낭비

○유일한 고위관료직 진출 관문

□ 국가 차원의 ‘국가정책대학원’ 설치

○2010년 고시 폐지

○입학시험을 통해 2년 간 최고수준의 교육훈련

○교육과정 이수 후 최종임용 대상자 선정

○개방형 공무원제도와 하위직 승진을 통한 충원 병행

○프랑스, ‘국립행정학교’를 통한 충원 시행 중

□ 기대효과

○국가 예산과 사회적 비용 절감

○국가정책대학원을 통한 우수 인력 채용

○하위직 승진제도 병행으로 공직사회에 활력

<민주노동당 고위직 공무원 충원 방안>

2010년 행정고시 외무고시폐지

↓

국가정책대학원 설치

(2년과정)

↓

교육과정 수료 후 중상위직 공무원으로 임용

정부행정		고위공무원 여성 30% 할당

□ 현황

○가부장적 유산 지속 / 사회적 성평등 인식 결핍->불평등과 차별 지속

○여성 역할 확대요구 증가

○하위직 공무원 채용, 정치인 선출에 여성할당제 도입

○2004년 말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1203명(7.4%)

2002년 5.5%에서 2%포인트 확대

같은 기간 1급 여성 공무원은 2.4%(6명)에서 1.2%(3명)로 감소

□ 고위공직 30% 여성할당 로드맵

	준비단계 (2008년)		1단계 (2010년)		2단계 (2014년)		3단계 (2018년)
		→		→		→
	공청회 및 여론수렴		여성 공위공직자 5% 달성		여성 공위공직자 20% 달성		여성 공위공직자 30% 달성

□ 기대효과

○복잡화, 다양화 사회의 시각 정책에 반영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

○여성 고급 인적자원 활용으로 정부 능력 향상

지방자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주민재정투표제 도입

□ 현황

○제한적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중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는 임의조항

○단체장 공약이행을 위한 과도한 예산 수립, 강행 빈번

->주민 고통으로 전가

□ 주민재정투표제 도입

○자체예산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에 일정한 가이드라인 및 포괄적 의무조항 신설

○구체적 액수나 비율, 절차 등은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함

□ 기대 효과

○무리한 투자, 낭비성 예산소요 사전 방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절차의 합의

○주민 관심도 제고로 상시적 예산감시 분위기 조성

■ 전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분포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 못하는 단체
구분	합계 (비율)	광역	기초				구분	합계 (비율)	광역	기초
		시․도	시	군	구				시․도	시	군	구
합계	250 (100%)	16	77	88	69		합계	250 (100%)	16	77	88	69
10%미만	13 (5%)	0	0	13	0
10~30%	119 (48%)	7	29	69	14		해결	209 (84%)	16 (100%)	74 (96%)	54 (61%)	65 (94%)
30~50%	79 (32%)	1	29	5	44
50~70%	27 (11%)	3	18	1	5		미해결	41 (16%)	-	3 (4%)	34 (39%)	4 (6%)
70~90%	9 (4%)	4	1	0	4
90%이상	3 (1%)	1	0	0	2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보장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중장기 미래구상을 담는 기본 청사진”

“살아갈 주민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지역 발전 ”

□ 현황

○전문가와 공무원이 도시계획 수립 등 독점

○재개발, 재건축 등 특정 이해집단만의 관심과 참여

○대다수 주민 소외

○단체장 공약수행을 위해 수시로 계획 수정

□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의무화

○사안별로 주민을 찾아가는 의견수렴

○다양하고 합리적 계획수립 도모

○이해당사자간 욕구 조정과 공익 보장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참여 기대

[사례1] 일본 도쿄 미타카(三鷹)시

1999년 10월 ‘시민플랜21 회의’라는 시민참여조직을 구성

시와 시민플랜21 회의가 ‘파트너십 협정’ 체결, 논의의 독립성 보장

미타카시 의회, 2001년 9월 ‘미타카시 기본구상’ 확정

[사례2] 청주시

2000년 ‘2021청주도시기본계획및재정비’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		지자체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은 고위공직 진출을 위한 보상”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은 퇴직공무원 낙하산 보은 인사”

□ 인사청문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부지사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 의무화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지방의회 의장 자문기구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

□ 인사청문회 결과 수용 의무화

○단체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

○인사권 행사에 견제기관 의견 반영

□ 기대효과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등의 인사논란 해소

○임명후보자의 과거 실적과 공과 객관적 평가, 비전과 능력 검증

○주민참여기회 보장으로 행정, 운영 투명화

통일/남북관계 분야

풍요롭고 당당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방향 흐름도>

과거․현재		개선방향		미래
동북아 긴장 관계 적대와 냉전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
경제사회문화 협력 초기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 전면화		남북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분단체제 남북통일방안 공통성 합의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공동 기구 구성 통일지향 법-제도 정비		통일국가 건설

○ 분단과 정전의 한반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

○ 한반도 비핵화, 종전과 평화협정, 평화군축, 경제사회문화공동체 건설, 동북아 평화체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외교 현안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더불어 사는 평화공동체 지향

○ 7. 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2007 정상선언 등 과거 남북 합의사항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적임자

<3대 목표>

평화체제실현 <남, 북, 미, 중>		남북관계 전면적 발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4대 전략>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전면화	남북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통일추진기구구성 및 통일방안 합의

< 15대 세부과제 >

세부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

2.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DMZ 세계평화생태문화지구 추진

3. 파주 남북합작 경제특구 건설, 통일센터 건립

4. 남북연계 관광지구 개발: 고려-조선 문화투어/코리아 산하 투어

5. 남북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6.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상설화. 경제협력 전면화 위한 3대과제 해결

7.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평화통일촉진비용 전환

8. 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과 협력기구 창설

9. 이산가족 실버타운-통일시범마을 설립

10. 2020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11. 남북행정시도교류 활성화

12. 남북인권포럼 추진

13.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3단계 로드맵

14. 입법, 사법 분야 교류를 위한 추진기구 구성

15. 재외영사업무 공동 진행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

□ 현황

○평화체제 구축 논의 본격화

○2.13 합의 이후 북핵 문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 발전

○북핵 연내 불능화 합의

○남북 정상의 한국전쟁 종결을 위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 추진 합의

□ 문제점

○한국과 미국, 평화협정의 주체를 남북으로 한정

○미국 책임론과 주한미군 문제를 비껴가려는 부정적 현상 존재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비핵지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경로

남북미 3자 정상 종전 선언 채택.

평화협정 체결의 본격적 출발.

4자 평화협정.

한미·북중 동맹폐기

한반도비핵지대화

주한미군철수명시

종국적 미군철수  북한핵무기 폐기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구축

□ 종전선언

○현 정부 내에 어렵다면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

□ 평화협정 체결

○관련 당사국인 남․북․미․중 4자의 참여 보장

○유엔사 해체 명문화,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해소 절차와 내용 명시

○한반도비핵지대화, 동시행동 조치,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절차 명문화

□ 한반도비핵지대화

○역내 전쟁 방지, 군비경쟁 종료,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미군철수 완료 시점에 북 핵무기 폐기 완료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DMZ 세계평화생태문화지구 추진

□ 현황

○비무장지대에는 명칭과 모순된 남북 대규모 병력 상존

○이에 따라 우발적 총격전과 무력충돌 발생

<평화, 생태, 문화의 DMZ․접경지역 조성 방안>

기초작업

평화지역 선포

평화생태공간 조성

임진각과 도라산 중심 한반도

평화공원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지역화를 위한 기초작업 수행

남북간 합의․ 통일국가 선포 시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공간, 민족그린벨트로 선포

남북 동수의 관리기구 구성.

평화생태공원 조성.

이미지화

종전선언 후 세계 학계 및 사회단체 인사들과 평화생태순례전개.

이미지화․상징화

□ 기대효과

○남북 간 무력충돌 방지, 평화 촉진

○동북아평화의 중립적 완충지대로 발전

○자연환경 유산의 보존과 유지

통일. 남북관계		파주 남북합작 경제특구 건설, 통일센터 건립

□ 파주 특구 건설

○IT, 전자, 출판기업 등이 입주해 있어 지리적 여건이 좋음

○입주기업과 연계한 생명공학, IT, 전기전자, 문화산업 공단 조성

○부가가치 창출, 북측노동자 훈련센터 건립

○첨단산업 경협프로젝트 추진으로 제조업 중심 개성과 보완적 발전

□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계획 수립

○관광단지화 및 사회문화 거점으로 육성

○통일센터, 통일역사박물관, 북녘음식소개전문점, 남북회담컨벤션센터 건립

□ 기대효과

○향후 파주, 강화, 인천-개성, 해주, 남포를 연결하는 경협벨트 마련

○중국에 대항하는 동북아물류기지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육성

통일. 남북관계		남북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추진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목적	긴급에너지 지원	민간․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산업부문 에너지 협력
공급량	3.7억kWh/년	25억kWh/년	125억kWh/년
수단	풍력, 바이오	풍력, 바이오, 태양광	풍력, 설비보수, 중소화력발전
설명	2.13합의에 따른 중유 비용으로 재생가능에너지제공	건설기간 1년 미만으로 화력(7년), 원자력발전(12년) 보다 효과적	지역분산형 시스템 구축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 기대효과

○남측의 우수한 발전 관련 기술 전수

○재생가능에너지산업과 연계해 경제적 파생효과 극대화

○재생가능에너지 세계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

○친환경적 남북 대안에너지 체계 수립

통일. 남북관계		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과 협력기구 창설

□ 현황

○체육․예술․종교․방송․문화재발굴 위주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참여정부 이후 2007년 7월까지 승인 받은 내역은 총 107건

○대부분 단편적, 이벤트적 행사

○사회문화교류의 근본 취지인 민족 동질성 회복에는 미흡

□ 추진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 설립.

사회문화교류 관련 업무 총괄.

접촉창구 공식화.

분야별 세부 교류 방안 합의.

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

공동사회문화교류협력기구 구성.

○ 1단계: 반관반민 성격의 가칭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하여 사회문화교류 관리 업무를 통일부에서 이관. 진흥원은 정책입안, 조정,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향후 남북사회문화교류기구가 구성되면 전문인력 배출

□ 2단계: 북측의 접촉창구를 공식화하고, 분야별 세부교류 방안에 대해 남북이 합의하여 순차적, 종합적 교류방안 확정

□ 3단계: 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의 사회문화교류협력기구 구성

통일. 남북관계		이산가족 실버타운-통일시범마을 건설

□ 현황

○현재의 이산가족 만남은 공간과 시기의 제약으로 1회성 행사로 그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상봉행사’만 진행하는 장소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해소하는데 한계

○금강산 관광지구의 확대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배후도시 건설 과정에 남북 동질성 토대 마련

○접촉자 확대, 상시 면회소로 전면적 생사확인

○실버타운 형식 이산가족 공동체 통일시범마을 설립

○고령인 남측 이산가족 대상자가 북측 가족과 1년 동안 같이 살 수 있는 방식

○추후 기간과 인원 확대

□ 이산가족 상시면회소 건립

○전면적 생사확인과 접촉기회 확대

□ 이산가족 실버타운 통일시범마을 조성

○개성공단 배후 도시나 금강산 관광 지구 등에 설립

○남북 이산가족의 장기체류(6개월~1년) 방안 마련

○고령인 남측의 이산가족 대상자가 입주하여 북측 가족과 한시적 생활

○금강산 관광지구 확대와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이후 배후도시 건설시 본격 추진

통일. 남북관계		2020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 체육계 남북화해 분위기 고조

○각종 국제대회의 남북동시입장 진행

○북측, 부산아시안게임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응원단 파견

○2008년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 합의, 단일팀 구성 협의 중

□ 2020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체육분야 교류, 협력 확대

○국제사회에 통일의지 과시, 통일협력 기대

2020 올림픽 공동추진위원회 구성(2008)

공동올림픽

개최확정(2012)

인프라건설.

국제문화

예술행사 추진

통일국호사용 2020 통일올림픽

개최.

남북합동 통일체전 개최.

유망주 공동육성

1단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으로 분위기 조성

총리급 회담에서 2020 남북통일올림픽 공동추진 합의 후 추진위원회 구성

2단계

남북 각각이 개최하는 대회에 교차 참석 또는 통합대회로 진행

체육 분야 유망주 공동육성 및 선수 발굴 등의 협력 진행

3단계

2012년 공동올림픽 개최 확정,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다양한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

4단계

통일국호를 사용한 2020년 올림픽 개최

통일. 남북관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3단계 로드맵

□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2007남북정상선언으로 6.15공동선언 성과 구체화, 세부과제 마련

○상호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심화, 통일 촉진

○평화지향적 분단고착화 시도 저지

○200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60주년 범국민준비위원회 구성

(통일 1단계 진입을 위한 민관합동의 민족통일기구)

□ 3단계 로드맵

1단계

2단계

3단계

통일방안합의.

통일추진기구

공동구성.

코리아연합성

연방단계.

민족통일기구

코리아

연방공화국

연방헌법제정.

○1단계: 통일방안 논의 후 확정, 추진기구 공동 구성, 통일 지향 법․제도 정비

○2단계: 코리아연합성연방 단계. 민족통일기구 구성, 통일국가 선포

○3단계: 코리아연방 선포, 남북 간 코리아연방공화국 구체상 합의, 마련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동당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방안 참조)

단계	명칭	형태	비고
1단계	통일방안 합의	통일추진 공동기구 구성	남북관계 저해 법-제도 정비
2단계	코리아연합성연방	1민족 준국가 2체제 2정부	민족통일기구 구성
3단계	코리아연방공화국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지방정부 권한 〉중앙정부 권한

외교안보 분야

다자적 균형외교로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질서, 상생협력적 국제질서를 만들겠습니다

○ 역대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한미동맹이라는 종속적 틀에 구속되어 동북아시아 평화질서, 동아시아 인권평화, 상생협력의 국제관계, 재외동포 권익 보호 등을 실현하는 데 소극적

○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불균형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동맹외교 일변도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외교정책 불균형 극복, 평화적 동북아시아질서 구축, 상생협력적 국제관계로의 정책전환을 요구

다자적 균형외교

동아시아균형외교

동북아 군축환경 조성

동북아시아평화지대화

동아시아평화인권공동체

재외동포권익보호외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상생협력의 국제외교

새천년개발위원회구성

최빈국부채탕감

대외원조개혁

대미자주 외교

한미정상화 전략대화

한미동맹 해소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외교·안보		한미정상화전략대화 추진 및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 현황

○현재의 한미동맹 재조정 전략대화는 21세기형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

○이미 미군감축, 기지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등 사실상 동맹재조정 논의 완료단계

○21세기형 한미동맹은 미국과 한국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가치동맹화’

○미 패권주의, 군사적 일방주의, 선제공격 전략에 동조하는 전쟁일체화

○한미동맹 폐기만이 유일한 대안, 동맹 폐기에도 우호적 관계 유지 가능

□ 한미정상화전략대화 추진

○‘한반도 평화 한미선언’ 채택

○주한미군 철수와 기지 반환 협상 전개

○군사동맹 없는 한미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 논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동맹 해소, 동맹 없는 우호협력관계로 전환

한미정상화전략대화

한반도평화 한미선언

미군철수와

기지반환 협상

한미관계 정상화

과제 논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우호협력적 한미관계로의 전환

주한미군 철수와 기지반환 완료

미2사단, 35방공포여단, 8전투비행단 우선적 철수

51전투비행단 최종적 철수

외교·안보		동북아평화지대화, 동아시아평화·인권공동체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해소는 새로운 질서 전환을 요구

한반도 평화는 평화와 상생의 동아시아 질서 창출의 동력으로 작용

□ 동북아평화지대화 추진

○남․북․미․중․일․러 6개국을 중심으로 조약 체결국들은 상호 불가침 확약

○핵보유국 미․중․러는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핵군축 협상 돌입

□ 동아시아평화공동체 모색

○동북아시아평화지대화는 동아시아평화·인권공동체 건설의 촉진제

○전쟁가능성 해소 뿐 아니라 대외원조와 국내기업이 개발한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차원의 적극적 노력 주도

동북아시아평화지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해소

동아시아 평화·인권공동체

동아시아평화질서 및 상생협력 관계 구축

외교·안보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

□ 현황

○정부, 국방개혁 2020과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에 총 272조원을 투입

○이는 ‘군비경쟁 딜레마’, ‘군비증강 악순환 고리’만을 강화

○중국 서쪽까지 포괄하는 글로벌호크 도입은 군비경쟁 부추길 것

□ 평화실현 최선의 방법은 군축

○통일국가의 적정병력수는 25-30만 명이면 충분

○무기체계 역시 병력 감축과 더불어 축소·폐기

○군축은 군사적 신뢰조치, 북미불가침조약 등과 병행추진

○한반도 종전선언, 한미정상화전략대화와 동시에 남북군축 시작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동시에 군축협상 개시

□ 3단계 로드맵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50만으로 감축

30만으로 감축

20만으로 감축

남북군대통합

전체 30만명 수준 규모

공격형 무기도입

사업 중단

병력의 후방배치

방어적 방어 무기체계로의 전환

현재 보유 공격형 무기 축소

30만명 규모에 맞는 무기 규모 보유

외교·안보		서해상 군사긴장 완화 추진

□ 현황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상 군사충돌 방지 위한 공동어로구역 획정 합의

○NLL 공방의 불씨가 남아있어 우발적 무력충돌 여지 존재

□ 해상분계선 설정

○남북의 주장과 국제해양법,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를 살려 고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인근의 해역과 연평도와 우도 등 서해 5도 인근의 해역은 5도를 남측 경계선에 포함시키는 원칙으로 경계선 확정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은 남북이 주장하는 경계선의 중간선으로 함

○다만 북측 섬인 옹도는 북측 경계선에 포함시키는 원칙을 준수

□ 공동어로수역 획정

○남북 어민의 어로활동 보장

○서해해상분계선이 획정되기 전까지는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의 해역

○서해해상분계선이 획정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확대재편

□ 서해남북공동경비군 창설

○공동훈련을 통한 군 교류와 협력 도모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능력 배양, 원활한 운영 체계 확립

○비군사적 수단 원칙, 남북공동계획 원칙 준수

외교·안보		병역제도 개선 프로젝트 추진

□ 현황

○효율적인 조직·동원이 가능하나 병역비리, 군복무자가산점 문제 등 양산

○군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허용 등 정부 개선책은 소극적, 미흡

□ 대안

□ 프로젝트 로드맵

18개월 단축

12개월 단축

모병제로 전환

예비군 4년 편제, 동원훈련 폐기

예비군 제도 폐기

모병제 전환 TFT구성

외교·안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 권익 증진

□ 재외동포 현황과 문제점

전체 6,781,433명

<2007 외교백서>

□ 재외동포 권익증진 대안

외교·안보		최빈국 부채탕감과 대외원조 개혁

□ 현황

○우리나라 2006년 ODA 총액은 4.47억불(무상원조 2.49억불)

○현재 최빈 18개국은 빚과 이자에만 매년 15억불 지출

□ 문제점

○GNI 대비 0.05%로 UN 권고수준인 0.7%의 약 1/14. 생색내기 원조

○유상원조는 재경부, 무상원조는 외통부, 기타 지자체와 정부의 독자적 원조 등으로 사업 중복과 사후관리 등의 문제 발생

□ 최빈국 부채탕감

○어린이 교육기회 제공을 전제로 최빈국 부채 전면 탕감

□ 새천년개발위원회 구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천년개발위원회’ 구성

○새천년개발목표 적극 참여, 활동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년 9월 UN 191개 참여국이 2015년까지 실천하기로 동의한 빈곤감소, 보건, 교육개선, 환경보호 등의 8가지 목표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연명하는 13억 인구의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고, 세계 모든 남여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5세 이하의 유아 사망률을 2/3로 감소시키는 등의 8개 항으로 구성

□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대외원조의 목적과 기본이념 제시, 정책체계 규정

○외교통상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신설

인권/사법 분야

인권지수 1위, 대한민국입니다

○ 사법복지의 사각지대, 징역 및 금고 등 자유형 위주로 인한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 재소자 인권문제 등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군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와중에 국방의 의무와 인권이 계속 충돌하고 있음.

○ 과거사법 제정 1년, 조사권한의 미흡과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올바른 과거청산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등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음.

○ 국제인권레짐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제인권협약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인권지수 1위 국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인권법제정

국내이행법제화

주요국제인권

협약가입

인권침해 악법폐지

진실화해위원회권한강화/피해자 배상/

사회적 합의

형벌제도 개선

법률구조대상확대

재소자 인권 보장

인권․사법		법률구조대상 확대 및 재소자 인권 보장

□ 법률구조대상 확대

○월소득 상한선 240만원의 적격여부 심사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월소득, 재산, 가구수 등에 따른 법률구조대상자 기준 마련

○사법복지예산 확대로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은 무료 법률구조 또는 일부 자비 부담

□ 주말·휴일구금제 도입

○평일이 아닌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형을 분할집행

○생계형범죄, 교통사고, 과실범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

○청소년범죄, 모범재소자

□ 개방교도소 확대 및 직업훈련 다양화

○수형자의 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용이

○독지가 면담 등 사회 내 자원 활용 가능

○물리적 경비시설 없이 피수용자의 자율을 신뢰하여 실시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 필요성 감소

○경비시설비 절감, 수형자와 교도관 상호신뢰로 교정효과 극대화

○재소자 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행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

사법복지 예산 확대		법률구조사업 확대
주말․휴일구금제 도입				사법복지 확대
개방교도소 확대		재소자 인권보장
직업훈련 다양화

인권․사법		형벌제도 개선, 사형제도 폐지

형벌제도 개선

금고형 폐지

단기자유형 폐지

벌금형의 집행유예 및 일수벌금제 도입

사형제도 폐지

□ 금고형 폐지

○금고형 수형자가 대부분 정역복무를 신청하는 실정을 감안해 자유형으로 단일화

□ 단기자유형 폐지

○수형자 사회복귀 효과 없으며, 오히려 범죄수법 학습에 기여

○교도소의 과밀화 초래, 재소자 인권문제 악화

○벌금형, 사회 내 처우로 대체, 과도한 징역형보다 벌금형 등으로 전환

○전과자 양산 문제 시정하는 형벌제도 개선이 필요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와 일수벌금제 도입

○벌금형은 자유형보다 낮은 형벌이나 집행제도가 없어 형평성 맞지 않음.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범죄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일수를 정해 행위자 자력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벌금제도인 일수벌금제 도입

□ 사형제도 폐지

○형법 18종, 특별형법 150여개의 사형범죄 존재

○사형제도는 야만적이고 잔혹함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해 국가에 의한 살인

인권․사법		군인인권법 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민관대체복무위원회 설치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군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군인인권법제정
군인의 노동권 보장

□ 대체복무제 도입

○종교, 평화 등 양심에 따라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소방, 의료, 재난, 구호 등에 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

○입영대상자 외에도 대상자를 확대(복무 1년 미만 현역병, 예비군 등)

○엄격한 대상자 선발을 위한 민관대체복무위원회 설치, 운영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집행 면제 등의 경과조치 실시

□ 군인 인권보장법 제정

○국가에 군 인권상황 개선, 군인의 기본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조성, 적극적 시책 강구 추진의 의무 부여

○군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강화

-2인 이상의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로 구성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요구권, 사실 또는 정보조회권, 동행명령권 부여

-긴급구제, 시정명령, 결과공개, 피해자 보호의무 등의 구제조치 실시

○군인 노동권 보장

-교육을 포함한 훈련을 주40시간으로 제한

-일반적 출퇴근개념 도입으로 훈련 후 일체의 훈련 및 교육 금지

인권․사법		올바른 과거청산과 인권침해 악법폐지

진실화해위원회 권한강화				피해자 국가배상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청산
사회적 합의				국가보안법 폐지
				보안관찰법 폐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한 강화

○조사권한 미흡, 관계기관 등의 비협조 문제 발생

○압수수색 등 영장청구의뢰권, 증거보전청구의뢰권, 통신·금용정보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 강화로 실효성을 높여 철저한 진실규명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배상 실시

○화해배상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통일적이고 합리적 국가배상 원칙 마련

□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

□ 청문회 등 과거청산 특별방송 제작 지원

□ 과거청산 결과를 교과서에 반영

인권․사법		국제인권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신장

주요국제인권협약가입
개인통보사건 구제		국제인권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신장
국내이행 법제화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 강제실종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각 협약의 유보조약에 대한 철회

- 인권이사회의 시정권고가 내려진 개인통보사건들은 이미 국내사법기관의 판결을 거친 것으로서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배치되는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재심절차를 마련.

- 국제인권협약의 권고사항과 최종견해에 따른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

경제 분야

비전		서민 친구(7․9) 경제 실현

□ 서민 친구(서민소득7% 증대, 불평등 9%감축) 프로젝트

○ 경제성장 연 5%

· 고용창출과 경제안정을 최고 목표로 삼고 안정적인 잠재성장 달성

○ 서민소득 연 7% 증대

· 하위 80%의 소득을 연 7%씩 증대(현재 4.5% 수준)

· 2012년 하위 80%는 월 소득 40만원 증가한 100만원 소득 향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5분위별 성장목표    12%      9%     7%      5%      2%

○ 소득불평등 연 9% 감축

· 2006년 7.6배의 소득격차를 2012년 4.9배로 37% 감축

· 인간발전지수(HDI) 현재 26위에서 10위대로 진입

스웨덴   독일   벨기에  한국(권영길)  한국(현재)  미국

소득5분위 국제비교    4.0     4.3    4.9      4.9  ←   7.6      8.4

과제		친구(7․9) 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

	1. 1000만 고용안정 2. 소득‧자산 재분배 3. 경제민주화 4. 차세대 친환경 경제 5. 동아시아 연대 경제

과제 1: 1000만 고용안정
	○ 민간·공공부문에서의 300만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400만의 정규직 전환, 농업·자영업·중소기업의 300만 일자리 지키기를 통해 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과제 2: 소득‧자산 재분배
	○ 토지·주택의 탈시장화, 서민금융의 강화, 조세정의·재정개혁, 서민의 인적 능력 개발을 통해 자산과 소득을 재분배하고 서민의 자산을 축적하겠습니다.

과제 3: 경제민주화와 기간산업 공공성 확대	○ 재벌의 지배구조 혁신, 하도급구조 개혁, 담합 및 정경유착 타파를 통해 서민경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등 민생산업을 혁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과제 4: 토건국가 해체와 차세대 친환경‧지역경제 체제 구축
	○ 환경파괴, 거품경제를 유발하는 토건국가경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서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과제 5: 남북, 동아시아 연대경제 구축	○ 남북 분단경제를 평화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기회를 창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여 세계화에 따른 경제 불안을 제거하여 서민경제의 외적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동력		친구(7․9) 경제를 위한 5대 동력

서민7‧9 경제 실현을 위한 5대 동력 발굴

1. 사람동력: 물적 자본 투여에서 인적자본 증진으로 경제체질 전환. 평생교육체제 구축, 공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인적 혁신형 발전 동력 확충

2. 미래 산업동력: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부품소재산업, 환경 친화적 농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을 통해 산업동력 확충

3. 내수 동력: 수출주도 경제를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 일자리 창출,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복지 정책 확대를 통해 서민의 소비여력을 향상하여 내수 동력 창출

4. 풀뿌리 동력: 경제주체의 자발적 연대를 유도하여 풀뿌리 경제주체 형성. 영세자영업자의 협업화, 중소제조업의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개혁 및 육성을 통한 사회적 동력 향상

5. 평화동력: 남북 및 동아시아 평화실현을 통해 국방 예산 및 인력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고, 북방 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내수 및 외수 창출

전략		연대로 여는 서민 경제

1. 일자리 연대: 전 국민적 합의와 연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고용불안을 해소. 일자리 나누기, 비조직 노동자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원하청 이윤공유제 시행 등 추진

2. 계층연대: IMF 이후 발생한 심각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기 위한 나눔과 상생의 연대. 노블리스 오브리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통한 서민의 인적 및 물적 자산 형성과 축적 기회보장 추진

3. 평화연대: 시장과 이윤추구 보다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남북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여 장기적 공동발전의 기반 창출. 원조 및 지원 확대, 적극적 기술이전, 인적교류 활성화 등 추진

4. 미래 연대: 미래 세대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오염비용 등 현세대 부담. 지역 연대를 위한 수도권 규제 유지, 안전한 먹거리 수급을 위한 도농연대 추진

□ 7‧9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위원회｣의 구성

○5대 과제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노농단체, 기업단체, 통화당국 등이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 설치

○목표달성을 위한 거시정책(통화정책, 재정정책, 고용정책)을 사전적(ex ante)으로 조정

150만 민간 일자리 창출

□ 경제체질 전환,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 제공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50만)

단체협상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추진

노동시간 상한제 법제화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2.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20만)

2013년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시대 대응

에너지자급도 제고, 농업 회생,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부품소재 산업 육성(30만)

대표 수입물품인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투자

중소기업 지원 통한 수입대체효과, 시장경쟁력 강화

4. 환경산업 육성·발전(30만)

전 지구적 환경위기 대응, 국민 삶의 질과 환경 개선

5. 생태·문화 관광 등 지역 일자리(20만)

지역의 자연·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생태·문화관광에 대한 투자확대

관광산업 전문화로 지역경제의 소득증대 정책 추진

150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정부는 바우처 제도 도입, 공급진입 제한 규제 완화 등 시장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80만개 창출 계획

-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은 2004년도 기준 10.8%로 OECD 국가 평균인 22.5%,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비중은 스웨덴 5.93%, 한국 0.32%에 불과

□ 100만 명의 필수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양극화, 사각지대, 지역별 편차 억제

○종사자 노동조건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

○공공산후조리파견 서비스, 국공립 보육시설 50% 도입, 농어촌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간병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

□ 교육환경 개선, 공공도서관·문화 확대 등 50만 일자리 창출

○교육인력 확충, 공공도서관 확대와 문화서비스

○공공 고용안정기관 확대, 서비스 질 개선

○공공행정(사회복지, 소방, 치안), 사회적 일자리

농업·자영업·중소기업의 300만 고용 지키기

일자리 창출만큼 있는 일자리 지키는 정책도 역시 중요

국가적 일자리 상실 위기 극복 위해 아래로부터 사회적 힘의 결집 필요

□ 일자리 상실위험 지속, 경제와 복지체제 근간 위협

○대책 없는 개방농정 및 농촌공동화로 농가인구 지속적 감소

○유통산업 대형화로 500만의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기반과 소득 잠식

○값싼 중국제품 수입증가, 인력부족, 비용상승으로 중소제조업 위기 심화

1. 탈농·이농이 예상되는 150만명 지키기 및 정착유도

공익농민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생산협업화 육성,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지역먹거리 유통정책 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2. 100만명의 영세자영업자의 영업권 지키기

대형마트 규제, 자발적 협동조합과 브랜드개발 지원, 지역금융 지원을 통해 영업권을 유지시키면서 전문화, 전직, 자산축적 및 형성 지원

3.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50만 고용 지키기

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기술, 마케팅, 경영능력에 대한 세밀한 지원과 취약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및 기술인력지원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79만 명(55.8%)

- 비정규법 날치기 통과 이후에만 34만 명 증가, 급격한 증가세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50.5%

- 사회보험 가입률 33~36%,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은 16~22%만 적용

□ 400백만 정규직화 실현

- 시장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성장’과 ‘일자리 질 하락’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며,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자리공개념’과 같은 철학과 원칙의 정립이 필요

1.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사유제한(대기업 중심), 파견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불법파견․용역․도급 시정 등으로 150만 명 이상 정규직화

2.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정규직전환기금’ 설치로 경제적 유인(Push&Pull)을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유인, 200만 명 이상 정규직화

3. 공공부문의 선도적 조치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50만 명 이상 정규직화

토지, 주택의 탈시장화와 재분배

□ 1가구 1주택, 반값 부동산

○비거주용 주택 판매 유도 후 국가가 매입, 국유화하여 제공(특별법 제정)

○연 30조 이내의 택지보상채권 발행으로 재원 마련

○가구당 두 채 소유 예외규정에도 최소 250만호 매입 가능(매년 신도시 10곳 신설 공급효과)

□ 1600만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정책

①전월세 계약 개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②전월세 인상률 연 5%로 상한제 도입, ③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 보증센터 설치, ④거주지가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4천만 원 보장

□ 건설자본과 투기세력 특혜 폐지

①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제 실시, ②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혜 폐지, ③공동주택 분양 시 원가공개, ④분양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원칙

□ 임대·사회주택의 공급확대

①대책 없는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철거형 재개발 검토, ②주거빈곤층에게 정부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및 저리융자, ③공동주택 분양 시 원가공개, ④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실시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자산 재분배

□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자본 규제

①국내외 투기자본(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기간 연동 자본이득과세 도입

② 세이프가드와 가변예치의무제의 예외 없는 적용

③ 국제투기자본의 단기적 거래에 토빈세 부과

□ 약화 금융의 기관산업화와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의 국책 리딩뱅크 : 금리조정, 대출관리 부실산업조정 등 정부의 공공적 금융정책을 시장에 전달하며, 금융시장 공공성을 선도

○금융기관의 주주초과이익 한정제 도입 : 일반기업 평균이윤율을 상회하는 경우, 금감위 심의로 상한제 적용(이를 실시하면 금융수수료와 이자율 인하, 서민금융과 중소기업대출 확대 조치가 가능)

□ 서민 금융접근성 제고, 자산형성과 축적 지원

①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서민의무대출 법안 제정

②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대출 의무화, 지역은행 설립

③카드수수료 인하, ATM 및 인터넷 거래수수료 인하, 이자율 상한제 실시

조세정의, 재정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

○ 부동산 5,000조원, 상장주식 1,000조원 시대

그러나, 부과 보유세 규모는 6조원,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 주식예금 백만장자 86,700명, 1인당 265만 달러 주식예금 보유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24,561명에 불과

○ 06년 고소득자영업자 1,415명 1조9천억 소득탈루, 6천억 탈세

인적자산 형성과 평생교육체제 구축

□ 일원화된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공교육체계, 평생교육체계 통합과 제도개혁

(학점은행제, 전문학위제 등)

○일 숙련과 관련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체계의 유기적 통합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통합검토)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신호기제 강화, 합리적 평가

(개인 학습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또는 보상체계 및 자격표준 확립)

○기초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예산의 45%를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 추진

□ 소득안정적인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현실화, 실업부조 도입

○자영업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적용대상 33%에 불과)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이전, 이를 통해 빈곤의 주요 경로 차단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실현

남북의 경제연대 실현으로 남북 서민의 경제발전 동력 형성

□ 동북아 물류·에너지네트워크 구축

북한의 빠른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북한의 물류·에너지 등 열악한 인프라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남한 및 국제사회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경제적 기회로 현실화

□ 남북 평화·경제기금 조성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북한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 및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국방비 감축액 등으로 50조원의 기금을 조성

□ 경제특구와 전략산업협력 확대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지원 및 공단 건설, 전략적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 등 다각적인 경제교류 추진

□ 남북경제협약협정(ECA)

남북경제협력 협정 체결로 다각적인 경제교류 프로그램 법제화, 안정적인 경제연대와 남북 공동경제계획 추진 여건 마련

동아시아 연대경제 구축

□ 한미FTA 백지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민생정책 포기와 경제위기대응조치(금융세이프가드) 등을 제한하는 협정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같이 식품안전정책을 제한하는 협정

○한국의 산업 편중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대미의존도를 강화하는 협정

○근거리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협정

□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 중점 추진

○아세안+3 회의 활성화, 우리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적극 추진

○러시아 및 아세안 국가와 경제적 협력을 공고화

○중국 및 일본 견제 가능한 러시아-한반도-아세안 벨트 구축

□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제2의 외환위기 방지

○토빈세 공동 도입으로 투기자본 활동 규제

○동아시아 외환보유고의 공동관리 추진, 달러화 변동 대응체제 마련

□ 안정적 대외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실험지대 육성

○동남아 지역의 경제특구 일부를 사회적 책임투자지대로 전환

○투자지대 모범 창출, 유연한 노동력 이동 보장

거품경제, 부패경제 야기하는 토건국가 해체

-토목과 개발위주의 경제패러다임 한계 봉착

-정경유착, 땅값상승, 환경파괴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왜곡 양산

-생태환경 위기 가속화, 지구온난화 등 임박한 위험 노출

□ 개발경제 국가를 생태복지국가로 전환

○대규모 토목공사를 유발하는 도로중심 교통정책을 철도중심체제로 전환

○그린밸트 해제, 아파트 분양자율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로 토지공개념 복원, 강화와 개발위주 정책 조정

○민자 도로, 민영주택개발 등 규제를 통한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환경·교통·건축물영향평가 강화로 자연과 주변 환경에 부합되는 사업추진

○토지·주택·도로·수자원공사 등의 개발공사를 생태주의 기관으로 혁신

○건설교통부 해체, 교통부문은 교통부로 독립

○주택부문은 복지부 산하의 주택청으로 재편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은 석유의존적인 경제체제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며, 재생가능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산업은 우리경제에게 주어진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기회임

□ 현행 경제체제의 에너지와 자원투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재생가능에너지체제로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생태적 경제발전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됨

□ 전환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계획

○자발적 의무감축형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2020년 전력을 2005년 대비 20% 감축, 20%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조세체제를 탄소세 체계로 정비,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전환 추진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및 관련 인프라 육성

○핵 발전소 단계적 폐쇄, 추가 건설계획 백지화

○지역경제, 농업을 살리는 산업정책 추진

○철도,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적 대중교통체계 강화

○녹색지수 등 생태보존 재정회계 마련, 생태주의 재정인프라 구축

환경·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환경·지역 친화적 농업을 통한 농촌공동체의 복원

○먹을거리 생산 뿐 아니라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 등 다원적·공공적 성격을 갖는 농업에 국가의 공공영역으로서의 지위 부여

○국민건강과 지역경제 복원 추진, 친환경농경, 유통, 소비의 체계적 구축으로 성장산업 토대 마련

□ 농업·농촌을 경제, 문화, 생태가 공존하는 풀뿌리 지역공동체로 복원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체제로 개혁

○100만 ‘공익농민제’로 친환경농업, 생산협업, 지역경제공동체 실현

○유통체계 정비로 안전하고 저렴한 먹거리 공급체계 수립

○군대, 학교, 대규모작업장 단체급식 등에 대한 차액보전 지원

(WTO 체제 내에서 활용 가능한 친환경 급식체계 확립)

○바이오매스 등 휴경지를 이용한 에너지 작물 생산과 지원제도 확대

○농업직불금 등을 통한 농민소득 보전

○지역별 교육훈련 지원, 귀농 및 생태체험 조건 구축

○의료, 문화, 복지 시설 및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정주·생활공간 조성

○한국농촌공사를 생태농업공사로 전환

(국토 생태복원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지원기능 강화)

자립적 지역경제발전 구조 구축

□ 지역경제공동체 복원과 발전 전략

-오늘날은 국가보다 지리적 인접성을 갖는 지역수준 경쟁력이 매우 중요

-기존 불균등한 산업구조, 지역 불균형 발전 모형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지역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영역에 대한 재구조화와 이를 통한 내생적 발전전략 필요

1.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에너지 유통, 소비체제 구축

2. 친환경 농작물 생산과 공공급식, 지역먹거리체제 구축 등 유통체제 재편

3. 지역금융기관 설립, 지역재투자법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본축적과 조달 기능 강화

4. 대형마트 규제,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 지역의 농업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유통체제 구축

5. 지역마다 연구단지,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등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6.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

7. 지역마다 학교,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공의료기관, 문화공간을 확대 설치하여 지역의 복지, 문화수준을 대도시수준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

재벌의 비민주적 소유 및 경영 구조 타파

□ 재벌경제 개혁과 반칙·부패경제 청산으로 경제 민주주의 실현

재벌경제는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이고 비전문적 경영, 문어발식 경영으로 IMF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본인

총수일가가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는 족벌 지배로 인해 ①부패경영과 이익 편취, ②정경유착, ③ 재벌 이익 옹호 경제구조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재벌의 민주화를 위한 3박자 방안

○ 족벌 지배체제 해체

- 총수일가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을 분리하여 전문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경영과 소유의 분리

- 전문 경영인 경영, 이해관계자(노동자, 지역, 금융) 등이 이사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국가경제, 지역경제, 종업원 등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유도(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도)

○ 다원적 소유

- 노동자 소유(우리사주제 개혁 및 발전), 사회적 소유(국민연기금의 기업 투자) 등의 확대를 통해 대기업을 소수 소유에서 국민적 소유로 전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중소기업 육성

1. 불공정 하도급 근절

① ‘원하청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통해 공정거래 관행 조성

② 원가 및 이윤 연동제: 자재 등 원가 상승을 계약에 반영하고 대기업 이윤을 중소기업과 공유

③ 현금성 결제 의무화: 현금 및 은행보증 결제 등 안전한 현금성 결제 유도

2. 중소기업 역량배양

①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육성: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재정비하고 내실화하며, 중소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기술과 장비 공유, 중소기업친화적 산학연 네트워크의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② 노동자의 역량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인적역량과 직업능력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신용보증제도를 노동자의 인적 개발과 연동

3. 지역중소기업 육성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제도를 확대 하고, 지역재투자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의무화, 중소기업 산품의 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 내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공부문 혁신과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로 서민에게 복지를...

오랜 권위주의에 따른 관료주의적 잔재, 신자유주의적 상업화 정책에 따라 서민 등 공공의 이해와 유리

○ 생활관련 기간산업의 사회화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주식 매입하고 공적경영을 추진하여 서민의 복지수준을 제고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상업화, 관료화로 치닫는 공공부문의 혁신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농업 분야

농민의 3대 약속 실현, 3대 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농민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

농업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실현

□ 헌법에 농업 보호 명시

○식량주권 확보, 다원적 기능 제공 등 농지의 공공적 성격 규정

□ 식량자급률 50% 달성

○식량자급률 법제(제도)화로 명확한 목표수준 설정

□ 공익농민제 실시

○초기 5년간 30만 명, 장기적으로 100만 명의 공익농민 육성

○급여개념의 인센티브 제공, 지역농민조직화로 협업화 추진

○생산조직화, 환경생태보전, 풀뿌리 행정기능 수행

○지역경제 기여활동(가공, 유통 등 지역역량과 자본 클러스터를 통해)

□ 농지공개념제 도입

○생산비 절감과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농지의 공공적 성격 보호, 생산비 절감 효과 극대화, 투기방지

○비농민 소유 농지와 매도 희망 농지 우선 확보(농지은행제도 확대보완)

○농지이용규제 및 이용계획 수립(규제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보상)

□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공동체 건설

○여성농민의 법적․사회적 지위확보를 통한 권리보장

○여성농민 전문인력화(전문교육기구 설치, 여성농민 농기계 개발보급 등)

○지자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

○여성농민육성발전기금 조성

농업		중․소농의 협업생산조직 육성

□ 중․소농 생산협업화 지원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

○농기계 등 생산수단 공동사용, 공동출하 및 가공공장 공동운영

○전 과정 협업형태로 전환(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목표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붕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농가소득 향상

○현행 직불제 문제 개선, 직불제와 연계해 단계별 목표소득 실현

농업		환경친화적 농업, 먹거리 안전 보장

□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질적 전환

□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구축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

○통합적 식품안전검역기구 신설(생산지에서 밥상까지 안전하게)

□ 지역먹거리 공동체 실현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확대, 직거래 및 도농교류 지원

○농업정책과 연계한 급식지원프로그램 개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구성(학교, 군대, 행정기관 등으로 공급확대)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지역 농촌경제, 풀뿌리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와 풀뿌리 공동체가 복원되는 농촌
	↓					↓
‘농산어촌개발및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특별법’ 전면 개정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산어촌개발특별법 전면 개정

○농산업, 농민복지, 정주 및 생활, 휴양공간으로서의 농촌 실현

○농민운영의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체 규제 완화, 경영 및 마케팅 지원

○고령 독거농민을 위한 공동거주시설 및 공동농장 마련

(사회복지사, 공익농민 배치)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2007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발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교육문화시설로 활용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자녀의 동아리활동 지원

○교육부총리 직속 ‘농산어촌학교 교육개발위원회 설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농업		농업농민 4대 단기현안 해결

□ 생산비가 반영된 쌀값 보장

○국민과 농민 모두가 신뢰하는 생산비 도출

○목표가격에 생산비, 평균물가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 농가부채 금리인하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25년 간 부채상환)

○정책자금 1.5%, 상호금융 3%로 인하

□ 농업재해대책 강화 실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업재해 지원기준 및 단가 현실화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으로 농업노동 재해 손실 최소화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대통령 직속 ‘농협개혁소위원회’ 설치(범농업계 망라, 신경분리 등)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중앙회로 통합 지도(현물출자 방식, 쌀 가격 결정력 강화)

○유통 및 가공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 지도

농업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 남북 상호보완적 농업 실현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400만석 규모의 쌀 지원 정례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역할 강화

○남북공동식량계획 우선 실현, 남북공동농업정책 추진 설계

녹색 분야

(환경/에너지)

진단		지속불가능한 한국사회: 위기와 원인

비전		녹색희망(Green Vision) 5대 비전

실천		녹색희망 실천 6대 분야, 전환 2020

녹색희망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전환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20 에너지 전환 실현

○기후변화 위기 대비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목표 설정(2005년 대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대책 마련

○2020년까지 전력소비 20% 감축, 전력 2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2005년 대비)

□ 녹색고용 창출 및 지역에너지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

○지역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제 기반 구축

○‘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20’ 추진으로 2020년까지 85만 개의 일자리 창출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에너지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 피해 전가 방지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실시

(고용연계 재교육,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

□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가동 핵발전소 수명연한 30년으로 엄격 제한

○단계적 폐쇄, 전력수요 대비 천연가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공론화 과정 마련

□ 빈곤층 에너지 무상공급 법제화

○‘에너지 사회연대기금’ 조성, 자자체별 심의위원회 설치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생계형 차량운행자 등 유가보조금 지급 및 세제상 지원 확대

○정유사 폭리 담합행위 근절, 부당이익 전액 환수

녹색희망		토건국가 해체와 녹색정부 개혁

□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저지

○연안개발특별법 저지, 수도권 정비법 개악 및 골프장 추가건설 반대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생태보존직불제’ 신설로 새만금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어업’ 보장

□ 친환경적 국토관리 수단 강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녹색GDP, 녹색지수 등 생태보존재정회계 마련

○생태교부금 제도 도입, 생태교부금 지원/생태부담금 부과

□ 개발공사 통폐합, 정부기관 생태화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공공주택청 전환

○수자원공사 댐건설 기능 폐지, 도로공사 도로건설 계획과 사업 중단

○한국농촌공사를 ‘지속가능농업공사’로 재편

□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공급위주 도로건설 정책 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폐지, 친환경교통특별회계로의 전환

○건설교통부와 개발공사체제의 해체

○중앙집권적 교통재정 혁신

○대중교통과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교통수요관리

□ 물 서비스 민영화 계획 저지,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 철회

○광역, 유역별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물 관련 행정에 지역주민 참여보장 및 감시제도 확립

○물관리 부처 환경부로 통합

녹색희망		안전한 먹거리․친환경농업 전환과 공공급식 개혁

□ 식량자급도 확대 및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기상이변 대비 농업기상정보(예보)시스템 구축

○지구온난화 대비 영농계획 수립, 대체영농기술 개발

□ 공공급식 개혁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제 구축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통합 관리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의무화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설치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 전환과 공익농민제 실시

○202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 수립

○공익농민 단계적으로 100만 명까지 확대

□ ‘농업․농촌․식품부’ 신설,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수산물관리 기능 농림부로 일원화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

○생산, 소비, 서비스 전 과정 관리 시스템 마련

녹색희망		아토피 스탑! 환경보건 정책 실현

□ 어린이 환경성질환 관리 3대 정책

○학교, 유아보육시설의 친환경적 급식전환 지원

○학교,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관리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 환경성질환 대책 수립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으로 확대적용, 대기오염 기준강화, 관리

○‘환경보건법’ 제정,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보상

□ 산단지역 환경성질환 특별관리

○집중관리지역 선정, 환경성질환에 대해 집중조사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국가가 우선 진행

□ ‘환경보건법’ 제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사전 예방, 관리, 보상

□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대책 마련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국민건강을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기후변화 관련 질병 감시체계 구축, 고온건강경보시스템 도입

○관련 전염병 재현에 대비한 백신 개발프로그램 운영

○노인, 아동, 고위험 작업 노동자 등 취약인구 특별 관리

녹색희망		자원 순환형 친환경 사회 ․ 한반도 생태축 보전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도시녹지 확충, 생태 축 연결, 가까운 녹지공간 조성

○도심하천 복원시 상류, 인근 생태계 고려, 빗물 재활용, 중수관리시스템 도입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재개발은 생태 축과 바람 길 고려해 실시

□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관련 업무는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 개편

○실내공기질 기준과 대상 확대/강화

○환경호르몬 등 내장재 유해화학물질은 생산단계부터 엄격히 규제

○주거공간에 ‘환경권’ 기준 확립, 적용 및 빈곤층 주거 개선 지원

□ 환경오염 복원 및 생태축 보전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복원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핵심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국립공원, 그린벨트 추가로 신규지정, 관리예산과 인력 확충

□ 자원순환형 사회 전환

○3R(Reduce, Reuse, Recycle)원칙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제도정비

○단계적 소각장 폐쇄, 재사용량 확대 위한 생산자책임 제도 강화

○폐기물 추적 및 정보/통계 기능 강화, 에너지화 노력

○설계부터 소비까지 폐기물 감량화

○바젤협약, 런던협약 등 국제적 노력 병행

녹색희망		핵 없는 동아시아, 에너지협력 추진

□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동북아시아 핵전쟁 가능성 원천적 예방

○핵무기 의존 안보정책 배제

○비핵지대조약 이행 감시를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기구 설립

□ 대북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을 위한 ‘한반도 재생가능에너지개발기구’ 신설

○태양열 조리기, 바이오매스 등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 지원

○개성공단, 공업단지 등에 재생에너지단지 건설, 산업용 에너지문제 해결

□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체 구성

○대외원조(ODA)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연동해 지원

○제3세계 민중의 에너지기본권 확립, 유관 국내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녹색전환		에너지 전환 2020 실현

□ 1단계(공공전환)

: 전국의 모든 학교, 파출소(경찰서), 동사무소(시․군․구․도청), 보건소 등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의 20% 감축,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 2단계(가정․수송전환)

: 농업용 면세유(경유)의 20% 바이오디젤(유채)로 전환, 발전차액제도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강화로 가정․상업부문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2020년까지 수송 분야 CO2 배출량을 2005년 기준 20% 감축, 친환경 교통수단 및 설비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 3단계(산업전환)

: 에너지 효율 강화, 산업단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시장 창출, 파이낸싱 여건 조성으로 산업부문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녹색전환		친환경농업 전환 2020 실현

2020년 유기농업 40%, 나머지는 무농약 및 전환기 유기농업 실현

○ 제1단계 : ‘친환경농업 전환 2020’ 계획수립과 국민적 합의 형성, 지원체계 구축

― 지역별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대로 가능한 규모와 범위에서 지역먹거리시스템 창출, 정부는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협업생산체계, 공공급식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등과 같은 지원체계 마련

○ 제 2단계 : 친환경농업 농자재 및 기술 보급정책 강화, 친환경농업생산에 대한 직불제도 확대

―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본격 전환. 지역먹거리시스템의 규모와 범위 확대 발전, 정부는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체의 활성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환경친화적 농업의 물류체계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제 3단계 :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체의 연계구조 강화 및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전국 확대

― 환경친화적 농업의 정착단계.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체의 연계구조 및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시장지배하 농업에 대해 주도권 발휘

○ 친환경농업에 맞는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

― 지역단위 중소농의 협업생산체제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프로그램 및 지역단위 소비체계의 직접적인 연계구조를 구축. 여기에 국가(정부)차원의 정책․제도․기술 등 지원체계가 결합하는 지역먹거리 시스템 구축

녹색전환		친환경교통 전환 2020 실현

2010년까지 개별교통수단 통행량 2005년 대비 10% 감축

2015년까지 대중교통여객수송률 현행 대비 10% 증대

2020년까지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감축(2005년 대비)

·교통수요관리정책추진

·교통부 독립

·교통시설특별회계폐지

·기존개발계획 재검토

및 계획마련

·대중교통체계통합완료

·대중교통수단 투자확대

·친환경교통 투자확대

·교통수요관리정책

·친환경교통기술R&D

·대중교통요금인하 등 유인정책 확대

·대중교통수단 투자지속

·친환경교통 투자지속

·바이오매스 보급

체제전환 구축기

체제전환 확대기

체제전환 정착기

개별교통수단 통행량

2005년 대비 10% 감축

대중교통 여객수송률

현행 대비 10% 증대

물류분야 수송효율증대

대중교통 이용율 증대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수송부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20%를 감축. 이를 위해 전체 에너지 부문의 24%에 달하는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축소, 80%에 달하는 도로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여객 및 수송 효율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녹색전환		친환경적 세제 전환 2020 실현

1단계(2010년까지)			⇒	2단계(2010년까지)	⇒	3단계(2011―2020년)
친환경 세출구조 전환 GDP 1% 친환경예산 확보 (2012년)				탄소세 방안 마련 및 국민적 합의형성		탄소세 도입 및 정착
교통세 (경유, 휘발유)	→	‘환경세’로 통합전환		<2020 탄소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 연구 및 마련		탄소배출량 비율에 따른 단일 부과기준에 의해 석유류 제품에 세금 부과
특소세 (등유, 중유, LPG 등)
도로건설 등 도로교통 SOC 투자 (교통세의 85.8% 투자)	→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환경오염 예방 복원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 설득,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노력		2005년 대비 석유류 제품 사용을 20% 감소 목표 달성

□ 2010년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소세를 환경세로 전환

□ 2012년

○친환경예산 GDP 1%로 확충, 매년 1조원 예산 증액

□ 2020년

○탄소배출량 비율에 따른 세금 부과 시스템 정착

녹색전환		2012 녹색정부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

□ 건교부 해체, 국토환경부 신설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업무 환경부 이관, 환경관리와 국토계획 통합

○토공․주공 통합 및 ‘공공주택청’ 신설

○교통정책과 집행 기능은 교통청으로 독립

□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산자부 에너지 부문 독립,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 재생가능에너지 담당 ‘에너지부’ 신설

○이후 국토환경부와 통합,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재생가능에너지재단’ 설립

□ 식품정책 통합, 친환경농업 지원

○식약청 및 해수부 식품관리 기능 통합, ‘농업․농촌․식품부’ 신설

○한국농촌공사의 간척사업 등 토목사업 영역 폐지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농업공사’로 재편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고용전환 특별위원회’ 설치

○에너지 전환, 정부기관 개혁 과정의 고용불안 대비

○국무총리 산하 설치

□ 공공기관 국내외 투자 기본법 제정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선언’(1976) 원칙 준수

○모든 공기업 투자의 기준 제시, ISO의 ‘사회책임 표준’ 제정

○인권, 환경 등을 매개로한 규제 강화 대비

노동 분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방안

7대 과제	과제별 세부내용
비정규직법 재개정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파견철폐, 용역․ 도급 엄격한 규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간접고용 규제	직접고용 업무와 상시업무 도급․ 용역화 엄격 규제 원청사용자성 책임 확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원하청 이윤공유제 실현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차별시정 노조 대표권 인정 차별시정 간접고용 (용역, 도급, 외주)까지 확대 적용 차별시정 시정명령 이전 근로계약 해지 금지 차별시정 시정명령시 사업장내 비정규직 동일 적용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확장 적용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최저임금 현실화 및 사회보험 재설계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비정규직에게 사회보험을!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정규직 전환 유도 및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노동		1천만 고용안정 실현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1. 300만 일자리 창출

- 공공행정/공공서비스 150만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환경산업/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등 100만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50만 일자리 창출

2. 300만 고용유지

- 농업회생 프로그램 150만 고용유지

- 영세자영업자 일자리 지킴이 프로젝트 100만 고용유지

-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50만 고용유지

3. 400만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권리보장 제도화 150만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특별법 및 정규직 전환기금 200만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 50만 정규직 전환

노동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400만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보수정당

◆ 1천만 고용불안

◆ 비정규직 해고와 확산

◆ 차별개선효과 미비

◆ 저임금 구조 고착

879만 명

(55.8%)

저임금 팽배

(평균 120만원)

◆ 1천만 고용안정

◆ 400만 이상 정규직화

◆ 180만원 임금

현재의

비정규직

민주노동당

악법유지

해법

[400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정규직화 원칙	정규직화 방안
①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법질서 확립 ② 정규직 전환 유도 ; 경제적 유인 ③ 공공부문 선도적 조치 ; 정부 모범	①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150만 명) ․ 사유제한 ; 지불능력 있는 대기업 등 단계적 접근 ․ 불법과 탈법 제로 ; 불법 파견, 도급, 용역 규제,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② ‘정규직 전환 특별법’과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200만 명) ; 중소영세 사업장 우선 지원 ③ 공공부문 정규직 우선 전환 (50만 명)

[정규직 전환 기금]

법적 근거	기금 규모	기금 조성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연간 3조 조성 ․ 200만 명 이상 전환 유도 및 지원 (중소 영세사업장 중심)	․ 100대기업 이익부담금 (1조5천억원) ․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1조5천억원) ․ 정부출연금 (부족분 보충)

노동		비정규·일자리 연대 4대 방안 실시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일자리 문제 해결”

1.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통한 50만 일자리 나누기

- 연평균 노동시간 2,305시간, 중대 산업재해/사망 2,500건으로 노동 후진국

- 연평균 1,800시간 축소로 인간적 노동 구현: 노동시간 상한제, 연장 근로 제한, 연차 사용 재량권 전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임금 손실 보전 등

2. 단체협약 효력확장: 하위 150만 노동자 임금 13% 인상 효과

- 노동조합 조직률은 11%, 단체협약 적용률은 10%: OECD 평균 수준인 34% 조직률, 60% 적용률에 한참 못 미치며,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 요인

- 최소 150만 명, 13% 임금 인상: 하위 10% 150만 명의 임금 13% 인상 효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와 불평등도가 상당부분 개선 가능.

3. 원하청이윤공유제: 하청 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이윤 분배

- 현대사회의 유기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원청 기업의 초과이윤은 하청기업의 ‘복합노동’의 결과.

- 원하청이윤공유제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중소기업 노동조건 향상

- 노사 이윤공유위원회 설치하여 원청기업 이윤공유를 협의하고, 배분방식을 결정.

- 이익배분 원청기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4. 저소득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 적용

- 비정규직에게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

- 저소득 비정규노동자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누진제 도입

노동		실업이 기회가 되는 사회 실현

“고용보험 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실업/불안정고용 악순환 해소”

(위 오른쪽 원그래프에서 잘린 글씨는 “실업부조 40%”)

1. 고용보험 개혁

- 급여수준 확대: 실업 전 임금의 40% 수준 확보, 장기적 60% 목표

- 급여기간 확대: 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 사각지대 해소: 자발적 실업자 급여 지급, 비정규직 가입 확대

2. 실업부조 도입

- 사각지대 보완: 신규/장기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자, 비정규직)등

- 급여수준: 최저임금의 80%(자산평가 후 지급), 6개월 수급(연장 가능)

- 조건부 수급(정부 구직/훈련 프로그램 참여)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고용위원회 설치

노동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립

1.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3~2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며,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60%로 인상

-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2. 노동시간 단축, 인간적 노동 구현

- 한국 노동자 1인 평균 노동시간은 2,305시간으로 OECD 가입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그리스(2,031시간)를 제외하고 2,00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는 없음.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04시간, 1,784시간을 일하고, 서유럽 국가들은 보통 1,400시간에서 1,600시간)

- 실노동시간 2,000시간 상한제, 연장 근로 제한, 연차 사용 재량권 전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임금 손실 보전 등 실시

3. 해고 요건 강화

- 한국의 평균 근속년수는 4.5년으로 유럽국가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함. 이는 대량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임.

-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정리해고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안정성 강화.

4.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립을 위해 현장 감시 감독 활동 강화

-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명예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감독 및 조사 등의 권한 부여

노동		소외받지 않는 노동 실현

“다양성과 평등은 21세기의 경쟁력입니다.”

1.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

- 고용평등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 산업별 평균 여성고용 미달 기업 규제

- 평등임금 실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노동법 적용 확대

-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시스템 구축

-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

2.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및 미등록 노동자의 전면 사면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이동권 보장, 체류기간 5년 확대)

3. 장애인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를!

-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 조정

-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금지 등 원하청 관계 민주화 방안 마련

노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비전

현재-노동안전보건정책 실패	민주노동당-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 매년 2,700명, 매일 7명 노동재해로 사망 ․ OECD 국가 중 사망만인율 1위 ․ 직장 내 사고자 18%만 산재보험 처리 ․ 비정규직 노동안전보건 사각지대 방치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포괄적 책임 ․ 산재통계 정상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산재사망에 대해 사업주 형사 책임 강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악질, 반복적 산재사망 발생 기업 처벌 강화

○‘(가칭)산재사망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호주, 캐나다 일부 주에서 시행 중)

-동일현장 동일사고 반복, 일정 이상 인명 피해 발생,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의 경우 등을 유형화 해 가중처벌(기업에 살인죄 적용)

○무차별적인 노동안전보건규제 완화 중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의 동일 대우 원칙 명시

○원청사업주에게 고용형태 상관없이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 책임 부여

○건설업 발주업체와 설계업체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못하도록 규제

○‘자가환경측정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알권리 보장

○‘노동자안전대표제’ 도입

□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으로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명시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 (일하다 병들거나 다치면 전액 산재보험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노동자, 농업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 등 모두 적용

노동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노사가 대등한 진보적 노사관계 확립!!”

❑ 노무현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실패

❍ 극심한 노동자 탄압: 노무현 정부 4년 간 구속 노동자 1000명 돌파

- 김영삼(632명), 김대중(892명)정부 때 보다 훨씬 심각

❍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사관계: 91년 ILO 가입 이후 비준 협약이 전체 185개 중 20여개.

※ EU국가 평균 89개, OECD 가입국가 평균 71개, 전체(177개) 평균 40개

❍ 노사관계 후진화 강행: 필수공익 사업장 확대, 필수 유지업무, 대체근로, 긴급조정 및 강제조정 등 3중의 노동권 탄압 장치 마련 등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 공무원, 교사, 교수 등 노동3권 보장

❍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강제중제 제도 폐지

❍ 복수노조 자율 교섭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 보장

❍ 손배․ 가압류 등 신종 노동탄압 규제

❍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확대

❍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 98호 등 비준

제87호 협약(1948)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27개국 비준)

제98호 협약(1949)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45개국 비준)

노동		평등과 연대의 산별노사관계 확립

“산별노동체제의 구축”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

1. 산별교섭안정화 실현

-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교섭의무 부과, 교섭회피시 부당노동행위 처벌

- 협약수준 간의 정비를 위해서 하위협약에서 노동자 유리조항 명시

- 공무원, 교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정부 분과별 직접 교섭제도 마련

- 산업정책에 대한 협의권 보장 등 산별노조 활동 확대

2.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 노동조합 조직률은 11%, 단체협약 적용률은 10%: OECD 평균 수준인 34% 조직률, 60% 적용률에 한참 못 미치며,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 요인

- 지역별 효력확장 요건 완화 및 산업별 효력확장제도 신설

- 최소 150만 명, 13% 임금 인상: 하위 10% 150만 명의 임금 13% 인상 효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와 불평등도가 상당부분 개선 가능.

2000년 현재 각국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보건의료 분야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요.”

“암 걸리면 어쩌나 해서 비싼 민간보험을 들었어요.”

“나이 들어 병 걸리면 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를 다하긴 했는데 괜히 바가지 쓴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밤에 열나고 설사할 때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료, 서민들만 봉인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큰 병 걸려도 집안이 망하지 않는 사회,

의료산업화 중단, 무상의료 실시, 건강양극화 해소“

완전한 무상의료 실현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약속

무상의료 실현 3.3.3. 해법

무상의료 실현 7대 약속

보건의료정책에서 건강정책으로, 건강불평등 해소

“강북구 주민의 사망위험은 강남구에 비해 30% 높아”

“건강형평성 확보로 전 국민 건강수준 향상”

“교육, 고용, 환경, 주거, 사회복지,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건강정책 필요”

□ 건강불평등 해결, Health for All!

◦건강불평등 해결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 청사진 수립: 각 사업영역별 세부목표 및 실행과제 제시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건강불평등팀’ 설치

◦공공정책부터 건강불평등을 사전에 고려하는 건강영향평가제 실시

◦교육, 고용, 환경, 주거,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부문 정책협력

□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모든 건강위해물질에 건강증진세 명목의 세금 부과

◦지역균형발전특별예산 중 일정 비율을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에 사용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60% 수준, OECD 국가 평균 80%에 미달”

“영국, 스웨덴, 대만처럼 단계적 무상의료 실시”

“밑 빠진 독처럼 낭비적인 의료체계가 개선되어야 무상의료도 가능”

반쪽짜리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60%)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90%)
큰 병 걸리면 가계 파탄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없음)	→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국민의료비 20년 내 GDP의 15%로 급증		비용절감적인 의료체계 구축
건강불평등 심화		건강불평등 해소

<현재 상황>                                <민주노동당의 개선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미용, 성형, 종합검진 제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 장애인, 노인,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대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질병예방․간병 서비스의 보험급여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 및 상담 서비스 의무화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의료보장제도 일원화, 차상위계층 까지 보험료 면제

□ 낭비 없는 건강보험 재정운영

◦일차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지불방식은 인두제 도입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총액예산제도 도입

◦약제비는 총액관리제 도입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사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60%로 상향조정

□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실손형 상품 판매 금지

◦의료기관과의 독립적 계약 금지

◦상품의 표준화 및 지급률 기준 강화

의료산업화 중단, 공공의료 실현

“의료산업화 = 특권 의료, 돈벌이 의료,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의료산업화는 의료의 ‘특목고, 자사고’”

“미국식 시장의료가 아닌 유럽식 공공의료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실손형민간의료보험 판매 허용 -의료시장화 목적의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채권발행허용법안 추진	→	의료산업화 정책 전면 중단
보건의료정책주권 포기하는 한미 FTA 추진		보건의료의 공공적 기능 복원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진료비지불방식 등)
의료 = 돈벌이 상품		의료 = 국민의 권리

<현재 상황>                                <민주노동당의 공공의료>

□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동마다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요양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포괄적인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참여정부는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공약하였으나, 2008년 기준 20여개정도의 도시보건지소 운영 예정.

◦전국민주치의제도(2,500명/1주치의) 실시

- 일차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주치의제도 실시

- 주치의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의 지불제도 실시

- 고령화, 만성병 시대에 대비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병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기능 복원

◦ 의료법인 형태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환 유도

- 지배구조등과 관련해 공익적 성격 강화

- 공공기능병원의 역할 부여

◦ 지역병상총량제 도입

-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설과 증설을 포함하는 병상 총량 규제

◦ 총액예산제 도입

□ 의료인력 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1차 보건의료인력의 확대

- 간병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등

*우리나라 병원서비스 고용규모는 OECD 국가의 1/3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규모 확대할 경우 50여만명의 고용확대 효과 발생

-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의 전면적 실시 (간병인 18만7천명 고용창출)

◦공공적 의사 양성 프로그램

- 1차 주치의 및 병원 의사 양성 및 확충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4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하위 3위

*1인의 주치의가 인구 2,500명 담당시 2만명의 주치의 필요. 현재 1차 의료인력 자격부여

- 장학제도와 취약지역 근무를 연계한 공중보건의사 양성

- 취약지역출신 의대 정원 쿼터제 실시

- 전공의 주당 노동시간 상한제

지역마다 가고 싶은 공공병원 확충

“시립병원은 질이 낮아 안가는데....”

“공공병원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친절하고 서비스 질도 높아 가고 싶은 공공병원을 지역마다”

□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

◦국가중앙의료원의 설립

-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공공병원의 사업 기획, 운영, 평가지침 개발 및 보급 등

◦35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인구 20만명당 1개씩 설립

- 총 245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보

*스웨덴의 경우 인구 20～30만 단위당 평균 458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 공공병원 확충 방안 = ①현재 40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②병상부족지역을 우선으로 공공병원 설립 ③민간의료기관 매입해 공공병원 전환 ④민간의료기관을 공공기능병원으로 전환(민간의료기관 중 공공의료법인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건강청 설립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일원화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연계 강화

□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지원의 획기적 강화

◦공공보건사업지원센터를 국가중앙의료원(중앙), 국립대병원(광역), 지역거점 공공병원(지역)에 설치하여 상시적 인력 및 기술지원

□ 공공병원 서비스 질의 획기적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 최고 수준의 시설, 장비 + 4인실 병상 +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 강화

◦‘공공병원운영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및 노동자 참여 보장

무상요양 및 재활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 실현

“젊어서는 돈 벌어 아이 보육비로, 나이 들어서는 부모님 병수발비로”

“민간요양시설 한 달 이용료 150만원”

“요양, 재활, 간병을 공공서비스로”

□ 장기요양보장제도 개선

◦수급권은 전 국민 (현재는 노인과 노인성질환자만 해당)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64세 이하 장애인, 신경계통의 희귀난치질환․만성질환자 서비스 이용권리 박탈당함

◦대상노인을 장기요양이 필요한 12.1% 전체로 확대 (현재는 3% 수준)

◦본인부담비율을 10%로 인하 (현재는 20%)

□ 공공 요양․재활 시설 50% 이상 확보

◦전국 16개 광역단위에 공공재활병원 설치

- 현재 설치된 2개소 제외하고 14개소 신규 설치

◦인구 20만명의 진료권별로 지역거점 공공재활요양병원 확보

◦시군구당 공공요양시설 확보

- 공공전문요양시설 시군구당 1개소씩, 공공요양시설 2개소씩 확보

◦읍면동별로 재가요양제공기관(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재가요양서비스(방문수발,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시군구에 재활요양센터 설치

- 지역사회재활서비스 및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요양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 간병 인력에 대해 노인복지법상의 요양보호사 자격 적용

- 병원 간병, 요양시설 간병, 재가 간병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일관된 교육훈련체계와 자격증제 시행

-  요양보호사 교육은 공공 기관 (최소한 비영리기관 이상)에서 실시

◦ 요양서비스 종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 정규직 상시근로 및 노동권 보장

◦ 요양서비스 종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과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보육 분야

빈곤층 700만 시대, 사회양극화 심각

- 2003년 빈곤층 규모를 700만명으로 추정. 2003년 빈곤율이 10.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12.1%로 상승. 빈부격차는 2003년 7.81배에서 2005년 8.22배로 상승.

-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Wlofson지수와 ER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큰폭으로 상승. 2002년 다소 낮아졌지만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소득양극화 지수 추이

주: 소득은 소득 10분위별 도시근로자 소득을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에 의거 작성

출처: 빈승규(2006),‘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연구보고서,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사회복지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30위로 최하위

- 근로소득지원, 공적의료지출, 사회서비스 분야 지출 29위로 최하위권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 및 순위]

항목순위	총사회복지지출	근로소득지원	공적의료지출	비의료서비스지출
1위	덴마크	덴마크	독일	스웨덴
2위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3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4위	독일	스웨덴	프랑스	아이슬란드
5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한국	30위 /30개국	29위 / 30개국	29위 / 30개국	29위 / 30개국

※출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개념연구」. 2006.7.21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한국 4.5%에 불과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OECD 주요국 평균 41.6%, 스웨덴 101.4%, 한국은 2000년 4.5%에 불과

※ OECD 평균은 주요 15개국 평균. 지니계수가 작을수록 소득분배 평등

※ 개선율은 {(A-B)/B}×100으로 조세․사회보장의 소득분배 개선효과 의미

※ 자료 : 제56회 국정과제회의, 빈곤탈출보고서 재구성

[민주노동당 양극화 해소 방향]

사회복지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 평생 제공

자녀 1명 20년 양육비 “2억 3천만 원”

노후에 가장 걸리기 싫거나 염려되는 질병 1위, “치매”

2005년 추운 겨울날 보일러 동파로 방안에 홀로 갇힌 채 “장애인 동사”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인권침해, 비리 매번 되풀이!

복지 시장화로 서비스 양극화 및 질 저하 발생!

□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확대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공공부문에서 100만의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및 파견

□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서비스 평생 제공

□ 사회서비스의 높은 질 보장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양질의 인력 확보

○사회서비스 운영 및 평가에 이용자 및 지역주민 참여 보장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및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질 보장

사회복지		국민 복지체감도 100% 실현

공공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균 15.3%에 불과!

전달체계 미흡으로 2004년 대구시 장롱 속에서 남자아이 죽은 채 발견!

늘어나는 복지 업무, 읍면동사무소 1~2인이 홀로 담당!

지방이양으로 지역 간 복지 양극화 심화

□ 사회부총리제도 도입 및 부처별 연계시스템 마련

○사회부총리제도 도입으로 사회정책 총괄 및 조정, 중장기적 계획수립

○보건, 복지, 보육, 고용 서비스 등 부처별 혼재해 있는 사무통합 및 연계

□ 국민과 소통하는 복지인프라 구축

○동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 신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배 이상 확대

○사회복지 이의신청제도 확대 및 강화로 쌍방형 복지 인프라 구축

○시군구 사례관리 체계 구축으로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결 및 예방

□ 지역복지 수준 질적 향상

○지방이양 복지사무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보완

○지역복지지표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사회복지		빈곤의 악순환 근절,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 700만 빈곤사회!

비정규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현황 32.8% 불과,

저소득층 보험료 미납 등으로 사회보험에서 제외돼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기초연금 부실 등 소득보장 장치 미비!

□ 빈곤의 악순환 근절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소득범위 확대, 조건부과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제도로 재편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노후 소득 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기초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보육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무상보육 실시

어느 지역에 살던, 장애가 있건 조건이 어떻건, 부모가 어떻건

높은 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는 공보육 실현

□ OECD 국가 중 부모부담률 1위

○현재 보육비용(유아교육 포함) 중 국가책임 38%

○다른 나라 국가재정분담률은 평균 60% 이상(유아교육 포함)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이용률 50%, 0세에서 2세는 21%에 불과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의 68%가 아이 키우는 어려움이 이유

□ 공보육-보육에 대한 국가무한책임제

○전체아동의 60%(0-2세 영아40%, 3-5세 유아 80%)까지 무상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전체 무상보육 실시

○시간연장형 보육∙장애아 통합보육∙농산어촌 보육 등 보육사각지대 해소

○부모의 병, 출장, 병간호 등 응급상황을 위한 응급보육체계 마련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5%뿐, 넘치는 대기자

○국공립시설은 5.2%(이용아동의 11%) 뿐, 대기자는 59%

○신뢰, 비용의 이유로 부모의 56%가 국공립 시설을 원함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30%확대 계획(2010년), 사업․예산 수립 미비

○여성가족부의 하향조정계획(10%)은 2005년 30%만 실행

□ 국공립보육시설 50%확대, 아동의 70%까지 이용

○1동 1국공립 보육시설 원칙,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우선 배치

○국공립 보육시설 초기 시설확충비 전액 국가가 부담

○자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건물 등 활용 리모델링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민간보육시설/민간건물 매입하여 국공립화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공공 및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충

여성 분야

3대 방향 7대 목표

여성활력시대

성평등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17대 세부 추진과제

‘여성 활력시대’를 위하여!!!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노동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 실현

비정규직 여성일자리 70%를 양질의 일자리로

일하는 여성 모두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67.9%,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 64.8%

-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64.2%,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65%가 여성

- 500인 이상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 10.2% 뿐

- 100만 여성농민이 ‘무급가족종사자’? 국민연금 가입률 11.2% 불과

- 노동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는 15만 가사사용인

- 돌봄서비스 제공 노동자 월 평균 임금 50-70만원

□ 양질의 일자리 제공

○임기 내 4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 성차별적 직군제 등 유사비정규직 방지

○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강제하는 정부조달계약준수제 실시

○공공기관 여성채용·승진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분야 100만개 등 공공부문 여성일자리 확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전면 적용, 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법령 정비

□ 효과적 직업훈련 체계 마련, 성차별 고용관행 개선

○청년실업자와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여성 직업훈련·취업알선체계 구축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단위 ‘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 확충

○간접차별 규제·감독 현실화, 노동시장 성평등 촉진 중장기 계획 수립

□ 일하는 여성의 지위 보장

○가내노동자·가사사용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법 적용 확대

○여성농민, 비공식부문, 무급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90일 이상 농업종사사실 확인 절차 마련, 여성농민의 농업인 지위 인정

○중장년·고령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 전통 가치의 전수자로서 지위 보장

여성 빈곤과 노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가장가구 비율은 20%를 넘었으나 1/6이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

- 어머니만 있는 가족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사회적 편견 지속

- 여성 국민연금 가입율 35.4% 뿐

-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빈곤 없는 당당한 여성독립을 위한 사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수당 현실화 및 청소년 교육수당 도입, 수혜 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중장기 쉼터·공동주택 건설 지원,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실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단위 통합적 상담·지원기관 설치

○가족법 상 부성(父性) 원칙 조항 삭제와 성 선택의 자유 보장, 혼인외 자(子) 구별 조항 삭제

○이혼가족 양육비 국가선급제 실시, 양육비 지급의무자 이행강제 체계 마련

□ 노후걱정 없는 사회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 부부 수령시 감액 폐지

○자녀수와 무관하게 모든 여성의 국민연금 출산·육아크레딧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축소, 상대빈곤선 도입

여성의 임신·출산의 권리, 건강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 중 본인부담율 44~46% (109~139만원)

- 인공임신중절 연간 35만건, 미혼여성이 25%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여성 3명 중 1명이 퇴사

- 미용·성형 산업 규모 연간 10조원, 과도한 이윤추구로 여성 건강 위협

□ 여성의 건강한 몸, 자율적 권리 보장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비용 제로화

○청소년 등 피임기구 무료보급 실시, 올바른 피임·성교육 및 홍보 강화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장애여성 출산수당 지원, 산전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유사산휴가·산전후휴가 사용 보장, 월 1회 태아검진휴가 신설

○임신·출산, 양육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치 강화, 근로감독 확대

○비정규직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도 출산 시 공공재원을 통해 소득 지원

□ 외모차별 사회관행 개선

○이력서 사진·키·몸무게 기재란 삭제 등 외모중심 채용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인권 침해 광고·방송 심의 강화, 위반 시 삼진아웃제 실시

○향정신성 비만치료약품 과다·과잉 처방 규제, 비만관리업체 인증제 실시

○성형수술광고 시 수술 전후 비교사진 사용 규제

○큰옷(빅사이즈) 생산·판매 의무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가정폭력 발생률 44.6%, 신체폭력 발생건수 중 1%만 국가기관에서 처리, 가정폭력 가해자 불기소율 55% 이상, 성폭력 범죄 신고율 2~6%

-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속출

- 성매매방지법 시행 그러나 단순 처벌이 대부분, 성착취 범죄통제는 미흡

- 서울시 20대 여성 67.1% “밤길 두렵다”

□ 여성이 안전한 동네 만들기

○여성범죄 다발구역 지정 표시, 가로등 밝기 개선 등 도로환경 개선

○여성전용콜택시 확충 등 야간 교통수단 이용시 편의 증진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인권 감수성 제고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제도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책 강화

○직장 내 성희롱에 폭언·폭행, 제3자 성희롱 포함

○피해자 작업거부권 명문화

□ 성착취 근절, 성산업 여성 인권 보장

○성착취·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성착취 범죄수익 몰수 등 성산업 대응책 강화

○유흥서비스업 여성종사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권한 강화

○외국인 성착취·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여성 인권 보장

○아내강간, 비동의간음죄, 동성간 성폭력 처벌 등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 개정

○경찰 전담부서·전문조사관제 실시로 가정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 강화

○거처양도·친권제한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여성폭력 재범방지 및 수사·재판관행 개선

○여성폭력 가해자 위험성 평가·분류심사제 도입을 통한 재범 방지

○전담수사제 등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체계 실효성 강화

□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쉼터 지원 강화

○폭력 피해여성의 주거와 소득 보장, 상담·지원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아동·장애여성·이주여성 전담 상담소·쉼터 시도별 1곳 이상 확충

「여성안전사회 5개년 계획」 추진 흐름

<중앙정부>

					여성안전사회위원회
					관련 정부부처·NGO·전문가 위원
													여성안전정책기구
													· 주기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각종 통계·데이터 구축, 연구사업 · 여성안전사회 평가지표 개발
범죄통제·제도정비			피해여성 지원							예방·인식 개선							안전한 환경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수사 연계망 구축			소득·고용·의료·주거 등 통합적 서비스 지원							각급 학교·기관 통합적 예방교육, 홍보활동							도시 공간 설계, 교통체계, 치안 확립
법무부·행자부·노동부 등			여가부·복지부·노동부·건교부 등							여가부·교육부·문광부 등							건교부·행자부 등

<지자체>

광역시도별 여성안전사회협의체

지역 지자체·경찰·법원·교육청·노동청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시설, NGO

의료기관,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 복지관 등

□

여성폭력 방지 지역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서비스 통합 연계

범죄수사 및 가해자 처벌·재범 방지 관련 협력 증진

여성폭력 예방 지역사회 여론 형성

‘성평등’가치 최우선화를 위한 국가 개혁

대통령 산하 국가성평등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권한과 위상 강화

성별영향평가·성 인지 예산제도 안착화

□ 현황과 문제점

-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성 주류화가 전면화 된지 10여년, 그러나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전 국가적 정책 추진은 여전히 미흡

-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 정책 기획·조정 업무의 위상과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

-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성정책의 균형 발전 지체, 지역여성정책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 미흡

□ ‘성평등 국정운영’을 위한 부처 개혁

○대통령 산하 ‘국가성평등위원회’ 신설, 모든 국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일상적 점검·평가·개선 권고, 관련 주요 국정 현안 조정

○각 중앙부처별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 구성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성평등 정책 기획·조정 업무 강화

○여성가족부의 여성인권 전반 및 성소수자,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성(sexuality)·여성 관련 정책 기능 강화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혁

○주요 국가 정책 및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성별영향평가·성 인지 예산 분석 의무화

○성별영향평가지원센터 등 각 부처·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성 인지 예산 분석 도구 및 기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고위직)공무원의 성 인지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체계화

○전 부처 및 지자체 차원의 성 인지 통계 생산 및 구축 시스템 구축

□ 지자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혁

○광역·기초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추진기구 표준 확립 및 위상 강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합동평가 실시 및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서민 여성의 역량 강화와 정치세력화 지원

서민 여성의 역량 강화, 정치세력화 지원

여성노동자·농민·장애·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정책결정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 14.1%, 정부위원회 32.4% 등 여성의 참여확대는 여성 간 계층격차 확대, 이해관계 다양화 등으로 일부 여성에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정치·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서민층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는 요원하며 직장·지역사회 등 소속 공동체에서 강력한 발언력 형성이 힘든 조건

□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실시

○공공·민간부문 여성 승진할당제 실시로 여성 관리직 확대

○국회의원·지방의원 선출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남녀동수제 실시

○중앙·지방정부, 정당 등 공공기관 임원·간부, 각종 위원회 남녀동수 보장

□ 정책수립 과정의 참여 보장

○중앙·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수립 시 다양한 여성당사자 참여 보장

○남북여성교류 지역·부문협력기구 구성

○외교·통일·안보 관련 부처 여성담당직 신설

□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지역별로 여성의 교육·상담·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과 예산 확충

다양한 가족형태 법적 인정, 사회적 차별 해소

결혼·혈연관계 아닌 가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비혼이라고, 한부모라고 차별하는 사회적 관행 해소!

“한평생 같이 살아도 동성애 커플은 가족이 아니다?”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결손가정’?”

“이혼했다고 직장 그만두라 하고, 결혼 안했다고 승진 안되고…”

□ 현황 및 문제점

- 이성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전체 가구의 47%에 불과

- 한부모가족·조손가족·동거가구·비혈연공동체 등의 다양한 가족 확대 추세

- 현실의 법·제도는 여전히 전형적 핵가족만을 대상으로 구성, 적용

-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 가족들은 소외되거나 편견의 대상으로 전락

□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인정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모든 가족의 동등한 사회보장·조세·재산 상 권리 보장

○이성애 부부-미혼 자녀 가구 중심의 주거·사회보장 정책 개선

○비혼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철폐, 불이익 해소

○결혼·이혼·재혼·자녀유무 등 가족상황에 따른 사회적 차별 금지 명문화

○근로기준법에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채용·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개인·가족정보 보호 조치 강화

○‘개인단위’ 신분증명제도로서 새 신분증명제도(구 호적제)의 위상 확립

○새 신분증명서(구 호적) 이용 시 결혼경력, 성별변경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연고주의, 혈연주의 부추기는 ‘등록기준지(구 본적)’ 삭제

교육 분야

[교육 문제의 원인과 대안의 흐름도]

극심한 사교육비

그러나 경쟁이 되지 않는

명문대 입시경쟁

대학서열화

학벌중심사회

(학력․학별간 임금격차 등)

학벌사회 해소

(임금격차, 취업, 승진 등 사회적 차별 해소)

학원수강료 상한제

현행 입시제도 폐지

대학평준화

계급계층 할당전형

[대학교육의 질 제고 개념도]

대학의 질에 대한 3대 이유

• 대학서열체제로 학문경쟁의 실종

• 정부의 있으나마나한 재정 지원

• 너무 많은 비정규직 교수

3대 처방

� 대학평준화로 대학서열 해소

� 정부 지원 확대와 고른 지원

�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3불 유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3적 척결!! (입시 지옥, 학벌 족쇄, 사교육비 부담)

3통 실현!!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교육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해결

“대학평준화로 입시와 학벌문제 해결하고 소모적 사교육비 해소해야”

“1969년과 1974년 평준화로 입시와 사교육비를 해결한 경험 있어”

“서울대 수준 이상의 대학에서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통합전형: 전국단위 계열별 통합전형, 계급계층할당(기회균등) 전형 병행

◦통합학점: 재학중 학점교류 활성화, 전학 및 전과 허용

◦통합학위: 공동학위 수여

□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경로

◦1단계: 사회적 논의와 기반조성 단계

- 사회적 논의 및 협약: 대학평준화 실시 여부 및 형태 논의

- 대학간 상향 조정: 재정지원 확대와 고른 지원. 국공립대의 경우, 2조원

- 학벌학력차별금지법, 공직자 쿼터제 등 사회제도 구축

◦2단계: 부분 실시(국공립대 + 희망 사립대) 및 평준화․비평준화 공존 단계

- 기존 입시제도 유지. 평준화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을 자격고사화

- 기회균등 전형: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는 합격선 하향 조정

◦3단계: 대학평준화 완성 단계

- 전체 대학의 평준화, 특수목적대학 등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

- 고교졸업 자격검정(절대평가, P/F)으로 대입자격 부여. 입시폐지의 단계

□ 부대조치

◦국공립대 확대: 부실부패비리사학의 국공립화(사학 문제로 인한 학교구성원의 어려움 해소) 등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전임교원 증원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교수 승진시 1회 타 평준화 대학으로 전보: 전임강사→조교수

◦대학자치 실시: 대학의 민주성,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3불	및 기존 입시제도의 틀 유지: 입시제도의 틀은 가급적 바꾸지 않아야 함. 다만, 내신의 절대평가 여부, 수능 과목 비중 등은 사회적 논의 가능.

교육		학벌학력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한국은 신분사회인가”

“중요한 것은 학벌과 학력이 아니라 능력과 인성”

“학벌학력 위조사건의 처방은 검증이 아니라 학벌학력사회 해소여야”

□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채용, 임금, 교육 및 훈련, 배치, 승진 등에서 학벌과 학력 차별 금지

◦입시지원서에서 ‘학력란’ 없애기

□ 공직자 쿼터제 실시

◦공공부문 공직자 쿼터제: 정무직 및 고위공직자 임용시 지역, 학벌 등의 균형 인사

◦대학교수 임용쿼터제 기준 강화

- 현행 기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2/3이 상한선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출신자의 합격비율이 적정 비율 이하이면, 지역출신자를 정원외 추가 채용

※ 사교육비 해소!!

◦학벌사회 해소와 대학평준화로 입시 사교육의 근본 원인 제거

◦단기 대책: 사교육 공급 적정 규제

- “적당한 가격”: 학원 수강료 상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 “밤엔 자자”: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 “온라인 사교육도 학원”: 온라인 사교육을 학원법에 명시

◦기대효과: 2012년 기준 6,600만원(07년 기준 5,700만원) 가계부담 절감

	월평균 사교육비	기간	학교급별 사교육비
			2007년	2012년으로 환산
유치원생 자녀	30만 4,300원	3년	1,095만 4,800원	1,269만 9,600원
초등학생 자녀	32만 3,600원	6년	2,329만 9,200원	2,701만원
중 학 생 자녀	43만 3,300원	3년	1,559만 8,800원	1,808민 3,000원
고등학생 자녀	60만 6,500원	3년	2,183만 4,000원	2,531만 2,000원
합계			7,168만 6,800원	8,310만 5,000원
입시 사교육(사교육의 80%로 추산) 해소 효과(절감액)			5,734만 9,000원	6,648만 4,000원

교육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으로 무상교육 확대

“학부모는 언제나 봉인가! 세금 냈는데 왜 또 내나!!”

“열악한 교육재정, OECD 가입국 맞나!”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국공립대 무상, 사립대 등록금 300만원대”

□ 2012년까지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교육강국을 꿈꾼다면 OECD 상위 수준을 목표로.

◦2012년 기준으로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2008년부터 무상교육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에 12조 6천억원 소요

□ 유아(3~5세아) 무상교육: 2조 3,365억원 소요(2012년 기준)

◦2012년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월 37만원(반일제), 월 10만 2천원(전일제 추가분) 지원

□ 초중고 무상교육: 4조 5,761억원 소요(2012년 기준)

◦현행 무상교육(초등학교 3개 부분, 중학교 2개 부분)의 범위를 확대

◦무상교육 지원 내역: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

- 초등학교: 3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46만 8천원 지원

- 중학교: 4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83만 7천원 지원

- 고등학교: 6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233만원 지원

□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상한제․후불제: 5조 7,112억원(2012년)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 2012년 기준 사립 일반대생 474만 5천원 절감(등록금 최대 375만원).

- 상한제 하에서 후불제 실시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생 하위 10% 등록금 무상

□ 무상교육의 효과: 2012년 기준 가계부에서 4,828만 1천원 절감(유아~사립 일반대생) 절감

◦입시폐지로 인한 입시 사교육비 절감까지 반영하면, 1억 1,476만 5천원.

◦국립 일반대생의 경우 무상교육의 효과 4,991만원, 입시사교육비까지 합하면 1억 1,639만원.

교육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 실시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을”

“줄 세우는 상대평가는 가라”

“문화예술, 노동, 인권, 생태, 평화, 성평등, 다문화 등 여러 가치의 교육을”

□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로 다양한 교육 구현

◦큰 틀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성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재량권 확대

□ 절대평가제 도입

◦줄 세우는 상대평가 지양

◦절대평가제 도입 및 교사의 평가권 보장

□ 다양한 가치의 교육 실시

◦노동, 인권, 생태, 평화, 성평등, 다문화 교육 등 실시

◦지식 위주 교육과 체험과 표현의 문화예술교육을 균형 있게 배치

□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성의 폐쇄성 극복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성

◦교육 난이도와 학습량, 주요 교수-학습 방법 협의 및 결정

※ 다양성 제고의 두 가지 방법

◦학교 차원 다양성 제고(다른 정당의 방식)

-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학교 차원 다양성 제고 방식

- 2006년 기준으로 최대 11,019개(초중고 학교수)의 다양한 교육이 가능

- 학교별로 끼리끼리 모여 있어 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 있음

◦교사 차원 다양성 제고(민주노동당의 방식)

- 교육과정 결정권(또는 재량권)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방식

- 2006년 기준으로 최대 394,467개(초중고 교사수)의 다양한 교육 가능

-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도 가능. 이 경우 다양한 교육의 최대 수는 394,467개보다 증가.

교육		학교자치 실시로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관료주의 앞에서 학교는 없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교문은 숨막히는 존재”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 초중고 학교자치 실시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 대학 학교자치 실시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법제화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의결기구화

◦비정규직 교수를 대학교직원의 법적 지위 부여, 조교는 직원으로 포함

□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육청의 지원센터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자원’ 표현 제외하면서 개칭

- 권한 위임하면서 교육 공공성 강화 지원체제로 개편

- “간섭해야 할 곳 안 하고, 안해도 되는 곳 간섭하는” 역할 및 기능 조정

※ 특성화 제고의 세 가지 방법

◦국가 지정

- “이 대학은 이거 하고, 저 대학은 저거 해라” 류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

- 다만, 특수목적학교에 한해서는 가능함

◦당근과 채찍(현 정부의 방식)

-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학교별 특성화 유도

- 지난 10년간 이 방식을 택했으나, 잘 되지 않았음.

- 정부 기준에 맞게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학교구성원의 결정 존중(민주노동당의 방식)

-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결정 존중의 방식으로 학교별 특성화 유도

- 학교자치 실시 여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부 철학이 관건

교육		OECD 수준의 교육여건 실현

“한국 학급당 학생수 35명, OECD 평균 25명 선, 한국 OECD 가입국?”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말은 다른 나라 이야기”

“학교와 학원의 비교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부터 해야”

□ 유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9조 911억원(2012년 기준)

◦공립유치원 단설 105개, 병설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

◦초중고 1,300개 학교 신설

◦유초중고 교직원 5만명 증원: 교원 4만 3천명, 직원 7천명

◦장애인교육 교육인프라 구축: 교원 2만명 증원, 특수학급 1,200개 증설,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 대학 교육여건 개선: 2조 4,376억원(2012년 기준)

◦ 대학평준화 참여 대학간 격차 해소 및 추가 지원

(예시) 국공립대부터 평준화한다고 가정, 2005년 학생수 15,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05년 지원액 (인건비 제외)	추가 지원			05년 지원액 (인건비 제외)	추가 지원
		2005년	2012년 환산			2005년	2012년 환산
서울대	1,136억원	506억원	623억원	강원대	288억원	769억원	945억원
경북대	437억원	1,010억원	1,242억원	충북대	273억원	782억원	961억원
충남대	299억원	1,012억원	1,245억원	경상대	335억원	715억원	879억원
전북대	292억원	989억원	1,216억원	공주대	225억원	564억원	693억원
전남대	346억원	932억원	1,146억원	제주대	287억원	455억원	559억원
부산대	319억원	937억원	1,152억원	창원대	199억원	454억원	559억원
부경대	264억원	927억원	1,139억원

* 학생 1인당 지원액을 맞추면서 OECD 상위 수준이 되도록 추가지원하는 방식

** 서울대는 더 지원하고, 다른 대학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 대학교육의 질 제고.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을 수 없다”

※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박사라도 서울대 교수냐 아니냐로 다르게 인정받는데, 뭐가 되나”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그나마 서울대에 집중되는데, 뭐가 되나”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 비정규직 교수가 전임보다 많은데, 뭐가 되나”

◦“기초체력이 부족한데도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뭐가 되나”

교육		학생 청소년 인권 보장

“인권은 교문 앞에서 사라진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인권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 예외지역”

□ 학생인권 보장

◦학교도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위치, 헌법정신 구현

◦학생자치활동 보장

◦체벌 금지

◦두발 자율화 등 신체의 자유 보장, 개인의 사생활 보장

◦학생인권 보장의 내용으로 학칙 개정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

□ 만 18세에게 선거권 부여

□ 최저임금 준수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2005 학교대사전 중

◦관습법: 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단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0순위 교칙. 교칙을 만들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예) 교칙: 머리는 스포츠형을 기본으로 한다. 구레나룻은 기르면 안된다

부작용: 학생들이 스포츠형을 기본으로 구레나룻없이 윗머리를 기른다

해결: 두발검사 때 관습법을 적용하여 길어 보이면 잡는다.

◦대의원회의(학생회): 전교회장, 부회장, 학급회장, 부회장, 학생회 임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자잘한 것에 대해 하달하는 회의. 성금이 여기에서 승인된다.

교육		외국어 교육 정상화

“지금의 영어 광풍(狂風)은 국내용, 시험용”

“시험용 영어에서 탈피할 때, 제대로 된 영어교육 가능”

“국제화 시대, 국어, 국사,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모두 중요”

□ 수능과 공무원시험에서 영어 시험의 비중 조정

◦국어․국사, 영어, 제2외국어의 비중 조정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비중 조정

□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환경 개선

◦영어 등 외국어 교사 연수 강화

◦영어 등 외국어교육 교육과정,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원어민교사의 자격 및 검증 강화

□ 영어 등 외국어교육의 격차 해소

◦소외계층과 지역에 대한 외국어 보상교육 실시

◦저소득층, 농산어촌 가정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지원

※ 국제화시대 영어 등 외국어교육의 방향

◦국내용․시험용 도구에서 상호 이해로

◦영어에서 외국어로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한국어 없는 영어에서 한국어 기반 외국어로

교육		농산어촌, 장애인, 저소득층부터 교육권 보장

“교육이 빈부 세습의 장치가 되어서는 안돼”

“무상교육, 교육여건 개선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부터”

“소외계층의 교육권이 보장될 때,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한걸음 내딛어”

□ 농산어촌, 장애인, 저소득층 등부터 교육권 보장

◦농산어촌, 장애인, 저소득층, 실업고생, 한부모, 다문화 가정부터 무상교육

- 유초중고 무상교육: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

- 하위 10% 계층 대학등록금 무상

◦농산어촌과 소외지역부터 교육여건 개선

- 장애인교육 교육인프라 구축: 교원 2만명 증원, 특수학급 1,200개 증설,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 공립 유치원 확충, 초중고 학교 신설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학입학 기회균등 전형 실시

□ 소외계층과 소외지역부터 학교자치 실시 및 교육과정 결정권 이양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만들기

◦농산어촌, 특수학교부터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농산어촌, 특수학교부터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사에게 이양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근거법령 제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저소득층, 농산어촌 가정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지원

[단계적 대학평준화의 예시]

국공립대부터 3통 정책 실시한다고 가정

□ 1단계: 기반조성

◦문제의식: “현 상황에서 실시하면, 60만의 수험생 중 59만 9,999명은 무조건 서울대를 희망함. 따라서 국공립대간 격차를 해소해야 함. 격차의 주요 원인 중에 재정지원이 있으므로, 다른 국공립대의 재정지원을 늘림. 또한 서울대라 하더라도 예산이나 재정지원이 많은 게 아니므로, OECD 상위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재정지원을 늘리며, 여기에 맞게 다른 국공립대 재정지원도 확대”

◦(기반조성 1) 재정 지원 확대 및 균등 지원

	05년 기지원액 (인건비 제외)	추가 지원하겠다(+)			05년 기지원액 (인건비 제외)	추가 지원하겠다(+)
		2005년	2012년 환산			2005년	2012년 환산
서울대	1,136억원	506억원	623억원	강원대	288억원	769억원	945억원
경북대	437억원	1,010억원	1,242억원	충북대	273억원	782억원	961억원
충남대	299억원	1,012억원	1,245억원	경상대	335억원	715억원	879억원
전북대	292억원	989억원	1,216억원	공주대	225억원	564억원	693억원
전남대	346억원	932억원	1,146억원	제주대	287억원	455억원	559억원
부산대	319억원	937억원	1,152억원	창원대	199억원	454억원	559억원
부경대	264억원	927억원	1,139억원	▾	▾	▾	▾

* 2005년 학생수 15,000명 이상인 국립대만 가지고 예시함.

** 학생 1인당 지원액을 맞추면서 OECD 상위 수준이 되도록 추가지원하는 방식

*** 서울대는 더 지원하고, 다른 대학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기반조성 2)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 등록금 무상분, 인건비, 위 표의 지원액(기지원액+추가지원액)을 정부가 대학에 총액 배분 지원, 대학은 자율편성.

- 사립대가 평준화에 참여하면 동일하게 적용.

◦(기반조성 3)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로 신진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 국공립대 교육의 질 제고

□ 2단계: 국공립대부터 실시하면서 평준화 참여 대학 확대

◦(3통) 통합전형

- ‘서울대 △△모집단위 전형’이 아니라 ‘국공립대 △△모집단위 전형’의 형태로. 교대는 전국의 교대를 하나의 모집단위로 전형.

- 현 수능과 내신 중 하나를 자격고사처럼 전형(특정 점수대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 기회균등 전형: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한부모,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등의 자녀는 합격선 하향 조정.

◦학교 및 학과 선택

- 합격생이 희망 학교 및 학과를 ‘1, 2, 3 ... 지망’으로 제출 후, 배치.

- 몰리는 학교 및 학과: 정원을 최대로 늘려 수용, 그 선을 초과할 경우 학생의 적성, 거주지, 장애 등을 고려하여 조정. 특정 학과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

◦(3통) 통합학점

- 학점교류: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소속이나, 전국의 국공립대에서 수강 및 학점 취득 가능

- 전학 및 전과 허용: 결원 범위내 허용, 학생간 합의 이동은 결원과 무관

* 2005년 국공립 일반대 편입생은 5,956명(휴학생의 4.8%). 복학생과 재입학생을 합해도 71,281명(휴학생의 56.9%). 2005년 휴학생은 125,217명으로 40만 재적생의 31.3%.

◦(3통) 통합학위/ 공동학위제

- 국공립대학 졸업장 수여 또는 평준화 참여 대학명 모두 명시

◦국공립대 구성원이 만든 독립기구(예컨대, 국공립대학 평의회)에서 3통 정책과 교수 이동 자율 관리, 특정 대학 학사운영은 특정 대학 자율 관리.

◦전체적인 개념(개념일 뿐, 개편 아님)

서울대	Univ. of Corea in Seoul(UCS)	강원대	Univ. of Corea in Kangwon(UCKW)
충북대	Univ. of Corea in Chungbuk(UCChB)	강릉대	Univ. of Corea in Kangnung(UCKN)
충남대	Univ. of Corea, Chungnam(UCChN)	경북대	Univ. of Corea, Kyungpook(UCKP)
공주대	Univ. of Corea in Kongju(UCKJ)	안동대	Univ. of Corea in Andong(UCAD)
전북대	Univ. of Corea in Chonbuk(UCCB)	경상대	Univ. of Corea, Gyeongsang(UCGS)
군산대	Univ. of Corea in Kunsan(UCKS)	창원대	Univ. of Corea in Changwon(UCChW)
전남대	Univ. of Corea, Chonnam(UCCN)	부산대	Univ. of Corea in Pusan(UCPS)
목포대	Univ. of Corea in Mokpo(UCMP)	부경대	Univ. of Corea, Pukyong(UCPK)
군산대	Univ. of Corea in Kunsan(UCKS)	제주대	Univ. of Corea in Cheju(UC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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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대학평준화 완성 및 입시폐지의 단계

고교졸업자격검정으로 대학입학자격 부여, 일부 특수목적대학이라는 예외 인정.

문화 분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문화사회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고　의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는　창조적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적　사회

민주노동당 문화공약 체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문화다!

문 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공공서비스 보급

10년간 정부문화예산은 5배 증가-국민 문화향유 실태는 일제히 하락

소득 상하위 20%간 문화지출격차 7배, 이제 문화도 양극화 시대

문화의 향유, 창의성, 감수성은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창조하는 것

□ 문화사회서비스 고용 2만 확대

○현재는 1만7천7백명, 적정수요는 6만명(기획예산처)

○도서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프로그램 다원화 및 확대

□ 주민센터의 포괄적 문화공공서비스 제공

○전국 3500개 주민센터가 문화/체육/관광 등의 서비스 제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층까지 문화바우처 제공

□ 문화재정 확대

○현 1% 수준을 2%로 두 배 확대

□ 연5일 문화휴가제 실시-시간 걸림돌 완화

창의적 휴식으로 효율적 노동을, 충분히 쉬고 제대로 일한다

○연간 근로시간 세계 최장인 한국, 생산성은 미국의 68%

○노동부-행자부 MOU체결, 휴가 중 문화바우처 제공

□ 입장료 상한제와 무료입장-비용 걸림돌 제거

○공공문화시설 전시공간은 무료, 공연장은 입장료 상한제 실시

○사립문화시설은 입장료 하향 조정을 전제로 국가가 일부 지원

	주민센터 제공 문화바우처
각 지자체에서 해당 광역단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공립·민간 문화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선정, 가족 혹은 개인 바우처로 구분여, 소득수준 별로 개인 부담을 0-50%까지 하도록 하는 차등 적용하는 쿠폰제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층 이하 계층의 문화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

문 화		시민참여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권리 보장

보고 듣는 문화생활에서 직접 참여해 창작하는 문화체험으로

입시중심의 왜곡된 학교교육을 변화시키는 문화예술교육 강화

일상에서 쉽게 창작욕구를 실현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체계 마련

□ 문화예술교육의 공교육화

-　공공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 문화참여 프로그램 의무 설치

- 초중고 전체 학교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현재 1/3만 실시 중)

- 저소득층 자녀 교재, 교구비(악기) 지원 및 문화바우처 제공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심: 문화의집 사명 복원

- 문화의집 설립　재개와 운영비 국고 지원

- 문화의집 연합회를 통한 프로그램 및 활동가 양성 지원

-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괄 거점으로 활용

- 양로원, 병원, 새터민, 이주노동자센터 등에 교육 지원

□ 아동 생활시설 소속 아동들 지원

- 고등학교까지의 문화예술교육 무상　지원

□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

- 교정시설에 관계 전문가로 문화예술교정자문위 구성

- 문화예술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

- 1인 1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지원

문 화		문화다양성 원칙으로 공존의 문화 구축

전 세계 영화의 85%, 방송외화의 70%를 미국이 장악.

유네스코, 21세기 말이면 현존 언어의 50-90%가 절멸할 것으로 전망

문화의 소멸은 민족과 사회정체성의 소멸. 문화다양성, 유일한 공존의 해법

□ 문화다양성 토대 구축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기본권으로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다양성 지표 마련 : 미국 편향 문화구조 해소

○세계문화의집 설립: 이주외국인 문화활동 지원, 다원/독립예술 지원확대

○다원주의에 입각한 남북문화교류, 남북문화협정 채택

□ 대중문화 다양성 강화

○한류 중심 일방적 확산 -> 기초예술분야, 인적/프로그램 교류로 확대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확대개편 -> 예술인 해외진출 지원, 국제문화

교류 창구화

□ 영화, 음악 다양성 강화

○음악진흥위원회 설립 -> 음악 다양성과 공공성 복원

○이통사, 저작권 신탁기관 이윤 분배로 음악창작기금 조성

○스크린쿼터 원상복원, 대안상영관 설치

○복합상영관 스크린 독과점 규제

○시도별 시네마테크 설치, 운영 지원

문 화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복지수준 개선

창의와 문화의 시대, 21세기

상상력으로 사회관습에 도전하며 창의성과 감수성을 공급하는 예술가

그러나 문화예술인 82%가 월 소득 백만 원 이하

사회안전망 바깥에 버려진 예술인들.

□ 매해 문화예산의 1%, 문화예술인 복지에 투입

□ 문화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국고(50%) + 문화예술관련 기업(30%) + 가입자들의 납입금(20%)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마련

○배우, 기술스태프 등 단속적 계약직 종사 문화예술인 대상

○프랑스 앵떼르미땅제도의 한국적 모델 도입

□ 4대 보험 제도 도입

○작가, 화가 등 저작권 발생 문화예술인 대상

○복지기금으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요율 부담

□ 국공립 창작 작업실 네트워크 설치

○기존 공간 리모델링으로 5년 내 100개 작업실 조성

○사립 작업실은 프로젝트별 부분 지원

○내외국 예술가 작업 교류 국제네트워크로 강화

○지역공동체와 활발히 교류

문 화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하나씩 : 책 읽는 공동체 조성

05년 지방이양 이후, 전국 11개 광역단체 책정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0"

미 하버드대 도서관 99년 도서구입비 275억원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 12만 명에 하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도서관은 문화 공공서비스의 기초. 책 읽는 사회는 창의적 사회의 기본

□ 신개념의 도서관 문화 도입, 자료구입 구입과 인력 보강.

○책의 숲에서 산책하는 자유롭고 지적인 어른과 아이의 책 놀이터

○신규도서관은 생활환경밀착 지역에 개가식으로 건립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문화재정의 2%, (전제:문화재정 국가예산의 2%)

○운영인력(사서,준사서) 최소 8인 배치(현재 평균 5인)

□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건립

○전국 3,500개 읍면동 별로 하나씩 마련(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기본)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구비

○유급운영인력 최소 2인 배치(현재 평균 1인)

□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다원적 요소를 충족하는 도서관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도서관에 해당 지역어 도서 구비

○음반, DVD, 오디오북 등 다원적 미디어 정보공유 서비스 제공

○작가초청, 독서모임, 글쓰기, 시낭송 등 독서 문화활동 정례화

문 화		과거와 현재, 세계가 소통하는 문화유산 정책

헌법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노력”의 국가의무 규정

문화재청 예산은 OECD 30개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

전 사회적 개발 열망에 걸림돌로 전락한 문화재정책

□ 문화재청 예산 2배 확대(현재 정부예산의 0.3% 이하)

□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편, 교류 확대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지역문화유산관리기구로 확대 개편

○역사/미학/문화/환경적 요건 등 근대문화재 지정요건 다원화

○등록문화재 소유주에게 관리, 보호, 수리비 전액 지원

○30년 이상 건축물의 멸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일본, 중국 등에 치우친 문화재 교류국 다변화

○남북 협력 및 교류 강화

-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환수 공동활동

- DMZ 문화재 현황 공동조사, 발굴단 구성

- 공동문화유산의 날 지정, 문화유산 탐방 왕래

□ 국립 고문헌번역원 설치

○분산 고문헌 국역작업 통합, DB화, 보급용 출간(현재 국역비율 0.04%)

○콘텐츠 진흥원과 연계한 문화산업적 활용 추진

문 화		문화와 생태적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 구축

지역균형발전의 참여정부식 해석, 문화, 관광, 체육 빌미로 전국토는 개발중

생태문화적 삶에 대한 인식과 요구 확대. 삶의 공간을 생태문화적 환경으로

□ 생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 아름답고 푸른 우리 마을 만들기

○공모를 통해 기초단체별로 연 1~2개의 생태문화마을 조성

○고층건물 건축을 비롯한 개발 계획 제한

○30% 녹지 조성, 작은도서관, 문화의집 우선 설치

○노인요양시설, 어린이보육시설, 재생에너지 난방시설 설치지원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설립에 친환경소재 이용지원

□ 공공미술제도 전면 실시

: 일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움

○미술장식물제도 폐기, 공공미술제도 법제 마련

○광역단위 공공미술위원회 설치

○공공교통수단에 공공미술설치 공간 10% 확보 의무화

□ 환경문화영향평가제 도입

○기존 환경영향평가제에 문화적 영향 추가

○이전 논의된 문화영화평가제를 환경평가에 통합, 종합 진단

○이로써 문화와 환경을 서로 유리될 수 없는 사회환경으로 인식

□ 지역 주민과 작가의 공동창작활동 지원

: 주민참여로　완성하는　도시미학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함께 꾸려가는 공공미술작업실 조성 지원

체 육		생활친화적 체육환경 조성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기구가 분리된 기형적 행정

여전히 국제대회 성적으로 국력을 과시하려는　전극대적 열망

지방자치 실시　후 전국으로 확산된 국제대회 유치 열기

->생활친화적인　통합형　체육정책으로 쇄신

□ 생활친화적 체육환경 조성

○생활체육 중심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생활, 엘리트 체육기구 통합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어른 놀이터(운동시설) 병행 설치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가능하도록 기존 시설 리모델링

○5백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조깅트랙 설치 의무화

○자전거도로 5,000km 확대, 무인 자전거대여시설 설치

□ 학교체육 정상화

○평생건강을 위한 기초체력 연마

○운동습관을 기르는 과학적 커리큘럼 마련

○학교 코치 정규직화로 안정된 근무환경 제공

○체육특기자 학습활동 참여 의무화

□ 국제대회 유치 신청절차 제도화

○향후 20년을 포함하는 타당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국제경기유치선정위 설치, 심사 의무화

□ 금메달 신화가 유포하는 일등제일주의 배격

○스포츠미디어의 과열, 선정, 1등제일주의 차단

○공공성에 입각한 국제경기 보도 준칙 마련

○금, 은, 동 메달수여 선수 연금 균일화(장애인대회 포함)

관 광		여행을 통한 행복 추구권 보장

관광지개발 중심에서 국민 여가생활과 여행을 통한 행복추구권 보장

더 많은 시민들이 소득수준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치 마련

□ 자연, 문화 친화적 여가생활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

○관광진흥법 폐지, 관광단지 제도 폐지

○내국인 대상 카지노 전면 폐지

○골프장 허가기준 강화로 골프장 신설 최대한 억제

○여가생활진흥법 제정

○관광위락시설 허가 기준에 친환경적/문화적 기준 삽입

○관광지 개발 시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보호 방안 제시 의무화

○연5일 문화휴가제: 차상위층까지 문화휴가비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층까지 문화바우처 제공

□ 관광진흥기금을 여가생활진흥기금으로 전환

○관광안내원, 통역안내원 처우 개선

○전국 시군구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훼손 관광지 생태적 복원

○문화유산 복원, 보호

○관광지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 보호

○수학여행, 소풍에서 활용 가능한 여행교재 개발, 보급

□ 남북 상호관광, 동시 관광 실현

○남북관광합작기구 설립, 설악산, 서울 개방

○남북 동시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

정보통신/미디어 분야

정보통신		지역 교육·문화·혁신의 중심 공공도서관 건립

□ 지역정보 수집과 확산으로 지역혁신

○지역 주요 기관의 전자적 기록보관 및 검색 소프트웨어·표준 개발 지원

○관련 시스템·시설 도입에 대한 장기 융자

○지역 정보 수요 정기조사 사업 지원

○지역정보 전문 사서 채용 지원

□ 도서관을 최고의 교육·문화시설로

○교육 및 문화 기반 시설 부족 지역부터 강의실·기자재 구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		값 싸고, 질 좋은 통신서비스 제공

□ 다양한 주체의 통신경쟁 환경 조성

○망사업자의 특정 서비스 또는 사업자에 유리한 망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사업 진출 허용(정보통신사업법 개정)

○지자체가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시 초기 투자비용 융자

○주파수 할당과 통신사업자 선정에 신규사업자 우선 참여기회 제공

□ 공유주파수 대역 확대,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 활성화

○신규대역 및 회수주파수 분배시 공유 가능하면 비면허대역으로 분배

○간섭 회피 기술 개발 연구지원 확대

○기존 무선서비스의 소출력 무선기기를 통한 서비스 연구지원 확대

□ 누구나 고르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비인구밀집지역 등 통신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지역 설치비용 지원

○노년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특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소외계층 정보이용 보조를 위한 기기 및 기술개발 지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조달에 장애인 정보이용 제약 시 구매금지 입법화

미디어		시청자·독자 권리보장기구 의무화 및 참여확대

□ 독자, 시청자 권리 보장과 정보인권의 실현

○방송사업자 허가 및 승인 과정에 시청자의견 실질적 반영 제도화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대상 확대와 위원 선임시 내부구성원 의견 반영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지원구조 일원화와 독자적 활동 보장

○신문사 독자운영위원회 의무설치와 고충처리인제도 활성화

○네티즌 인터넷 이용의 국가 감시, 통제 제도 폐지

○언론중재와 피해대상에 언론사닷컴 포함 등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적 미디어 구조 확대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제도 확대(퍼블릭 액세스)

○디지털미디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동체 방송영역 제도화

○시민의 미디어이용과 접근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역·공동체·사회적 소수자의 미디어활동 참여 지원확대

○우리가 만드는 우리 동네 라디오 ‘공동체라디오’ 사업지원 확대

미디어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난시청 개선 전담기구 설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 산간 및 도시지역 난시청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정부 전담 기구 설치

□ 전국 지자체별 난시청 해소팀 의무 운영

□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중단에 따른 소외계층 수신기기 무상지원 및 일반 시청자 설치 지원

□ 별도 셋톱박스 판매 제도화로 국민선택권 부여

□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으로 무료 디지털 지상파 채널 확대

교통 분야

환경을 살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교통혁명

목표 1.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학생 대중교통요금 50% 할인

목표 2. 안전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 및 편의·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목표 3. 친환경 교통체제로의 전환

2020년 수송부문 CO2 방출량 20% 감축

		대중교통 강화 및 교통약자 지원 확대

□ 대중교통투자 현황과 강화 필요성

-교통공해,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 부담

-04년 도로에 대한 총투자는 17조원, 전체 교통시설 투자금액의 60%

-비용이 비싼 중전철 위주의 대중교통 투자전략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

□ 교통약자 지원 확대 필요성

-전체인구의 25.6%가 교통약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국가와 교통사업자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의무 명시

-무임승차 유아 기준 6세에서 4세로 강화, 할인율 축소

-청소년, 학생 20% 요금할인 폐지

-65세 이상 노인의 새마을호, KTX 요금할인제도 폐지 예정

-장애인 50% 요금할인제도를 주중에 한해 30%로 축소

○학생 대중교통요금 50% 인하

· 경제적 부담완화, 문화적 기회 확대

○65세 노인인구 도시철도 무료승차제 유지, 버스로 확대

○마을버스 공영화 추진

· 생활권 및 환승체계와 연계성을 높여 도시 교통낙후지역의 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형평성 제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무료화

· 대체도로 없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수, 무료 통행으로 운영

○ 버스·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전일 50%할인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추진

□ 공공교통의 심각한 후퇴와 국민복지 축소

-교통수단 간 경쟁으로 비효율적 교통체계 운영, 관리

-개별기업 수익을 위해 지속적인 정기권 폐지, 교통약자 할인제도 축소

-철도․도시철도 등 공공 교통부문 민영화와 상업적 운영논리 강화

□ 공공교통의 심각한 후퇴

-개별자본 이익에 따른 운영

-적정가격 형성이 어려워 기업 부실화 또는 가격 급등으로 국민피해 급증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투자

·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교통요금 설정 등 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적 소유 확대와 투자 확대

○버스공영제 실시

· 교통체계 효율성 제고

· 타 교통수단과의 통합운영관리체제 구축, 편의성 확대

○택시감차 추진

· 택시업계 및 노동자의 어려움 타개

· 감차 부분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운영

○철도·도시철도 건설부채 해소 및 민자투자 제한

· 상업적 운영을 강요하는 건설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

· SOC 민자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국회 통제권 강화

○공공교통 기반 확대

· 공공교통 상업화를 부추기는 철도·도시철도의 부채 해소

		노동자·시민 참여 및 교통자치권 확대

□ 시민참여 없는 관료 중심의 교통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 교통계획 심의를 위한 대부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대부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위공무원들이며 교통부문의 전문가라도 국무총리나 위원회 장의 위촉이 필요

□ 종합․통합적 운영 및 관리 미비

- 지역 간 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 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추진, 지방정부의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

○ 일정비율 노동자·시민 참여 의무화

- 건교부장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교통계획을 세우고 다시 이러한 계획을 행정기관의 관료들이 심의를 한다면 편향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과 교통관련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위원회에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교통계획들을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

○ 중앙정부의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편.

· 이에 필요한 기획과 집행능력을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기구나 대중교통공사의 설립

○ 교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경영참가

- 공기업에 이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과반씩 참가하는 공공참여이사회제도 보장

		친환경교통체제로의 전환

□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고에너지소비 교통체계

○ 환경위기를 부르는 교통체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약 20~30% 이며, 도로부문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90%를 차지

- 1990~2000년 동안 우리나라 수송부문 1인당 온실가스배출 증가율은 전세계 평균 2.3%보다 세배 가까운 6.2%의 높은 증가율

○ 천문학적인 교통공해비용

- 2001년 한 해 동안 대기오염비용이 13조 6천억 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

-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저감 의무대상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됨.

○ 환경세 도입과 녹색교통특별회계의 재정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친환경 교통체제로의 전환 재정으로 사용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

- 2020년 교통부문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

- 조세, 대중교통 유인 등을 통한 자동차 통행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추진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 주말차량제 도입 및 저연비 차량 지원 확대

- 주말·야간 차량제도입, 경차의 자동차세 인화 등 고연비차량 수요억제

○ 교통안전체계 확립과 지원 확대

- 내실있는 철도안전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교통조사위원회의 상설·운영

○ 철도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 국가차원의 도로 신설을 억제하고 도로중심 교통망을 친환경적인 철도중심 교통체계로 전환

		운수노동자 노동권 강화

□ 운수노동자 노동권과 노동 환경 현황

○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침해

- 정부는 최근 필수유지업무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철도·도시철도·항공 등 운수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권과 파업권을 제약

○ 고용환경과 노동환경의 악화

- 외주,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급속한 비정규직화 진행

- 인력감축, 정년단축 등 구조조정으로 고용환경 열악

- 이러한 구조조정 여파로 철도· 도시철도 등에서 운수노동자 건강악화와 노동재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교통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음.

○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 불가피한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노동시간 등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도모

○운수노동자 기본권 보장

-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인사업장 지정｣ 폐지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상시적 업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와 교통재해 예방

- 교통안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 교통재해 예방을 위해 연속 2시간 노동 금지

○ 운수산별 교섭보장

- 운수산별 교섭의 법제화와 산별협약의 효력확장

대상별 공약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공약

<현황 및 문제점>

□ 편견과 차별, 선입견의 대상

-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자신의 성정체성 인식에 어려움 직면

- 성소수자로서 자신을 드러낸 경우 차별과 폭력에 노출

- 대사회적 ‘커밍아웃’ 회피 원인

-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왜곡된 선입견 존재

- 막연한 선입견으로 차별 심화

□ 왜곡된 인식의 확산, 심각한 인권 침해

-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희화화 대상

- 다수 시민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 유포

- 이성애중심주의 제도 교육

- 비정상적 존재, 아예 없는 존재로 간주

-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수치심 유발, 차별의식 내면화

- 군대의 몰성소수자적 인식, 남성중심적 폭력 문화

-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으로 이성애자 전환 권장

-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2차 피해 발생

- 성폭력, 혐오 범죄나 아웃팅을 매개로 한 범죄에도 법적 보호 미흡

□ 험난한 존재 인정, 정체성 확인

- 2007년 대법원 판례, 성기성형을 성전환자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규정

- 다수 성전환자 실태와 맞지 않고 국가의 지나친 자기결정권 간섭

- 성기전환수술만 약 1,000~2,000만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경우 유방성형, 목젖수술 등 미용성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그 이상의 부담 필요

- 수술 전후 장기간 호르몬 치료와 우울증 등 정신치료 병행 필요

- 그러나 성전환수술 및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

(유럽인권법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판결로 영국, 프랑스는 적용 중. 미 샌프란시스코는 의료비 지원 조례 통과)

- 성전환수술은 외모성형 수술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존재의 근원적 결정, 국가 재정지원 필수

<정책 및 공약>

■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

⇨ 고용·미디어·교육·국방·형사절차 등 사회 주요 영역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방안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에서 5년에 한 번씩 성소수자 인권실태 현황 조사,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권고안 제출

⇨ 각 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참조해 부처별 기본 계획 수립

■ 미디어·교육·국방·형사절차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심의기준에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준 반영

⇨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에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준 반영

⇨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위원회 위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의무화

⇨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 방송

⇨ 윤리·국어 등 이성애중심적 교과서 전면 개정

⇨ 교사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

⇨ 성소수자 학생 차별 금지 및 관련 상담시설 설치

⇨ 군형법 “계간” 조항 삭제 등 동성애자 차별적 법령 즉시 개정

⇨ 일선 국방부·군 간부 대상 성소수자 교육 실시

⇨ 징병검사 시 성전환자 인권 보호, 동성애 사병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 각종 형사절차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

⇨ 수사기관 담당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성전환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한 제정

⇨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공약

장애인 차별해소 5대 방안, 인권사회 실현!

○ “장애인 차별해소” 5대 방안

1. 장애인에 대한 사회 패러다임 전환!

-장애 개념 및 유형 확대, 장애인 등록제도 전면 개편

-교육․노동․문화․체육․의료․복지․정보․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생산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 대규모 수용시설 NO!

- 질 높은 소규모시설로 전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 주거시설 마련

- 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입퇴소위원회 설치 등 인권침해 최소화

3. 장애여성 차별 근절! 가정 내 차별 근절!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가족 상담 프로그램 도입

- 시·군·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전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성인지적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해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실시

4.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지적․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장애인정책 실시 의무화

5. 정치적․법적 참여권 보장!

- 사법제도 내 수화통역사 및 점자지원 의무화 등 장애인 지원 장치 마련

-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

- 비례대표제에 장애인 할당 의무화

- 장애인계 대표를 상시적 정책 파트너로 하는 협의기구 신설

빈곤악순환 근절 5대 방안, 경제사회적 자립 보장!

○ “빈곤악순환 근절-경제사회적 자립보장” 5대 방안

1. 교육차별 해소 방안

- 장애인교육예산 확보(연 6천억원), 특수교육교원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역할 조정, 장애인교육 중앙정부로 일원화

- 유치원~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통합교육 질 강화 /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및 체계화

2. 노동시장차별 해소 방안

-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장애영역 및 장애여성 할증제 도입 / 기업 책임 강화

- 근로보조인 확대, 작업장 편의시설 지원 등 장애 인지적 작업환경 구축

-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내 장애인전담팀 신설 등 고용전달체계 개편

3. 사회제도적차별 해소 방안

-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무장애공간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 주관부서 건설교통부로 일원화

- 시․청각장애인등 정보접근권 보장 위해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정비

-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4.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 장애 조기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공공시스템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50% 설치 및 국공립보육시설 통합보육 실시 의무화

-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보장, 사회영역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 전세자금 보조, 자가주택 편의시설 지원 등 주거서비스 확대

- 무상의료 실시,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 적용, 광역시도 공공재활병원 설치

5. 소득보장 현실화 방안

-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축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장애인소득보장법 도입(보편적 장애수당 도입, 중증장애인 연금제 실시)

노인 공약

1. 현황

○ 고령화 및 노인성질병

-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9.5%에서 2012년 13.0% 증가

- 노인성질환으로 홀로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전체노인의 12.0%

- 2006년 치매노인 40만명

○ 일자리문제

- 60세 이상 중 30.5%만 경제활동

- 노인 인구의 10%이하가 임금근로자

- 노인의 57.5%가 취업 희망

○ 저소득 빈곤

- 노인가구의 32.1%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

- 전체노인의 22.7%만이 연금 급여 수급

- 취업희망 노인 중 32.4%가 생활비 문제

2.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 부실

- 현 5%급여율(8만5천원)로 20년 후에야 10% 도달

- 지급대상은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60~70%로 한정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타 제도 수급자 배제

○ 노인요양시설 부족

- 요양 대상노인의 0.8%수준

- 대상노인의 90%가 사각지대

- 전체시설의 98%가 민간시설

- 고비용으로 인한 시설이용 제한(월평균 100만원이상)

○ 복지사각지대

- 낮은 연금가입율

-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기준

- 개인 및 가족부양 원칙의 정책

○ 일자리

- 현 일자리는 농림어업, 자영업중심의 일자리

- 월 20만원 짜리 일자리 / 대부분이 비정규직

아동 공약

- 현황 및 문제점

□ 위험과 빈곤에 노출된 아동

-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스웨덴과 프랑스에 비해 1%

- 100만으로 추정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 턱없이 부족.

- OECD 국가중 어린이 안전 최하위. 빈곤아동 영양상태 심각

- 2006년도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만 9천여건, 빈곤아동의 영양상태 역시 심각

□ OECD 국가 중 보육료 부모부담률 1위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부모부담률 62%로 1위.

-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이용률 50%, 0세에서 2세는 21%에 불과.

□ 국공립 보육시설 5%뿐, 넘치는 대기자

- 현재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5.2%(이용아동의 11%)에 불과.

- 국공립 보육시설의 59% 대기자가 있음

□ 점점 심각해지는 아토피와 천식

- 유아의 23%가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음

- 아토피의 경우, 지난 30년간 2~3배, 천식 5배 이상 증가

□ 위험한 학교, 위험한 놀이터

- 학교급식의 집단 식품안전 사고 증가

- 어린이 용품 유해화학물질 심각한 사회문제화

- 어린이 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규제 부족

- 대안 및 정책: 건강한 우리아이를 위한 5가지 약속

1.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 빈공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권리지원체계 확립

- 아동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다면적 시스템 확립

- 포괄적 사회 복지 시스템 구축

2. 보육에 대한 국가무한 책임제

- 전체아동의 60% (0-2세 영아40%, 3-5세 유아 80%)까지 무상보육

- 차별없는 국가책임의 보육 정책

3.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대

- 저소득층지역, 농어촌 우선 1동 1국공립 보육시설

- 공공 및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충

- 보육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보육체계 마련

4. 아토피 STOP! 3대 정책

- 학교와 보육시설의 친환경 급식

- 학교와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 센터를 중심으로 치료 관리 시스템

5. 환경호르몬 장난감 금지

- 모든 아동제품의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강력 규제

- 활동공간의 환경기준 강화

- 학교 및 보육시설의 내장재 및 교구에 대한 화학물질 엄격 규제

청소년 공약

[교육정책]

○ 대학평준화 및 자격고사 실시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대학평준화의 형태: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 평준화 동의 대학부터 실시.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공존하면서 평준화 확대.

◦ 고교평준화 3불 -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 학벌사회 해소

“중요한 것은 학벌과 학력이 아니라 능력과 인성”

◦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입시지원서에서 ‘학력란’ 없애기

◦ 공직자 쿼터제 실시-정무직 및 고위공직자 임용시 지역, 학벌 등의 균형 인사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 무상교육실현

“교육재정 확충(GDP 대비 7%)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현행 무상교육(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의 범위를 확대

◦ 학급당 학생수, 교사(교수)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의 교육여건 확립

◦ 저소득층 및 실업계 우선지원

○ 장애인 교육 차별 철폐 및 지원강화(장애인교육법)

“장애아에게도 참교육을!!”

◦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 - 고교까지 확대

◦ 장애 조기발견 무상검사로 조기교육 실시

◦ 장애인 직업교육, 평생교육지원

[청소년참여정책]

○ 사회,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

◦ 18세 선거연령 낮추기

◦ 정당법 정당가입금지 조항 개정

◦ 공직선거법 청소년의 선거활동 금지 조항 개정

◦ 교외활동, 정치활동금지 학칙 개정

○ 자치활동 보장

◦ 학생회법제화 및 학생대표 학교운영위 참여

◦ 학생회 의결권 예산편성권부여

◦ 동아리 법제화 및 축제활성화

◦ 동아리활동지원, 동아리 부실 확보, 강사지원

[학생인권개선정책]

"내 머리가 이게 뭐야"

"사랑의 매 말고 사랑으로 감싸 주세요"

"한 번만 원 없이 자고 싶다"

○ 인권침해적인 학칙개정

◦ 두발, 복장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개정

◦ 신체적 정신적 체벌금지

◦ 0교시폐지, 강제적인 보충 자율학습 금지

◦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조사

[청소년, 문화정책]

○ 문화교육 강화

“노동, 인권, 생태, 평화, 성평등, 다문화 교육 등 다양한 가치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식 위주 교육과 체험과 표현의 문화예술교육을 균형 있게 배치

○ 청소년 시설 개선 및 학교연계 시스템 강화

◦ 학내 동아리활동 강사지원

◦ 수업 연계

◦ 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축제지원 시스템 구축

◦ 청소년지도사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및 처우개선

○ 청소년 문화생활 활성화

◦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 극장, 공연,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확대

◦ 학교를 문화, 생태의 공간 : 휴게실설치, 여가시설(탁구장, 노래방 등), 녹지조성

[청소년 생활, 환경 개선 정책]

○ 청소년 생활요금 낮추기

◦ 통신비(문자)

◦ 대중교통비

◦ 대학입학 원서비

○ 청소년 환경 개선 정책

◦ 청소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개선(찜질방등)

◦ 친환경급식

◦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교육사업

◦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에 포함

국가비전 해설

- 코리아연방공화국 -

코리아연방공화국

1.국가비전의 의미

2.국가비전의 기조

3.코리아연방공화국 정강정책

1)코리아연방공화국 정강정책의 성격

2)민주노동당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시정방침

2-1)이념적 기초

2-2)정치체제

2-3)경제체제

2-4)사회체제

4.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경로

1. 국가비전의 의미

-대한민국을 바꾸자!

민주노동당 국가비전은 민주노동당의 집권대안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가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본격적으로 집권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며 2007년 대선에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국가비전은 민주노동당이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과 더불어 만들어나갈 나라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단국가, 종속국가, 재벌국가인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통일과 자주,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 국가비전의 의미이다. 그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고 붙였다.

국가비전으로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정강정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2007년 대선정책공약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정강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2007년 대선정책공약은 아직 “대한민국”의 틀내에서, 그 재정구조와 법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실현가능한 제도개혁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공약과 새로운 국가체제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정강정책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정책공약이 향후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정강정책을 완성해가는 데서 중요한 정책적 기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원리처럼 그간에 민주노동당이 개척해온 정책대안들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강정책의 매개이자 모체가 될 것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정강정책을 완성해가는 작업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해 발전할 것이며, 진보세력의 총의를 모아내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완성이 빠를수록 민주노동당의 집권은 빨라질 것이다. 국가비전을 전면에 앞세운 2007년 대선은  민주노동당 집권역사의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국가비전의 기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한민국은 분단된 나라이다. 60년 넘는 분단의 역사는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외국투기자본, 부패한 관료층, 보수정치세력 중심의 기득권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분단구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허무는 것이 국가개조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비전으로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통일된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종속된 나라이다. 한미동맹, 한미FTA 등으로 표현되는 종속구조는 오늘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국가 전반의 구조적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속구조를 해소하고 미.일 등 주변 강대국에 당당한 자주외교.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개조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자주적인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재벌과 거기 결탁한 외국독점자본의 지배구조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공고화되어 대다수 민중들의 궁핍과 고통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재벌과 외국독점자본의 지배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개조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서민의 나라이다.

3.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정강정책

1)코리아연방공화국 정강정책의 성격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정강정책은 1국가2체제 연방국가라는 조건에서 북측 지방정부와 남측 지방정부의 시정방침을 각기 포괄할 것이다. 연방제 정신에 기초할 때 북측 체제의 시정방침은 북측 정부 소관이며 남측 체제의 시정방침은 남측 정부 소관이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민주노동당은 곧바로 북측 정부를 상대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남측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남측 사회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다른 어떤 체제를 모방하거나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남측 민중들의 처지와 요구, 남측 사회의 고유한 발전정도에 따라 어디까지나 남측 실정에 맞게 남측 민중들의 힘에 의거하는 방식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것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이 각기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데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의 수준을 높이고 연방통일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는 철저한 상호존중과 호혜협력의 원칙에 따라 외교.국방의 통합에 기반한 통일국가 운영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공동으로 집행해나갈 것이며 남과 북의 상이한 정치사회경제체제가 순리적으로 공존공영할 수 있게 상호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연방통일국가의 원활한 발전을 지향해나갈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남측의 자주적 민주정부와 북측의 인민정부가 상호협의를 통해 연방통일국가의 정치문제를 협력적으로 조정하고 풀어나갈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면서 단일경제권으로 기능하는 사상 유례 없는 통일경제의 전형을 창출해낼 것이다. 남측의 자본주의경제는 남측 정부 주관하에 남측 실정에 맞게 재벌과 외국자본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노동대중 중심의 경제로,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사회공공성 경제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북측 사회주의 경제는 북측 정부 주관하에 북측 실정과 요구에 맞게 나름대로의 더 고도한 경제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생산, 물류, 화폐유통 등과 관련한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문제는 남북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방통일국가 차원에서 원칙과 방침이 결정되고 집행될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연방국가내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오랜 세월 형성되어온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격차와 차이성을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친화성과 동질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기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시정방침은 남측 사회개혁에 국한된 정강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측의 집권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남측 사회개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그밖에 북측 사회에 관련된 문제나 연방통일국가 전체와 관련된 문제는 북측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다.

2)민주노동당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시정방침

민주노동당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시정방침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공화국”으로 개혁하기 위한 강령적 과제에 해당된다. 새로운 공화국의 강령을 완성하고 강령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준비하는 과제는 민주노동당 집권의 필수적인 선행과제이다. 강령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적 투쟁과 실천경험의 축적과 발전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진보세력 전반의 토론과 공유를 통해 진보세력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할 역사적인 과제이다. 여기서는 그 개략적 구상을 서술하는데 그칠 것이다.

(2-1)이념적 기초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민주노동당은 사회 전반을 진보적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개혁해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이며, 민주노동당 강령이 추구하는 “자주.평등”의 원리를 사회 전반에 구현하는 민주주의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 전반의 억압적 기구와 관행을 일소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일하는 민중들의 참여와 주권행사를 완전하게 보장하며 민중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완성을 목표로 삼는다.

(2-2)정치체제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국가헌법기구를 전면 개편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분단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반통일악법들을 폐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며 공안기구를 해체할 것이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국민투표제를 강화하여 국민주권행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완성할 것이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단계적으로 완료하며 남북간 평화군축과 통일국가 추진을 병행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에 기반한 분단시대를 종식할 것이다.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해소하고 다자간 집단평화체제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2-3)경제체제

재벌과 외국자본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중소기업과 노동대중 중심의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할 것이다.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재국유화할 것이다.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외국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다. 국공영기업의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며 자주관리, 공동경영 등 민주참여기업 방식의 다양한 기업관리 형태를 도입할 것이다. 원하청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들의 자립조건 확대와 내수기반 활성화를 기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일자리 보장대책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것이다. 주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며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농업을 국가공공산업화하고 농민을 공무원화하며 농가부채탕감과 농가소득보전을 통해 농민생활을 안정화할 것이다. 농협을 폐지하고 농민들의 자주적 생산유통협동조합 및 협동기업을 통한 농산업 발전을 육성지원할 것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보존하며 영세업자들의 협동화, 규모화를 지원할 것이다.

(2-4)사회체제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고 서민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조세형평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질화할 것이다. 국공립대를 통합평준화하고 확대하며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사학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교육공공성을 확립할 것이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일소할 것이다.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족문화를 육성하며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생계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할 것이다. 생태환경가치를 사회규범화하고 사회 전반의 생태환경파괴요인을 척결할 것이다.

4. 코리아연방공화국의 건설경로

-민중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자!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의 출발점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이다. 민주노동당은 집권과 동시에 평화통일과 국가개혁의 두 가지 프로세스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평화통일 프로세스는 민족통일기구구성-전민족대표자회의 소집-통일연방공화국 창설을 핵심경로로 하여 통일을 실현하기까지의 과정이다.

국가개혁 프로세스는 제헌의회 소집-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핵심경로로 하여 국가개혁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결코 순탄한 과정일 수 없으며 무수한 우여곡절과 난관이 따를 것이다. 오직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총단결한 “민중의 힘”만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 그 힘으로 민주노동당은 집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