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0대 분야 30대 검증 쟁점

한 EU FTA의 긍정적인 점은 2009. 10. 관계부처합동 한EU FTA 상세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I. 단지 번역의 문제인가? 영문본 한글본 검증

1. 영문본과 한글본 검증

한 EU FTA에서 한글본은 정본으로 영문본과 대등한 효력을 가짐(15.16조) 그러므로 한글본 과 영문본 모두가 검증 대상이며 단지 한글본이 영문본과 다르다고 해서 한글본만을 일방적으로 고칠 것은 아님

민변은 정부가 207개 오류를 수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문제는 단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며, 협상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공유하지 못한 중대한 사태로서, 민변은 수정된 207개 오류 전체 내용을 공개할  것을 금일자로 요청하였음

영문본도 애초 협상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는지, 현행 한국의 법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를 검증해야 함

민변은 영문본을 포함한 검증을 진행하여 추후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것임

II. 지역 균형과 중소 상공인 보호

2. 기업형 슈퍼(SSM)를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500만 중소상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을 한 EU FTA는 인정하지 않음. 유통법과 상생법과 한 EU FTA는 모순임

국회는 유통법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의 500미터 거리 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상생법에 직영 외에도 프랜차이징 가맹점 형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한 EU FTA에서의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wholesale trade services)”, “소매(retailing trade services)”, “프랜차이징(franchising)” 편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호장치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은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 보장을 제공해야 함("None(제한없음))을 명시함

반면,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7개 나라는 소매분야에서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를 하여 기존 매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백화점 개업을 인가하지 않을 권한을 보유하였음. 참고로 유럽 27국은 택시 허가에서 이탈리아는 미용실 개설에서, 경제적 수요 심사를 하겠다고 양허표에 명시함

그러나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한 EU FTA가 발효되면, 유럽 27개국의 유통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하여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하여 바로 제소할 수 있음(한 EU FTA 7.2조는 제소 대상이 되는 조치에 국회가 만든 법률(law)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삼성과 합작하여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영국 테스코(TESCO)는 한 EU FTA를 활용할 수 있음

기업형 슈퍼(SSM) 문제

SSM은 도매(예: Costco의 도매 매장), 소매(예: 직영 홈플러스), 프랜차이징(예: 비직영 홈플러스)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함. 이중 유럽은 소매에서 백화점 분야에서 기존 매장 보호를 위한 심사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한 EU FTA에서 확보함.

그러나 우리는 위 세 가지 모든 분야에서 기존 매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또한 1994년 WTO 서비스협정과 비교해서, SSM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대폭 확대시킨 것이 한 EU FTA임.

다음 항이 1994년 WTO 서비스 협정에서와 달리 이번 한 EU FTA에서 개방된 품목임(서로 차이가 없이 개방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소매업과 도매업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1994 WTO 개방 업종	한 EU FTA 개방 업종	비고
도매	CPC 622(단 아래는 제외함: 62211의 곡물 도매업, 62222에서의 우유 생유 도매업, 62223, 62229에서의 홍삼과 곡식가루제품 도매업, 62276의 비료 도매업은 각 제외)	CPC 622 (다만 62211 중 곡물도매업, 62223 및 홍삼도매업은 제외)	우유 생유(raw milk) 도매업 추가 개방, 곡식가루제품 도매업 추가개방, 비료 도매업 추가 개방
소매	CPC 63101, 63104, 및 632(단 63295에서의 가축 사료, 가축 및 기타 동물 도매업은 제외)	CPC 613(단 LPG 관련 소매 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담배, 쌀, 홍삼 제외), 632	자동차 연료 소매업 추가 개방, 63102(축산물, 계란소매업), 63103(육류 소매업), 63105(빵류 소매업), 63106(사탕 과자류), 63107(즉석식품이 아닌 음료 소매업), 63109(식용 기름, 소금, 커피, 차, 설탕, 면 소매업)를 추가 개방함
프랜 차이징	위 도매 및 소매 개방 업종에 따름	위 도매 및 소매 개방 업종에 따름	해당 도매 소매와 동일하게 추가 개방

3. 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 건설 활성화 조례

협정은 WTO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민자 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와 같은 BOT사업: 건설-운영-이전 사업)을 EU에게 개방하면서, 중앙기관 이외에도 인천, 경기, 서울의 세 광역단체가 발주하는 민자 건설 사업을 개방함 다만 중소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계속 허용하기로 함(부속서 9 제 2조 6항)

그런데 2011년 1월, 인천시 의회가 인천시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공동도급과 하도급률 권장치를 명시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

인천 건설업 조례는 인천시가 발주한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인천 시장이 적극 권장하도록 함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가 발주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하도록 도지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이러한 제도는 모두 인천, 경기, 서울에 등록한 모든 건설회사를 위한 것으로서 특별히 중소기업에 한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의 건설사는 이와 같은 제약에 도전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은 협정문에서의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에서 건설업 개방에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고 개방하였고(서비스 양허표, p. 318), 7.11조와 7.13조에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양허표에 규정되지 않은 위와 같은 의무도급제의 실시에 대하여 유럽 건설사들은 문제를 제기할 것임

한국의 건설서비스 하도급 규정 폐지 약속

EU 집행위원회가 한 EU FTA 서명 당시 공식 발표한 자료인 <EU-KOREA FTA:A Quick Reading Guide>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9/october/tradoc_145203.pdf

7면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이 현행 하도급 요건 규제를 철폐할 것이다는 내용이 있음

South Korea will abolish the existing subcontracting requirement for construction services.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협정문에는 없음 이에 대하여 정부 서면 답변은 그 내용이 이미 2006년에 폐지된 의무하도급제를 일컫는다고 하나, 이미 폐지된 것을 EU가 2010년에 ‘현행 하도급 요건’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검증 필요

III. 3권 분립

4. 통상교섭본부의 거대 권력기관화 우려

현재 정부조직법상 통상교섭본부는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곳이나, 한 EU FTA는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무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제15.1조),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결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대한민국과 EU에 부여함(제15.4조) 이는 한미 FTA에도 없는 조항임(한미 FTA 22.2조)

특히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국회가 구속된다는 것은 한국 헌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함. 누가 무역위원회를 감독할 것인가?

무소불위의 권한

협정문은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이를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개정할 수 있도록 함(제15.1조 4.다.)

뿐만 아니라, 협정문은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에 대하여 이를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규정하면서도 무역위원회가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15.5조 2항) 이는 한미 FTA에도 없는 조항임

여기서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한다는 것은 해석상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법적 요건이나 절차, 가령 고시의 제정 등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미일 뿐, 무역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특히 관세율을 규정한 부속서 2-가(각 관세율 철폐 양허표)에서의 관세율을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5조 4항), 또한 특혜 관세율 대상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원산지 의정서 제 33조는 무역위원회가 이 의정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 서로 동등성을 인정하는 대상 기준 및 일치시켜야 할 대상 기준 목록(부록 2-다-2, 부록 2-다-3)을 변경할 권한도 가짐(부속서 2-다 제 3조 라항)

게다가 무역위원회의 관장범위가 무제한적인 바,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15.4조)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결정 권한이 미치며, ‘어떠한 사안’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양국이 제기할 수 있다.(15.3조 4항, 15.1조 6항)

또한 협정의 규정의 해석권을 무역위원회에게 부여함(제15.1조 제4항 라호).

동시에 협정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전문위원회, 작업반이라도 이를 설치(establish)할 권한마저 있다.(15.1조 4항)

이처럼 막강한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가 감독할 수단은 무엇인가? 향후 무역위원회가 위 부속서와 부록, 의정서 등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인지를 놓고 큰 논란이 생길 것임

이를 미리 명백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국회가 애초 이 조항들을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향후 무역위원회의 개정 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반복될 필요없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으로 보임

5. 입법부에 법안 심의 완료 시한을 제시

이른바 7월 1일 한 EU FTA 발효설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의 서면질의 결과 7월 1일 잠정 발효론은 구속력없는 구두합의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정부도 인정함.

조약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 제 60조에 의한 국회의 권한이며, 정부가 국회에게 특정 기한을 정해 심사의 완료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임.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 재검독결과 ‘한글본과 영어본의 불일치가 207개에 달한다’는 브리핑 과정에서도 여전히 7월 1일 발효를 이야기하고 있음.

그동안 7월 1일 발효되므로 그 이전에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한 행태에 대한 국회의 경위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이 필요함

6. 협정에 대한 자유로운 폐기 제한 우려

정부설명내용
일방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협정 효력 종료(15.11조 3항)

문제제기

협정에는 협정의 자유로운 폐기를 제약하는 조항이 존재함.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에 대하여, 상대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권 제약 조항이 있음(15.12조)

여기서 과연 무엇이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즉시 취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함.

정부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동 조항은 한쪽 당사자가 제15.11조 제2항에 따른 정식 폐기 의사 통보 절차 또는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방적으로 협정을 폐기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임”이라고 답변함

외교통상부에서 박주선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

이 답변대로라면 한국은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한 EU FTA를 자유로이 폐기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제기됨

IV. 국민의 안전

7. 전기 담요, 전기 다리미, 전선, 퓨즈 등 전기 안전 인증 제도 침해

협정 부속서 <2-나>는, 전기 담요, 전기 다리미, 퓨즈, 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인증기관의 정기 검사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을 사실상 폐지함

한국은 협정 발효로부터 3년 이내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외부  안전인증기관의 인증 대신 생산회사의 자체 적합성 선언(자체 시험 또는 외부 시험) 등을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평가 결과 자체적합성 선언 수용 등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사후 시장 감시 체계가 그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에만 안전인증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부속서 <2-나>, 제 4조 제 3항)

그리고 이후 3년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더욱 축소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를 상품무역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그러한 3년의 과도기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이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안전인증 또는 유럽연합의 시험소의 시험 성적에 근거하여 한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안전인증을 한국은 수용해야 한다.(부속서 <2-나>, 제 4조 제 2항 나호)

한국은 향후의 전기용품 안전제도에서, 현재는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향후 이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제할 경우에도 이 부속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주 3),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새로이 안전인증 규제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인간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와 관련된 긴급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실증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특히 이 협정의 발효시에 그러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필요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어야 한다.(제 6조)

미래 규제조차 제약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 제품에서, 현재 안전인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향후 이에 대해 안전인증을 요구할 경우에도 부속서2-나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미리 부과함(부속서 2-나 주석 3)

8. 자동차 안전 기준 침해

부속서 2-다는 한국으로 하여금 협정 발효 5년 안에, 미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유럽 자동차 기준인 UN 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및 그것이 제정한 세계기술규정(GTR3, GTR6)에 한국의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에서의 29개 안전 기준 사항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음(조화 대상 기준)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해당 UN ECE 등이 목적의 달성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임을 증명해야 함(부속서 2-다 제 3조) 반면 유럽이 UN ECE에 일치시켜야 할 안전기준은 한 개에 지나지 않음

또한 한국은 한국의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규제법 및 그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1개의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에 대하여 해당 UN ECE와 8개의 EU 규칙과 규정에 동등성을 부여함(부속서 2-다 제 3조)(동등성 대상 기준)

위의 동등성 대상 및 조화 대상 기준에서의 UN ECE 규정을 준수한 유럽 차에 대하여 한국 판매를 규제하거나 리콜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해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제 8조 4항)

그리고 한국은 UN ECE가 적용하고 있는 분야나 규정의 완성이 임박한 분야에 대하여, 특히 위 조화 및 동등성 대상 기준에서 UN ECE와 다른 새로운 기술 규정의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규정(제 4조 1.가.) 나아가 현행 한국의 안전기준 적용 분야에서 새로운 UN ECE 규정이 채택된 경우 이를 준수하는 유럽차에 대해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대우해야 함(나.) 이러한 한국의 의무가 면제되려면 UN ECE 규정이 도로 안전이나 환경 또는 공중건강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지에 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실증해야 함(나.)

그리고 한국이 UN ECE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그와 다른 기술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그러한 기술규정을 부과하는 이유가 계속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술 규정을 검토해야 함(제 3조 2항)

입증책임의 모순

또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의 자동차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제품의 출시를 규제할 수 있음(제 6조)

한국이 도로 안전, 환경 또는 공중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려고 할 경우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해야 함

V. 국민건강과 복지

9. 친환경 학교 급식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 조달에서 외국산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은 중앙 정부 외에도 서울, 경기 등 15개 광역단체에서의 3억 3천만원(20만 SDR) 이상의 정부 조달에서 내국민 대우 규정 준수를 약속함 대신 시 군 구 기초단체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음

그러므로 급식이 확대되어 도 단위에서 학교급식 농산물을 재정으로 조달하는 경우 외국산 농산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한미 FTA는 정부조달 규정을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학교급식 예외를 규정하였음(p.347)

그러나 한 EU FTA의 정부 조달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향후 급식의 확대에 따라 EU산 농산물의 조달이 문제로 등장하지 않도록 EU FTA 협정에 학교급식 예외를 두어야 함

10.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유럽은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지역으로서 향후 유럽산 쇠고기 수입과 검역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임

아일랜드는 2006년 12월, 네덜란드는 2007년 1월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 실시를 공식 요청했음

협정문에서는 나라별 수입요건을 정할 때에,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기준에 따르도록(in accordance with) 하고 있음(5.8조). 현재 아일랜드(광우병 1,353건 발생)나 네덜란드(85건)를 포함하여 영국(183,841건), 프랑스(900건), 스페인(412건), 독일(312건), 이태리(183건), 벨기에(133건) 등 EU 27국 중 20국이 OIE로부터 위험관리국 지위를 인정받음. 이는 미국과 같은 지위임

그러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이들 쇠고기를 수입금지하는 것은 한 EU FTA 위반이라는 주장을 EU가 할 것임.

지역화

더욱이 협정에서는 유럽과 같은 넓은 지역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광우병 안전지역 또는 광우병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결정할 때에, 수출국이 내린 결정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5.8조)고 규정함 이는 한미 FTA에도 없는 조항임

이는 WTO에서 수출국으로 하여금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을 정반대로 규정한 독소조항임(WTO 위생검역협정 6.3조)

또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광우병 청정 혹은 적게 발생하는 나라의 결정 절차에 관한 신뢰구축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5.8조)

11.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

의약품 가격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것이 보험 약품 약가 지출임 그런데 협정은 제약회사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결정에 적용된 기준과, 그 결정이 근거한 모든 전문가 의견이나 권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제약회사에게 해 줄 것을 의무화함(부속서 2-라 제 3조 4.라) 그리고 보험 급여에 대한 모든 의사 결정 기관이 제약회사에게 개방되도록 하였고 제약회사에게 가격산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였음(부속서 2-라 제 3조 4.바, 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출 장애 조성

협정문 제2조 나호 1)에 따르면,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그 당사자가 제공하는 가격산정액과 급여액에서 적절히 인정”하도록 함. 특허권이란 시장독점을 법률상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이란 시장독점 가격의 인정을 말함.

또한 한미 FTA로 인하여 생긴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맞물려, 특허권을 과잉보호함으로써, 효능이 동일한 싼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함.  특허는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음. 즉 기존 의약품과 뻔한 수준의 차이만 아니면 특허등록이 가능함. 둘째, 의약품 특허는 무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허등록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2000년~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의 의약품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제네릭 의약품 발매 14개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발매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1%임(특허청(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 사례 연구’, 2009년 8월, 51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약가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임

민간영리보험의 영업 지원

협정은 발효 후 2년 안에, EU 보험회사들이 금융자료 서비스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해외 이전을 통하여 EU의 본사에서 정보처리 및 후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7.43조)

보건의료서비스와 경제자유구역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대한민국 당사자)(협정문 384면)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에게 나라별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최혜국대우 유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유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결국 만일 한국이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의 의료기관 등에 특혜를 부여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유럽도 혜택을 받도록 하였음

VI. 금융 산업 정책

12. 신금융 상품

미국 금융 위기의 원인인 서브 프라임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추가적이며 선제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협정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협상되었던 한미 FTA의 신금융서비스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외국 금융기관이 신금융상품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그를 위해 한국이 따로 법률(law)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가하도록 함(7.42조)

파생금융상품을 비롯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오직 건전성 사유 외에는 인가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그대로 협정문에 포함시켰음(한미 FTA 개방 수준)

13. 외환 위기시 유럽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권

외환 위기를 맞아 유럽 자본이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 세이프가드를 운용할 권한이 제약됨 제 8장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무엇이 ‘직접투자’인지에 대해서는 협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음 통상 직접 투자에는 공장설립형 직접 투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M&A)도 직접 투자에 해당하므로 큰 제약

또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에 한하여 금융세이프가드를 추가 연장할 수 있어(제 8장 주 4), 그 의미 및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확인 필요

외환 세이프가드를 하더라도, 환율 안정을 위하여 투기 자본을 규제하려고 하더라도, 투기 자본이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함 (8.4조)

협정문 제8.4조에 따르면 “통화 정책 또는 환율 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엄격하게 필요한 자본 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련 당사자에 의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할 수 있음. 6개월의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미 FTA의 1년에 비해서도 불리하며 이를 6개월 연장하려면 동등한 상황이어야 한다고 제한함. 외국인 투자는 2008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이 63.3억달러로 미국 13.2억 달러에 비해 4.8배나 많음.

14. 보조금 산업 정책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 제공

EU는 2005년에 한국의 선박보조금을 WTO에 제소한 바와 같이 한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음

그런데 협정 제11.12조는 정부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수령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p. 468) 비록 가능한 경우(where possible)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의미는 한국이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실제로 이 단서를 근거로 한국이 보조금 수령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임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없는 내용임

산업 지원 보조금의 금지보조금화

정부설명내용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에는 보조금 조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WTO 협정상의 권리ㆍ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양자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음이라고 설명(p.143)

설명하지 않는 사실관계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두 종류만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형태의 기업 지원 보조금에 대해선 이것이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거나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하였을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U가 2005년 한국의 선박보조금을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패소한 것도 EU가 한국의 선박 지원금이 EU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것을 EU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은 입증책임 문제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

한 EU FTA는 WTO 협정에서는 그 자체는 금지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대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있어야만 인정되지 않은 기업 지원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 것임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EU는 그로 인해 EU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았거나 또는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이 바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임

15. 기간산업 정책

기반통신시설 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권의 침해

정부설명내용
관계부처 합동 2009. 10. 발간 <한 EU FTA 상세 설명 자료>에는 협정에서 국내 기간 통신을 간접투자 방식의 경우 EU 투자자의 100% 지분 보유를 허용한 것에 대하여(협정문 p. 31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은.....다만,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100%까지 허용”이라고 설명함(p. 115)

설명하지 않는 사실 관계

그러나 한국의 해당 서비스 양허표에는 이러한 “공익성 심사”라는 별도의 유보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음 (협정문 p.316) 그러므로 양허표에 명시한 것보다 설립에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협정문 7.11조를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공익성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됨

이는 유럽연합이 FTA 협정문에 택시 서비스 개방에서조차 경제성 심사를 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이탈리아가 미용실 영업 허가에서 경제성 심사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는 다름

만일 정부의 설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10조에서 정한 공익성 심사를 협정문 7.50조(예외)의 ‘공공안보에 필요한 조치’ 조항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한 규정이 있음

협정문의 <통신서비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p. 391)에서의 공익의 추정 규정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이 양해에는 아예 “공중 통신 서비스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finding)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presumption)을 사용(employ)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 의미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단 공익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하고 이를 깨기 위해서는 한국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임

16. 우체국 공익 서비스

우체국의 영역 축소 약속

한국은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협정문 p.390)에서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민간배달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우편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약속함

더욱이 법률의 개정 방향을 “신서 독점에 대한 예외는 중량, 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여 장차 법률 개정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까지 약속함

비록 이 양해가 비구속적이라는 주석이 있으나(주 1),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인 입법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부 대표가 이를 외국 대표에게 서면 약속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

대한민국은 협정 발효 시까지 우편법 시행령 제 3조를 개정하여 모든 국제 서류 특급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우체국 독점 예외를 확대할 것이다고 약속함.(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p.390)

아무리 이 양해는 비구속적이라는 단서가 있다고 하나 한국은 실제로 2010. 9. 1. 이 조항을 개정하여 국내 본지점 서류의 특급 송달도 우체국의 서신 독점 영역에서 제외하였음

우체국 권한 축소 약속의 법령 위반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 3조는 우체국만이 할 수 있는 신서(letters)을 민간 사업자라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이 <서비스 양허표>에서 EU에게 약속한 것에는 “외국과 수발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음(p. 314)

이는 우체국에 의하지 않고는 신서의 송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위 시행령 제 3조에서 민간의 영업을 허용한 우편법 제 2조 제 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음

VII. 환경

17.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

자동차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서, 한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 배출가스허용기준(K-ULEV)를 준수할 의무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균배출량 제도(자동차 제작자별로 배기관 가스의 평균값을 준수하도록 한 FAS: Fleet Average System)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한국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게 된다고 규정함 (한미 FTA 부속서 9-나의 첨부 서한)

그러다가 한 EU FTA에서는 다시 유럽의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지킨 유럽차에 대해선 이것이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등성을 허용함(부록 2-다-3)

결국 한국은 서로 상이한 미국 기준과 유럽 기준모두에게 다 동등성을 부여함

결국 한국의 자연환경의 실정과 자동차 사용 실태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외국 자동차에게도 요구하지 못한 것임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한국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2>에 의해 장착이 의무화된 것으로  그 기준은 미국의 OBD-II를 도입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기준에 기초하였음 그런데도 이와 상이한 유럽의 EURO 6 OBD에 대해서도 동등성을 부여함

기준 미달 유럽 OBD를 FTA 발효전 시행

유럽 자동차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FTA 협정이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고 국회의 동의없이 양해해 주고, 한국기준에 미달되는 EURO 5 OBD 장착 유럽 자동차 시판 예외 조치를 2010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2-다-3 주 4) 이는 이미 시행됨

18. 폐수배출 시설 진입 규제

협정문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에서 유지하는 특정한 조치들이 서비스 및 설립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여기에는 폐수배출 시설의 진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빠져 있어 모순임 이 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구리 배출 하이닉스 공장 증설 규제 등이 이 법에 의한 것인데도 누락되어 있음

VIII. 농수산업

19. WTO 가입시 인정받은 농산물 관세 보호 장치 무력화

한 EU FTA 및 한미 FTA는 1994년 WTO 가입에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했던 최소한의 농업 보호 장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것임

한국 농업은 지난 16년 간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만으로도 버겁고 거친 숨을 힘들게 겨우 내쉬고 있음. 1995년 WTO 가입 이후 한국 농업의 부가가치는 20조 원 대에서 성장을 멎었다. 2009년의 농림어업 부가가치 24조 원은 10년 전인 1999년의 수준임

2009년 한 농가당 평균 경지 1.45ha는 2002년의 그것과 같음 전체 농가에서 2ha 이상의 농가가 비율 14.4%는 9년 전인 2000년의 14.9%보다 오히려 낮음 2009년 호당 농업소득 969만 원은 1995년보다 더 낮음 식량자급률은 사료 포함 26% 수준임. 선진국에서 최악의 자급률인 일본보다도 더 낮음 이 모든 수치는 한국이 아직 미국, 유럽, 중국과 FTA를 하기 이전의 수치임

한국이 지난 16년간의 WTO 체제 동안 요구받았던 농업분야 관세율 감축은 평균 24%임

그러나 관세율이 21%인 건조포도, 관세율 27%인 냉장오이는 즉시, 관세율 30%인 설탕저장처리 생강이나 조제저장처리 양파, 27%인 냉동감자는 5년 뒤에 관세가 없어짐 냉동돼지갈비살(25%), 냉동돼지다리고기(18%)도 마찬가지임

복숭아(45%), 단감(45%)도 10년 뒤에는 관세가 없음

고추, 마늘, 양파, 콩나물 콩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안심할 수 없음. 한-유럽연합 협정 안에 이미 ‘추가적인 관세 철폐’를 위한 검토 일정이 아예 잡혀 있음(built-in 2.5조 4항)

쌀은 이미 WTO 협정에 따라 소비량의 약 13%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2015년 전에 전면 개방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쌀의 관세 철폐문제가  한미ㆍ한EU FTA의 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당연히 이 쌀의 관세 철폐 가속화도 FTA의 적용 범위임

20. 무관세 도입량(TRQ) 충격

한국은 1994년 WTO 가입시 관세 보호 장치의 대가로 무관세(저관세) 도입량(TRQ)을 제한적으로 약속하였음

그러나 한 EU FTA와 한미 FTA에서는 무관세 TRQ를 대폭 신설하고 증가하였음 이는 사실상 관세보호장치를 훼손함

관세율 36%인 치즈는 WTO에서는 TRQ가 없었으나 EU FTA에서는 무관세 TRQ가 1년차에 4,560톤에서 16년차에는 무제한임. 한미 FTA에서는 1년차 7,000천톤에서 14년차에 10,289톤이고 이후로는 무제한임

관세율 176%인 분유, 89%인 버터밀크 등은 1995년 WTO 협정에서 한국이 허용한 TRQ는 1,737톤 그러나 협정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TRQ는 1년차에 1,000톤이며, 이는 16년차까지 1,512톤으로 증가하고 그 후에도 1,512톤으로 유지됨 동시에 한미 FTA에서는 1년차에 5,000톤으로 시작해서 5년차에 5,628톤으로 늘고 이는 매년 3% 복리로 증가함

21. 냉동 삼겸살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 문제

한미 FTA에서 미국산 냉동삼겹살에 대해선 2014. 1. 1.부터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였고(재협상에서 폐지 시기를 2014. 1.1.로 연장한 것은 냉동 목살, 갈비살로 삼겹살은 해당하지 않음), 한 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냉동삼겹살의 관세가 완전 철폐됨

EU의 냉동삼겹살은 스카치 위스키를 제외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의 EU의 1위 한국 수출품목이고(년 183,159,042달러, 이는 한국이 EU에 수출한 1위 농산물인 파스타의 39배), 수입 냉동삼겹살 중 시장점유율이 77.4%임. 한국은 이에 대한 관세율 25%를 10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함

반면 냉장삼겹살은 EU의 대한 수출액은 703,000 달러에 지나지 않고 시장점유율도 3.2%에 지나지 않음. 그러나 협상 결과 한국이 협정문의 농산물 긴급수입제한관세(ASG)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냉동이 아닌 냉장 삼겹살로 되어 있음

[참고] 돼지고기 양허 주요내용

관계부처합동, 『한ㆍEU FTA 주요 내용』(2010.10월), 25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그 결과 EU 냉동삼겹살 수입이 관세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한국은 협정문의 농업 긴급수입제한관세제도(ASG)를 이용할 수 없음 게다가 한국은 냉동삼겹살에 대하여 1994년 WTO 농산물 양허표에서도 WTO 농산물 특별 수입제한관세(SSG) 이용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SSG도 냉동삼겹살에 발동할 수 없음

설령 양자간 세이프 가드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발동 요건이 농업세이프가드보다 더 까다롭고, 관세철폐 후 10년까지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다자간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동은 EU국가와 제 3의 국가를 공동 대상으로 발동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22. 식량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수단

한국은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해 유럽이 일방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확보하지 못함 유럽이 농산물 공급부족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경우 유럽은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2.15조)

23. 어묵류 수출 강국 한국의 어묵과 게맛살 수출 확대 차단

정부설명내용
정부는 어묵과 게맛살 원산지 협상을 놓고 “일정 수출 물량 한도 내에서 제 3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어묵조제품의 대EU 수출품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라고 반박(3.30 FTA 교섭대표 브리핑)

문제 제기
종래 외국 생선살을 쓰더라도 한국산 어묵으로 인정되던 기준이 왜 바뀌었나? 어묵류 수출강국 한국의 부활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닌가?

어묵과 게맛살 원산지 협상으로 인한 피해의 핵심은 한 EU FTA에서 한국산 원료 생선살을 쓰지 않으면 어묵과 게맛살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 데에 있음. 종래 외국 생선살을 쓰더라도 한국산 어묵으로 인정되었음. 이는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임(세번변경기준)

그러나 갑자기 한EU FTA에 이르러, 한국산 생선살을 쓰지 않으면 한국산 어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산지 기준이 등장한 것임

한국산 생선살을 사용하는 어묵과 게맛살이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산 어묵과 게맛살의 경쟁력 부활을 차단당한 것임. 한 EU FTA에서 예외적으로 한국산을 인정하는 조건도, 고가의 외국산 명태살을 주원료료 사용해야 하고, 어묵의 40%이상이 외국산 생선살이어만 한다는 유례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예외 인정 수량도 현재 한국의 한 개 수산회사의 수출량에 지나지 않음. 결국 EU는 한국 어묵 산업에게 20% 관세 철폐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 부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임

(보충설명)

(1) 한국은 어묵류 수출 강국이었음. 1997년 기준 전체 수출이 54,515톤(U$ 175백만), 이 중에서 EU 회원국가로 수출이 30,188톤(U$ 86 백만)에 이를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음.

(2) 그러나 2000년 초에 유럽의 GSP(특혜 관세율) 공여가 단계적으로 철회되면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한국산은 품질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중국, 태국, 리투아니아 등의 저가 제품에 자리를 서서히 내주게 됨

(3) 한 EU FTA가 예외적으로, 외국산 생선살을 쓰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예외적 조건도 다음의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첫째, 유럽국가에서도 어묵류의 제품에 연육 함량 기준이 없으며 이는 한국의 식품공전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산 생선살을 40% 이상 사용해야 함

둘째, 2010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명태연육(생선살)은 킬로그램당 단가가 2.91달러이고 일반 생선살은 1.33 달러임 그 결과 같은 해 수입된 명태연육은 12,110톤으로 이는 일반 생선살 102,797톤의 11.7%에 지나지 않음 이처럼 비싼 명태살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최악으로 내모는 것임.

셋째, 현행 수출물량인 2천여톤은 국내에서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는 단 1개 회사의 물량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확보한 물량 2,000~3,500톤은 극히 미미한 것임

24. 북한산 바지락 양식을 통한 유럽 수출 기회 차단

한 EU FTA에서는 수산물 양식의 원산지 규정에서 특이하게도 치어(새끼고기, fry)를 반드시 국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원산지 의정서 제 4조 1.마.2) 이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한미 FTA에서도 "비원산지 치어 또는 유생(larvae)로부터 양식된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원산지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한 EU FTA에서는 국산 치어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한국 수산 양식업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치패(조개 종자)나 치어(새끼 고기)를 들여 와 양식할 경우 일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이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중 2위가 냉동 바지락인 점에서 한국의 패류 수출 증가를 차단하는 것임.  결국 EU는 북한산 바지락 치패 등을 들여와 양식한 냉동 바지락 등 수산물에 대해 8% 관세 철폐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 부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임

이런데도 정부 설명 자료는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완전생산기준에 합의함”이라고 함(설명자료 p.90).

IX 재산권의 과잉 보호

25. 호프집 월드컵 응원시 저작권료

한·EU FTA에는 '방송 사업자'에게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 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음 (10.9조, 5항) 이는 상업적 공공 시청 이벤트(commercial public view event)와 관련되어 간접적 입장료를 근거로 적용하려할 경우 문제가 될 것임

26. 특허권 침해 의심 물건의 반입 반출 금지 조치

현행 관세법령에서는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국경조치가 가능하나 협정문은 이를 특허, 지리적 표시에도 확대하였고, 권리자가 국경조치를 신청하기 전에도, 관세당국이 특허권과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때에는 물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10.67조)

특허권 침해 여부는 고도의 기술적,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 세관 공무원에게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통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에게 무리한 직무를 요구하는 결과이고 행정작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27. 상표권, 저작권 침해 수행에 주로 사용된 재료, 도구 및 침해 행위로 획득된 직접적 간접적 모든 자산에 대한 압수, 몰수, 폐기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 상표권 침해품의 폐기는 인정하고 있으나 침해 행위에 주로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는 인정하지 않음. 침해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는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불과한데, 폐기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 침해 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로 충분함. 또한 침해 행위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료나 도구를 폐기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임(10.57조 - 10.60조). 침해 행위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요건 대신에 재료나 도구의 주된 용도가 침해품 생성인 경우로 요건을 변경해야 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령 대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음악을 올리기 위해 학교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였다면, 학교 컴퓨터를 폐기하는 과도한 조치가 가능해짐. 또한 침해품이나 침해 도구에 대해서도 이것이 침해자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해야 함.

과잉보호의 문제

지재권의 과잉 보호로 절차의 공평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지재권 침해자는 금융정보와 재정정보를 제공해야 하고(10.43조), 침해자가 아닌 피고 또는 심지어 증인인 경우에도 인적사항과 침해 관련 물품의 수량과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함(10.45조 1항).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제공을 인정하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지재권자는 침해의 확신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영업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피고측은 소송절차에서 당할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지재권자의 요구를 부당하게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중개자(intermediary, 가령 배달자나 배포자)를 상대로 한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함(예컨대, 프랑스 샹파뉴 지방을 원산지로 하지 않은 발포성 포도주의 포장에 “샴페인 류의 포도주”가 표기된 상품을 배달하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한 배달금지가처분이 가능하게 됨).

28.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상호주의 상실

정부는 한미 FTA에서 미국에게 양보한 내용이 유럽연합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의 예외 조항을 두었어야 함.

저작권 보호기간

유럽연합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실연가, 방송사업자)를 구분하여 보호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 저작인접권은 공표 또는 제작 후 50년. 이와 달리 미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하지 않음. 한국은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하고 있음. 한·미 FTA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모두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정함(18.4조 4항). 그런데 한·유럽연합 FTA는 저작권에 대해서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정함(10.6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 개정으로 유럽연합에게도 저작인접권을 70년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 막상 한국의 저작인접권은 유럽연합에서는 50년임

허가-특허 연계

유럽연합은 법령에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금지함. 의약품 허가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이외의 이유로 의약품 허가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하였다면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보 조항을 협정문에 두었어야 함. 즉,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협정문에 명시했어야 함.

그러나 한미FTA에 따라 허용된 허가-특허 연계는 유럽연합 제약회사에게도 인정되는 반면, 한국의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은 허가-특허 연계를 인정하지 않음

29. EU의 지리적 표시를 과잉 보호

현재 WTO는 포도주 등이 아닌 농산물과 일반 식품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곧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처벌

그러나 협정문은 유럽의 162개 일반 농산물과 식품을 대중 오인 유발을 묻지 않고 그 사용 자체를 처벌함 또한 유럽이 이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함(10.24조)

특히 EU의 포도주와 증류주 등에서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함  "Porto, Port, Sherry, Jagertee, Korn, Ouzo, Grappa, Pacharan' 등에 지리적 표시를 부여함(부속서 10-나)  가령 Grappa는 알코올 35%부터 60%까지를 함유하는 포도주로서 이는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님 그런데도 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함

지리적 표시 보호의 문제는 이미 보통명칭화된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임. 또한 한국의 경우 모든 지리적 표시에 제품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임. 특히 인삼이나 홍삼의 경우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이라고 하여 보통명사인 ‘제품’까지 포함된 단어를 보호되는 명칭으로 정함.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에 비해 권리범위가 더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부속서 10-가의 각주 1)에는 이탤릭으로 된 단어는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한국의 지리적 표시에서 제품명은 이탤릭체로 되어 있지 않음.

지리적 표시 누락

반면 한국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서는 2006. 12.7.에 등록된 안동 포(제 22호), 2006. 12. 29. 등록된 한산 모시(제 25호), 2008. 3. 5.에 등록된 보성 삼베(제 45호)등이 제외되었고, FTA 서명일 2010. 10. 6. 이전에 이미 지리적 표시로 등록하였던, 영월고추(2008. 12. 19.), 영천 포도(2009. 1. 22.), 영주 사과(  2009. 1. 22.), 함평한우(2009. 9. 14.), 김천 자두(2009. 12. 17.), 예산 사과(2010. 3. 25.) 영암 대봉감(2008. 12.12.) 천안 호두(2008. 12. 23.), 문경 오미자(2009. 1. 2.8.), 정선 곤드레 나물(2010. 7.22.) 등 지리적 표시 농산물 18개와 지리적 표시 임산물 12개가 누락됨

비록 FTA에는 향후 추가 조항이 있으나 서명일 2개월 전에 이미 등록된 내용을 협정문에서 누락한 것은 잘못한 것

X 유럽연합의 일방주의 장벽의 문제

30 유럽의 REACH(화학물질 규제) 문제

정부 설명 내용

국내업체들은 지난 2008. 12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마무리하여 수출량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확보

설명하지 않은 사실관계

유럽은 2008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를 운영하고 있음

연간 1톤 이상이 유럽에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수출자가 유럽에 물질 기본 서류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가 평가하고, 허가하는 구조임. 연간 10톤 이상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A)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 보고서(CSR:Chemical Safety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연간 100톤 이상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허가제로 관리함 여기에서 유럽은 위험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지우고, 제조자나 수입자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함

이러한 제도는 한국도 수용할 만한 것임

다만, 2008년 11월 30일까지의 사전등록이후의 문제는 등록에서의 유일대리인 제도(Only Representative: OR)로서, EU로 수입되는 물질의 제조자, 또는 배합 사용자 등은 REACH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EU 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상호계약에 의해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결국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조합 등에 대하여 EU의 현지 개인이나 법인만을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협정에는 없음

한국도 이를 도입하고, 한국에 유럽이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31. EU의 반덤핑 장벽

한국은 EU의 반덤핑 장벽의 대표적 피해자임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반덤핑 조사를 당하고 반덤핑 판정을 받았음.

1995년 WTO 출범 후 EU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취한 15건의 반덤핑관세를 발동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협정은 반덤핑 조사에서 WTO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피조사 한국 기업의 견해 표시 위한 청문기회를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후퇴하였음(3.8조 4항)

비록 WTO 반덤핑 협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들을 의무화한 조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별히 한국과 같은 대표적 피해자에게 FTA로 인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반덤핑 분야에 대해선 FTA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도 없음

32. 관세환급

관세환급제도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제도로서 한국의 수출 회사들이 1년간 환급받는 관세액은 1년에 3조2000억 원이 넘음.(2009년 기준)

그러나 발효 후 5년이 지나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일정 경우에 한국 자동차 회사는 부품 관세 환급액을 약 38%정도 삭감당하도록 했다.(자동차 부품 관세율 8%를 최대 5%까지 제한)

한 유럽연합 FTA에는 이를 '긴급 사건'으로 규정해서 세 사람의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유럽의회의 일방적 세이프 가드 법률

그런데 유럽 의회는 애초 합의에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함. 제3국, 예컨대 중국산 라디오의 한국 수입 증가율이 그것을 부품으로 사용한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증가율보다 10%이상 클 경우엔 관세 환급을 깎도록 만듦

애초 합의에서는 FTA 발효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이와 같은 관세 환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EU는 FTA 발효일로부터 바로 한국 자동차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함. 그래서 한국 자동차가 관세 환급 혜택으로 유럽으로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모니터하도록 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감시 조치를 도입해서 유럽 자동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청할 경우 한국자동차에 대한 감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또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감시 체제를 수립하고 유럽 의회도 세이프가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위원회가 신청 거부 시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

33. 인증수출자 제도

한 EU FTA 원산지 의정서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를 두어(제 17조), 이러한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즉 모든 수출업체들이 원산지 자율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증수출자로 승인되지 못한 수출업체들은 FTA를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임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

구 분	한-칠레/한-EFTA	EU-멕시코, EU-칠레	한-EU	한-미
증명방식 (발급주체)	자율증명 (수출자)	자율증명 (수출자)	자율증명 (인증수출자*에 한함)	자율증명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 한-EU FTA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만 관세감면 혜택 부여

비록 수출국 당국이 인증수출자를 승인하는 구조라고 해도, 이 제도는 EU-멕시코 FTA와 EU-칠레 FTA에서는 수출자가 누구나 스스로 <EUR.1 Movement Certificate>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자율 신고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제도임

기타

가. 정부는 협상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했는가?

정부설명내용
EU는 공산품 품목 수의 99.4%를 3년내 조기철폐하는 반면, 우리는 95.8%를 3년 내에 조기 철폐한다(<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3면)

그러나 EU는 FTA와 관계없이 공산품(제 25류-제97류) 중 2,057개를 무관세로 세계 153개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를 제외하고 EU가 한국과의 FTA를 통해 비로소 관세를 3년내 조기철폐하는 것은 공산품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71.5%임

반면 한국은 FTA와 관계없이 공산품 중 1,803개를 무관세로 하고 있고, EU와의 FTA를 통해 3년 내 조기철폐하는 것은 공산품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76.6%임

한국은 그동안 전체 공산품 중에서 80.9%를 차지하였던 관세 부과 공산품을 FTA를 통해 관세철폐하는 반면 EU는 전체 공산품 중 72.2%였던 관세부과 공산품을 관세철폐하는 것임

관세율의 현 수준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철폐하는가?

대표적으로 의료용 기기(90류, 94류)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은 4.9%이고 유럽의 관세율은 제로임. 기계류(84류)에서 한국의 관세율은 6%이고 유럽은 1.9%, 화학제품류(27-40류)는 한국이 6.4%, 유럽은 4.3%임 섬유류(50-60류)에서도 한국은 8.5%, 유럽은 6.0%임. 특히 기초농산물(1-14류)의 경우 한국은 51.7%, 유럽은 6.6%, 가공농산물에서 한국은 18.9%, 유럽은 10.9%임

나. 10년간 17조원의 관세 손실은 무엇으로 보충되는가?

정부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 EU FTA로 인하여 직접 감소되는 관세는 10년간 연평균 1.7조원임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한·EU FTA로 인한 실질 GDP가 10년간 총 5.6% 증가하므로 이로 인해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고 함(2010년 10월 관계부처합동 ‘한·EU FTA 주요내용-국회 상세설명자료’ 4면).

결국 관세 감소는 직접적인 반면, 세수 증가는 간접적인 예상임 그런데 실질 GDP 증가 5.6%는 2010년 10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생산성 증대효과를 가정한 것으로서, 이 보고서는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해, 수치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면서(보고서 17면), "경제모형에 기초하여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는 분석모형과 분석과정에 사용된 다양한 가정과 그것이 지는 한계를 감안할 때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그 방향성과 정책 사이의 상대적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음(보고서 74면).

다. 한국 국내법 법률 체계의 혼란

한 EU FTA는 한국 헌법상 법률임에도 “이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유럽 법률 체계에 나온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한국의 서비스 앙허표 및 설립 양허표)

그러나 한국의 경우 헌법에 의하여 한 EU FTA는 법률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자기 집행력과 직접효가 없는 법률은 한국 국내법에서는 존재할 수 없음

라. FTA 준수 경우라도 의무적 조정 조항

자동차, 전기제품, 광우병 검역 등을 '비관세' 조치라고 하여 이에 대한 의무적 중개(mediation) 절차를 규정함

이는 관련 FTA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adversely affects) 미친다고 믿는 것’이 발생하면 중개인(mediator)에게 회부할 수 있음(부속서 14-가)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서는 자동차 및 전기제품 안전 기준 조항, 광우병 검역 조치 등의 비관세 조치에 대하여, 특별한 의무적 조정 제도를 도입함

이는 한국이 협정문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였더라도, 유럽이 어떤 사안이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만 하면 한국을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임

mediation에 대해 이를 중개로 번역하나, 협정문 양허표(p. 274)에서는 같은 단어인 legal mediation service을 ‘법률 조정 서비스’로 번역함

마. 무제한적인 의무

자동차 조항에서의 시장 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자제해야만 함(부속서 2-다 7조) 즉 특정 의무가 아닌 무제한적인 의무임